본문 바로가기

letter
주목할만한 보고서

2020년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안) 확정(행안부)

R2002232-행안부 9월 580개 공공기관 대상 정보공개운영 수준 평가.hwp
0.12MB

 

2020년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안) 확정(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올해 58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수준을 평가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한 평가계획()을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한다.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 580여개 공공기관이다.

평가는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지난해 운영실적과 올해 운영실적 등 2개년도 실적을 동시에 평가하며, 실제 평가는 9월부터 실시된다.

올해 평가에서는 국민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안점을 두고,

-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의 정보목록 공개율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지연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 이밖에도 사전정보공표 공개율 및 품질 수준 원문정보 공개율 및 충실성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및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 수요분석 실적 및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 비록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 지표이고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투명성은 행정 재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활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