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현안분석+제116호-20200206)「국방개혁+2.0」의+평가와+향후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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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
미래 국방인력 확보 전망을 예측해내고, 확보된 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절벽이 코앞에 도래한 시점에서 국방인력의 확보 및 운영방
안의 모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할 것임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인 유일한 국가임. 출산율 급감에 따라 20세
남자 추계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약 33만에 달하는 20세 남자인구는 2025년에는
약 23만, 2035년에는 약 22만, 2040년에는 약 15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이에 2024년 이후에는 5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35년 이후에는 4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45) 인구
절벽시대를 대비한 개혁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