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정책시사점 (조세재정연구원)
ㅇ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분석 및 향후 전망 분석
- 지방교육재정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세출 구조 및 최근의 운용실적을 분석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지출규모를 전망하고, 지방교육재정 세입전망과 비교하여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평가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
- 소수 교육청(3개)에 대해서는 사례분석 실시 : 교육교부금이 증가한 최근 연도에 대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비교하여 세입 증가에 따른 사업비 지출 구조 변화를 살펴봄
- 그 외 특별교부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