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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취지는 살리고 요금은 낮추려면
한국개발연구원 KDI Focus ON | 도로, 박물관 등의 공공시설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시설 이용요금이 비싸지기도, 재정낭비가 심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KDI 영상보고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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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7_2-민간투자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현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김강수-kd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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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 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15% 수익률 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결론. 행정의 보수성에 의한 무능인가, 아니면 혹시 부패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