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회 나라살림포럼
○ 추경규모,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정해서 발표하는 숫자라고?
- 총지출 규모와 전혀 상관없는 추경규모, 고무줄 같은 정치적 추경규모 실체를 밝혀본다.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지금까지의 추경 규모는 모두 잊어라!
○ 노후학교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정책 방향은? _ 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14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정책 토론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교육부의 전체 예산 대비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비의 예산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생활 SOC, 교육경비보조금 등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부금 배정은 그 예산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교육환경이 개선되기 힘들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학교시설개선 5개년 계획의 한계를 지적하고,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데일리 환경 기사 중)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일정 ※
◎ 일시: 2019년 05월 29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