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 190423(화)
<오늘의 숫자> 1000조
- 민선7기 지자체장과 시도교육감의 공약이행 예산이 995조로 100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서울신문과 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실천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단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빚을 낼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이 가장 높은 점수를, 경기도 84조 재정계획은 안정성확보평가를 받았군요. 대구, 경남, 울산, 충북 등 6곳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늘의보고서> <우리나라 수용법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보고서. KDI 이호준연구위원
- 우리나라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 100개 중 49개가 공공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토지 강제수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세수확대만을 생각하여 이를 허가 해 준다는 것인데요. 목적은 시민들의 행복 아닌가요. 수단일 뿐인 개발과 세수 때문에 목적을 망각해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지역이기주의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난받는 ‘수도권교통본부’가 14년만에 폐지 되었습니다.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3개 시도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협의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런데 대광위는 얼마나 다를까요?
-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아이들 급식비를 줄여서라도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경기도교육청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소수의 단결된 힘에 굴복하여(혹은 앞장서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예산 배정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 경기도의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이 수도권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이 낙후 했다는 것인데요. 형편이 어려운 것은 비수도권이 더 심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이해하지만 여기까지 개발되면 수도권은 더욱 집중될 것입니다.
- 30-50클럽(국민소득 3만불이 넘고 5천만이 넘는 7개국)국가 중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꼴찌이며 1위인 프랑스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한국은행 통계가 나왔습니다. 확장재정을 한다면서 긴축재정을 펴고있는 정부의 페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때 필요한 사회투자를 안하고 무조건 아끼다가 나라가 망조들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