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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18.08]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전체 목표액 늘려 주민참여 확대 본격화



인천시가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린다.


(중략)


먼저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목표액을 기존 15억원에서 12배 늘어난 180억원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주만참여예산이 너무 적어 시 주요사업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지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해당 예산을 계속 높여 2019년 이후에는 주민참여예산액 500억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기존 사업 공모 위주의 참여 방식을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등 3가지 유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정협치형은 사업 선정에서 집행, 평가까지 예산 편성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존 방식보다 시민의 권한이 확대된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기존 연 1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예산 편성 능력을 높이면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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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에서 주관했다. 박규웅 인천시 예산담당관,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김영구 자치와 공동체 대표가 주제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손민호·김준식 시의원, 김명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 오지은 희망제작소 주민참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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