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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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요약 3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관 4

2. 세수 규모와 사용처 4

3. 2009년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주기적 연장 5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연장이 부당한 이유 6

5. 개별소비세 전환과 칸막이 운용 중단 시급 8

참고문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