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리스·렌탈 차량들이 인천으로 간 까닭은

우리나라 전체 리스 차량의 38%, 렌탈 차량의 58%가 인천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이 차량들이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초부터 인천은 재정문제 논란으로 뜨겁다. 재정위기 도시의 대명사였던 인천은 2010년, 2014년,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까지 재정문제가 단골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조치를 받은 유일한 지자체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7월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40%를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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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의 비결 

선언 이후 인천시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문학~검단 민자고속도로 등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선거에 맞물리면서 다른 정당들은 다분히 이번 선거를 의식한 공세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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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동산 활황은 인천시만의 상황은 아니다. 서울 등 다른 도시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재정위기를 겪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상당수가 부동산 활황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로 재정여건이 좋아졌다. 

따라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재정 증가에 관한 인천시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 인천시의 비밀은 바로 자동차등록세이다. 리스 및 렌터카 업체 유치에 힘쓰는 등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덕분에 교부세도 3년 전보다 115% 증가해서 5000억원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채워주는 교부세의 산정 기준에는 자동차의 대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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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섬 게임이 된 지방세 경쟁 

이런 소동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경남 시·군에 등록된 리스·렌트 자동차는 20만여대로 우리나라 전체의 60%였다. 특히 창원시, 함양군, 함안군 등이 적극적이었다. 당시 이들이 낸 지방세가 2700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함양군에는 2007년에만 1만1600대의 외제차량이 등록되었다. 지역개발공채를 차량 공급가액의 20%를 매입해야 하는 서울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7%만 매입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차량이 1억원이면 채권 매입비용에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서울시는 제동을 걸었다. 과세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국에 지점을 둔 서울의 자동차 리스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들 업체의 리스 차량 등록에 따른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을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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