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9일 목요일)
※ <1만면 경기도에 필요한 버스기사>오늘의 숫자
- 경기도 버스기사가 7월부터 1만 명가량이 필요하답니다. 준공영제로 무제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1일 2교대를 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추가로 360억 원이 필요하답니다. 비로소 52시간 근무의 인간다운(?) 근무여건이 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효과도 있는 거라면 더 좋습니다. 다만 버스회사의 운영내역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민간버스회사에 돈만 퍼주는 꼴이 되지 않는 지 우려됩니다. ‘준공영제’이지 ‘민간버스회사 공영제’는 아니어야겠지요. 도지사 집안이 버스회사를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겠지요?
※<국회의원들의 아동정책 공약 이행보고서>오늘의 보고서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들이 낸 아동정책 공약 1031개중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224개로 21%에 불과하답니다.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아동정책 중 어린이(7-12) 정책은 8.5% 뿐이었고, 어린이를 위한 예산은 고작 3.6%였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 이들을 위한 정책은 늘 밀려나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 예산절감하려고 투표권자의 나이를 낮추지 않으려 봅니다.
- 환경부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앞서 발생을 억제하고 후퇴한 폐기물 감량정책을 되돌린다는 내용입니다. 보수정부에서 규제완화라며 후퇴한 정책이 재활용 대란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기업의 자유만 보장하고 환경문제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는 무시한 거죠. 덜 만들고, 덜 쓰고 재활을 늘리는 것이 왕도입니다. 폐기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부담금을 조금만 늘려도 발생을 억제하고 그 돈으로 재활용품수거에 사용한다면 시장원리로 돌아갈 겁니다. 주변을 보세요. 보상금 올리자 빈병이 보이는지요.
- 비슷한 사례로 거미줄 전봇대에 임대료를 더 많이 부과하고 지중화를 유도한답니다. 한전만해도 20억 원을 내고 1,770억 원을 수익을 낸다는 건데요. 통신사는 수십 배 이상이랍니다. 지자체들은 전선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답니다. 부처 간 칸막이도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고요. 미관도 미관이지만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도 런던 파리처럼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미관과 안전을 동시에 얻는 것 어떨까요.
- 서울시 교육청이 무단폐교를 강행한 은혜학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가 없이 폐교한 것도 문제지만 수익용재산을 처분하는 등 불법이 많다네요. 문제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 감소가 중요한 원인인데 앞으로도 문제 많은 사학들이 똑같은 행태를 보일 텐데 걱정입니다.
- 인제에서 속초를 잇는 민자도로인 미시령도로 통행량이 기준을 밑돈다고 합니다. 30년간 수익보전제도인 최소운영수입보장 정책 때문에 5천억 원 정도로 채워줘야 한다는데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도로가 들어설 줄 알면서도 건설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곳에 고속철을 놓자고 하는 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근로자와 직역단체 등 국민참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돈이니 잘 운용되도록 해야겠죠. 삼성승계에 악용된 것처럼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전북 익산시에서 10월에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전국에서 엘리트 중심 체육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통합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체전도 전국의 모든 종목 선수들 한날한시에 모아놓고 지역별 등수 매기는 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빚더미 중국 지방정부 경제 시한폭탄인 부채에 대한 전쟁이 선포되었답니다. 어디나 지방재정이 문제입니다. 중국도 우리를 보고 본받은 건가요. 아니면 본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