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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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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소장: 정창수)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자산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몰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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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밝힌 소득세 감면 혜택 액수는 연 45만원임.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등의 지출 수요가 많은 계층은 지금도 소득세 납부 금액이 0원임.(소득세 미납 비율 32%, 평균 소득세 납부액 13만원) 연 13만원을 절약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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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축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역진적인 정책임. 중소기업의 적은 소득에도 수 년간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야 함. 빚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은 꾸준히 저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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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일채움공제 17년 본예산은 903억원, 추경에서 1311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음. 반면 17년 집행액은 689억원으로 추경편성의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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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은 면세점을 축소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며 저축매칭 지원은 경제적 선택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중손실이 발생함. EITC와 두루누리 확대가 정공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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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
소비수요 적고 저축여력 있는 청년 A |
소비수요 많고 저축여력 없는 청년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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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총계(연봉) |
2500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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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원(세금감면) 혜택 |
4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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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지원(내일채움공제)혜택 |
8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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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혜택 |
7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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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 혜택 |
12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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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혜택 소계 |
1035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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