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 [복지공약 '펑펑' 재원대책은 '텅텅'] "국민연금 더주겠다" 호언장담...기금 고갈 숙제엔 '묵묵부답'

[서울경제] 17.04.12 안의식 기자

 

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복지·고용 등과 관련한 대형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지극히 부실하다. 많은 후보가 재원대책은 아예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제시하더라도 원칙적인 방향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원칙적인 입장이나마 재원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증세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재원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공약=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4월에 3,520원 올라 35만6,110원이다. 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월평균 소득은 211만원이다.

어떻게 이렇게 용돈연금이 나올까. 소득대체율과 납부기간의 비밀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한 사람이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했을 때 받는 월평균 소득 대비 수급액이다. 2017년은 소득대체율이 45.5%이고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오는 2028년이면 40%가 된다. 연금재원이 고갈된다고 계속 줄이는 중이다. 이렇게 줄여도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득대체율 45.5%면 96만원이다. 하지만 평균 납부기한은 현재 15년이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35만원이다.  

유승민 후보는 현재 월평균 35만원인 국민연금에 최저연금액을 도입, 단계적으로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엄청난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를 내서 합하면 9%다. 지금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판에 받는 금액을 늘리려 하면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내년에 5년 주기인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지금보다 훨씬 나쁘게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판에 경제성장률은 안 좋으니 2060년인 국민연금 소진 시점도 지금보다 대폭 앞당겨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와중에 수급액을 대폭 올리자는 것은 급격히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집권한다 해도 실행하기 어려운 공약이라는 것이 오 위원장의 진단이다. 

유승민 후보의 최저연금지급액 80만원 공약은 정도가 더 심하다. 비록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현재(35만원)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 위원장은 “사실 유 후보의 최저연금지급액 공약이 현실성이 있으려면 현재의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20만원 지급)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유 후보는 기초연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문재인 후보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5년간 약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문 후보는 기존 일자리 예산(17조원) 개혁, 매년 15조원씩 증가하는 정부예산 일부 전용 방침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월 50만원, 2년간 1,200만원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임금으로 지원해 대기업 대비 80%까지 첫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재원대책으로는 청년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예산(17조원) 재조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오 위원장은 “17조원의 현재 일자리 예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실 줄일 부분이 별로 없다”며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직업훈련·창업지원 등 노동 관련과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다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약 15조~16조원의 예산 역시 정부의 다른 모든 사업예산이 물가상승과 비례해 자연증가하는 구조여서 별도의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빼내는 것이 쉽지 않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대선 때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수치를 갖고 재원대책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재원대책 얘기 자체를 안 하고 있다”며 “현실성이 있고 없고를 차지하더라도 증세나 지출 구조조정 등 재원대책이 숫자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