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6.11.14 유대근 기자
내년 예산안 심의 앞두고 ‘공부’
낭비 절감·효율적 지출 집중 논의
“자치구마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럴수록 꼼꼼한 예산 심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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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산 워크숍에서 의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갑봉·서정택·양창원·황동혁 의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정춘 의장, 유태철·김성근·김현상 의원. 동작구 제공 |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의회 4층 회의실은 학구열로 불타올랐다. 구의원 10여명이 모여 ‘예산 정례워크숍’을 열고 있었다. 구 집행부가 짠 내년 살림살이 계획인 2017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함께 공부하는 자리였다. 서울신문의 ‘지방재정포럼’ 강사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예산 심의법을 설명했다.
강의에서는 열악한 지방 재정 현실에서 어떻게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구 살림을 꾸릴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보편적 복지가 중시되면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보조금 등이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많이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이 위원은 “이럴 때일수록 구 의원들이 구정 전반에 대해 관심을 두고 세외수익을 늘리는 등 창조적으로 예산 확대와 집행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임대나 매각 가능한 자치구의 공유재산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재정수입을 늘리거나 무단점유 중인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세금 밖 수익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 예산 심의 때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민간보조금을 꼼꼼히 살펴보거나 불법 행위 단속 후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걷는지 등을 따져 보면 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눈먼 돈이 되기 쉬운 재난 관리 예산을 잘 살펴보고 보육 예산 등에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등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태철 의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예산이 8대2 비율로 짜인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더욱 알뜰하게 예산을 써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오늘 교육 내용을 참고해 복지와 일자리, 개발 예산 등 역점 사업 관련 예산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