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6.10.19 조형국 기자
ㆍ오늘부터 온라인 투표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할까요?”
정부가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는 나라예산에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는 없을까. 이런 취지로 출범한 시민단체들의 연합인 나라예산네트워크(네트워크)가 내년 예산안의 문제 사업을 선정해 예산에 반영하는 ‘시민의 손으로 짜는 2017년 예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네트워크는 나라살림연구소·녹색연합·문화연대·복지국가소사이어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 참가해 예산안을 검토하고 정치권에 의견을 전달하는 단체로 올해 처음 결성됐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각 부처 예산안 전체를 놓고 7회에 걸쳐 강독 및 분석 작업을 실시했다. 지난 6~7일 열린 예산분석 워크숍에서는 네트워크가 꼽은 50개 문제예산을 추렸다.
경향신문은 네트워크가 선정한 50개 문제사업 중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나 청년 일자리, 취약계층 복지 등의 문제점을 추가 분석했다. 효과가 불분명한 경제활성화 사업, 이벤트성 해외개발사업 등도 짚기로 했다.
네트워크는 50개 문제예산을 공개해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거친 뒤 10개로 압축해 국회에 예산안 수정 청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민 참여 투표는 ‘시민의 손으로 짜는 2017년 예산(https://goo.gl/V4eXYL)’에서 참가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시민 참여 투표에 앞서 2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문제예산 50선을 발표하고 이 중 예산 증감이 꼭 필요한 사업을 추려 상세 내용을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