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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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15일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으며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13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
의견서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관련 재검토 사업 리스트 등이 담겼다는 게 예산감시네트워크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 지원을 중단할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에는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사업처럼 예산 지원과 조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 효과를 재검토해 정책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조세 지원 축소 ▲국내 복귀 기업 지원 확대 ▲전력산업기금 중 원자력 홍보예산 재검토 ▲원전 해외 진출 사업 예산 축소 등을 요구했다.
안행부에는 안전부문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 관련 법적의무경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 운동지원의 경우 기존 추진사업 외에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에는 ▲상하수도·수질 예산 재고 ▲환경산업수출과 물 산업 클러스터 등 사업 중단 ▲물 이용부담금 인상 시도 중단 및 제도 폐지 ▲비점 오염 예산 증액과 중상류 농업부문 오염원 관리대책 등 수질개선 정책 필요 ▲염소 투입 시설 개선 ▲녹물 저감 투자 지원 ▲ 농촌지역 관거 개량 지원 등을 요구했다.
문체부에 대해서는 문화 인프라 확충에 집중된 재정투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이를 활용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확보해 정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복지원과 유사한 사업을 줄이고 재정 투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사업구조를 정비하고 국제스포츠행사 신규대회 유치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경제성 조사강화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산감시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사업 중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예산 193억7000만원을 삭감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며 "향후 정부의 예산 수립과 집행을 감시하고 건강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