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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지자체 재정 관련 뉴스

[동아일보] 민자고속道 최소운영수입보장 첫 폐지 ‘서수원~평택’ 통행요금 22일부터 인하

 

http://news.donga.com/3/all/20141021/67345197/1

 

민자고속도로 통행량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사업자에게 통행료 일부를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에서 처음으로 폐지된다. 또 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대 400원 내려간다.


[동아일보] 악성 체납 175명 가택수색-동산압류

 

http://news.donga.com/3/all/20141022/67346275/1

 

서울시 “1000만원 이상 세금 안낸 기업-정치인 등 10월말까지 법집행”

한때 잘나가던 중소기업 대표였던 박모 씨(57)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부과된 주민세 등 9건 2억8700여만 원의 세금을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다. “회사가 망해 돈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박 씨는 서울 용산구에 부인 명의로 된 280m² 상당(2008년 매입 당시 18억7100만 원)의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서울신문] 용인경전철 승객 늘었지만 수입 제자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22025012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개통했지만 승객이 없어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기 용인경전철이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이 되면서 승객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체 운임 수입만으로는 운영 적자 보전에 턱없이 부족해 용인시의 시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元 제주지사, 김무성 '차이나타운' 제안 면전서 거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2/2014102200296.html

 

새누리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하자"는 같은 당 김무성 대표의 제안을 면전에서 거부했다.

원 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도(道) 국정감사장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농해수위 위원인 김 대표는 원 지사에게 "중국인 관광객과 투자가 급증하면서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많다"며 "차라리 제주도에 넓은 구역을 정해 차이나타운을 만들면 우려를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대표는 "하와이는 일본 자본이 50%를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영토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라고도 했다.

[한국경제] [취재수첩]맥쿼리 쫓아내겠다는 서울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2189391

 

“민간 자본을 유치할 때는 혜택을 줘놓고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민자사업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