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경제난, 박근혜 경제호 비틀

[동아일보] 재정-수출 ‘동시 비상등’ 켜진 한국경제

 

http://news.donga.com/3/all/20141022/67346399/1

 

1~8월 재정적자 34조 5년만에 최대… 中 3분기 성장률 7.3% 5년만에 최저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의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7.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반 만에 최저치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1∼8월 나라 살림살이 적자 규모는 34조7000억 원으로 5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매일경제] 세수펑크에 재정적자 눈덩이…정부사업도 차질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38212

 

올해 1~8월까지 누적 재정적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커지면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초이노믹스가 본격 가동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부문 지출은 늘리고 있지만, 낮은 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세입은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에 초이노믹스의 깜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 올해 재정적자는 3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세계일보] 경제지표 줄줄이 곤두박질…세금 덜 걷혀 '실탄' 바닥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21/20141021004490.html?OutUrl=naver

 

정부가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 재정·세제 등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 수입마저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등 재정 여력도 바닥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민간의 경기 심리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 역할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왔지만, 세수 부족 시 내년엔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된다. 일각에서 내년 한국 경제의 ‘제로 성장’ 위험을 경고하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대응이 세수 부족 등으로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 ‘안걷히는 세금’…올 결손 10조 넘을수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0820.html

 

국세 수입 8월까지 3000억 줄어
세수 진도율도 4.7%포인트 ↓
세외 수입도 2조4천억이나 감소
예산지출 감축 싸고 고민 깊어
사업비 축소 땐 경기부진 심화

올해 들어 8월까지 월별 세수 누적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세수진도율도 전년 동기보다 4.7%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세입 결손 규모는 지난해(8조5000억원)보다 많은 1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