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3[현대경제연구원]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
2013. 4. 3.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의 내외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201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8.7%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4/4분기 1.5%까지 하락하여 개월 연속 1%대 기록함. 또한, 내외수 부진 심화 등으로 2013년 한국경제는 2%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잠재성장률 추가 하락, 국내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추경 지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 경제 성장률을 0.5%~1.0%p 올려 3%대를 달성하려면 11조원에서 22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함. - 추경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주성하되, 정책효과가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