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즉시
배 포 일	3월 29일 / (총 4매)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건의료정책과
과 장	보험정책과장 전병왕 보험급여과장 배경택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전 화	02-2023-7410 02-2023-7420 02-2023-7305
담 당 자	백진주 (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모두순 (마취초빙료, 결핵진단검사 급여적용, 일차의료) 강 준 (4대중증질환 보장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계획)			02-2023-7392 02-2023-7435 02-2023-7297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보고 등

-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계획」,「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고,「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

□ 복지부는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금년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또한 4대 중증질환 이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아니나 국민들의 부담이 큰 소위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1차 회의 4.2(화) 개최 예정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및 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건>

□ 금년부터는 다음연도 건강보험 수가 계약 시기를 기존의 10월에서 5월말로 앞당기고, 6월까지 수가와 함께 내년도 보장성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이는 정부의 예산안 확정 이전인 6월말까지 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 2012년 제13차 건정심(5.24)에서 기 의결된 바 있다.

○ 작년까지는 보험료율이 11월에야 결정되어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액이 부정확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지급하는 초빙료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마취초빙료) 현재 관행수가가 약 20만원인 상황에서 현행 13만원 수준인 수가로는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는데 어려움 존재

○ 이를 통해 마취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 진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조치는 특히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외과 및 정형외과 수술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 제왕절개 수술 및 유도분만을 하는 산모 등의 경우 보다 안전한 마취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

□ ‘13년 보장성 계획의 후속 조치(’12.10.25, 건정심)로서 결핵조기진단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한다.

○ 액체배지 검사법은 전염성․다재내성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므로, 결핵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수가를 반영하였다.

- 액체배지를 이용한 항산균 배양 및 동정검사, 약제감수성검사를 통해 연간 35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 고체배지 약제감수성검사는 4주가 소요되는데 비해, 액체배지를 이용할 경우 1주일 소요(3주의 시간 절약)

* 결핵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본인일부부담금 10%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 금일 보고된 토요가산 시간 확대 필요성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진료환경개선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공감하였으나,

○ 국민 부담 및 일차의료 서비스 품질개선 방안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을 소위에 회부하여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 추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건정심에서 논의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