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2017- 제6호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근본적 개혁 방안

나라살림 리포트 제1호

휘발유, LNG, 석탄 등 에너지원 별 단위 열량당(KWh) 조세 및 준조세 통합적 도출

- LNG발전, KWh 당 7원의 조세 및 준조세 VS. 미세먼지 주범 유연탄 5원.

- 휘발유, KWh 당 88원의 조세 및 준조세 VS. 경유 55원.

- 각 에너지원에 부과되는 조세와 준조세, 일관된 원칙 없이 부과되고 있음.

- 유연탄 과세를 강화하고 우라늄 또는 원자력 발전에 개별소비세 신설해야 함.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 과세 강화는 그동안의 세제 특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임.

- 유연탄, 원자력 발전 과세 강화를 통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가능.

- 중기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와 통합하고 교육세 등의 부가세(surtax)를 본세와 통합 후, 조세 중립적으로 재정 보충 수단을 마련해야 함.

발 간 일 | 2017. 05. 23 (총 12쪽)  02-336-0619  http://www.narasallim.net

발    신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작성: 이상민 책임연구위원)

	요약

□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경유차와 유연탄 발전을 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등 사회적 외부효과를 고려한 일관된 에너지 세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 각 에너지원 별로 복잡한 조세와 준조세(부담금)가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오늘(5/23) 각 에너지원의 단위 열량 당(KWh) 조세 및 준조세 액수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나라살림 리포트 제6호) 발행하였음.

□ 각각의 에너지원에 수입단계, 소비단계, 그리고 전력생산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준조세를 통합 합산하고 동일한 열량단위로 환산하여 에너지원 별 공적 부담액을 비교하였음.

□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유연탄은 단위 열량 당(KWh) 4.8원의 조세 및 준조세가 부과됨. 반면 LNG 발전에는 6.6원의 조세 및 준조세가 부과됨.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경유에는 55.4원의 조세 및 준조세가 부과되는 반면 휘발유에는 88원이 부과됨.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프로판	부탄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	6.61	-	1.57	1.09	21.66	4.39	4.70
교통에너지환경세	61.43	-	38.14	-	-	-	-	-
교육세	9.21	0.99	5.72	0.23	-	3.25	-	-
주행세	15.97	-	9.92	-	-	-	-	-
수입부과금	1.86	1.68	1.63	1.47	-	-	1.77	-
안전관리부담금	-	-	-	-	0.35	0.35	0.29	-
판매부과금	-	-	-	-	-	4.91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0.15	0.12
동일열량(KWh)당 조세 및 준조세	88.5	9.3	55.4	3.3	1.4	30.2	6.60	4.82

<각 에너지원별 동일 열량(KWh) 대비 조세 및 준조세액 비교> (단위: 원/KWh)

□ 같은 단위 열량대비 부과되는 조세 및 준조세에서 LNG 발전대비 유연탄 발전에 더 많은 특혜를 줄만한 경제적, 정책적 이유는 찾기 어려움. 이는 단순히 이전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로의존성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움.

□  에너지세제의 근본적 개혁방안은 첫째, 발전용 유연탄에 다른 에너지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조세 및 준조세를 부과해야 함. 외부 불경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원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여 외부비용을 내부화 하여야함. 둘째, 복잡한 에너지 세제 체계를 단순화하여 예측 가능한 에너지 세제를 만들어야 함. 셋째, 우라늄 등 핵연료 또는 원자력 발전량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신설하여야 함.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세제 근본적 개혁 방안 배경

1. 작성 취지

나라살림 리포트 제6호

□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특히, 미세먼지의 주요한 오염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석탄 화력발전소 및 경유차 운행제한이 논의되고 있음. 또한, 석탄 화력발전소의 대안으로 원자력발전, LNG발전, 신재생에너지발전 등이 거론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세제는 일관된 원칙 없이 기존의 경로의존성에 따라 지속되고 있음. 에너지 관련 세제는 에너지원의 경제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원의 열량, 국가의 정책방향, 에너지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특히,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에너지 관련 세제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임. 반면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세제는 미세먼지, 방사능 등의 사회적 외부비용을 내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함.

□ 실제로 우리나라 발전소 종류별 전력거래량 비율은 원전이 30%, 유연탄이 39%, LNG 22%, 유류 2.6%, 기타 3.8%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수송 에너지원으로는 휘발유와 경유가 주로 쓰이고 있음. 즉, 미세먼지 오염이 우려되는 유연탄 발전량(39%)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 발전량(22%)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전력거래소 2016년

□ 이러한 발전량의 차이는 에너지원이 가진 열량, 가격 등의 경제적 이유, 물리적인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결과가 아님. 각종 에너지원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에너지 조세 정책 영향이 크게 작용함. 그런데 미세먼지 등으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원에 오히려 세제 적 특혜를 주어 사회적 외부비용을 내부화 하고 있지 못함.(가격에 반영하지 못함.)

□ 전체 에너지 관련 세제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각 에너지원별 소비단계, 전력생산단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전체를 합산한 각 에너지원별 세금 및 준조세 규모를 통합한 자료가 필요함.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각 에너지원 별 전 과정에 부과되는 조세, 준조세 금액을 분석하여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본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작성 방법 및 한계

나라살림 리포트 제6호

□  에너지 관련 소비세와 각종 부담금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2017. 5월 기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금부담 금액을 구함. 또한, 각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담금 금액을 도출함.

□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금부담 금액은 에너지원별로 단위가 상이함. 즉, 휘발유는 리터당 세금액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판, 천연가스는 Kg 당 세금액수를 설정하고 있음. 또한 원자력발전은 원료인 우라늄 소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고 전력량인 KWh단위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고 있음.

□ 이에,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 따라 각 에너지원에 따른 각각의 총발열량을 구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KWh 단위로 환산, 통일하여 KWh 당 세금 및 부담금 액수를 도출함.

□ 각 에너지원 별로 KWh당 세금과 부담금 액수를 구하여 어떤 에너지원이 조세상 특혜를 받고 있고 어떤 에너지원이 조세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도출하고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휘발유, 경유, 프로판, LNG, 발전용 유연탄 등은 각 연료가 가진 열효율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 따라 제시된 Kcal 또는 J 단위를 KWh 단위로 단위 변환하여 도출함. 반면,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에너지원 자체가 가진 열량이 아니라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실제 전력량 기준의 KWh에 따라 세금이 부과됨. 이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의 열효율 비율을 고려하여 에너지원에 부과되는 세금액수를 도출하였음. 다만, 종량세가 아니라 종가세로 부과되는 세목인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였음.

1cal = 4.19, 1KWh = 3.6MJ

LNG발전소 효율 50%, 석탄발전소 효율 40% 간주

□  LNG, 유연탄 발전소는 에너지원의 가격이 전력가격 변동의 주요요인 임. 반면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원인 우라늄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10.2%) 이를 다른 화력발전소 에너지원에 부과되는 조세 부담과 비교하기 어려움. 이에 동일한 열량기준으로 에너지원을 비교하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라늄 등 핵 원료는 제외함.

에너지세제 및 공공요금체계 조정의 경제적 효과, 20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각 에너지원의 조세 및 준조세 금액을 비교가능 할 수 있도록 도출 하였으나 실제 에너지 조세 정책에는 열량에 따른 세금 부과액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방사능유출 가능성 등 외부불경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에너지원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 하는 것이 궁극적인 조세정책이 되어야 함.

3. 개념정리

- 종량세: 종가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양(Kg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 할당관세: 관세법에 따라 수입되는 각 물건별로 정해져있는 세금이 기본관세. 다만, 행정부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의 일정범위 내에서 일정한 할당량 까지 기본세율에 변동을 주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율.

- 탄력세율: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등 각종 개별법에 명시된 과표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행정부가 특정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세율을 높이거나 낮추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세율.

- 개별소비세: 보편적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외에 특정한 물품 등에 추가로 소비세를 부가하고자 만들어진 세목. 보석 등 사치품, 휘발유, 자동차, 사행성 업종, 유흥업종 등에 부과하고 있음.

-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 휘발유와 경유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이를 교통, 에너지, 환경 관련된 사업 지출에 연계되고 있음.

- 교육세: 교육재정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세.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에서 부과되는 과서 물건에(일부 품목 제외) 추가로 부과되는 부가세(surtax)의 일종.

- 주행세: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의 일종. 휘발유와 경유에 추가로 부과되는 부가세(surtax)의 일종. 휘발유, 경유 소비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사용됨.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의 일종. 지하자원채굴 또는 화력발전, 원자력발정에서 생산되는 전력(KWh)당 일정부분에 부과되는 지방세.

- 준조세: 세법상 세금은 아니나 부담금, 행정 제재금, 수수료 등 모든 비자발적, 의무적 부담을 통칭하는 개념임.

Ⅱ. 각 에너지원별 전체 조세 및 부담금 규모 비교 분석

1. 각 에너지원별 조세 및 준조세 분석

□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세제는 기본적으로 수입단계에서 관세가 부과됨. 또한 일반적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와 함께 개별소비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으며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추가로 부과됨.

□ 이외에도 부가세인(surtax) 교육세가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가적으로 과세되며 지방세목에 속하는 부가세인 주행세도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체계로 되어 있음.

□ 또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기본 세율 외에 행정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하여 탄력세율을(할당관세 포함) 적용할 수 있어 에너지 관련 조세체계는 더욱 복잡해짐. 특히, 세법에서 정하는 세금 외에도 각 에너지를 거래, 판매하는 단계에서 준조세 성격의 여러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됨.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판매부과금, 원자력기금 등 각종 부담금이 존재함.

□ 발전소 등에서 각 에너지원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기한 종량세 형식의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 외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도 지방세 일종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로 부과됨.

□ 즉, 수입 단계에서 관세가 부과되며, 소비단계에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가 부과됨. 또한, 전력생산 단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각종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됨.

	국세		지방세		부담금
	본세	부가세	본세	부가세
수입단계	관세(종가세)				수입부과금(종량세) 안전관리부담금(종량세)
소비단계	부가가치세,(종가세) 개별소비세,(종량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량세)	교육세 (종량세)		주행세 (종량세)	판매부과금 판매부과금은 고급휘발유와 부탄에 부과됨 (종량세)
전력생산단계			지역자원시설세 (종량세)

<표1: 각 에너지원에 부과되는 전체 조세 및 준조세>

□ <표1>에서 열거된 각 에너지원별 각종 조세 및 준조세의 부담 정도는 다음 <표2>를 통해 정리 하였음.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평가받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가 Kg당 30원 부과되는 것 외에는 다른 세금은 물론 부담금 같은 준조세도 부과되지 않음.

□ 반면, 미세먼지 논란에서 자유로운 LNG는 개별소비세가 Kg당 60원이 부과되는 것 외에도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준조세를 합친 부담금액은 Kg당 88원을 초과함.

<표2: 각종 에너지 관련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정도>

		휘발유 (원/L)	등유 (원/L)	경유 (원/L)	중유 (원/L)	프로판 (원/Kg)	부탄 (원/Kg)	LNG (원/Kg)	유연탄 (원/Kg)
관세	기본	3%	3%	3%	3%	3%	3%	3%	0%
	할당	3%	3%	3%	3%	2%	2%	2%	0%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도 개별소비세가 규정되어 있으나 휘발유와 경유에는 특별법 형식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개별소비세는 적용받지 않음.	기본	0	90	0	17	20	252	60	30
	탄력	0	63	0	17	14	275	60	30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	475	0	337	0	0	0	0	0
	탄력	529	0	375	0	0	0	0	0
교육세		79.35	9.45	56.25	2.55		41.25
주행세	기본	190.44	0	135	0	0	0	0	0
	탄력	137.54	0	97.5	0	0	0	0	0
수입부과금		16	16	16	16	0	0	24.2	0
안전관리부담금						4.5	4.5	3.9
판매부과금							62.3
부가가치세		10%
세금계 (관세, 부가가치세 제외)		745.89	72.45	528.75	19.55	14	316.25	60	30
소비세 + 부담금 계		761.89	88.45	544.75	35.55	18.50	383.05	88.10	30.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세법(2017년 기준)

2. 각 에너지원별 동일 열량 대비 세금 도출

□ <표2>를 통해 각 에너지원별 세금 액수를 정리하였으나 이는 에너지원 별로 단위가 각각 달라 비교하기가 어려움. 또한, 에너지원의 단위(Kg 또는 L)가 다를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이 가진 열량이 다름. 에너지원의 질량이나 부피가 같을 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보다 에너지원의 열량이 같을 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조세 원칙에 부합함.

□ 이에, 각 연료가 가진 열량을 고려하여 각 에너지원 1KWh 당 조세 및 준조세 부담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다음 <표3>과 같음.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을 적용하고 유연한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Kg당 30원이 적용되는 열량을 적용하였음. (1cal = 4.19, 1KWh = 3.6MJ)

제품	단위	순발열량
		kcal	MJ 환산
휘 발 유	ℓ	7,400	31.0
실 내 등 유	ℓ	8,200	34.3
B - C 유	ℓ	9,350	39.1
프 로 판	kg	11,050	46.3
부 탄	kg	10,900	45.7
천연가스(LNG)	kg	11,750	49.2

□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올해(2017)년부터 Kg 당 30원으로 상승했음. 이는 유연탄이 LNG의 열량의 절반에 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Kg 당 개별소비세 액수를 LNG(60원)의 절반 수준이 되도록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해석 가능함.

<표3: 각 에너지원별 동일 열량(KWh) 대비 조세 및 준조세액 비교> (단위: 원/KWh)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프로판	부탄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	6.61	-	1.57	1.09	21.66	4.39	4.70
교통에너지환경세	61.43	-	38.14	-	-	-	-	-
교육세	9.21	0.99	5.72	0.23	-	3.25	-	-
주행세	15.97	-	9.92	-	-	-	-	-
수입부과금	1.86	1.68	1.63	1.47	-	-	1.77	-
안전관리부담금	-	-	-	-	0.35	0.35	0.29	-
판매부과금	-	-	-	-	-	4.91	-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연료소비단계가 아니라 전력생산단계에서 KWh 당 0.3원씩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임. 이를 LNG발전의 효율과 석탄발전의 효율을 각각 0.5, 0.4로 간주하고 연료자체가 가진 열량을 도출하였음.	-	-	-	-	-	-	0.15	0.12
동일열량(KWh)당 조세 및 준조세	88.5	9.3	55.4	3.3	1.4	30.2	6.60	4.82

□ 그러나 LNG와 다른 에너지원은 조세 외에도 각종 부담금 등의 준조세가 부과되고 있음. 반면 유연탄은 개별소비세외에는 부과되는 준조세가 없음. 이에 동일 열량(1KWh)당 조세 및 준조세 부담액은 LNG발전은 6.6원이 부과되나 유연탄 발전은 4.8원에 불과함.

□ 특정 에너지를 소비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조세 형식으로 부담하는지 또는 준조세 형식으로 부담하는지는 경제적 실질에서는 별 차이점이 없음. 결국, 조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를 모두 합산하여 실질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함.

□ 그런데 같은 단위 열량대비 부과되는 조세 및 준조세에서 유연탄에 LNG보다 더 많은 특혜를 줄만한 경제적, 정책적 이유는 찾기 어려움. 이는 단순히 이전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움.

Ⅳ. 결론: 발전용 유연탄 세율인상

1. 해석

□ 에너지 관련 세제는 일반적 조세체계와는 달리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적용됨. 즉,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체계가 아니라 Kg, 또는 L 등 물리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 이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의 원칙보다는 소비량에 따라 외부 사회적 불경제를 가격에 반영하여 내부화 하겠다는 의미가 있음.

□ 각 에너지원에 따른 사회적 불경제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남. 발전용 유연탄은 특히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에 조세적인 특혜를 주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에 세제 적 차별을 두는 현재 에너지관련 조세체계는 바람직하지 못함. 외부 불경제를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원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상승된 가격을 통해 외부 불경제를 내부화 할 수 있음.

□ 각 에너지원의 경제적 부담수준을 비교하여 파악하고자 한다면

• 첫째, 각 에너지원이 가진 열량으로 단위를 통일하여야 각 에너지원별로 비교가 가능해 짐.

• 둘째, 조세와 준조세를 모두 통합하여 고려해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함.

• 셋째, 에너지 수입단계, 소비단계, 전력생산단계에 부과되는 조세 및 준조세를 모두 통합적으로 합산하여야 함.

이에 이들 세 가지 조건을 통해 전력생산단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도 에너지가 가진 열량으로 환산하여 각 에너지원의 단위열량(1KWh)대비 조세 및 준조세 액수를 도출하였음.

□  각 에너지원의 단위열량 대비 조세 및 준조세 금액 도출 결과를 보면 일관된 정책적 이유가 있다고 해석되기 어려움. 휘발유는 1KWh당 88원의 조세 및 준조세가 부과되고 경유에는 55.4원의 조세 및 준조세가 부과됨. 또한, 프로판에는 1.4원이 부과되는 반면 부탄에는 30원이 부과됨. 특히, 발전용 LNG에는 7원이 부과되는 반면 발전용 유연탄에는 5.4원이 부과됨.

□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원에 조세적 특혜를 줄 필요는 없음. 이에 근본적인 에너지 관련 세제 개혁이 필요함.

2. 에너지 세제의 근본적 개혁 방안

□ 에너지 세제의 근본적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발전용 유연탄에 다른 에너지원과 비슷한 수준, 또는 상회하는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여야 함. 외부 불경제가 큰 에너지원에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야 함.

□ 둘째, 복잡한 에너지 세제 체계를 단순화 하는 것임. 일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와 통폐합 하고 교육세 등의 부가세(surtax)를 본세와 통폐합 하는 것임. 물론 목적세의 사라진 재원은 조세 중립적으로 일반 재정에서 보충하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셋째,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한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원자력 발전에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현재 우라늄 등 핵연료에는 개별소비세 등 어떠한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단지 1KWh 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 1.2원의 원자력기금, 0.25원의 사업자지원사업비 등의 조세와 준조세가 부과되고 있음. 우라늄 등 핵연료에 지방세목을 신설하자는 지방세법개정안은 현재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과 방사능의 문제는 지역문제로 전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도 부담금 형식으로 지역에 부과되고 있음. 특히, 다른 에너지 세제 체계를 고려하면 지방세보다는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욱 세법체제에 합당함. 다만, 원자력 발전 비용은 핵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상황을 고려하여 우라늄 등 핵연료에 과세하는 방안 또는 원자력 발전량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6

□ 유연탄 및 원자력발전에 과세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전기료 인상으로만 귀착되지는 않음. 한국전력공사의 작년(2016)년 영업이익이 12조원, 당기순이익이 7조원을 초과함. 유연탄 및 원자력발전의 과세강화의 효과는 일차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의 과도한 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상당부분 흡수될 수 있음. 전기료가 상승 폭이 커지게 된다 하더라도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 과세 강화에서 생기는 재정수입을 에너지 약자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음.

□ 유연탄 및 원자력발전 과세 강화 방안은 그동안 에너지 세제 조세중립성을 벗어나는 특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임. 이를 통해 조세미세먼지, 방사능의 위험을 줄이는 1차적 효과 외에 태양광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상대적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활성화 될 수 있는 2차적 효과도 발생할 것임.

□ 또한, 복잡하고 조악한 에너지세제 체계를 단순화하여 보다 예측 가능한 세제를 만드는 것도 에너지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방향이 될 것임.

나라살림리포트  2017 제6호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근본적 개혁방안>

발 간 일 | 2017. 5. 23 (총 12쪽)

발 행 인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작   성  | 이상민 책임연구위원 02-336-0619  rsmtax@gmail.com

‘나라살림리포트’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리포트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법률 진행사항과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리포트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rsmta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