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1 >

’12년 공공기관 경영공시 참고자료

2013. 4. 30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통합공시 개요	1

Ⅱ.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3

1. 임직원 수	3

2. 신규채용	5

3. 평균보수	7

4. 복리후생	9

5. 노동조합 현황	11

Ⅰ. 통합공시 개요

□ 통합공시 대상 공공기관 : 295개 (공기업 30, 준정부 87, 기타 178)

ㅇ ‘13.1월말 현재 지정된 공공기관 : 295개

< 공시대상 공공기관 현황 >

(개)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13.1	295	14	16	70	17	178
’12.1	286	14	14	65	17	176

ㅇ ’12.1월 이후 공공기관 변동 내역

	유 형	기 관 명
신규지정 (+1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11개)	세종학당재단, (재)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초과학연구원
지정해제 (△4개)	정부지원비율 감소(2개)	호국장학재단, 한국생산성본부
	지분매각(1개)	한국기업데이터(주)
	경상북도로 매각(1개)	경북관광개발공사
변경 (5개)	기타공공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타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기타공공기관) + 농촌정보문화센터 (농촌경제연 부설)

□ 공시항목 및 공시주기

ㅇ 공시항목 : 5개 분야 34개 항목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항목 >

	공 시 항 목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Ⅱ. 기관운영	2. 임직원 수, 3. 임원현황, 4. 신규채용 현황 및 유연근무현황, 5. 임원연봉, 6. 직원 평균보수, 7. 기관장 업무추진비, 8. 복리후생비,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10. 노동조합 관련현황, 11. 취업규칙
Ⅲ. 경영성과 및 주요사업	12. 요약 대차대조표(또는 요약 재무상태표)*, 13.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14. 수입․ 지출현황**, 15. 주요사업 16. 투자집행내역, 17. 자본금 및 주주현황, 18. 장단기 차입금현황, 19. 투자 및 출자현황, 20. 연간 출연 및 증여, 21. 경영부담 비용추계, 20. 납세현황정보
Ⅳ. 외부평가	23. 국회 지적사항, 24.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25. 경영실적 평가결과, 26. 경영평가 지적사항, 27.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8.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29. 이사회회의록, 내부감사결과
Ⅴ. 공지사항	30. 경영혁신사례, 31. 채용정보, 32. 입찰정보, 33. 연구보고서, 34. 기타정보공개

* 공기업에 대해 대차대조표 등 결산 정보를 연도말 공시에서 반기말 단위로 공시

** 정부지원과 기타사업수입, 부대수입(사업외수입), 출자금, 차입금, 기타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정부순지원액(재정지원)을 추가 공시

ㅇ 공시주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운영

- 정기공시 : 연간(4월말), 반기(4, 10월말), 분기(1, 4, 7, 10월말)로 구분

․ 연간 : 일반현황, 보수, 복리후생비, 주요 재무정보(공기업 제외) 등

․ 반기 : 장단기 차입금 현황, 경영평가 지적사항, 주요 재무정보(공기업)

․ 분기 : 임직원 수, 신규채용, 노동조합 가입범위, 전임자수 등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공시

․ 수시 : 임원현황 및 출장내역, 단체협약, 취업규칙, 국회지적사항 등

⇒ ‘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13.4.30일 알리오 시스템 (www.alio.go.kr)을 통해 통합공시

Ⅱ.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1		임직원 수

□ 임직원수 (직제상 정원 기준)

ㅇ ‘12년말 기준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25만4천여명으로 전년대비 3.2%(7.9천여명) 증가

< 임직원수 현황 >

(단위 : 명, %)

	'08	'09	’10	’11(A)	‘12(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252,531	234,199	239,418	246,095	254,032	7,937	3.2
․공기업	104,787	91,517	93,215	94,369	97,390	3,021	3.2
․준정부기관	72,267	69,259	68,855	71,941	74,089	2,148	2.9
․기타공공기관	75,477	73,423	77,348	79,785	82,553	2,768	3.4

ㅇ 원전․에너지 등 신규부가가치 창출, 의료·복지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건설․교통 및 국민안전 분야와 같은 꼭 필요한 사업수행 인력을 증원

< 주요 인력증원 분야 >

(단위 : 명)

분 야	증가 인원	주요 증가 기관
․원전 등 에너지	2,326	(한국수력원자력) +581 (서부발전) +167 (지역난방공사) +83 등
․의료․복지 서비스	1,924	(국립대병원) +646 (근로복지공단) +2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8 등
․SOC 및 국민안전	1,421	(한국토지주택공사) +500 (한국도로공사) +13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3 등

□ 비정규직

ㅇ ‘12년말 기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수는 4만3천여명으로 전년대비 6.9%(2.7천여명) 증가

< 비정규직 현황 >

(단위 : 명, %)

	'08	'09	’10	’11(A)	‘12(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38,459	37,491	36,885	40,278	43,041	2,763	6.9
․기간제근로자	27,733	25,964	25,822	28,419	31,192	2,773	9.7
․단시간근로자	9,600	10,214	9,804	10,980	11,134	154	1.4
․기타근로자	1,126	1,313	1,259	879	715	△164	△18.6

ㅇ '12년 비정규직 증가는 의료․복지 등 대국민서비스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이 강화된 것에 주로 기인

< 비정규직 증가 상위기관 및 증가 이유 >

(단위 : 명)

순위	기관명	’11 (A)	’12 (B)	증감 (B-A)	증가 사유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04	668	264	․요양보호사의 직접고용 전환
2	부산대학교병원	373	609	236	․병상증가 ․뇌신경센터 개원
3	국민연금공단	13	225	212	․기초수급자 방문 인력
4	근로복지공단	493	698	205	․고용정보조사원 ․물리치료사, 영양사 채용
5	한국철도공사	104	301	197	․차량부품교환, 안내원 등

◈ 공공기관 비정규직('12년말, 43.0천명)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

2		신규채용

□ 연도별 신규채용 현황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채용규모 확대기조를 지속

ㅇ 공기업 채용규모가 전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으나, 준정부기관은 전년에 비해 감소

< 신규채용 현황 >

(단위 : 명, %)

	’08	'09	'10	’11(A)	’12(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11,168	9,147	10,759	14,105	15,583	1,478	10.5
․공기업	1,310	875	1,366	2,649	4,270	1,621	61.2
․준정부기관	3,346	2,139	2,420	4,444	3,995	△449	△10.1
․기타공공기관	6,512	6,133	6,973	7,012	7,318	306	4.4

□ 신규채용 상위기관

ㅇ SOC․에너지 관련기관 등의 채용규모가 전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으며, 국립대병원의 채용규모도 크게 나타남

(단위 : 명, %)

	기관명	기관유형	’11(A)	’12(B)	증감(B-A)	증감률
1	서울대학교병원	기타	1,120	1,055	△65	△5.8
2	한국수력원자력(주)	공기업	680	697	17	2.5
3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146	683	537	367.8
4	부산대학교병원	기타	562	575	13	2.3
5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6	486	480	8,000
6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정부	337	454	117	34.7
7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204	412	208	102.0
8	근로복지공단	준정부	306	402	96	31.3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준정부	459	291	△168	△36.6
10	경북대학교병원	기타	336	244	△92	△27.4
11	한국가스공사	공기업	104	227	123	118.3
12	한국수자원공사	공기업	173	222	49	28.3
13	한전KPS(주)	기타	120	207	87	72.5
14	국립중앙의료원	기타	213	206	△7	△3.3
15	경상대학교병원	기타	137	201	64	46.7

□ 연도별 고졸자 신규채용 현황

ㅇ 적극적인 고졸자 채용확대 정책에 따라 채용규모가 크게 확대,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

(단위 : 명, %)

	’08	'09	'10	’11(A)	’12(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888	293	444	594	1,930	1,336	224.9
․공기업	153	84	104	233	1,105	872	374.1
․준정부기관	185	59	48	116	525	409	352.7
․기타공공기관	550	150	292	245	300	55	22.4

□ 고졸자 신규채용 상위기관

ㅇ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대부분 공기업에서 다수의 고졸자를 채용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채용인원의 19.7%를 고졸자로 채용하여 당초 계획(20%)에 근접한 실적을 시현

(단위 : 명)

	공공기관명	분류	‘12년 채용
			전체	고졸자	비중(%)
1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486	198	40.7
2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683	197	28.8
3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412	140	34.0
4	한국수력원자력	공기업	697	132	18.9
5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기업	454	78	17.2
6	한전KPS	기타	207	71	34.3
7	한국수자원공사	공기업	222	51	23.0
8	한국남동발전	공기업	160	47	29.4
9	도로교통공단	준정부	183	46	25.1
10	한국서부발전	공기업	170	41	24.1
11	한국도로공사	공기업	137	41	29.9
12	한국동서발전	공기업	163	39	23.9
13	국민연금공단	준정부	183	38	20.8
14	한국남부발전	공기업	126	34	27.0
15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기업	99	34	34.3

3		평균보수

□ 직원 평균보수

◇ (지급 총보수액) / (연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

* 상시종업원 : 각월 급여지급일 정규직원 수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

ㅇ ’12년 직원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6천2백만원 수준

- 공기업 2.1%, 준정부 기관 3.0%, 기타공공기관 2.6% 각각 증가

* 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3.9%였음에도 직원 평균보수가 낮게 증가한 것은 신규인력채용 증가 등에 기인

ㅇ 공기업(72백만원) > 준정부(62백만원) > 기타공공기관(60백만원) 순

< 연도별 직원 평균보수 추이 >

(단위 : 백만원, %)

	’08	’09	’10	’11(A)	’12(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 평균	56.2	56.7	58.0	60.1	61.6	1.5	2.6
․공기업	65.7	63.7	68.0	70.6	72.0	1.6	2.1
․준정부기관	56.5	57.5	57.6	60.0	61.8	1.8	3.0
․기타공공기관	54.3	55.0	56.4	58.3	59.8	1.5	2.6

□ 기관장 연봉

◇ 각 연도별 기관장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보수액 (연도말 결산기준)

* 기본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등 모두 포함

ㅇ ’12년 기관장 평균연봉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6천만원 수준

- 정부부처 차관급 보수 인상폭(3.6%) 반영 및 경영평가성과급 증가에 기인

ㅇ 공기업(2.32억원) > 준정부기관(1.58억원) > 기타공공기관(1.49억원) 순

< 유형별 기관장 평균연봉 추이 >

(단위 : 백만원, %)

	’08	’09	’10	’11(A)	’12(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 평균	156	137	148	154	161	6.7	4.3
․공기업	220	160	208	222	232	9.2	4.2
․준정부기관	176	137	146	153	158	5.3	3.5
․기타공공기관	133	132	137	141	149	7.4	5.2

4		복리후생

□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ㅇ 복리후생비 총 지원액(21,081억원)은 전년대비 0.8%(164억원) 감소

- 1인당 복리후생비(846만원)도 전년대비 3.8%(34만원) 감소

< ’08～’12년간 복리후생비 증감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08	’09	’10	’11(A)	’12(B)	증감 (B-A)	전년대비증감률
합 계	19,190	20,150	20,206	21,245	21,081	△164	△0.8
․공기업	10,509	11,032	10,609	11,479	10,795	△684	△6.0
․준정부기관	4,624	4,633	4,768	5,175	5,421	246	4.8
․기타공공기관	4,057	4,485	4,829	4,591	4,865	274	6.0
1인당*(만원)	821	894	861	880	846	△34	△3.8

* 통합공시 대상 295개 기관의 연도별 정원 기준

ㅇ ’12년 복리후생비 지원규모가 감소한 것은 ’09년과 ’10년도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을 금지한 것에 기인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

ㅇ ’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전년대비 9.1%(140억원) 감소한 1,405억원

* 295개 공공기관 중 기금 보유는 86개 기관, ’12년 기금 출연은 60개 기관

ㅇ 수혜자 1인당 출연액은 81만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3.4% (12만원) 감소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08	‘09	‘10	‘11(A)	‘12(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율
합 계	1,506	923	1,014	1,545	1,405	△140	△9.1
․공기업	1,118	550	430	994	852	△142	△14.3
․준정부기관	160	112	156	143	190	47	32.9
․기타공공기관	228	306	428	408	363	△45	△11.0
1인당*(만원)	129	71	62	93	81	△12	△13.4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한 86개 기관의 기금수혜대상자수 기준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감소한 것은 지침 개정(’09년말)을 통해 출연율을 제한*한 효과로 분석

* 1인당 기금누적액이 5백만원 이하기관은 세전순이익의 5%, 5백만원～2천만원은 2%까지 출연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기관은 출연불가

5		노동조합 현황

□ 노동조합

ㅇ ‘13.3월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 중 1개 이상 노조가 있는 기관은 212개(전체 공공기관 중 71.9%), 노조가 없는 기관은 83개

- 노조가 있는 212개 기관 중에서, 단일노조기관은 175개 기관, 복수노조기관은 37개 기관(86개 노조*)으로서 총 노조수는 261개

* (노조 2개) 29개 (노조 3개) 5개 (노조 4개) 2개 (노조 5개) 1개

- 총 261개 노조 중 상급단체(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가 195개(전체 노조의 74.7%), 미가입 노조가 66개

< 공공기관 노동조합 현황 >

(개, (  )는 기관수)

	노조 수			노조가 없는 기관	합 계
	상급단체 가입	상급단체 미가입	소계
합 계	195	66	261(212)	(83)	261(295)
․공기업	32	13	45(28)	(2)	45(30)
․준정부기관	65	26	91(74)	(13)	91(87)
․기타공공기관	98	27	125(110)	(68)	125(178)

□ 조합원

ㅇ 공공기관 노조의 총 조합원 수는 ‘13.3월말 현재 171.9천명이며, 공공기관 총 근로자수 대비 조직률은 전년대비 상승(57.2*→58.0%)

* “비정규직 공시제” 개편(’12.10월)에 따라 무기계약직도 공시되고 있으므로 노조조직률 비교를 위해 전년도 근로자수에 무기계약직을 합산하여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