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 홍 원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분식회계(粉飾會計) 및 부실감사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손실의 방지와 감사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강화된 자격요건을 갖춘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감사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감사 대상 회사로부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事) 또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감사인 자격 요건 강화(안 제3조제1항 단서)

1) 강화된 자격요건을 갖춘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서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로 확대함.

2) 투자자,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이 많은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공정성 강화(안 제4조제2항)

1) 종전에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으로 적합하다고 선정한 자를 회사가 외부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내부감시기구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2) 내부감시기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를 받는 피감기업(被監企業)이 자신을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데서 야기되는 이해상충문제가 해결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제도 강화(안 제5조의2,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이 갖춰야 할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감사보고서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여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금지(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주권상장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가 감사를 받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그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이 회사를 대신하여 제무제표를 작성하는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함.

2) 정기 주주총회 6주 전에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오랜 관행을 근절하여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10. 19. ～ 1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결재무제표 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주권상장법인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하며, 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④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감사담당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로서 회사의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1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품질관리검토업무(감사보고서를 제8조에 따라 회사 등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담당 이사가 수행한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1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품질관리검토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가.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으로 적합하다고 선정한 자

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監事)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으로 적합하다고 선정한 자

2.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으로 적합하다고 선정한 자

제4조제4항제1호 중 “제1항ㆍ제2항”을 “제1항 전단,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 전단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3.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 전단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제4조제6항 중 “제2항 본문”을 “제2항제2호”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같은 호에 따른 감사인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할 때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감사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및 대표이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7항에서 정한 감사시간이 준수되었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감사는 검토ㆍ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기존 회계법인으로부터 분할되거나 다른 회계법인과 합병하여 신설된 회계법인은 기존 회계법인 또는 다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회사(被監査會社)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정 절차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요청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2.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감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회계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계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있으면”을 “있으면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를 “제4조제2항에 따라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거나 감사위원회가 선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변경선임이나 선정을 요구한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의5제1항 중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감사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품질관리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하여 자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재무제표”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로 한다.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와 금융감독원장의 열람ㆍ조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 제목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을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지”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제2항ㆍ제4항”을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를 “회사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의4, 제7조”를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4조의4, 제4조의5, 제7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 또는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이를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조치를 받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조치일(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간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취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미이행 사실의 공표

2. 경고

3. 주의

제17조제4항 중 “이사”를 “이사(「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법」 제635조제1항”을 각각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법」 제635조제1항”을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를 “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법」 제635조제1항”을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7조,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사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 자격 제한 및 동일한 감사담당이사의 연속감사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감사인 자격 제한에 관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임(재선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감사인부터 적용한다.

② 동일한 감사담당이사의 연속감사 제한에 관한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하 “이 법 시행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는 감사담당 이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하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동일한 이사의 품질관리검토업무 연속 제한에 관한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품질관리검토업무를 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속하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3조(감사인 선임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① 감사인 선임절차에 관한 제4조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선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한다.

② 감사계약의 승계에 관한 제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기존 회계법인으로부터 분할되거나 다른 회계법인과 합병하여 새로 신설되는 회계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사인 해임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제6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말한다)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품질관리기준 감리 결과 개선권고 등의 조치에 관한 제1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수행한 감사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감사인) 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감사인) ① -----------------------------------------------. ----- 주권상장법인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하며, 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감사담당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로서 회사의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1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품질관리검토업무(감사보고서를 제8조에 따라 회사 등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담당 이사가 수행한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1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품질관리검토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⑥ 감사반인 감사인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인의 선임) ① (생 략)	제4조(감사인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監事)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가.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으로 적합하다고 선정한 자 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監事)가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으로 적합하다고 선정한 자 2.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으로 적합하다고 선정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1.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하는 경우: 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1. ------------------------------------------------------------------------------------------- 제1항 전단, 제2항 ----------------
2.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나.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제1항 및 제2항 본문	2.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 전단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3.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3.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 전단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2항제2호------------------------------------------------------------------------------------------- 같은 호에 따른 감사인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임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할 때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감사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및 대표이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7항에서 정한 감사시간이 준수되었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감사는 검토ㆍ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기존 회계법인으로부터 분할되거나 다른 회계법인과 합병하여 신설된 회계법인은 기존 회계법인 또는 다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회사(被監査會社)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⑩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정 절차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① (생 략)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요청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2.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감사위원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계법인----.
1. ∼ 4 .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5.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변경선임이나 선정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 있으면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제4조제2항에 따라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거나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변경선임이나 선정을 요구한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의5(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하려면 전기감사인이나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의5(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 --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감사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품질관리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하여 자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생 략)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와 금융감독원장의 열람ㆍ조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 제5조제1항, 제7조제4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회사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의4, 제7조, 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4조의4, 제4조의5, 제7조제2항ㆍ제3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 또는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이를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조치를 받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조치일(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간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취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미이행 사실의 공표 2. 경고 3. 주의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 략)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 이사(「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자	1.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 ∼ 6. (생 략)	1. ∼ 6. (생 략)
④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2항 ----------------------------------------------------------------
4. (생 략)	4. (생 략)
⑤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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