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4. 25 (목)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첫「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개최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 역외탈세 현황과 대응방안 등 논의 -

1.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구성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자문위원장으로는 지하경제와 세제 및 세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가 선임되었으며

○ 4. 25(목) 첫 번째 정기 회의를 갖고 금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 ‘역외탈세 현황과 대응방안’ 등 국세청의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였음

*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는 국세청 훈령(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2013.4월 설치되어 지하경제 양성화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 한편,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에 원윤희 위원장과 내․외부 전문가 12명을 신임위원으로 위촉하였음

2. 주요 논의 내용

□ 위원들은 글로벌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국내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국민이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서민 및 성실납세자의 부담은 최소화 할 것을 주문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탈세자, 지능적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자문

□ 위원들은 역외탈세는 대재산가가 전문가 조력을 받아 조세피난처 지역을 경유하는 등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정보의 비대칭이 현저하지만,

○ 고액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형사처벌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 조세피난처 재산은닉, 해외투자를 가장한 지능적인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정보활동 및 주요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대응을 지속 추진할 것을 자문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동 위원회가 전달하는 전문적 권고와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생 산 일		2013년 4월 25일(목)		생산부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
담당과장		김창기 과장 (02-398-6351)		담 당 자	김항로 사무관 (02-398-6353)

참고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13명)

(’13.4. 현재)

구 분	소 속	성 명	비고
위원장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	원윤희
외부위원 (11명)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강승철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김갑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김귀순
	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종석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유병규
	정부법무공단 조세팀 변호사	이재락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전수봉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조유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형돈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정승일	공무원
내부위원	국세청 조사국장	김영기	공무원

＊민간위원 성명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