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4. 11(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3. 4. 11(목) 08:3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담당과장	김성진 (044-215-5530)	담 당 자	박문배 사무관 (044-215-5532)

제목: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의 변동 현황

□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변동 현황을 공공기관알리오(www.alio.go.kr)에 공지하였음

ㅇ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종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농림해양식품부 등의 업무가 이관되고,

- 관련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주무기관의 장이 변동된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임명 또는 제청권을 가지며, 아울러 예산 및 결산 승인 등의 업무감독권을 가짐

□ 구체적인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래창조과학부 >

ㅇ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미래부 흡수로 국가 R&D 배분․조정 기능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관되고,

- 지경부의 산업기술 R&D의 이관 등으로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속 10개 출연(연) 등 13개 기관이 미래부로 이관 되었으며,

- 교과부의 기초기술 R&D의 이관 등으로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속 14개 출연(연) 등 17개 기관이 미래부로 이관 되었음

ㅇ (ICT) 방통위가 담당하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집행 관리 업무의 이관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민간정보보호 업무 등의 이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미래부로 이관되었음

- 행안부의 업무 중 전자정부를 제외한 국가정보화와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업무는 미래부로 이관하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미래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었음

ㅇ (우정사업) 지경부의 우정사업 업무 이관으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우정사업 관련 5개 기관이 미래부로 이관 되었음

< 해양수산부 >

ㅇ (해양․항만)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 개발·관리·운영, 해사안전, 선원, 항만보안, 항로표지, 해양환경 업무 등의 이관으로 4개 항만공사를 포함한 12개 기관이 이관됨

ㅇ (수산) 농림해양식품부의 수산자원 관리, 어항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2개 기관이 이관됨

< 기타 >

ㅇ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 강화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 농림해양식품부로부터 이관됨

□ 이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이 59개이던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41개로 줄어 들었으며, 신설된 미래부는 39개의 공공기관을 산하에 두게 됨

* 종전: 지식경제부(59), 교육과학기술부(38), 국토해양부(33), 문화체육관광부(33)

개편: 산업통상자원부(41), 미래창조과학부(39), 문화체육관광부(33), 국토교통부(21)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1		부처별 공공기관 변동 현황

구분	기관 유형	기관명	이관 부처	비고
교육과학기술부	준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 창조 과학부
	기타공공기관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기초과학연구원
행정안전부	준정부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동 주관
지식경제부	준정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우정사업본부)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방송통신위원회	준정부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기타공공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부 통합
국토해양부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 수산부
	준정부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주)인천항보안공사, (주)부산항보안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림수산식품부	준정부기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기타공공기관	한국어촌어항협회
	준정부기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붙임 2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95개)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6)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농림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미래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안행부) 공무원연금공단 (문화부)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안행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산업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해수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안전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식약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방재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 (178) 기타 공공기관 (178) 기타 공공기관 (178)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미래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안행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화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명동․정동극장, 한국저작권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세종학당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국악방송,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문화정보센터 (농림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산업부)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복지부)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용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토부)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해수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안전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금융위) 코스콤, 한국정책금융공사 (보훈처) 88관광개발(주)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기청) 시장경영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식약처)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미래부와 안행부가 공동 주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