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5. 16(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3. 5. 16(목) 18:00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정책과 예산실 예산관리과 예산실 예산협력팀
담당과장	임기근 (044-215-7130) 정희갑 (044-215-7190) 황순관 (044-215-7140)	담 당 자	김경국 서기관 (044-215-7111) 박현창 사무관 (044-215-7193) 김동규 사무관 (044-215-7141)

제목:「2013 국가재정전략회의」개최 결과

1. 회의개요

□ 정부는 5.16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와대에서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 재원조달 대책을 담은 ‘공약가계부’에 대해 논의

ㅇ 이와 더불어 ’13~’17년 중기 재정운용 전략에 대해서도 토론

【1부】 (10:00~12:20)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 세입기반 확충방안 ▪ 세출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13~’17년 국가재정운용전략
【2부】 (13:30~17:00)	▪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추진과제*(협업과제 포함) * 농산물 유통 재정지원체계 효율화,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 효율화, 기업지원 R&D 개선방안, 일자리 사업 협업방안 등

2. 주요 논의내용

1. 공약가계부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공약가계부에 대한 토론을 거쳐 정부내 공감대를 형성

ㅇ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 뿐만 아니라
재원대책도 제시하여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는 ‘신뢰있는 정부’ 모습을 구현

ㅇ 공약을 적극 이행하면서도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여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있는 정부’를
실현하는 토대

□ 공약가계부에는 공약가계부 작성배경 및 원칙, 국정과제 실천계획 및 재원조달 대책, 향후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기로 함

ㅇ 공약가계부는 i)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재원소요를 산출하고, ii)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

ㅇ 국정과제 실천계획에는 4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별 추진내용 및 연차별 재원소요가 제시됨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대책과 관련해서는

ㅇ 세입의 경우, 세목 신설․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원확대에 중점을 두고

ㅇ 세출의 경우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개편, 법령개정을 통한 항구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면적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며, 이차보전 등 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함

* 국가․민간역할 분담, 사업수행방식 개선,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ㅇ 재원조달을 위한 세입확충과 세출구조조정 추진시 범부처적 협업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정치권과 협의하기로 함

□ 아울러,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관리하고

ㅇ 제시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단년도 예산, 세법개정안 등에 차질없이 반영하여 향후 실천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함

2.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여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ㅇ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기로 함

ㅇ ‘국민행복 시대’ 구현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복지, 교육, 문화, 국방, R&D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 위기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SOC, 산업 등 분야는 적극적으로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함

3. 부처별 주요 세출구조조정 과제 관련

【 농산물 유통 재정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

ㅇ 그동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에도 불구, 농산물 가격․수급 안정 효과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ㅇ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 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 조직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방안이 논의됨

【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 효율화 방안 】

ㅇ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조정체계 미흡, 지원 쏠림 현상 등에 대해 문제제기

ㅇ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부처-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문화 보조사업 정비를 통한 지출 효율화 방안 】

ㅇ 문화분야 예산 대부분이 지자체․민간 보조사업으로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연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지적

ㅇ 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체계와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복잡․다기한 문화분야 보조사업을 정비하기로 함(’13년 1,542개 → '17년까지 1,000여개)

* 집행부진․평가미흡 사업 축소․폐지, 지자체 고유사업 및 수익자부담 가능사업 국비지원 배제 등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지원 R&D 개선 방안 】

ㅇ 자금력․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R&D지원 축소 필요성 제기

ㅇ 자체역량을 갖춘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축소하되, 기업의 투자의욕이 줄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ㅇ 절감된 재원은 중소․중견기업 R&D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됨

【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조정 방안 】

ㅇ 최근 복지소요 확대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요구에 대해 문제제기

ㅇ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세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ㅇ 지방재정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소비세, 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

ㅇ 이와 함께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인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 협업 방안 】

ㅇ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을 고용률 제고 관점에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확대, 유연근무 확산 등을 추진하고

ㅇ 정부 정책의 고용성과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정비, 고용영향평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

【 협업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

ㅇ 국민 위주, 현장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

ㅇ 서비스 지원체계를 ‘부처 중심→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요 협업과제*에 대한 예산조정․성과평가를 추진하기로 함

*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지방하천 관리사업의 유사․중복 조정, 유아교육․보육사업의 통합․연계 조정, 중소기업 지원정책 통합 등

3. 향후 추진일정

□ ‘공약가계부’ 세부내용은 향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말 발표하고,

ㅇ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14년 예산안 편성, ’13년 세법개정안 마련시 반영할 계획

□ 향후 ｢각 부처 예산요구(6월) → ’14년 정부예산안 편성(7~9월),
’13년 세법개정안 발표(8월) →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4년 정부예산안, ’13년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10월)｣ 예정

< 향후 추진일정 >

’13. 5월말	▪ ‘공약가계부’ 발표
’13. 6. 20일	▪ 각 부처의 ’14년 예산요구서 제출
’13. 7～9월	▪ 예산요구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보완 ⇒ ’14년 예산안 및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확정 ▪ ’13년 세법개정안 발표(8월)
’13. 10. 2	▪ ’14년 예산안 및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 ’13년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