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3년 5월 16일(목) 조간(5. 15.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유호 과장 / 김유정 사무관
					044-201-7040 / 7049
		한국환경공단 비점오염관리팀			양홍규 처장 / 이회준 팀장
					032-590-4470 / 4490
	배포일시			2013. 5. 14.(화) / 총 7매

환경부, 물순환 고려한 개발 지침서 발간

◇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 발간․배포

◇ 개발로 인한 자연의 물순환 기능 훼손 최소화 기대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적 개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는 ‘저영향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부 최초의 지침서다.

※ 개발로 인해 불투수면이 확대됨에 따라 빗물의 토양 침투량이 감소하고 유출량이 증가하여 도시침수, 비점오염, 지하수 고갈 및 하천 건천화 심화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이란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해 개발하는 것으로, 주로 식생과 토양을 이용해 빗물의 저류․침투․여과․증발산 등을 촉진하는 기술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특히, 저영향개발은 빗물이 침투해 여과됨으로써 초기 빗물의 오염도를 낮추며 빗물의 유출시간을 늦추고 유출량을 줄여 침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미국 사례 : 초기강우 유출량 60% 감소, 오염물질 63~84% 저감

○ 이로 인해 도시열섬 완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 생물서식처 제공, 심미성과 지역가치 상승 등 부가적 효과도 상당한데다, 기존 개발방식에 비해 비용은 오히려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저영향개발은 효과와 경제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와 개발사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그간 현장 적용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개발사업자와 설계․시공업체, 지자체 관계자 등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저영향개발 관련 제도와 기술요소, 도입시 방법과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로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저영향개발의 주요 기술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았다.

○ 세부내용으로는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 포장, 모래여과장치, 빗물통 등 11가지 기술요소를 소개한다.

○ 이와 함께 개발사업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적정 기술요소 및 설치위치 선정방법,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 등 저영향개발의 계획부터 설치․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발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 환경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의 개발 및 환경 담당부서와 LH공사 등 대표적인 개발공사에 배포해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관심 있는 국민이 단독 사업장이나 건물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와 비점오염원관리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 참고 :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 비점오염원관리 홈페이지 nonpoint.me.go.kr

□ 한편, 환경부는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의 확대로 인해 자연의 물순환 구조가 훼손됨에 따라 도시 물 문제가 악화된다고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영향개발을 더욱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저영향개발 유도하고, 저영향개발을 적용한 개발사업이나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저영향개발이 널리 확산되어 머지않은 미래에 사람과 자연, 물이 함께 숨 쉬는 도시환경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비점오염원설치신고 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개발사업과 일정 면적‧업종 기준을 충족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 신고 대상이며, 오염된 초기 빗물 정화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붙임 : 1.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 개요 .1부.

2.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적용사례(수생태복원사업단). 1부.

3.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웹하드 게재 ID: moe522, PW:9221)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김유정 사무관(☎ 044-201-70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 개요

□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

○ (목적)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과 적용 가능한 기술요소 제공을 통한 기술 확산 유도

○ (주요내용) 저영향개발 및 기술요소 소개, 개발사업 단계별 기술요소 적용 방안, 기술요소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기술요소별 저감효과, 기술요소 선정 및 적용위치 선정방법 등

○ (주요 배포처)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개발․환경담당부서, LH공사 등 주요 개발공사

□ 저영향개발(LID)이란?

○ 저영향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은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여 개발하는 것

- 국내외에서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는데, 개발로 인해 변화되는 수문특성을 개발 전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하는 것이 공통된 사항

□ 저영향개발(LID)의 효과

○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의 기작을 통해 강우유출량 및 오염물질 유출량을 저감하며, 도시 물순환 회복, 생태서식처 제공, 열섬현상 완화, 도시경관 개선, 대기질 개선, 에너지 절약 등 편익 제공

- 강우유출량 저감효과: 0.25인치(6.35mm) 이하의 초기강우에서 유출계수 0.1에서 0.04로 약 60% 감소(미국지질조사국, 2010)

- 오염물질 저감효과: 총부유물질 84%, 총질소 63%, 총인 63%, 중금속 76~83%(미국환경청, 2012)

□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명칭	기술개요	모식도
식생체류지 (Bioretention)	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의 방법으로 강우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소규모의 저류시설
옥상녹화 (Greenroof)	강우유출수를 옥상에서 차집하여, 여과, 증발, 저류함으로써 도시화된 지역의 유출을 저감하는 기술요소. 도심 내 열섬해소 효과, 휴게 공간 제공 등 부가적인 편익 창출
나무여과상자 (Treeboxfilter)	가로수 하부에 여과부가 포함된 구조물(콘크리트 박스)을 매립하여 강우시 유출되는 우수를 유입시킨 후 여과, 침투 유도
식물재배화분 (Planter box)	도심 녹지공간이나 기존 수목이 식재된 화분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우수를 저류, 체류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지피식물, 관목류 등의 식재를 통해 녹지기능과 우수관리기능을 확보
식생수로 (Bioswale)	배수 구조물로서 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의 방법으로 강우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수로
식생여과대 (Bioslope)	자갈 및 식생활착이 유리한 토양으로 구성되며 강우유출수를 감소시키고 사면안정과 함께 여과기능을 수행, 수질개선 및 도심내 녹지공간 기능
침투도랑 (Infiltration trench)	자갈, 쇄석 등 공극이 많은 재료로 채워진 형태의 도랑으로 강우시 유출수를 담아두고 토양으로 침투시키는 기술요소

명칭	기술개요	모식도
침투통 (Dry well)	자갈 또는 돌 등으로 채워져 있고 건축물의 홈통과 연결되어 있거나 불투수면의 유출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토양으로 침투시키는 기술요소
투수성 포장 (Porous pavement)	강우유출수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다공성 아스팔트 ․ 콘크리트 ․ 투수블록 등과 쇄석의 공극을 통과하여 강우유출수를 토양에 침투시키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요소
모래여과장치 (Sandfilter)	불투수면의 강우유출수를 모래여과를 통해 유출수내 협잡물 및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시키는 기술요소
빗물통 (Rain barrel)	지붕 유출수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저류시설로 소규모의 강우에 대해서 유출량 저감과 대체용수 확보. 집수된 물은 조경용수, 화장실 세척수 등으로 사용 가능

붙임 2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적용사례(수생태복원사업단)

유형별 조성규모 및 저감효율

구 분	침투도랑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
집수면적 대비 조성규모(%)	0.96	0.33～0.66	5.4
오염물질 저감효율(%)	69～87	60～98	51～96

- 유지관리는 조경관리 차원에서 잡초제거 등 조성 전․후 동일하게 실시

식생체류지 조성 전․후

조성 전		조성 후

- 집수면적 대비 5%의 규모로 설치하면 강우유출 저감(91%) 및 오염물질 저감(BOD 91%, COD 96%)의 효과가 있음

투수성 포장에서 물의 저류로 인한 온도저감 기여도

		투수성포장 아스팔트포장
투수성 포장		온도변화 비교

- 주차장 면적의 15～20%(깊이 20㎝)를 투수성으로 교체하면 15～25mm의 강우량을 저류할수 있으며, 온도저감 효과(약 10°C)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