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보 도 자 료
2013. 6. 14(금) 조간(온라인 6. 13. 11: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과 박성진 과장(02-2110-2970), 유승후 사무관(2975)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김영진 과장(02-2100-6539), 신재한 연구사(6434) 법무부 소년과 이동환 과장(02-2110-3350), 신원식 사무관(3705) 국방부 병영정책과 김정수 대령(02-748-5160), 김환필 중령(516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02-3704-9361), 고채현 사무관(936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중규 과장(02-2023-7570), 문상준 사무관(7569)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김성벽 과장(02-2075-8681), 황태희 사무관(8683)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양기철 팀장(02-2110-1560), 최인경 사무관(1563)

정부,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전면 대응 나선다

- 정부, ‘2012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및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발표 -

□ 앞으로 인터넷과 스마트미디어 중독 해소를 위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통합지원이 강화된다.

□ 정부는 연령대별 인터넷 중독률 등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부처(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만5세 이상 49세 이하 인터넷 사용자 15,000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 조사를 통하여 실시한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o 인터넷 중독률은 7.2%로 전년의 7.7% 대비 0.5%p 감소하였는데, 연령대별로는 유아동 7.3%, 청소년 10.7%, 성인 6.0%로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 한편, 만 10세 이상 49세 이하 스마트폰 사용자 10,683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스마트폰 중독률은 11.1%로 전년 8.4% 대비 2.7%p 증가하였고,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전년(11.4%) 대비 7.0%p 증가하여 성인(9.1%)의 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지난 ‘10년 수립한 ｢제1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확산 위험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13~’15년)｣을 수립하였다.

o 이번 종합계획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예방에서 상담, 치료,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o 예방교육 의무화(Compulsory prevention), 맞춤형 전문상담(Healing), 전문치료(Aid), 사후관리(Needs evaluation), 협력체계 활성화(Governance), 통합기반 조성(Environment)의 6대 영역(C-H-A-N-G-E)에서 총 5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o 또한 최근 확산이 우려되는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대해서도 사전 발굴 및 예방⋅상담 강화, 기반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이번 종합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부처가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고,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까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o ‘건강하고 행복한 인터넷 이용생활 구현’을 비전으로 추진하는 이번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시행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 조절능력을 배양하고 회복기능을 촉진하여 향후 건강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요약) 1부

2.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요약) 1부

<붙임 1>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2013. 6.

미래창조과학부

정  보  문  화  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추진 경과 1 Ⅲ. 전년 대비 개선사항 1 Ⅳ. ‘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주요결과 2 1. 인터넷중독 실태 3 2. 스마트폰 중독 실태 8 Ⅴ. ‘13년 중점 추진계획 11

Ⅰ. 개  요

□ (조사목적)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의 연간 성과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및 국가승인통계(제12019호)

□ (조사대상) 만 5세∼49세 인터넷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이용)

□ (조사지역 및 기간) 전국(16개 특별․광역시도), ‘12년 9~11월

□ (조사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설문조사는 ㈜메트릭스에서 위탁수행)

□ (조사방법 및 규모) 가구방문 대인면접 조사 / 총 15,000명

* 스마트폰 이용자 10,727명, 취약계층 총 4,369명(저소득층「가계 월소득 200만원 미만」3,042명, 한부모가정 584명, 다문화가정 743명)

*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이용자 중 만10∼49세 이용자(10,683명) 대상으로 조사

Ⅱ. 추진 경과

□ ‘02년 : 한국형 인터넷중독 진단척도(K-척도) 개발

□ ‘04년 : 전국 청소년 및 성인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개시

□ ‘06년 : 국가승인통계 지정(명칭 :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승인번호 12019호)

□ ‘08년 : 인터넷중독 취약계층 범위 및 특성 도출

□ ‘11년 :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및 스마트폰 중독률 최초 산출

※ 통계청 승인국가통계 ICT분야(10종) 인용률 1위(29.8%)

Ⅲ. 전년 대비 개선사항

□ (조사표본 확대) 인터넷중독 취약계층 및 16개 시도별 중독 현황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본수 15,000명(‘11년 1만명)으로 확대

□ (조사내용 확대) 모바일 메신저 피해·가해현황, 인터넷중독 재발 특성 등 ICT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시의성 있는 조사문항 도입

□ (조사 조기실시) 차년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 수립 시 원활한 통계 활용을 위해 조사 기준시점을 ‘9월 1일’로 변경(기존 10월 1일, ‘04년~‘11년)

Ⅳ. ’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주요결과

< 종합 분석 >

□ (인터넷 중독률) 유아동·청소년·성인의 전체 중독률은 7.2%(중독인구수 2,203천명)로 전년(7.7%) 대비 0.5%p 감소

- 연령대별 중독률은 유아동 7.3%(157천명), 청소년 10.7%(754천명), 성인 6.0%(1,292천명)으로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심각

□ (스마트폰 중독률) 청소년·성인의 전체 중독률은 11.1%로 전년(8.4%) 대비 2.7%p 증가

* 스마트폰 중독은 기존 인터넷중독의 핵심요인인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를 원용하여표준화한 청소년용, 성인용 척도(각 15문항)를 활용하여 측정(’11년 신규개발)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이 18.4%로 전년(11.4%) 대비 7.0%p 증가하여 성인(9.1%)의 2배 수준

* 6세∼19세 스마트기기 보유율 전년대비 3배 증가 : '11년 21.4% → '12년 64.5%

('1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통위)

⇒ 스마트기기 이용 확산 및 ICT 융복합 환경변화에 따라 일상에서 스마트미디어 의존이 확대되어 중독 위험성 심화

1		인터넷중독 실태

◈ 인터넷중독은 유·무선 인터넷을 과다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금단·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

* 유아동(만5세∼9세), 청소년(만10세∼19세), 성인(만20세∼49세)의 대상별 표준화된 인터넷중독 척도(각 15문항)를 활용하여 산출

가. 전체 인터넷중독률

‘12년 유아동부터 성인의 전체 인터넷중독률은 7.2%(중독인구수 2,203천명)로 전년(7.7%) 대비 0.5%p 감소 < 국가통계 승인 원년인 ‘06년(9.2%) 대비 2.0%p 하락 >

* 인터넷중독률 추이 : ’06(9.2%) → ’08(8.8%) → ’10(8.0%) → ’12(7.2%)

o 인터넷중독자(100%) = 고위험사용자(21%) + 잠재적위험사용자(79%) * ’12년 기준

- 고위험사용자 : 금단·내성·일상생활장애를 모두 보이며, 우울 등의 공존질환 동반

- 잠재적위험사용자군 : 금단·내성·일상생활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며, 사용조절력 감소

□ 스마트폰 이용자의 인터넷중독률(7.6%)이 비이용자(6.3%) 보다 1.3%p 높아 스마트미디어 이용에 따른 인터넷중독 위험성 심화

* 국내 스마트기기 보유율(만6세 이상) 전년대비 2배 증가('11, 31.3% → '12, 63.7%)
(출처 : '1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통위)

나. 연령별 인터넷중독률

‘12년 연령별 중독률은 유아동 7.3%(157천명), 청소년 10.7%(754천명), 성인 6.0%(1,292천명)으로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심각

* 유아동 중독률 추이 : ‘11(7.9%) → ’12(7.3%)        ※ ‘11년 최초 조사

* 청소년 중독률 추이 : ’06(14.0%) → ’08(14.3%) → ’10(12.4%) → ’12(10.7%)

* 성  인 중독률 추이 : ’06(7.0%) → ’08(6.3%) → ’10(5.8%) → ’12(6.0%)

⇒ 연령대별 인터넷 중독률은 10대(10.7%) → 20대(9.0%) → 유아동(만5세~9세, 7.3%) → 30대(5.2%) → 40대(4.0%) 순으로 조사

□ 유아동(5~9세) 인터넷중독률 : 7.3% (전년 7.9% 대비 0.6%p↓)

□ 유아동 전체 중독률은 7.3%로 전년(7.9%) 대비 감소하였으나 취학 전 유아 중독률(4.3%)은 전년(3.6%) 보다 증가하여 중독현상의 저연령화 우려

□ 유아동 인터넷 이용의 주된 목적은 온라인게임(70.9%)으로 나타났고, 유아동 부모의 25.4%만이 자녀 인터넷중독 예방 지도를 실시 중이며, 일관성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호소(44.8%)

□ 청소년(10~19세) 인터넷중독률 : 10.7% (전년 10.4% 대비 0.3%p↑)

□ 청소년 인터넷중독률은 10.7%로 최근 5년 내 최초 증가, 학령별로는 중학생의 중독률이 11.7%로 가장 높아 전년(8.6%) 대비 3.1%p 증가

* '08년 14.3% → '09년 12.8% → '10년 12.4% → '11년 10.4% → '12년 10.7%

□ 다문화가정(12.3%), 한부모가정(11.8%)의 청소년이 인터넷중독에 취약

□ 성인(20~49세) 인터넷중독률 : 6.0% (전년 6.8% 대비 0.8%p↓)

□ 성인 인터넷중독률 6.0%로 전년(6.8%) 대비 감소, 연령대별로는 20대 중독률(9.0%)이 40대 중독률(4.0%)의 2배 이상으로 조사

□ 성인 중 대학생(10.6%) 및 성인 무직자(8.0%)의 중독률이 높음

다. 인터넷 이용시간 및 목적

□ 전체적으로 1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2시간인데 반해 중독자들의 이용시간은 2.6시간, 이 중 고위험군은 3.2시간으로 나타남

* 일반사용자군은 주중(2.2시간)-주말(2.0시간) 중 주중 사용량이 많은데 비해 중독자들은 주중(2.5시간)-주말(2.8시간) 중 주말/공휴일에 많이 이용

□ 전체적으로 메신저 이용(49.2%)을 주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인터넷중독자의 경우 온라인게임(61.3%)을 주 용도로 사용

라. 가구소득별 중독률

□ 스마트미디어 보유율에 편승하여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대 구간(7.6%)과 300만원대 구간(7.5%)의 인터넷중독률이 높게 나타남

□ 500만원 이상 구간의 경우, 부모의 중독률은 높지 않으나, 자녀의 중독률(유아동 8.3%, 청소년 13.6%)이 높아 주의 필요

마. 지역별 중독률

□ 지역별로는 서울(9.3%), 대전(8.9%), 경기(8.6%) 순으로 중독률이 높게 나타났고, 충북이 4.4%로 가장 낮았음

2		스마트폰 중독 실태

◈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금단·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

* 청소년(만10세∼19세) 및 성인(만20세∼49세)의 대상별 표준화된 스마트폰 중독 척도(각 15문항)를 활용하여 산출

가. 스마트폰 중독률

‘12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11.1%로 전년(8.4%) 대비 2.7%p 증가하였고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전년(11.4%)대비 7.0%p 증가하여 성인(9.1%)의 2배 수준

* 6세∼19세 스마트기기 보유율 '11년 대비 '12년 3배 증가 : '11년 21.4% → '12년 64.5%

(출처 : '1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통위)

□ 연령대별로는 10대(18.4%)-20대(13.6%)-30대(8.1%)-40대(4.2%) 순서

□ 전 연령대에 걸쳐 스마트폰 중독률이 인터넷중독률 보다 높았으나, 중독에 대한 심각성 인지도(69.1%)는 인터넷중독(79.1%)에 비해 낮음

나. 스마트폰 이용 시간 및 목적

□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는 1일 평균 4시간(1일 평균 22회×11분/1회) 사용하였으나, 스마트폰 중독자는 7.3시간 사용(1일 평균 23회×19분/1회)

□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의 주 목적은 모바일 메신저 사용(67.5%)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자는 온라인게임을 주 목적(44.6%)으로 이용하는 반면, 일반사용자는 뉴스검색(47.9%) 비율이 높음

다. 모바일 메신저 역기능 실태

□ 스마트폰 중독자는 1일 평균 5.4시간 사용(일반사용자 3.0시간)

* 주된 메신저 이용기기는 스마트폰(73.6%)이며, 전년(49.4%) 대비 24.2%p 증가

□ 스마트폰 전체 사용량 중 메신저 사용비율이 스마트폰 중독자의 경우 평균 64%로 조사(일반사용자 56%)

□ 최근 1년 간 모바일 메신저 이용에 따른 피해경험으로 스마트폰 중독자의 경우 ‘원치않는 접속을 통한 괴롭힘’(7.9회), ‘성적유인’(6.4회)이 많았음

□ 연령별로는 청소년의 경우 ‘수치심이나 모욕감 유발’(6.9회), 성인의 경우 ‘원치않는 접속을 통한 괴롭힘’(6.4회)이 가장 높았음

Ⅴ. ‘13년 중점 추진계획

ㅇ (유아) 인터넷 중독 저연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진단검사 및 예방교육 강화(10만명)

- 아울러, 스마트미디어 중독 해소를 위하여 유아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모 대상으로 올바른 스마트미디어 이용 지도법 등 교육

ㅇ (청소년) 청소년 중독률의 급격한 증가 억제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

-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스마트미디어 레몬교실' 운영 등 학교현장에서의 예방교육 강화(5만명)

※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 유해매체 변별력 증진, 자기통제력 확보방법 등 교육(1시간)

- 체험활동 방식의 인터넷중독 심화 예방교육 과정(2시간) 운영(10만명)

- 학교 자율적으로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실천하는 ‘건강한 스마트 문화학교’ 선정 및 활동 지원(20개교)

ㅇ (취약계층) 중독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상담을 확대하고, 일반가정 중 인터넷중독자 대상 방문상담도 신규 실시(2,500명)

ㅇ (인프라 확대) 중독 전문대응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연구

- 인터넷중독대응센터가 없는 지자체에 센터 신규 구축(4개소)

- 위험사용자 발굴 및 예방교육 차별화를 위해 중독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는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측지수’ 개발

- 인터넷중독 예방 심화교육 표준강의안 등 콘텐츠 개발․보급

ㅇ (부처 협력) 범부처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수립

ㅇ (정책 홍보) 일상생활 중 통화, 문자 송수신 외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일정시간 절제하는 ‘Smart-Off Day 캠페인’ 전개(12월)

- 중․고등학생 대상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이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붙임 2>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요약)

□ 추진배경

ㅇ 최근 스마트기기 이용 확산 등 융복합 ICT 환경변화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 위험성 부각

※ 스마트폰 중독률 : ’11년 8.4% → ’12년 11.1%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ㅇ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방위적 대응 필요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 : 미래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 ’10.3월 제1차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종합계획 수립(행안부 등 7개 관련부처)

□ 추진경과

ㅇ 부처별 ’13∼’15년 인터넷중독 대응 추진계획 및 의견 수렴(5.2일)

ㅇ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5.15일, 7개 부처)

ㅇ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5.29일, 8개 부처)

□ 제1차 종합계획('10~'12년) 성과 및 시사점

ㅇ (정량적 성과) 중독 대응력 강화를 위해 중독 예방교육(430만여명) 및 상담(264만여건) 확대, 전문인력 양성(7천여명) 등

ㅇ (정성적 성과) 범부처 정책협의회 정례화(’10년∼), 게임중독 예방제도 마련,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지속 개선 실시

⇒ 인터넷 중독률* 지속 감소 (‘10년 8.0% → ’11년 7.7% → ’12년 7.2%)

*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중독 진단척도(K-척도)를 활용⋅산출

ㅇ (시사점) 생애주기별(유아, 청소년, 성인), 단계별(예방-상담-치료-사후관리) 통합 지원 강화,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 필요

□ 제2차 종합계획('13~'15년) 비전 및 정책영역

ㅇ 정책 비전 : ｢건강하고 행복한 인터넷 이용생활 구현｣

ㅇ 6대 정책영역 : "C-H-A-N-G-E"

① 중독 예방 의무화(Compulsory prevention)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문상담 강화(Healing)

③ 중독 전문치료 체계화(Aid)	④ 중독 회복 사후관리 도입(Needs evaluation)

⑤ 국내외 협력체계 활성화(Governance)	⑥ 정책추진 통합기반 조성(Environment)

□ 각 영역별 중점 추진과제

① (예방) 유치원, 초·중·고교 등 예방교육 의무화, 보육․교육기관 교사 및 부모 대상 교육 실시, 중독 예측지수 개발 등 사전예방 강화

② (전문상담) 중독 콘텐츠별․계층별 맞춤형 상담기법 개발, 취약계층 상담 및 가정방문 상담 등 강화

③ (전문치료) 공존질환자 조기 발굴․치료 연계, 의과학적 기반의 치료모델 개발, 중독전문병원 지정․운영

④ (사후관리) 중독해소 유지를 위한 회복자 자조모임 결성․운영,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 등 지원 및 활성화 등

⑤ (협력체계) 수직적(정부-지자체-전문기관)․수평적(지자체-기업-학교-병원) 협력 강화, 국제컨퍼런스 참여 등 글로벌 협력, 정책학회 운영 등

⑥ (기반조성) 전문상담사 자격제도화, 유해정보차단 S/W 보급 확대, 그린인터넷인증제도 도입, 인터넷치유학교 설치 등

□ 향후 일정

ㅇ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실시(9~12월)

ㅇ 생애주기별(유아, 청소년, 성인)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실시(연중)

< 참고 1 :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전후 비교 >

연도 정책영역	현재 (’12년 이전)	향후 (’13년 이후)
예 방 (Compulsory prevention)	신청학교 대상 집체식 교육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해 중독 사전 차단
	ㅇ 초·중·고교 학교 신청을 통한 집체강의식 교육 ㅇ 인터넷중독 사후 진단검사 ㅇ 청소년 위주 교육	ㅇ 유아․청소년 예방교육 의무화 *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13.5월) ㅇ 중독 사전 예측검사를 통한 조기 발굴 ㅇ 학부모, 보호자, 교사 대상 교육으로 확장
상 담 (Healing)	청소년 중심의 일반적인 중독 상담	유아동 및 성인을 포함한 콘텐츠․계층별 맞춤 상담
	ㅇ 청소년 중심 상담 실시, 중독 하위 유형별 전문상담 부재 ㅇ 중독자 개인 중심의 상담 ㅇ 중독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상담 * 한부모, 조손가정의 자녀 등	ㅇ 생애주기별*․중독 하위유형**별 차별화된 맞춤 상담 * 유아동, 청소년, 성인 ** 게임, 도박, 음란물, SNS 등 ㅇ 캠프 운영 등 중독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전문상담 및 방식 다양화 ㅇ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가정 중독자까지 가정방문상담 대상 확대
치 료 (Aid)	고위험군 청소년 중심 치료 지원	의과학적 근거 마련 및 치료모델 개발
	ㅇ 인터넷중독을 정신질병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관점 혼재 ㅇ 중증도 및 유형별 치료체계 미비 ㅇ 치료시 공존질환 여부 임의 고려 * 상담․치료 과정 시 전문가 임의 진단 및 검사 진행 ㅇ 단기 기숙형 치료학교(11박 12일) 운영	ㅇ 중독에 대한 의과학적 질병개념 정립 ㅇ 중증도 및 유형별 치료모델 개발․적용 ㅇ 공존질환자* 집중 치료 지원 * 인터넷중독과 함께 우울, 불안 등 타 정신질병 동시 소지자 ㅇ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운영
사후관리 (Needs evaluation)	중독 회복자 사후관리 제도 부재	중독 회복자 사후 관리제도 운영
		ㅇ 중독회복자 자조모임, 후원자 제도 운영 ㅇ 사회복귀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협력체계 (Governance)	하향식 정책 추진 등 인터넷중독 유관기관간 협력 미흡	인터넷 중독 대응주체간 협력 강화를 통한 전방위적 대응
	ㅇ Top-down 방식의 정책 수립․추진 ㅇ 지역 협력체계의 제한적 운영 ㅇ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시작	ㅇ 정부-지자체-전문기관간 수직적 협력 강화 ㅇ 지자체-병원-학교 등 수평적 협력 강화 ㅇ 글로벌 협력 및 참여 확대
정책기반 (Environment)	지역거점센터 일부 구축 및 전문상담사 교육	지역거점센터 완비 및 제도 고도화
	ㅇ 지자체 중독대응센터 일부 구축(11개) ㅇ 인터넷중독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ㅇ 예방제도(셧다운제, 스마트보안관) 도입	ㅇ 지자체 중독대응센터 구축 완비(18개) ㅇ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자격제도화 ㅇ 기존 예방제도 안정화, 업계 자율 개선 유인(‘그린인터넷인증제*’ 운영)

< 참고 2 : 스마트폰 등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 >

□ 유아 대책

ㅇ (발굴) 보육⋅교육기관에서 가정으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관찰자 진단척도를 제공하여 중독 위험군 조기 발굴

ㅇ (교육)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편성

※ 신체운동·건강영역에 인터넷 게임 중독 및 휴대전화기 역기능 등 포함(’13～)

- 보육․교육기관 교사 및 돌보미 대상으로 유아 중독예방 교육 실시

ㅇ (상담) 유아의 중독특성, 가정환경,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가족상담, 또래 집단상담, 신체오감 활용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환경개선) 야외 대안활동 프로그램 보급, 부모와 자녀간 관계 회복 및 가정내 중독 취약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가족캠프 실시

□ 청소년 대책

ㅇ (예방)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스마트미디어 레몬교실' 운영 등 학교현장 예방교육 활성화(‘13~)

※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 유해매체 변별력 증진, 자기통제력 확보방법 등 교육(1시간)

ㅇ (치료) 상담 현장, 치료협력병원 등에서 활용 가능한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 상담․치료 매뉴얼 개발․보급

ㅇ (인식제고)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이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은 사용가이드 등으로 제작․배포

ㅇ (문화확산) 학교 자율적으로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실천하는 ‘건강한 스마트 문화학교’ 선정 및 활동 지원(’13~)

※ ‘스마트 유저(smart user)’ 동아리 설립․운영, 방학캠프 비용 등 지원

ㅇ (부모교육) 청소년의 1차 보호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내에서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조절 지도법, 자녀와의 의사소통법 등 교육

□ 성인 대책

ㅇ (발굴) 대학 상담센터, IT 관련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성인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자 발굴 강화

ㅇ (상담) 온라인 도박, 음란물, 쇼핑 등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별 특성에 따른 중독유형을 분류하고 상담기법을 차별화하여 제공

※ 남성은 온라인 도박과 음란물, 여성은 SNS, 쇼핑 등에 중독경향성이 높음

ㅇ (치료) 공존질환 동반 여부, 타 중독 중복 등을 고려, 해당 지역내 전문병원, 유관 중독 전문기관 등과 연계 집중치료 지원

□ 기반 조성

ㅇ (척도개발) 스마트미디어 이용행동의 경향성을 분석하여 반응 특성별 중독 가능성을 예측하는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측지수’ 개발

- 개인의 미디어 이용특성과 생활환경에 따른 중독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따른 유형별(게임, 음란물, 도박 등) 중독 위험성을 예측

ㅇ (콘텐츠개발) 중독자의 중독 수준, 유형, 연령 등에 따른 중독예방 및 전문상담을 위한 스마트미디어 전용 콘텐츠 개발

ㅇ (S/W) 스마트폰용 유해정보 차단 S/W인 ‘스마트보안관’의 성능(이용시간 설정기능 개발 등)을 개선하고, ‘15년까지 배포 확대

ㅇ (캠페인) 일상생활 중 통화, 문자 송수신 외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일정시간 절제하는 ‘Smart-Off Day 캠페인’ 전개

※ 캠페인 참여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대상별 중독예방 가이드라인 및 사용조절 앱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이용습관 실천 지원

ㅇ (인력양성) 보육 교사, 초·중·고등 교사, 보호관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 등 중독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스마트미디어 중독 대응 직무연수 지속 실시

※ 부처별 인터넷중독 상담 전문인력(전문상담사, 게임문화교실 강사, Wee센터 상담사, 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대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편차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