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 (화)

나라살림브리핑  제7호

작성: 이상민 책임연구위원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객원교수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02-336-0619

추경 LED 교체단가 법무부 42만원 VS. 환경부 9만원

LED 교체 일률 적용으로 13W 버리고 15W 교체하기도

나라살림연구소, 추경 LED교체예산 2천억원 분석함.

합리적이지 않은 단가책정, 오히려 전기요금 증가하는 사례 지적함.

- 요 약 -

- 최근 2017년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됨. 11조원 추경예산 중 LED 교체 예산은 2000억원으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 됨.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이번 추경 LED 예산을 분석하여 일률적인 LED 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 법무부 교정시설의 LED 교체 비용 예산은 43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었음. 시중 가는 환경부가 책정한 약 9만원 임. 4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의 단가가 43만원이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움.

- 교육부 학교 화장실 LED 교체는 기존 13W 전구를 버리고 15W LED로 교체하여 오히려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견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모든 전구를 LED 로 교체하는데 발생한 부작용임.

- LED 교체비용 2000억원 추경 예산 중 65%(1290억원)은 교육부 LED 교체 예산임. 이를 통해 매년 절약되는 전기요금을 산출해 보면 연간 12억원임. 즉 1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12억원의 전기요금을 절약 한다면 100년이 지나도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함.

- 예상 치 못한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추경예산에 연례적 예산사업을 편성한 것은 추경취지에 맞지 않음 특히, LED교체 사업은 연 초 본예산에도 포함되지 못한 연례적 예산 사업임. 추경사업의 불용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음.

Ⅰ. 추경 LED예산 분석 이유

최근 약 11조원에 달하는 17년 추가경정 예산이 통과됨. 이중 2000억원의 추경예산이 LED교체 비용으로 쓰임. LED 교체는 기존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아니며 예산액이 과다하다는 점에서 추경 항목으로 적절한지 논란이 있었음. 이에 LED 예산의 전기요금 감소효과 및 LED 교체 사업의 실태를 분석해보고자 함.

• 최근(7월 22일) 2017년도 제1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11조 1,869억원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1조 2,519억원을 감액하고 2,504억원을 증액하여 수정되어 통과되었음. 이중 2천억원이 넘는 LED 교체 예산은 국회에서 수정 없이 정부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었음.

•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작성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적 변화 등 본예산 작성 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반영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임. 반면 LED 교체 사업은 장기적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본예산 작성 시 제외되었던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게 됨.

• 특히, 이번 추경의 LED 교체예산은 2천억원을 상회하는 큰 규모임. 그러나 관련 예산 대비 전기요금 절약효과와 그에 따른 손익분기점이 언제 발생하는 지 등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은 없는 실정임.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2017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LED 관련 사업의 규모, ▲각 부처별 LED 교체 비용, ▲그에 따라 절약 될 수 있는 전기요금의 규모, ▲전기요금 절감 효과로 LED 교체 비용이 회수 될 수 있는 기간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Ⅱ. 추경 LED 예산 규모와 전기요금 절약 효과 비교

1. 환경부 95,000 VS. 법무부 43만원: 교정시설,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

법무부 교정기관 LED 설치 예산 43만원은 시중가와 조달가를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움. 환경부는 구입비와 설치비를 합쳐 91,000원으로 산정한 반면 법무부 소속 교정기관은 약 43만원으로 책정했음. 또한 소년원은 설치비를 제외하고 구입비만 95,000원으로 설정했음. 설치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기관은 연내 설치가 어려울 것임. 연내 설치 없이 추경을 통해 구매만 할 필요는 없음.

• 각 부처가 책정한 LED 구입과 설치예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가장 적은 예산을 책정한 부처는 환경부로 구입과 설치비를 합하여 개당 91,000원의 예산을 편성함. 이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은 시중 단가와 비슷한 수준임.

실제로 시중 업체에 가격 문의 결과 50W(300 X 1200)조명 구매 및 설치 비용은 약 90,000원 내외임. 설치 물량이 많아지면 개당 단가는 더욱 낮아질 수 있음.

<표1: 추경 부처별 LED 예산액, 개수, 및 단가> (단위, 백만원, 원, 개)

부처	기관	추경 증액분 (백만원)	2017 본예산 (백만원)	개당 단가(원)	수량 (개)
				구입비, 설치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소속기관	228	0	95,000	2,393
	검찰청 소속 시설	5,799	2,135	95,000	61,044
	전국 교정기관	38,912	1,157	427,000	81,068
	소년원	681	0	95,000	7,165
	법무연수원	322	0	95,000	3,393
교육부	국립대학 39개교	129,028	2,206	50w: 220,000 15W: 110,000	646,934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등	1,950	630	122,000	16,181
병무청	소속기관	317	58	90,000	3,518
행정자치부	정부청사 - 지방 6개 청사	2,861	1,378	180,000	15,897
국민안전처	해양경찰 청사, 지방본부등	1,855	0	140,000	13,252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 등	8,786	0	104,000	84,478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등	970	0	125,000	7,759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564	0	125,000	4,506
산림청	청사	1,895	0	224,000	10,829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89	0	118,000	755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방청	256	0	163,000	2,168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743	0	91,000	8,176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안전및 시설개량	50,000	2400
합계		200,256	7,564		969,516

• 반면, 대부분의 부처는 약 십만 원을 상회하는 가격임. 조달 행정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

• 특히, 법무부 소속 교정기관의 경우 등기구 구입비는 95,000원임. 그런데 설치비가 개당 약 33만원으로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음. 설치물량이 93,000개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의 설치단가가 개당 33만원이라는 사실은 시중 가격은 물론 조달가격과도 큰 차이가 있음.

• 33만원이 LED 설치 비용만으로 쓰인다면 가격 책정의 합리성이 떨어지며 만일 전기공사를 병행하여 LED 설치를 하는 예산이라면 예산 편성 규정을 어기고 다른 예산사업으로 LED예산을 편성한 것임.

• 또한, 교정기관의 LED 설치비가 33만원인 반면 같은 법무부 소속 소년원은 설치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음. 95,000원의 구입예산만 편성되고 설치비가 편성되지 않았음. 설치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면 LED조명은 연내에 설치할 수 없음.

• 연내에 설치할 수 없는 LED 조명을 추경을 통해 구매만하고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긴급한 용도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올해 설치되지 못할 LED조명을 구매만 하는 것은 이자비용 낭비, 보관비용 낭비 등 각종 행정비용을 낭비하고 예산 지출의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행동임.

2. 13W 전구 버리고 15W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증가하는 사례도

LED 의무 교체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LED교체도 존재함. 예를 들어 교육부 학교 조명 교체에서 화장실에 있는 기존 조명은 13W와 15W 가 혼재되어 있음. 그러나 이를 일률적으로 15W LED전구로 교체하면 오히려 전기소비량이 증대됨.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연도별 LED교체비율을 정해놓고 있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자 삼파장 전구 등 LED는 아니나 LED 와 비슷한 에너지 효율의 전구도 교체하여 오히려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기현상도 발생함.

• 실제로 교육부 학교 조명 교체 대상 중 화장실에 쓰이는 15W LED조명은 교체대상이 13W~ 15W 전구가 혼재되어 있음. LED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전구를 15W LED로 교체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증가함.

3. LED 교체 비용 VS. 전기요금 절약 효과: 약 100년이 경과하여야 본전

• 이번 추경 LED 예산 2003억 중, 약 65%의 예산(1290억원)을 사용하는 교육부의 전기요금 절약효과를 계산해보면

• LED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효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 가능함.

(기존 전력소모량- LED전력소모량) X 연사용시간 X KW당 가격 X 교체개수

KW                      X 3441시간  X  113원   X   개

교육용 요금은 KW당 113원, 타 공공기관은 130원의 요금을 부담함

교육부 소속 학교 건물은 기존 64W 전구를 50W LED 전구로 교체하는 물량은 221,931개임. 즉, 연간 12억원의 전기요금 예산절약 가능함. 반면 화장실은 기존 13W와 15W가 혼재되어 있어 교체시 전기요금이 오히려 증대하나 혼재 비율 파악이 불가능해 계산에서 제외하였음.

• 즉, 1290억원의 예산을 통해 매년 12억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한다면 일백년이 지나도 전기비용만으로는 설치비용을 절약할 수 없음. 물론, LED 전구의 내구성이 일반 전구보다 더 좋은 측면과 같은 전력사용으로도 더 밝은 조광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고려 할 수 있음.

• 다만, 전기요금 절약 효과만 따졌을 때는 투자한 금액의 금융비용 정도를 절약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Ⅲ. 결론:

• 이번 추경에 LED예산이 2천억원이나 포함 된 것은 예상치 못했던 변화에 대응하고자 새롭게 편성하는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음. 각 부처마다 LED 교체 비용이 매우 상의 한데 특히 법무부 교정시설의 경우는 개당 43만원의 교체비용은 시장가격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LED 조명으로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음. 예전 백열전구 사용시 LED 교체는 에너지 효율을 크게 증대하는 효과가 있었음. 다만, 최근에는 삼파장 전구 등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LED전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전구까지 일률적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음.

• LED 교체비용을 감안하면 LED 교체를 통해 절약되는 전기요금만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짐. 물론, LED 전구는 조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도 있음.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 등 LED전구가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임.

• 결국, LED 조명교체는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각 기관의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추경을 통해 일률적으로 LED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본 예산에 제외된 LED 교체 예산이 추경에 2천억원이나 새롭게 편성된 이유는 추경예산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어오는 불용률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이상민 책임연구위원 723-0619, 011-212-7667

E-mail : rsm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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