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2017- 제7호

	17년 정부 세법개정안 분석 잘한 점, 잘못한 점, 부족한 점

- 소득세, 법인세 핀셋 인상 재원 확대에 도움

- 그러나 국세조달계획 77.5조원에 못 미쳐, 더욱 과감한 실효세율 인상 정책 필요

- 17년 세법개정안 재원 조달 금액, 문재인 후보 공약과 비교하면 60%대에 그쳐

- 100대 국정과제 국세 조달 금액 계획 77.6조원 vs. 세법개정안 23.5조원

- 잘한 점: 소득세, 법인세 핀셋 세율인상,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인상, 배당소득 증대세제 일몰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투자상생 협력촉진세제 신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잘못한 점: 도서 공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확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세제지원 기간연장, 근로시간 단축 세제지원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지정기부금 단체 어린이집 추가

- 부족한 점: 근로장려금 지급확대, 설비투자세액공제 축소, 대주주 주식양도소득과세 확대, 역외세원 관리강화

나라살림 리포트 제1호

발 간 일 | 2017. 08. 3 (총 12쪽)  011-212-7667  http://www.narasallim.net

발    신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작성: 이상민 책임연구위원)

	요약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 공약달성률	18년 66%	19년 59%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조달 금액 계획	총 178조원	국세 조달 77.6조원
17년 세법개정 효과 5년간 총액	-	23.5조원

□  어제(8/2)일 문재인 정부 최초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음.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 등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임. 특히,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인상은 미세먼지를 잡고 재원확보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 그러나 총 23.5조원의 증액효과는 대통령 후보 세법개정 공약달성률 60%대에 그치고 국정운영 계획상 국세 증액 조달 계획 77.6조원과 비교하여 다소 부족한 감은 있음.

□ 특히, 명목 세율인상을 통한 재원조달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병행하여야 실효세율 증대에 효과적임. 그러나 비과세 감면 축소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확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이에 잘된 점,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지적해 보고자 함.

잘한 점	잘못한 점	부족한 점
소득세 최고 과표세율 조정	도서, 공연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15%->30%, 추가 한도 1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확대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8/108 -> 9/109)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9/109 -> 10/110)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
배당소득 증대세제 일몰종료	근로소득 증대세제 확대	역외세원 관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세제지원 기간 연장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근로시간 단축 기업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지정기부금단체 어린이집 추가

□  일반적으로는 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요한 정책은 재정 사업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소득자 하위 절반가량이 면세점 이하인 현실에서 세금 감면 정책은 하위 절반 소득자에는 전혀 혜택을 줄 수 없음. 이러한 이유 등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주제임. 반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비과세 감면 축소에 역행하는 조치가 다수 포함되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

Ⅰ. 2017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규모

1. 국세 증액을 통한 조달 계획 77.6조원 VS. 실제는 23.5조원에 그쳐

대통령 후보 공약집과 비교한 세법 개정 세수효과 공약 달성률은 60%대에 그쳐

□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수행 5년간 필요 재원 액수와 재원 조달 마련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총 178조원이 필요하며 이중 77.6조원을 비과세 감면 정비 및 과세기반 확대 등 국세 증액을 통해 조달 할 계획이란 사실을 밝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연간 5.5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밝힘. 이를 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통해 환산한다면 2022년까지 총 23.5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 가능함.

□ 즉, 국세 증액을 통한 목표 조달 금액은 총 77.6조원인데 반해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임기 내 조달 가능한 금액은 총 23.5조원으로 목표 금액의 약 30%만 조달이 가능함. 임기 첫 해의 세법개정은 이후 약 4년간 효과가 지속되나 18년, 19년 세법개정의 효과는 3년, 2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임기 첫 해인 올해 세법개정안의 효과가 목표금액 77.6조원 조달 가능 한지 여부를 좌우함.

이론적으로는 4년이나 실질적으로는 3년 남짓임. 개정된 첫 해의 세수 증대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임. 즉, 17년 세법개정안의 효과는 18년에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19년 ~21년으로 온전한 효과 지속기간은 총 3년에 불과함.(22년도는 4월 말 까지) 마찬가지로 18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증세 또는 대규모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19년도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20년도, 21년도로 온전한 효과 지속기간은 총 2년에 불과함.

□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한 증세 효과 외에 경상성장률 상승과 누진적 세법체계로 인한 경제적, 자연적 증가분을 고려하여 목표 금액 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주제		금액 (조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수행 5년간 필요 재원	총 목표금액	총 178조원
	국세 증액을 통한 조달 금액 (비과세 감면 정비 + 과세기반 확대)	총 77.6조원
2017 세법개정안 증액효과 금액	전년대비 기준	연간 5.5조원
	기준연도 대비 기준 총액	총 23.5조원

<표1: 100대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한 국세 증액 목표 금액 VS. 세법개정안 세수 증대효과 금액>

□  한편,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는 자연적 증가분을 제외한 세법개정 세수효과 목표치가 계획되어 있음. 공약집에 따르면 세법개정을 통한 세수효과는 18년 1.4조원, 19년 8.7조원을 달성할 것을 공약하고 있음.

□  반면, 17년 세법 개정에 따르면 18년 세수 증대액은 0.9조원이며 19년 개정안은 5.2조원임. 물론 18년 세법 개정으로 19년 세입액수가 추가 증대가능 하나 개정 첫 해의 세수 효과는 제한적인 만큼 공약 달성률은 60%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표2: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 연도별 세수 증가액 VS. 연도별 세수 증가액 비교> (조 원, %)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	‘18년	‘19년
공약집 세법개정 세수효과 (A)	1.4	8.7
17년 세법개정 (B)	0.9	5.2
공약달성율 (B)/(A)	66%	59%

2. 연간 5.5조원 증액효과, 총 23.5조원 증액효과, 임기 내 19조원 증액효과 비교

□  기획재정부는 관례적으로 세수효과를 전년대비 기준으로만 발표함. 전년대비 기준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증감될 수 있는 세수효과를 발생 연도에 따라 나열한 것임. 즉. 정부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었을 때, 그 효과는 18년에 모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9년도 및 그 이후 연도에 순차적으로 발현되게 됨.

□ 즉, 이번 세법개정을 통한 연간 세수 효과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전년대비 기준의 각 연도별 합을 구하여 구할 수 있음.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론적으로 증대되는 연간 세수 증대 규모는 연간 5조 4651억원 임.

<표3: 연도별 세수효과 전년대비 기준 VS. 기준연도 대비 방식 비교>  (단위, 억원)

정부 전년대비 기준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631	1,214
법인세	25,599	-341	33,773	-5,572	-2,261	0
부가가치세	-369	-493	72	52	0	0
기타	7,483	3,924	3,309	250	0	0
나라살림연구소 기준연도(17년)대비 기준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계	234,525	9,223	60,885	56,329	53,437	54,651
소득세	90,791	6,133	20,641	21,355	20,724	21,938
법인세	112,149	-341	33,432	27,860	25,599	25,599
부가가치세	-2,021	-493	-421	-369	-369	-369
기타	33,606	3,924	7,233	7,483	7,483	7,483

□ 반면,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한 총 세수 증감효과는 기준연도 대비를 통해 구할 수 있음. 18년도에는 0.1조원 증대되는 것에 그치며 명목세율 증세의 효과가 대부분 나타나는 19년도에는 약 6조원의(17년도 대비) 세수 증대효과가 나타남. 이후 매년 5.6조원, 5.3조원 가량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나 총 23조원의 세수증대효과가 기대됨.

소득세 및 법인세 명목세율 증대효과는 18년도에는 원천징수 및 중간예납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19년도에 대부분 발현됨.

□ 특히,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을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18년부터 22년 4월 말까지 약 19조원의 증액 효과가 있을 것임.

3. 세수 증감 효과 항목별 분석

□ 이번 세법 개정 항목을 세수 증감 효과가 큰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세수증감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함. 세법 개정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수 효과는 연간 5.5조원임.

□ 이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효과 참고자료 및 관련 부처 구두 설명에 따라 세수 증감 효과가 큰 조항을 나열하면 아래 <표4>과 같음.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2.6조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1조원),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율 인상이 (0.6조원)이 세수 증대 효과가 가장 큰 항목 들임.

<표4: 세수 증감 효과 항목별 분석 > (단위: 억원)

	세수 증감효과 발생하는 세법 개정	세수효과
세수 증대효과 발생 세법개정 항목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25,500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0,800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5,700
	대기업 R&D 세액공제 및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5,500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세율 조정	4,000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4,000
	배당소득 증대세제 일몰종료	2,000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1,40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강화	1,000
	기타	3,000
	세수 증대 항목 합계	62,900
세수 감소효과 발생 세법개정 항목	고용증대세제 신설	-3,800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1,400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1,000
	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임세액공제 확대	-800
	중소기업지원체계 개편	-700
	도서공연지출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500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300
	세수 감소 항목 합계	-8,500
세수 증감 총계		54,400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관련 참고자료 및 관련부서 구두 설명을 토대로 재구성

□ 반면, 고용증대세제 신설(-3800억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1400억원.),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세제지원 기간 연장(-1000억원)이 세수 감소효과가 가장 큰 항목 들임.

세부담 귀착	항목	세수효과
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08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조정	0.4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0.14
	기타	0.95
	소 계	2.57
대기업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2.55
	대기업 R&D 세액공제 및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0.55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0.57
	기타	0.03
	소 계	3.7
서민・ 중산층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0.14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0.1
	기타	0.02
	소 계	-0.22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제신설*	-0.38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0.07
	기타	-0.15
	소 계	-0.6
총 합계	전체 합계	5.5조원

<표5: 각 항목별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관련 참고자료 >  (단위: 조원)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관련 참고자료

□ 한편, 기획재정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각 세부담 귀착 부문별 세수효과가 큰 일부 항목은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전체 항목별 세수 증감 자료는 밝히고 있지 않음.

□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 전체 항목별 공식적으로 세수 증감 규모를 밝히지 않은 항목 중에도 유의미한 세수 감소 규모가 예측 되는 항목도 다수 존재함.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임금증가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도 전체 세수 규모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됨. 이에 기획재정부가 세수 증감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전체 세수 규모를 파악하는데 고려를 해야 할 조항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6: 세수 증감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항목 >

기획재정부의 문서 혹은 구두자료를 통해 세수 증감 규모를 확인 불가능한 항목 중에서 유의미한 세수 증감 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 되는 항목 들

	세수 증감효과 발생하는 세법 개정	세수효과
세수 증대효과 발생 세법개정 항목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
	금융소득 과세 특례 정비	?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축소,	?
	정부업무대행단체, 군골프장 등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
세수 감소효과 발생 세법개정 항목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임금증가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주거안정 지원 세액공제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15%) 확대	?
	출산 ‧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	?

4. 법 개정 없는 일몰 종료, 세수증가 포함. 법 개정 통한 일몰 연장, 세수 감소 불포함.

□ 정부의 세수 추계는 법 개정 효과가 아니라 17년도 대비 세제 변화 효과를 계산한 결과임. 예를 들어 17년 말에 일몰이 있는 비과세 감면조항은 정부의 법개정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일몰 종료될 것임. 즉, 일몰종료는 이번 세법개정과 상관없이 기존 법 내용과 체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이나 일몰 종료되어 증대되는 세수 효과는 이번 세법개정의 세수 증대효과에 계산 됨.

□ 반면,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원래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비과세 감면 조항의 일몰이 연장되어 법개정 효과에 따라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번 세법개정의 세수 감소효과에는 포함 되지 않음.

□ 이는 그동안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세수 효과를 계산하는 관행이 지속된 것임. 즉, 법형식적인 세법개정의 효과를 세수증대 금액과 세수감소 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17년도에 존재했던 조항의 실질적인 변화 금액을 세수증대 금액과 세수감소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은 그동안의 세법개정안의 관행이었음.

□ 이러한 정부의 방식은 세제상의 실질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는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 개정에 따른 법 형식적 변화 금액을 표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예정된 일몰이 연장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한편 예정된 일몰에 따라 종료된 비과세 감면 조항이 예외적으로 여겨지게 됨.

Ⅱ. 결론: 잘한 점, 잘못한 점, 부족한 점

1. 핀셋 증세는 세수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그 효과는 다소 제한적임.

□  과표 2000억원 초과 대기업 세율 3%p 인상을 통해 2.6조원, 과표 3억원 초과 소득세 세율 2%p 인상을 통해 1.1조원 인상이 가능함. 특히,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57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임. 미세먼지 등 부작용이 있는 발전용 유연탄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원 마련과 후생수준 증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임.

□  다만,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던 세법개정안을 통한 재원 조달 금액과 비교하면 6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세수 증대 규모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세 증액을 통한 조달 금액인 총 77.6조원을 이룩하기에 총 23.4조원에 이르는 증대 규모는 다소 부족 할 것으로 예측 됨.

2. 항목별 세수 증감규모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전체 세수 증감 규모 예측치는 공개된 반면 각 세법 개정 항목별 세수 증감규모는 주요 항목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음. 전체 증감 규모가 추산되고 발표된다는 의미는 각 항목별 증감규모도 이미 파악이 되었단 의미임. 정부 예측치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이 세법 개정안의 건설적인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함.

□ 세법의 핵심은 세수 증감 규모임. 아무리 좋은 취지의 세법 개정방안도 세금 감소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적용하기 어렵고 다소 부작용이 있는 세법 개정도 세금 증대 규모가 충분히 크다면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임.

□ 이는 국회의원의 입법 시 의무적으로 세수 증감 규모를 공개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음.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 내놓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비해서 통과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에 공개하는 시점부터 전체 항목별 증감액을 공개 해야 함.

국회법 제79조의 2에 따라 비용추계자료를 법안 발의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법안은 작성이 의무화 되지는 않고 있으나 증세법안도 자율적으로 금액추계를 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음.

□ 또한, 일몰 종료 법안 등의 세수효과 계산 시에 현행처럼 법개정 여부에 따른 세수 증감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 변화 여부에 따른 세수 증감 금액을 구하는 현행과 같은 방식도 계속 지속되어야 함. 다만, 별도로 법개정 여부에 따른 세수 증감 금액도 추가로 구하는 것이 일몰 연장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에는 도움이 됨.

3. 비과세 감면 정비라는 일관된 정부 정책이 방향성을 상실함.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좁은 세원, 높은 세율로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소득세, 법인세 일부 구간의 명목세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비과세 감면이 늘어난다면 실효세율 증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비과세 감면은 세수 기반을 잠식하는 것 외에 조세 중립성을 해치고, 역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줄여나가야 된다는 원칙은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과제임.

<표7:  문제성 비과세 감면 확대 방안>

내용	세수효과	잘못된 이유	대안
도서, 공연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15%->30%, 추가 한도 100만원)	-500억원 도서공연 외에도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 포함 한 금액임.	근로소득자 하위 절반은 면세점 이하임. 결국 소득공제를 통한 혜택은 면세점인 하위 절반 근로소득자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음.	문화 바우쳐 제도가 더 효율적 임.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8/108 -> 9/109)	-780억원	그동안 정부 정책은 비과세 감면 축소원칙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 왔음. 9/109의 의제 공제율은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율인 10/110과 거의 차이가 없음.	오히려 7/107 로 낮추던지 현행 유지 해야함.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9/109 -> 10/110)	-300억원	그동안 정부 정책은 비과세 감면 축소원칙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 왔음.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율인 10/110과 차이가 없는 의제 공제율은 어색함.	오히려 8/108 로 낮추던지 현행 유지 해야함.
근로소득 증대세제 확대	- 수십억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통한 근로소득 증대의 실증적 연구가 부족함. 최소한 대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줄 필요 없음.	기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고려해야함.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수백억	중소기업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과 중복	두루누리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임.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세제지원 기간 연장	-1000억원	근로소득자 하위 절반은 면세점 이하임. 결국 소득공제를 통한 혜택은 면세점인 하위 절반 근로소득자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음.	두루누리 사업 확대등 사회보험 부담 감소가 더 필요
근로시간 단축 기업 세제지원 확대	약 -수억 원	17년 전망이 소득세 -.7억원, 법인세 0.09억원으로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근로소득자 하위 절반은 면세점 이하임. 결국 소득공제를 통한 혜택은 면세점인 하위 절반 근로소득자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해결
지정기부금단체 어린이집 추가	-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규모가 영세한 일부 어린이집의 악용가능성 있음.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  이번세법개정에서 문제성 비과세 감면 확대 방안들은 위의 <표7>에서 정리하였음. 일반적으로는 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재정 사업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세금 감면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어차피 면세점 이하인 근로소득자 하위 절반에게는 어떠한 세제 감면의 혜택도 불필요함.

□  <표8>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담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을 표로 정리했음. 근로장려금(EITC) 지급 금액 상한선이 인상한 것은 차상위 계층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20대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제외 된 부분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임.

<표8: 긍정적이나 부족한 부분>

내용	세수효과	부족한 이유	대안
근로장려금 지급확대	-1400억원	근로빈곤층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확대는 필요함. 다만 현재 근로장려세제에서 제외된 20대 단독가구에도 적용해야 함.	단독가구 연령기준 삭제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5500억원	투자세액공제 율을 축소한 것은 필요함. 다만 설비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대기업에게까지 줄 필요 없음	대기업 제외해야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	4000억원	상장주식 주식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조세 대원칙이 무시되고 있음. 이를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함. 다만, 인상된 세율인 25%도 소득세 정상 최고세율과 큰 차이가 발생함.	장기투자자를 위한 연분연승제도를 도입하고 정상세율로 과세
역외세원 관리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인하는 필요함. 다만 금융계좌 외에 다른 자산도 신고해야 함.	금융계좌,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모든 자산 신고 해야

나라살림리포트  2017 제7호

<2017년 정부 세법개정안 분석>

발 간 일 | 2017. 8. 3 (총 13쪽)

발 행 인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작   성  | 이상민 책임연구위원 02-336-0619  rsm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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