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자료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3. 4. 11.

순   서

Ⅰ. 지난 5년간의 주요 성과	1

Ⅱ. 세정 여건의 변화와 향후 과제	3

Ⅲ.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6

Ⅳ.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7

1.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7

2.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 전개	10

3.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12

4.  선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	14

5.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변화	16

Ⅴ. 세부 실천계획(Action Plan)	18

Ⅰ. 지난 5년간의 주요 성과

◈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차질 없는 재정수입 조달, 공정과세 구현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

가

지속적으로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

□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하여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

○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적극적인 숨은 세원 발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에 세정역량 집중

* 세수실적 : (’08) 157.5조 → (’09) 154.3조 → (’00) 166조→ (’11) 180.2조→ (’12) 192.1조

<지난 5년간 숨은 세원 발굴실적>

주요 추진분야	추징실적
소 계	12조 363억원
‧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를 적극 차단	2조 6,218억원
‧ 변칙 상속․증여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4조 2,305억원
‧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에 적극 대응	1조 3,651억원
‧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엄정 대처	7,745억원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강화	3조 444억원

나

과세인프라 확충과 엄정한 조사로 공정과세 구현

□ (세원투명성 제고)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세원투명화 추진

○ ’12년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88.6%를 점유하는 등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에 크게 기여

* 민간소비지출액 681조원 중 신용카드 521조원, 현금영수증 82조원 점유

□ (엄정한 조사체계 확립) 세무조사 방식 개선을 통해 대기업, 대재산가 등의 탈세에 법과 원칙대로 엄정 대응

○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역외

탈세에 강력히 대응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 거양

* 최근 역외탈세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 세무조사 방식의 개선(’11년)

▪대기업 : 대주주‧계열기업 등 관련인 동시조사, 포렌식 조사 활성화

▪대재산가 :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통합 검증

□ (세원양성화 효과) 확충된 과세인프라 토대 위에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의 성실신고 수준 제고

다

납세자 권익존중 강화 및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  (납세자 권익 존중 강화)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부에 개방하여 투명하게 운영

○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최초로「권리보호요청제*」도입

* ’09.10월 이후 조사관련 권리보호요청(177건) 중 70건 시정조치(조사중지 14건)

□ (서민생활 안정 지원)「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설치(’09년)하여 세무대응 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에게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새롭게 도입된 근로장려세제(’09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11년) 등 복지세정 업무도 충실히 수행

Ⅱ. 세정 여건의 변화와 향후 과제

1		세입 여건 진단

◈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과 경기변동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향후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3월말 현재 전년대비 진도비가 저조하여 금년도 소관 세입예산(204.4조원) 달성이 어려운 상황

가. 경제구조 요인

□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부머 퇴장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감소로 선진국형 저성장 기조 진입

* 잠재성장률 전망: KDI 3.8%(’11년～’20년), OECD 2.7%(’11년～’30년)

□ (취약한 경제구조) 대외의존도가 높아 해외경제의 영향을 직접 받고, 높은 대기업의존도는 일자리 창출 등 지속성장에 장애

* ’10～’12년 기간 중 GDP대비 대외의존도가 100%를 초과하였고,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의 경제 비중은 25.6%에 달하나 고용비율은 6.9%에 불과

나. 경기변동 요인

□ (세계경제의 부진)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 미국경제의 회복 지연,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일본의 엔저정책 등으로 국내 경기의 회복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 증가

* 정부는 ’13년 1/4분기 현재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

□ (가계부채 리스크)  부동산 경기침체, 고용시장 불안정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12년 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959.4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2		지하경제 양성화 과제

◈ 소관 세입예산 확보 외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28.5조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추가 임무가 부여

-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 (의의 및 당위성) 본연의 업무인 숨은 세원 양성화의 연장선에서 종전과는 다른 전략과 방법을 통해 숨은 탈세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환수하는 의미

○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자본 구축과정으로 이해

- 재원조달 방안의 의미를 넘어 조세정의 확립, 국민통합과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

□ (정책의 우선순위) 공정한 조세부담 차원에서 직접적 증세에 선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지하경제를 그대로 둔 채 세율인상 등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성실납세자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는 결과 초래

○ 남유럽 국가의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보다 증세를 통해 서유럽식 복지정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의 재정위기를 초래

<서유럽과 남유럽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 비교(World Bank, ’07년 기준)>

3		국세청과 납세자의 변화 필요성

◈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과제까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납세자간 상호 신뢰기반 구축 필요

- 국세청은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는 선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납세의식을 형성해야 할 시점

□ (국세청)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구현

○  (신뢰가 전제되어야 성실납세) 자발적 성실납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국세행정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신뢰가 없이는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기대하기 곤란

○  (국세청 역할에 대한 올바른 평가의 전제 조건) 국세청 스스로 부조리에서 자유로워야 증가하는 역할과 책임을 원활히 수행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음

□ (납세자)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

○  (올바른 납세의식) 민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 부담능력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하고 납세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납세윤리(Tax ethics)의 실천 필요

- 더불어, 타인의 납세실상에 관심을 갖고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공익적 역할 수행 기대

○ (국세청의 역할) 올바른 납세의식이 개인윤리로 내면화되어 실천하기 까지는 오랜 세월이 소요되는 한계

- 따라서, 탈세 적발위험을 높이는 등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 부담

* OECD는 개인 윤리의식의 제고를 기다리기보다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견제 강화 등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통한 납세순응 확보 전략을 적극 권고

Ⅲ.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Ⅳ.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1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입니다.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국세청장 취임사 중)

가. 추진 전략

□  (중점 추진 분야)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Target)에 집중

○  지능적이고 반사회적 성격의 지하경제와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대상으로 우선 추진

-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인력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거래, 소액 생계형 서민경제는 제외

나.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 금융거래 정보를 지하경제 추적에 활용

○ (FIU 금융자료 활용 확대) FIU 법을 개정하여 금융자료를 세무조사 선정․집행,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폭넓게 활용

- FIU정보의 과세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통제장치 및 절차 마련

○ (금융감독기관 보유정보 활용 강화) 금감원, 증선위, 예보 등 금융감독기관이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한 조세탈루혐의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과세자료제출법 개정

- 불공정 자본거래 조사자료, 상장법인 공시자료 등을 자본거래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제출법 등 개정 추진

□ 실물거래 과세인프라의 보완․개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확대)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현행 10억원 이상)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 (현금영수증 발급확대) 귀금속, 웨딩관련업,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다. 탈세혐의가 큰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세정역량 집중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편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변칙 국제거래 등을 이용한 지능적 탈세에 강력 대처

○ (대재산가의 변칙 자본거래)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 우회거래, 특정채권․신종사채 발행 등을 통한 편법 사전 상속‧증여행위를 중점 검증

- 자본거래 전담조직을 통해 대주주의 지분변동 내역 등 상시 관리

□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

○ (고소득 전문직 관리 강화) 현장정보와 업종별 조사결과, FIU 정보 등을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종을 중점관리

- 차명계좌 이용 소득은닉·분산, 비용 과대계상 등 집중 점검

○ (취약업종 중점관리) 대형 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 등 현금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검증 강화

-  세무조사와 현지확인 시 현금거래 탈세는 물론 증빙 없는 허위비용 계상, 부당 환급․감면 등을 중점 점검

○ (성실신고 확인제 정착) 미확인자와 불성실확인자를 정밀 분석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

□ 세법질서 훼손 및 민생침해 탈세자에 엄중 대처

○ (가짜 석유․양주의 불법유통 근절) 지방청 기동추적 조사팀(’13.2월 설치)을 토대로 당해업체는 물론 관련인의 거래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 석유관리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제 구축

○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강화) 불법 사금융 등에 대해 현장정보, FIU 금융정보 등을 활용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  인터넷도박 등 불법 사행행위, 다단계 판매업체, 고액 불법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강력 대응

*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 강화

○ (자료상․부당환급 차단) 자료상 다발․취약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과 조기경보시스템 활용을 고도화하여 적시대응

□ 지능적 역외탈세자를 끝까지 추적·과세

○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유도) 고액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제도(’14년 신고 분부터 적용) 내용을 적극 홍보

- 해외계좌 자진 신고자에 대한 조사는 자제하되, 조세피난처 소재 계좌정보 수집 등 미신고·과소 신고자 적발에 주력

○ (미소명 해외계좌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 미·과소 신고 해외금융계좌 적발 시 당해 자금의 출처에 대한 미소명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

* 소득세 열거주의 국가인 프랑스, 독일 등도 동일한 취지의 입법 시행

○ (전략적 역외탈세 대응) 역외탈세 정보매입 등 특수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고급 탈세정보와 조세정보교환 등 강화된 국제공조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징수실적 제고

* 해외현지 세정요원 증원 및 조사․징수요원의 국외출장 확대 추진

2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 전개

◈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세정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하루빨리 현장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세청장 취임사 중)

□ 추진 전략

○ (세수관리 대책반 상시 운영) 본․지방청 세수관리 특별대책반(T/F)을 중심으로 세목별 세수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

- 소관세수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세수 변동요인 모니터링, 숨은 세원 발굴대책 강구 등 국세행정 역량을 총결집

○ (신고세수 극대화) 전략적 신고관리와 새롭게 도입한 과세인프라* 홍보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

- 신고세수는 과세인프라 확충 및 세무행정 강화에 크게 좌우

*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확대(1억→10억), 차명계좌 증여 추정 및 신고포상금 제도,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

○  (노력세수* 증대)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강화하여 노력세수를 최대한 확보

- 최근 5년 평균 7% 내외인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

* 노력세수 :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한 세수 외에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 세수

<세수 결정요인>

□ 현장 중심의 숨은 세원 발굴 역량 강화

○ (세무조사 대응 강화) 외형 500억 원 이상 대법인 조사비율 상향 조정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 조사 착수 전 재산파악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 FIU 정보 분석 및 역외탈세 기법 등에 대한 교육 강화 추진

○ (현장중심 세원관리 활성화) 일선 자율적으로 세원·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을 선정하여 현장정보 수집 및 활용 강화

- 성과평가(BSC) 체계를 세수기여도와 성실신고 파급효과 위주로 개편하여 자율적 현장 세정활동을 적극 유도

* 실효성 낮은 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

<현장중심 세원관리 방식의 변화>

업 무	그동안	앞으로
정보수집	인터넷, 매스컴,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동적 정보수집	주변 탐문, 현장정보 수집 등 적극적 세원실상 파악
세적관리	납세자의 신고정보에 의존하고, 일괄 점검 등 형식적 세적관리	GIS 시스템과 현장확인 내용 등을 토대로 상시 세적정비
사후검증	납세자 신고자료를 토대로 전산분석 위주의 실효성 낮은 검증	현장수집정보와 금융정보를 연계한 실효성 높은 검증

□ 체납관리체계의 효율화로 징수실적 제고

○ (지방청 무한추적팀 특화) 은닉유형별 혐의자를 일괄 추출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종 은닉수법에 적극 대응

- 형사고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엄정하게 법적 조치

○ (현장중심의 체납징수활동 강화) 체납처분 회피자는 비노출 현장추적, 적극적인 재산수색을 실시하고, 기타 체납자에 대해서도 사업장․주소지 출장 등 현장활동 강화

○ (체납징수 지원 인프라 확대) 체납자 외 관련인에 대해서도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특별한 징수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방안 추진

3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 국가재정의 원천인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 중소기업 ․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 (조사부담 완화)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43만개)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사회적기업은 10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거나 조사선정 제외 등 우대

-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전년대비 2～7%이상 증가)도 ’13년 정기조사 선정제외

* 이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도 일정규모 이상(전년대비 3% 또는 5%) 고용인원이 증가(증가 계획)한 기업은 ’14년 말(지방은 ’15년 말)까지 조사유예

○ (간편조사 확대) 중소기업은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조사기간 단축, 세무컨설팅 제공 등 간편조사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조사부담 완화

□ 경제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 (영세사업자 지원 확대) 전통시장별로 납세자보호관실 직원을 전담 지정하여 상시 무료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우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완화 지원

* 납세유예 세액 1억원(당초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신고기한 경과 후 15일)보다 10일 먼저 지급

○ (전통주 활성화 지원) 전통주 업체가 주류 대기업의 판매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EITC 수급대상자 증가에 맞춰 수급자 유형별 맞춤형 신청안내, 심사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 집행체계를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적극 지원

- 저소득자 인별 소득관리 기반 마련 및 부정수급 방지체계 구축

* 신청대상자 : ’12년 93만 명 → ’13년 119만 가구(28% 증가 예상)

○ (든든학자금 상환 편의성 제고) 대출자가 젊은 층임을 감안하여 E-mail, SNS 등 맞춤형 홍보와 상환 편의성을 제고하여 든든학자금(ICL) 상환률 제고

□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글로벌 세정외교 전개

○ (현지 세무정보 제공 확대) 진출기업․재외교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세정간담회 개최 활성화

-  외국 과세당국의 공격적 과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브라질, 러시아 등 주재관 신설 추진

○ (국익확대를 위한 세정외교 활성화) 기존 과세당국간 청장급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금년 10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를 성공적으로 개최

- 동 회의에서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핵심 이슈를 발굴･해결

* 전체 해외투자액 중 SGATAR 회원국(17개국) 비중이 44.1% 점유

□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 및 관행을 적극 개선

○ (불합리한 제도․관행 발굴) 중소기업 등이 사업에 전념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불편을 주는 사례를 발굴․개선

- 외부 VOC, 자체 감사와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세정 전반의 납세자 불편·불만 및 애로사항을 적극 찾아서 개선

○ (납세협력비용 감축)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해 제도 및 정책의 변화가 협력비용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개선

- 영세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사전에 신고서를 자동 작성해주는 간편신고 서비스(Pre-filled Service) 등 지속 확대

4	선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

◈ 우리 국세공무원 모두는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국세청장 취임사 중)

□ 세정의 중심인 납세자의 권익을 철저하게 존중․보호

○ (권익 침해 예방)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현행 세무조사에서 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하여 권익보호 강화

- 조사부서의 조사기간 연장 시 납세자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현장 세정활동 확대에 따른 현지확인 통제절차 마련

○ (권리구제 강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시정요구권*을 강화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 을 확대

- 고충민원 심의서류를 납세자가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시정요구권 : 5백만원 미만→1천만원 미만   ** 청구대상 : 3백만원 이상→1백만원이상

○ (부실과세 방지)  불복 인용사례를 분석하여 직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인사상 불이익 부여 등 엄중 문책

- 부실과세 직원에 대한 개인 BSC 감점 비중도 상향 조정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 (성실납세자 홍보 강화) 공중파 TV,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름다운 납세자 등 성실납세 사례와 선진 납세문화 적극 홍보

○  (모범납세자 우대 확대) 금융 신용등급 우대 등 혜택 확대 및 모범납세기업의 소속 직원까지 우대*하는 방안 추진

* 콘도이용 요금할인, 우량 신용카드 개발 등

- 재정기여도 위주로 모범납세자를 선발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기 몫의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포상

□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 현행 납세자 권리헌장을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성실납세, 세무조사협력 등)를 균형있게 포함하는 ‘납세자헌장’으로 개정 추진

* 독일은 조세기본법에, 영국․프랑스 등은 납세자헌장에 납세자의 성실납세, 납세자 협력의무 등을 명시

○ (불성실 납세자 제재 강화)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

-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수준(500만원)을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상향조정 추진

․공정거래법 : 출석요구 불응, 자료제출거부 시 2억원이하의 과태료, 조사공무원에 대한 폭언, 진입저지 등 조사방해시 3년이하 징역․2억원이하 벌금

․미국 : 자료제출․출석 거부시 1년이하 징역․1천달러 이하 벌금, 허위사실 진술․허위문서 제출시 75%의 중가산세 (탈세범일 경우 5년이하의 징역․벌금)

□ 시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 (탈세제보 활성화)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 한도액 인상(1억→10억원)을 적극 홍보하여 고급 탈세정보의 제보를 유도

-  해외은닉계좌 신고 및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의 한도액 추가 인상 추진

○ (차명계좌 신고제 정착)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

*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추징 시 건당 50만원 포상금 지급 (’13.1.1 시행)

○ (시민탈세 감시단)「바른 세금 지킴이」(’12.5월) 활동을 활성화하여 고급 탈세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적극적인 성실납세문화 운동 전개

5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변화

◈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여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 추진

○ (감사관 외부 개방)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인사에 개방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감찰 실시

○ (세무조사감찰관 신설)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전담 감찰하는 특별감찰조직을 4월 중 임시조직으로 가동

- 상반기 중 감사관 소속 과 단위 기구로 설치(직제개정 추진)하고, 본청 소속 30여 명의 직원이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분야 직원에 대한 비리 정보수집․감찰 조사 등 전담 수행

○ (조사분야 영구 퇴출제 시행) 금품을 한 번이라도 수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분야의 근무를 영구히 배제하는「One Strike Out」제도 시행

○ (조사 과정의 비리 개입소지 차단) 조사업체 관련 사적관계 사전 고지의무 부여, 조사팀장과 반장을 1년 이상 같은 팀에 근무 금지, 토론식 보고 의무화 등 시행

- 조사종결 후 2년 이내에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업체 관계자․세무대리인과의 개별접촉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세대별․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및 청렴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자율적 청렴의식 고취

-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전관예우방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

□ 국세통계정보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  (국세통계정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회 등의 국세정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 공개기준 마련

- 통계 제공범위, 개별납세자 식별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국회 등 외부인사 참여 확대

* ’15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구축되면 국회 등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과세정보 공유)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목적상 요청하는 과세정보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적극 제공

□ 개방과 소통, 전문성 중시 조직문화 창출

○ (공정․투명한 균형인사) 모든 국세공무원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정․투명한 균형 인사원칙 확립

- 5년 미만 신규직원 순환보직 개선, 보직경로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 여직원 생애주기별 보직관리 방안 등 시행

○ (대외적 소통 강화) 국세행정 포럼, 중소기업 세법교실 등을 통해 정책이해관계자, 납세자 등과 현장소통을 활성화

- 기재부(세제실),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과의 인사교류 확대

○ (창의적 지식소통 문화) 생각나래 등을 통해 발굴한 지식과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조직성과 제고에 활용되도록 관리

- 창의와 열정으로 탁월한 실적 거양, 우수 지식과 아이디어 창출 등으로 조직발전에 공헌한 직원은 인사 상 우대

○ (전문성 제고) 현장중심의 세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직무교육 프로그램, 자격제도 등을 개편

-  세무서 관리자에 대한 전문성 함양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조사분야 관리자 선발 시 조사요원 등 필수 자격요건 강화

Ⅴ. 세부 실천계획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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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본청에「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 설치

○ (조직구성)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기획분과와 분야별 추진분과로 구성 (4팀 74명)

- 자체조정을 통해 지방청에 전담 집행인력 500명 배치(’13.2월)

○ (주요임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 수립․집행, 제도개선 사항 논의, 추진실적 점검 등 수행

-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되는「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에 추진실적 보고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보

* 공무원, 시민단체, 유관단체, 교수, 세무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

□ 본․지방청「세수관리 특별대책반(T/F)」운영

○ (회의체 구성) 본청은 차장 주관하에 국․과장급 회의, 지방청은 지방청장 주관하게 국․서장급 회의로 각각 구성

○ (주요 임무) 월별 세수진행 상황 모니터링, 세원발굴 대책 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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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실천계획

□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실천 과제		일 정
상반기		▪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 구성		2월
		▪ 특정금융거래보고법(FIU법) 국회통과 추진		4월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4월
		▪ 금융감독기관 보유 정보 활용을 위한 법령개정		6월
하반기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세무조사		8월
		▪ 미국 FinCEN 자료 등 해외 FIU정보 활용 강화		9월
		▪ FIU정보 활용실적 등 외부공개		12월
연중		▪대기업․대재산가의 탈루유형 분석․조사		1~12월
		▪세법질서 훼손 및 민생침해 탈세행위자 조사		1~12월
		▪역외탈세자 및 주류･가짜석유 등 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시		1~12월

□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 전개

		실천 과제		일 정
상반기		▪「세수관리 특별대책반」(T/F) 구성		1월
		▪ 세수효과 측정 중심으로 성과평가 체계 개편		2월
하반기		▪ 사후검증 현장확인에 대한 성과분석		7월
		▪ 체납자 외 관련인에 대한 금융정보조회 법개정 추진		8월
		▪ 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사후관리		9월
연중		▪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적관리와 운영현황 모니터링		1~12월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분석을 통한 자료상 차단		1~12월
		▪ 고소득자영업자 등 취약업종에 대한 사후검증 실시		1~12월

□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실천 과제		일 정
상반기		▪ 연간 간편조사 집행계획 수립․시행		3월
		▪ 영세사업자를 위한 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4월
		▪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발굴을 위한 자체 감사계획 수립		4월
		▪ 중소기업 ․ 지방기업 등 조사선정 우대기준 마련		6월
		▪ 주류 대기업의 전통주 판매 활성화 지원		6월
하반기		▪ 근로장려금 추석전 조기지급		9월
		▪ 납세협력비용의 체계적 감축방안 마련		9월
		▪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 성공적 개최		10월

□ 선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

		실천 과제		일 정
상반기		▪ 모범납세자 우대 확대방안 수립․시행		4월
		▪ 불성실 납세행태, 납세협력의무 관련 세법령 개정건의		4월
		▪ 현지확인 통제절차 수립․시행		5월
		▪ 고충민원 심리서류 사전 열람제 도입		6월
하반기		▪ 조사연장 등에 대한 납세자의견청취제도 도입		8월
연중		▪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등을 활용한 탈세정보 수집․활용		1~12월

□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변화

		실천 과제		일 정
상반기		▪ 특별감찰조직(세무조사감찰관) 설치․가동		4월
		▪「세무 비리 근절 종합대책」수립․시달		4월
		▪ 국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제정․공개		4월
		▪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5월
		▪ 세무서 관리자 전문성 함양 집합교육		5~6월
하반기		▪ 대외소통 강화를 위한 국세행정포럼 개최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