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

▣ 일시: 2015년 10월 7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최: 나라예산네트워크

▣ 후원: 안민석 국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

▣ 일시: 2015년 10월 7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최: 나라예산네트워크

▣ 후원: 안민석 국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2016년 예산, 나라살림을 지키는 나라예산토론회

정부는 2016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정부총지출이 386.7조원으로 올해 375.4조원에 비해 11.3조원, 3.0% 증가시킬 계획이다. 3.0% 증가는 미약한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실제는 0.5% 증가에 불과하다. 올해 7월 국회에서 엄연히 추경예산이 의결되어 2015년 최종 정부총지출은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375.4조원이 아니라 384.7조원이다. 따라서 내년 예산안 증가율을 엄밀히 계산하면, 최종 추경예산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 경우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액은 2.0조원, 증가율은 0.5%이다.

거의 변화 없는 예산이다. 점증주의로 볼 수도 없는 물가나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세입여건이 어려움에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그나마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예산은 변화 없고, 철학 없는 예산이다.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으며, 지출통제로 인해 오히려 써야 할 곳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예산이기도 하다. 뚜렷한 방향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도, 건설도, 모든 것을 현상유지를 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정부의 정책이 무엇을 위해 가야하는지를 예산편성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낭비사업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새로울 것이 없다.

결국 남은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담은 국회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표류하는 재정에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만민공동회로부터 시작된 나라예산토론회가 올헤 세 번째로 열린다.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느리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성과도 증가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 시민들과 국회, 언론의 관심을 바라며 그것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어” 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내 돈이기에 이렇게 쓰라”고 말힌다.

2015. 10. 7.

나라예산네트워크

[식  순]

[사회]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축사]

안민석 국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총평]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발표 순서]

* 보건·복지

구본승  강북구 구의원 (010-3468-9555, 1011kbs@hanmail.net)

권순선  은평구 구의원 (ksstc@hanmail.net)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greensem@naver.com)

* 국가보훈처 등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서울풀시넷 시정모니터링위원장

(010-2800-1611, jp-1945@daum.net)

* 교육·문화

김영미  지방자치발전소 (einmam0218@gmail.com)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010-7379-7886 wangjaelee@gmail.com)

조영옥  지방자치발전소 (010-2609-5148, nacho32@naver.com)

* 산업·과학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

(010-3940-2012, hytal082@hanmail.net)

신원기  참여연대 활동가 (02-723-5056, wongi@pspd.org)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02-3676-3820, ybchae@cgcg.or.kr)

* 환경·SOC

임태영  녹색연합 활동가

(070-7438-8510, catsvoice@greenkorea.org)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2-735-7000, soulish@kfem.or.kr)

[자료]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031-8041-0372, 010-6652-7446, freshsk@hanmail.net)

배보람  녹색연합 활동가 (070-7438-8529, rouede@greenkorea.org)

이경렬  스포츠문화연구소 (010-2687-9726, tdcboy@hanmail.net)

이지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010-9408-2562, jmleebob@naver.com)

[목  차]

<총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p.13

발표❶ (보건·복지) -구본승 강북구 구의원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있어도 제대로 못 쓰는 북한 보건의료지원 예산” p.20

2. 해외환자 유치 지원,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K-Medical” p.21

발표❷ (보건·복지) -권순선 은평구 구의원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p.24

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p.25

3. K-뷰티, 화장품 난리 –글로벌 화장품 육성인프라 구축 민 R&D 지원 p.26

발표❸ (보건·복지)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1. 조정이 필요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p.28

발표❹ (국가보훈처·복지·체육)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1. 나라사랑교육 –이념 갈등의 조기교육(?) p.30

2. 나라사랑신문발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발송비 p.32

3.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자원봉사 실적으로 복지 차별 p.34

4.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수요예측 없는 아레나 공연장 p.36

발표❺ (교육·문화) -김영미 지방자치발전소

1.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p.40

2. 지역, 전통문화 진흥 p.41

3.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p.44

발표❻ (교육·문화)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 무형유산원 운영 p.48

2. 문화재 보수정비 p.50

발표❼ (교육·문화) -조영옥 지방자치발전소

1. 인문학 진흥 p.52

2.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p.55

3.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p.58

4.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p.59

5.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p.61

발표❽ (산업·과학)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회협력국장

1. 소상공인창업지원 p.64

발표❾ (산업·과학) -신원기 참여연대 활동가

1. 달 탐사 사업 p.68

발표❿ (산업·과학)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Ⅰ. 융자사업 VS 이차보전사업

1.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관련 사업 p.70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p.71

Ⅱ.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중복

1.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p.73

Ⅲ. 중복사업

1. 에너지 관련 홍보예산 p.75

2. 뿌리산업 지원사업 p.78

3. 중소기업의 FTA 대응 관련 중복사업 p.80

4.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중복사업 p.82

5. 무역관 내 각종 센터 운영 p.87

Ⅳ. 사업성 및 효과성 없는 사업

1. 사업실패로 인한 부실 공공기관의 지원 p.88

2. 로봇랜드조성 사업 p.90

3. 공익방송 명목 하의 예산낭비 p.91

4. 중소기업 지원사업 p.93

5. 전통기업 지원사업 p.94

Ⅴ. 번지수가 다른 사업

1. 중소기업 인식개선 KBS 스카우트 지원 사업 p.96

2. 국민안전 관련 R&D 중복사업 p.97

발표⓫ (환경·SOC) -임태영 녹색연합 활동가

1. <총평> DMZ 관련 예산 p.100

2.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p.102

3. 경협기반(무상): 경원선 철도복원 사업 p.104

4.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p.105

5. 백두대간 관련 예산 p.107

6. 탐방로 사업 p.109

7. 야생화 사업 p.110

발표⓬ (환경·SOC) -오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 댐 관련 사업 p.112

2. 국가하천유지보수 p.115

3. 소규모댐 건설 p.116

4. 수자원공사 지원 p.117

5.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p.119

6. 하수관거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p.121

7.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p.123

8.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p.125

9. 조류감시 및 제거 활용기술개발 실종화(R&D) p.126

10.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p.127

11. 생태휴식공간확대, 자연생태공간조성 p.129

12.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p.131

13.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p.132

14. 군사기지 환경관리 및 정화사업 p.133

15. 지방하천정비, 생태하천복원 p.134

자료❶ (과학)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1. 명확한 목적과 효과 없는 퍼주기 국제협력 예산 편성 p.138

2. 원칙 없는 재난안전 관련 예산 편성 p.140

자료❷ (체육) -배보람 녹색연합 활동가, 이경렬 스포츠문화연구소

1. <총평> 대규모 스포츠 행사 국가 예산 지원의 문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중심으로          p.142

자료❸ (체육) -이경렬 스포츠문화연구소

1.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지원(성인체육활동지원) p.150

자료❹ (체육) -배보람 녹색연합 활동가

1. <총평>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지원의 문제점 p.156

2. 2018년 평창동계울림픽 경기대회 지원, 사후활용 미흡 p.161

3.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사실상 일회용 사업 예산 투자 p.168

4.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 경관지원 p.172

5.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부처별 진행사업 p.174

자료❺ (보건·복지, 교육·문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신원기 참여연대 활동가

1. 원격의료 제도화기반 구축 p.178

2.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p179

3. 창의적 인재육성사업 p.180

4.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 정비 p.181

5.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p.182

6.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 국민체육센터 건립 p.183

7.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p.184

8.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p.185

9. 지식협력단지 조성 및 운영 p.186

자료❻ (국회 운영위) -이지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1.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지원 p.188

2. 국회의원 헌정회 지원 p.189

3. 국회의원 연구활동비 지원 p.190

총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1. 변화 없는 2016년 정부의 내년 예산안

2. 급증하는 부채증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

3.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4. 경제살리기 예산이 되어야 한다

5.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6. 예산안 심사, 지출 통제가 아닌 세입확대와 지출구조조정

총론 : 2016년 정부예산, 철학과 방향성이 없는 예산

1. 변화 없는 2016년 정부의 내년 예산안

2016년 정부예산은 총평을 하기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새로운 예산이 없고, 내역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년 예산을 보면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정부총지출이 386.7조원으로 올해 375.4조원에 비해 11.3조원, 3.0% 증가시킬 계획이다. 3.0% 증가는 미약한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실제는 0.5% 증가에 불과하다. 올해 7월 국회에서 엄연히 추경예산이 의결되어 2015년 최종 정부총지출은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375.4조원이 아니라 384.7조원이다. 따라서 내년 예산안 증가율을 엄밀히 계산하면, 최종 추경예산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 경우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액은 2.0조원, 증가율은 0.5%이다.

이것이 내년 예산안의 실체이고 정부는 이를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 자료에는 추경예산 수치를 찾을 수 없다. 참고로 2014년 예산안에는 2013년 추경예산 수치가 제시돼 있었으나 2016년 예산안 자료에는 2015년 추경예산 수치가 사라졌다.

하지만 정부의 계산 방식은 세입예산안에서는 추경 기준으로 바뀐다. 2015년 세입예산은 애초 221.7조원이었는데 올해 7월 추경예산에서 215.7조원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지출 예산안 계산방식에 따르면 내년 세입예산안 223.1조원은 올해 애초 세입 221.7조원 대비 고작 1.4조원 증가한다.

지출은 애초 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세입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내년 지출 증가가 초라하니 이를 부풀리려는 것이고, 세입 확대에선 추경예산 기준을 적용해 세입 증가를 작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총량은 변화 없고, 지출내용도 변화가 없으므로 문제점들도 고스란히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입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아니며, 이전 정부처럼 대규모의 토건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복지지출을 확대해서 복지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아무런 철학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철학도 없고 방향성도 없다보니 과거 예산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점 소위 ‘적폐’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재정적자는 확대되며 재벌특혜 예산은 지속되고 있다.

예산 증가폭이 극히 미미한 짠물 예산이라는 양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철학 없는 예산’이라는 질적인 측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판을 받는 정책이지만 4대강예산이라는 철학은 있었다. 박근혜정부도 초기에는 ‘창조경제’ 등의 철학을 예산에 담으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그런데 창조경제의 실체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나마 박근혜 정부 후기인 2016년 예산은 국정철학을 포기하고 국가정책이 방향성을 상실한 ‘미아’가 되었다. 청년예산, 문화융성예산이라는 간판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실패한 방향성을 상실한 ‘철학 없는 예산’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급증하는 부채증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

정부는 “국가 부채 증가는 경제를 살리는 과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돈한 말이다. 국가의 재정지출 증가가 경제를 살리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지출 증가는 바로 국가 부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있는 세출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세입예산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국가부채와 내수회복을 바로 연결시킨 이유는 ‘증세’라는 말을 꺼낼 수 없어서라고 볼 수 있다. 재정건전화 방안에는 증세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논의해야 한다.

국가채무는 대책 없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3년 연속해서 다음연도에는 채무를 줄이겠다고 믿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있음.

2015년도에는 2016년 예산에서 부채비율을 급격하게 늘이지 않고 하향조정하겠다고 했으나 2016년 예산안에서는 부채비율을 40%대로 높이고, 또다시 2017년부터 부채비율을 하향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예측>

(단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예산안	35.9	38.5	40.1	41.1	40.5
2015년 예산안	35.1	35.7	36.4	36.7	36.3

증세 없는 지출확대로 ｢경제 침체  → 세입 부족  → 적자 확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40%대의 국가부채가 문제없다고 하지만 공기업 부채문제나 국민연금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며, 추세는 더욱 심각하다.

역대 최저 수준의 예산증가율(3.0%), 국가채무 GDP 대비 40% 돌파는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총체적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재임기간 중 세입확충 없이 빚내서 나라살림을 꾸리고, GDP의 40%에 달하는 나라빚을 차기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15~’19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동 기간 중 재량지출은 연평균 △ 0.7% 감소하게 되어 있음. 재량지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곧 차기정부는 신규사업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재정지출개혁’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 재정운용은 □ 3년 연속 세수결손 □ 두 차례 세입보전을 위한 적자추경 편성 □ 재정수지 적자·국가채무 급증 □ 복지공약 파기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추경안 심사 시 종합적 세수확충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으나, 정부의 「2015년도 세법개정안」은 이 모든 약속을 다 무시하고, 재정파탄을 방지할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2016년도 세수증대효과는 0.5조원, 장기적으로도 연평균 1조원에 불과하다.

3.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정부는 지속되는 저성장 또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책으로 201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은 너무 낙관적으로 되어있다.

현실은 작년, 재작년 낙관적 경기전망으로 2년 연속 10조원에 달하는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한마디로 세입예산을 부풀렸고, 올해도 또 다시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추경 때 미리 정리해 버렸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 비판이 있었고, 경기전망을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다행히도 경제부총리께서는 수차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따라서 2016년 예산을 또다시 뻥튀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중장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에는 아직 낙관적 전망이 그대로 유지되어있다. 실제로 내후년 17년 재정수입 증가율을 5.8%는 14년 실제 증가율 2.4%보다 두 배나 넘는 뻥튀기 예측이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4. 경제살리기 예산이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내수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지금처럼 토건위주, 재벌위주의 재정사업이 아니라 청년과 중소기업 서민복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

비과세감면으로 대기업이 6.6조원(2012년 기준)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2년도 결산기준 7,308억원의 정부 예산이 R&D 등의 명목으로 재벌기업에게 지원되었다. 2013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대기업이 계약한 금액은 17.6조로 전체 42.5조원의 41%에 달하고 있다. 2014년 이후에는 7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며 지출하는 토건사업 중에 토지보상비만 3.4조원이 넘는다. 토지보상비로 3조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다 하더라도 땅주인 혜택 말고 어떤 내수경기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복지예산이 홀대 되고 있다.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증가율은 6.2%(‘15년 115.7조원→’16년 122.9조원)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 9.4%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도 복지 예산 증가(7.2조원)는 대부분 노인인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6.1조원)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노후준비서비스’법 개정에 따라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미반영 되거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 예산이 누락되었다.

교육예산 홀대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도 교육 분야 예산은‘15년 52.9조원→’16년 53.2조원으로 3,000억원(0.5%) 증가에 그친다. 2016년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0원, 2016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 편성 0원 등 교육 공약은 공수표가 되었다.

학자금대출 상환시기를 조절하고 청년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게 해서 청년이 자율성을 지니고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재벌특혜예산을 삭감하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는 청년예산을 증대해야한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5.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필수이다. 사실 세금을 더 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위치에서는 증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법인세인상은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이미 인상했다면서 증세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최저한 세율 인상이 재벌들의 법인세 부담을 높이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내부유보금만 700조원에 달하는 등 재벌 기업들은 충분히 추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 이번 예산 국회 때 적극적으로 증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문제는 매년 결산 때마다 국회에서 지적받아온 사안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예산실명제법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의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경기도 고양시, 서울 강북구, 서초구, 송파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비슷한 예산실명제가 이미 시행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예산실명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를 통해 드디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다.

6. 예산안 심사, 지출 통제가 아닌 세입확대와 지출구조조정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23.4조원, 2014년 25.5조원, 2015년 46.5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정부가 내놓은 재정정책의 기조는 지출 통제다.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이 0.5%에 그친 이유이다. 심지어 이후에도 “총지출 증가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 등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지출구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은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면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실현할 가능성도 없애 버린다는데 있다. 정부의 지출 통제는 복지 분야 지출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내년 중앙정부 복지분야 지출은 122.9조원이다. 여기서도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을 배제하고 작년 국회에서 통과한 복지분야 지출 115.7조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내년 복지분야가 7.2조원, 6.2%도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올해 추경 복지분야예산 120.4조원을 기준으로 재계산하면 증가액은 2.5조원, 증가율은 2.1%에 그친다.

2010년 이후 복지 민심이 등장하면서 중앙정부 복지분야 지출은 2011~2015년 평균 7.6% 증가해 왔다. 내년 증가율이 2.1%로 급감한다. 내년 복지분야 실질 증가액 2.5조원은 내년 공적연금 지출 자연증가분이 3조원이므로 다른 복지 분야 지출은 사실상 절대액 감소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일부 복지 증가를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이 주는 복지 사업들도 존재할 것이다.

재정건전성은 필요한 가치이다. 이제 2년 뒤에는 박근혜 정부는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겠지만 우리나라 재정문제는 그대로 다음 정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이번 예산 국회에서 주요한 과제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 및 고령화,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재정소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를 부양하면 자연히 세수가 늘어난다는 믿음으로 돈을 풀었지만, 그나마 일부 경기부양의 효과도 확산되지 않으면서 세수 부족만 더해지고 있다. 경기만 회복되면 다 해결된다는 주장을 반복하기에는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적자예산-세수부족-재정적자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세입확충을 기반으로 내수확대를 위한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증세도 효과가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표❶

(보건·복지)

구본승 강북구 구의원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있어도 제대로 못 쓰는 북한 보건의료지원 예산”

2. 해외환자 유치 지원,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K-Medical”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있어도 제대로 못 쓰는 북한 보건의료지원 예산”

가. 현황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재량, 계속

ㅇ북한 및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수준 향상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질병 없는 건강한 지구촌을 만드는데 기여

ㅇ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7조(출연금)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100% 출연(’07~ 단년도 계속)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예산	2015년		2016년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비율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 지원	9,150	8,945	8,945	9,335	9,059	114	1.3

자료: 2016년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 예산안

ㅇ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

- 목적: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자 통일 대비 남북주민 간 건강수준 격차 해소 및 한반도 보건의료 기반 구축

- 2016년 예산: 636백만원(’15) → 418백만원(△218백만원)

* ’15사업: 결핵 등 전염성 질환관리 사업/ 기 지원사업 사후관리

* ’16사업: 결핵실험실 지원규모 축소(350백만원 감)/개성공업지구 모자보건사업 추진(132백만원 증)                            (단위: 백만원)

	2014						2015(’15.6월말)					2016 예산안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9,150	0	9,150	9,150 (7,517)	0	0	8,945	8,945	0	8,945	5,518 (3,245)	9,059
․북한보건의료지원	1,500	0	1,500	1,500 (298)	0	0	636	636	0	636	406 (64)	418
이하 사업 생략

나. 문제점

□ 2014년~2015년 예산액 대비 실집행액 비율이 현저히 낮음.

그 원인은 남북 관계의 불안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도적인 의료지원사업을 입안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 낮은 예산 실집행률만을 반영하여 2016년 예산안을 감액 편성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남북주민의 요구와 인도적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며 올바른 문제해결 방법이 아님.

다. 개선방안

□ 남북 관계의 불안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인도적인 북한의료지원사업을 기획,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그동안의 북한의료지원사업 세부내용 비교분석 요)

해외환자 유치 지원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건립비․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K-Medical(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가. 현황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재량, 계속

ㅇ 목적: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진료 환경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    원하여 외국인환자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익 창출

ㅇ 내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지자체 보조( ’07년～ 단년도 계속사업)

- 해외 인지도 제고 : 3,087→3,687백만원

-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 : 849백만원(전년동)

- 잡포털 및 전문인력 관리사업 : 450→500백만원

- 전문인력 양성 지원 : 350백만원(신규)

- K-Medical(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건립 : 2,000백만원(신규)

-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 1,000백만원(전년동)

- 사업관리 기본경비 : 177백만원(전년동)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 %)
사업명	2014년 예산	2015년		2016년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비율
해외환자 유치 지원	18,526	5,563	5,563	9,816	8,563	3,000	53.9

자료: 2016년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 예산안

ㅇ 문제사업 세부내용

- 해외 인지도 제고 : 3,087백만원(’15) → 3,687백만원

* 증액사항: 중동지원센터 운영 400백만원(’15) → 1,000백만원(전년대비 6억원 증액)

- K-Medical(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건립 : 2,000백만원(신규)

나. 문제점

□ 중동지원센터 운영비 6억원 증액은 중국, 중동 등 주요국 해외환자의 의료상담 및 의료분쟁 해결지원 등의 콜센터 운영비임. 이러한 성격의 예산을 중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신규사업인 K-Medical(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건립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대구광역시, 3년에 걸쳐 300억원 소요된다고 함) 이미 시행중인 외국의료인력 국내연수 사업의 평가, 과제 논의 속에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자세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2016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사업임.

다. 개선방안

□ 중동지원센터 운영비 증액분 6억원: 중동지원센터 운영비에서 분리하여 세부사업 성격에 맞게 편성해야     함.  예)해외환자지원 콜센터운영

□ K-Medical(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건립 20억원: 감액 검토(별도 설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시행중인 외국의료인력 국내연수사업의 평가 속에서 별도의 연수센터 설치가 필요한지 판단해야함.

발표❷

(보건·복지)

권순선 은평구 구의원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 K-뷰티, 화장품 난리-글로벌 화장품 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가. 현황

□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계속, 출연&보조(국고보조율 100%)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가족서비스 질 제고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함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결산	2015년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1,516 (실집행 1,460)	15,893	15,893	14,757	16,501	608	3.8%

자료: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 (2015. 9)

나. 문제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하여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가족정책과와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정책 및 지원과가 그간 해온 사업을 통합하여 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과다한 인건비와 사업비 발생. 거기에 기존 위기가족 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조직, 출범시킴으로 인해 또 하나의 산하조직이 탄생하였음.(설립예산67억)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의해 2015. 1월 설립된 진흥원의 조직도를 따라 그 사업내용을 보면 여가부의 직접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직접사업은 직접사업대로 예산을 과다계상한 측면이 있으며 상당부분 건강가정진흥원으로 사업을 이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조정이 되어 있지 않음.

□ 진흥원의 사업과 여성가족부 직접 사업 내용 대비

가족사업기획팀 - 여성·가족정책의식 확산(1137-371)과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2133-331).

가족친화사업팀 - 가족문화조성사업 (2133-333)

아이돌봄사업팀 - 아이돌봄지원(2134-341)

양육비이행관리원 – 위기가족지원(2132-321)

다. 개선방안

□ 기존 각 부서는 업무의 상당부분이 진흥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예산 또한  증액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향후 한국건강진흥원과 기존 각 부서와의 업무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조직의 통폐합과 더불어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경우 운영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그를 우선 정비  해야 한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가. 현황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계속, 보조

ㅇ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예산	2015년		2016년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비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000	5,000	5,000	20,480	10,000	5,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매년 불용 예산

ㅇ 매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다 인지도의 미약함으로 불용되고 마는 예산.

ㅇ 지자체의 입장에서 하반기에 내시되어 집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다. 개선방안

□ 사업예산 전액 삭감.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업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K-뷰티, 화장품 난리,

글로벌 화장품 육성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

가. 현황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계속, 보조

ㅇ 내수 위주의 화장품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성장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예산	2015년		2016년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비율
글로벌화장품육성 인프라구축 지원	4,526	7,802	7,802	9,452	9,152	1,350	17.3

자료: 보건복지부(2015.9),「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예산	2015년		2016년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비율
글로벌화장품 신소재· 신기술 연구개발(R&D)	13,050	10,750	10,750		9,138	7,183	△3,567	33.2

자료: 보건복지부(2015.9),「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정부가 나서서 화장품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ㅇ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아모레퍼시픽의 신화적 성장으로 고무된 화장품 업계의 바람이 지자체까지 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의 주요분야로, 지자체는 지역 경제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장품 관련사업을 키우고 있다. 충북도가 정부보조를 받아 글로벌코슈메슈티컬 개발센터를 건립, 16년도에는 또 화장품·뷰티 진흥센터 건립하는 데에 보조를 요구하였다 하고 정부는 38억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 한 축은 경북 경산. 경북은 대구경북연구개발특구 부지 안에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건립할 예정. 정부는 15년 10억을 지원하였고 16년에도 10억을 편성하고는 있으나 지자체의 요구는 향후 더 높아질 것이다. 전북 남원에도 친환경화장품 GMP제조시설에 15년도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었다. 그러나 16년도에 제조시설에도, 추진 예정인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센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ㅇ 또한 보건복지부는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단을 설립하여 화장품 관련 연구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비. 스스로 인정하듯 예산액은 지속적 감소하고 있다.

다. 개선 방안.

□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요청하는 글로벌화장품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

□  연구 개발 예산의 성과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고려

발표❸

(보건·복지)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1. 조정이 필요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조정이 필요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가. 현황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계속, 직접 및 보조

ㅇ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의 특성과 활동욕구를 고려하여 일자리(취업·창업 등), 공익활동, 재능나눔 등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을 유도함으로써 노인 문제 예방 및 사회적 문제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임.

ㅇ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및 제14조에 기반함.

ㅇ 노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지역사회 구직희망 노인의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을 위해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유관 기관간 구인구직 포탈 TF팀을 운영.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사업	344,247	358,063	404,714	390,747	32,684	9.1

자료: 보건복지부(2014.8),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ㅇ 2016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사업규모를 337천명에서 387천명으로 확대하고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보수를 2017년까지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 일자리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0~12개월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 중임.

나. 문제점

□ 예산 대비 성과 미흡

ㅇ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예산안 분석 종합」에 따르면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참여자 활동실비의 과소지급으로 인해 신청자가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1.6%에 그치는 등 성과가 미흡함.

ㅇ 실제로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실비는 10만원으로서, 기초연금 10만원 미만 수급자를 고려하더라도 총 액수가 최대 20만원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1만원에 현격히 못미침.

ㅇ 다른 사업 유형별로 보더라도 최대 30만원(시니어 인턴십, 6,400명으로 가장 적은 수)에 불과하여 참여유인이 부족함.

ㅇ 일자리 참여기간도 최장 1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종료된 후에 대한 대책이 부재함.

□ 중복 사업

ㅇ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 중 전국사업과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 노인자원봉사 사업간 내용 등에 있어 차별성이 부족함.

다. 개선방안

□ 성과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예산 조정 필요.

□ 유사사업간 통합 관리 필요.

발표❹

(국가보훈처·복지·체육)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1. 나라사랑교육 –이념 갈등의 조기교육(?)

2. 나라사랑신문발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발송비

3.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자원봉사 실적으로 복지 차별

4.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수요예측 없는 아레나 공연장

나라사랑교육

- 이념 갈등의 조기교육(?) -

가. 사업현황

□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의 세사업, 계속, 보조

□ 사업목적

- 나라사랑교육 및 선양사업을 통하여 건전한 안보의식과 국가관 확립, 올바른 역사의식과 국민적 자긍심 함양. 이를 바탕으로 통합과 발전의 정신적 기반 구축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2014				2015(’15.8월말)				2016 예산안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513	2,513	2,468	45	2,613	2,613	2,613	2,099	10,000
나라사랑교육	2,124	2,124	2,108	16	2,035	2,035	2,035	1,695	8,397
보훈문화확산 및 진흥	389	389	360	29	578	578	578	404	1,603

자료 : 국가보훈처 2016년 예산안 설명자료

□ 사업 내역 및 근거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 2,613→10,000백만원(7,387백만원, 282.7% 증)>

▶ 나라사랑교육 2,035→8,397백만원(6,362백만원, 312.6%증)

① 학교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 : 320→2,750백만원(2,430백만원, 759.4% 증)

- 나라사랑 연구학교: 150→230백만원(80백만원 증)

- 나라사랑 특성화대학 운영: 340백만원(신규)

-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 60백만원(신규)

-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진 운영 : 150→2,070백만원(1,920백만원 증)

② 나라사랑연수 위탁 교육 : 586→1,952백만원(1,366백만원, 233.1%증)

- 청소년, 국가유공자 등 위탁교육비: 340→963백만원(623백만원 증)

나라사랑 캠프 등 2박 3일 교육과정 : 2,422명 × 335천원 = 811백만원

1일 체험교실 : 500명 × 200천원 = 100백만원

- 엄마와 함께하는 보훈문화교실(2박3일) : 101→242백만원(141백만원 증) 800명 × 302천원

③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 640→2,131백만원(1,491백만원, 233.0%증)

- 청소년 보훈캠프 : 150→500백만원(350백만원 증), 2박3일, 2,500명

-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민간) : 337→759백만원(422백만원 증), 100개교

④ 나라사랑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 489→1,564백만원(1,075백만원, 219.8% 증)

나라사랑 미술대회 : 100백만원

애국가 부르기 UCC 공모전 = 100백만원 * 시상 확대(참가상 500팀→1,000팀 확대, 시상금 증액)

나라사랑 앞섬이(청소년 보훈봉사) = 82백만원

학교방문 ‘나라사랑교육 뮤지컬’(신규) = 150백만원, 40회(2학기부터 주2회 공연)

나. 문제점

□ 외부기관의 지속적인 지적사항

ㅇ‘14년 감사원 감사

- 나라사랑교육 교재의 적정성(중립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이나 심사, 전문가 자문 또는 감수 방안 마련

ㅇ ‘14 국정감사

- 나라사랑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안보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나라사랑교육 실시

□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보 없이 대규모적인 교육 진행

ㅇ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방위적인 교육

- ‘나라사랑’이라는 모호한 개념의 교육을 ‘꾸러기 유치원’, ‘특성화대학’, ‘연구학교’, ‘청소년 보훈캠        프’,‘청소년 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나라사랑교육 뮤지컬’등 매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ㅇ 8천회에 달하는 광범위한 교육

- 160명의 강사진이 연간 50회의 강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교육 대상을 50명으로 가정하더라

4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된다. 이 정도 규모의 교육에 대한 내용은 안보교육 중심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라는 시선을 피할 수 없다.

ㅇ 중복되는 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 보훈캠프(2박3일 2,500명), 청소년 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100개교), 나라사랑캠프(2박3일           2,422명), 엄마와함께하는 보훈 문화교실(2박3일 800명) 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업이다.         대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중복되는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         하는 것이 필요함.

다. 개선방안

□ 사업의 대폭 축소

- 중복되는 사업 예산의 전액삭감.

-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안의 마련 필요.

나라사랑신문발간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발송비 -

가. 현황

□ 국가보훈처, 계속, 보조

□ 사업목적

- 다양한 정보를 담아 나라사랑신문을 발행하여 보훈가족의 알 권리 충족과 자긍심 함양

- 보훈대상자의 자활‧자립 사례와 호국․안보기사 등을 게재하여 사회전체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

- 정부의 주요정책과 보훈정책 및 각종 기념행사 등을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

□ 예산현황

나라사랑신문 발간 사업은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신문을 발간하여 배포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 중 인쇄비는 위탁발송비, 편집 및 취재경비, 우편료로 구성되어 있다.

나라사랑신문발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나라사랑신문발간	2,062	2,122	2,122	2,390	2,016	△106	△5.0

자료: 국가보훈처, 2016년 예산안 설명자료

- 인쇄비 : 418백만원

- 위탁발송(DM)비 : 186백만원

- 편집 및 취재경비(인건비, 기사작성 수수료, 외부원고료 등) : 126백만원

- 우편료 : 1,286백만원

□ 배포현황

2012	ㅇ 나라사랑신문 789만부 발행 및 배포 ※ ’12. 1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 신규 발행
2013	ㅇ 나라사랑신문 781만부 발행 및 배포 ※ ‘13.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시작
2014	ㅇ 나라사랑신문 773만부 발행 및 배포 ※ ’14. 1월부터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실시, 6월 호국보훈의 달 계기 국민은행 1,157개 지점에 30부씩 추가 배포
2015.8.	ㅇ 나라사랑신문 573만부 발행 및 배포

나. 문제점

□ 발간비용의 과다

발간비용 비중이 너무 높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나라사랑 신문 홈페이지 개설(2013.9.)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2014.1.)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간비용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 발간비용 중 발송비용의 비중이 과다

전체 발간비 20억 원 중 위탁발송비, 우편료가 14.5억 원으로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013년 결산 국회 정무위 / 예결위)

ㅇ[지적사항] 보훈신문 전체 발행비용 중 발송비용 비중이 여전히 너무 높아 발송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ㅇ[시정요구사항] 나라사랑신문 발간 관련, 모바일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신문 배포 방안 강구 필요

다. 개선방안

□ 부분삭감

모바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신문 배포 방안을 강구하고 종이지면 발행비용과 발송비용을 축소할 필요가있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 자원봉사 실적으로 복지 차별 -

가. 현황

□ 보건복지부,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사업’의 내역사업, 계속, 보조

□ 사업개요

◦ 사회봉사시간을 점수화하여 돌봄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통해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봉사(자원봉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제도임.

◦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사업의 세사업인 ‘사회복지자원봉사 육성 지      원’사업 내역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예산액 12억 6,200만원이 편성된 사업임.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15.6월말)				2016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822	6,822	6,822 [5,551]		5,662		5,662	3,524 [2,097]	6,924
․사회복지자원봉사 육성·지원	1,680	1,680	1,680 [1,626]		1,741		1,741	1,051 [713]	3,003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1,262
․휴먼네트워크	1,060	1,060	1,060 [1,060]		1,067		1,067	642 [572]	1,067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	2,898	2,898	2,898 [1,738]	[1,110]	1,657		1,657	1,046 [497]	1,657
․기업사회공헌활동 지원	1,070	1,070	1,070 [1,013]		1,078		1,078	700 [243]	1,078
․사랑나눔실천운동	50	50	50 [50]		55		55	35 [22]	55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지원	64	64	64 [64]		64		64	50 [50]	64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예산안 설명자료

□ 제도내용

ㅇ (돌봄대상자) 기부은행에 회원 등록한 만65세 이상 어르신으로,

① 본인적립 또는 기부받은 포인트가 100이상이거나

②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외자(A,B,C)이면서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지역 민간자원(돌봄봉사자)과 노인돌봄수요를 연계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로효친사상도 확      산 도모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이다.

나. 문제점

□ 사회적 안전망의 국가적 책임 민간 이전

노인에 대한 돌봄은 국가의 정책과 재정을 투자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 노인복지의 중요한 부분인 돌봄 서비스를 자원봉사 포인트로 해결한다는 것은 자발성에 근거한 자원봉사가 변질되거나 관변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다. 또한, 이 제도의 취지는 선의의 자원봉사를 수단으로 삼으면서 자원봉사의 선의를 훼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돌봄서비스의 차별

보건복지부는 돌봄의 대상자로 본인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거나 기부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20%의 비지정기부로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원봉사 실적과 이에 따른 포인트를 통해 서비스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능력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원봉사는 그 자체로 존재하고 존중받아야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취지에 걸맞지 않다.

다. 개선방안

□ 해당 사업은 사회적 서비스의 차별을 초래하는 제도로 2016년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 만큼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 수요예측 없는 아레나 공연장 -

가.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올림픽공원 운영지원 사업’의 세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계속, 보조

□ 사업개요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철골구조 지붕, 가변형 무대, 음향 및 조명 등)하여 국내 최초의 ‘아레나형

다목적 공연장(15,000석)’을 조성하는 사업임.

최고의 공연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2015년 기본계획을 마련(‘15.9월)하고, 17년 공사 완료를 목   표로 총사업비 482억 원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2016년 230억원이 편성되었다.

‘올림픽공원 운영지원’사업 예산 현황

(백만원)

	2014						2015(’15.8월말)						2016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올림픽공원운영지원	17,471	17,471	17,471	17,471 [17,471]	-	-	19,446	20,446	20,446	19,516 [19,446]	-	-	46,446
올림픽공원 운영지원	17,471	17,471	17,471	17,471 [17,471]	-	-	19,446	19,446	19,446	19,446 [19,446]	-	-	23,446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	-	-	-	-	-	-	1,500	1,500	70 [0]	-	-	23,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안 설명자료

□ 기대효과

ㅇ K-pop 본고장에 걸맞는 한류음악 거점을 구축하여 한류 콘텐츠 확산 및 K-pop 공연 활성화 유도

ㅇ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 올림픽홀 등과 연계하여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

나. 문제점

□ 기존 대관실적에 근거한 낙관적인 수요예측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2012년은 바닥하중 보강공사 시행, 2014년은 세월호 사태 등으로 문화행사 대관실적 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190일을 포함하여 285일간 대관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인데 78%의 대관율을 보인 것이다. 결코 높은 대관율이라고 볼 수 없다.

연도	종합		문화행사		일반행사		공공행사		체육행사
	건수	일수	건수	일수	건수	일수	건수	일수	건수	일수
2012년	62	245	27	132	29	94	1	3	5	16
2013년	67	285	38	190	28	92	1	3	-	-
2014년	44	202	24	123	19	73	1	6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안 설명자료

□ 서울시 소재 대규모 공연장의 출현

ㅇ 서울시는 2,369억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공연장을 겸한 고척 스카이돔을 올해 개장하였다. 건립 초기부     터 수익성을 감안하여 공연이 가능하도록 문화체육복합시설을 표방하였다. 야구경기 시 16,000여석 문     화공연일 경우 25,000석의 규모이다.

ㅇ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모두 시설물 건립 및 리모델링을 위한 명분으로 대규모 공연장으로서의 필     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고척 스카이돔 건립으로 대규모 공연의 유치 경쟁은 불가피하다.

고척 스카이돔 전경

다. 개선방안

중앙부처 소관의 시설만이 아닌 지자체 소유의 문화복합시설까지를 포함한 시설물을 고려하여 수요를 파악하여 시설물 리모델링의 규모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발표❺

(교육·문화)

김영미 지방자치발전소

1.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2. 지역, 전통문화 진흥

3.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가. 현황

문화체육관광부(6-3-2), 일반회계, 단년도 계속사업, 보조

□  열악한 예술인의 창작여건 및 처우개선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취업 지원, 취약예술인 보호 등 다양한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15 예산	’16 요구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20,598	20,000
▪ 직업역량 강화	6,253 ※ 예술인 파견지원 : 515명	8,100 ※ 예술인 파견지원 확대:1,000명
▪ 직업안정 지원 (창작역량 강화)	11,000 ※ 창작준비금지원:약3,500명, 시간제 보육 지원센터 : 1개소	8,200 ※ 직업안정 지원 : 약 2,200명, 시간제 보육 지원센터 : 2개소
▪ 불공정관행 개선	1,070	1,170
▪ 사회보험 가입	500	500
▪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1,775 ※ 재단 정규직 : 19명	2,030 ※ 재단 정규직 : 29명 (10명 추가 반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 자료」  예술정책관, 211쪽

나. 문제점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는 새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임.

ㅇ  이 사업의 우선순위는 1.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비적용 예술인에 대해서는       예술인복지사업을 통해 보완, 2. 산재보험료 지원, 3. 예술인 재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임

ㅇ  예술인 복지재단의 직원의 수를 늘리는 것 보다 본연의 사업에 충실 할 필요 있음.

다. 개선방안

□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중 재단 정규직10명 신규채용 255백만원 전액삭감

ㅇ  사업을 실시하기 전 예술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후 통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

ㅇ 전국의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증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중간 채널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전국의 연극제와 영화제 사무국과 연계하여 참여 예술인들을 일괄 등록하여 개인의 프로필에 따라     예술인과 준예술인으로 구분하거나 주기적으로 공연을 하는 극단 등 문화예술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게 구성원 전체를 일괄 등록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할 것.                  국공립극장이나 전시장과 연계하여 공연·전시를 하는 단체에게 예술활동증명 일괄 등록을 권유하는    방법.

지역, 전통문화 진흥

가. 현황

문화체육관광부(1533), 일반회계, 단년도 계속사업, 보조

□  특색 있는 지역문화 자원을 발굴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지원 (지방비 매칭 89억원)

- 지역문화진흥 : 6,926

- 전통문화 : 8,307

-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 4,677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4(결산)	2015(예산A)	2016(요구B)	증감(B-A)
지역, 전통문화 진흥	21,727	28,944	19,910	Δ9,034

나. 문제점

<한국문화원연합회 국고보조금 횡령사건 개요>

사건개요	한국문화원연합회 회계담당 직원이 보조금 사업비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검찰에 고발
횡령액	6억 9,346만원
진행경과	’12.03.15. 횡령추정으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고발 ’13.06.14. 1심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3년) ’13.12.13. 2심판결 상동 ’14.02.10. 3심판결 상동
회수 및 미납액	3억 7,788만원 회수, 3억 1,558만원 미반납
향후 대책	5년(’14〜’18) 분할 반납이행 예정 손해배상 청구액 반환을 통한 보조금 반납 예정

<연도별 분할 반납 계획>

(단위: 천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금액	47,554	68,029	65,000	65,000	70,000	315,583

<2014년도 한국문화원연합회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구분		2014년 계획
수입	• 자체예산	127,443
	회비수입 잡수입 광고수입 차입금 이월금	108,650 13 6,000 0 12,780
	• 국고보조금	5,736,000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원	1,683,000 4,053,000
	• 기금	1,294,600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문화자원봉사활성화사업	1,200,000 94,600
합계		7,158,043
지출	• 자체예산	127,443
	운영비	127,443
	• 국고보조금	5,736,000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원	1,683,000 4,053,000
	• 기금	1,294,600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문화자원봉사활성화사업	1,200,000 94,600
합계		7,158,043

□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수입‧지출계획 총괄표에 따르면 자체예산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운영비로 사용되     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생활문화공동      체만들기」사업에서도 각각 사업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체예산과 보조금 간의 지출 구     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교부받아 횡령액을 반납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완료된 2014년 8월까지도 국        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결산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없었     으며 이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연례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2014년 국정감사 보조금 미정산 실태, 2011년 문방위 결산 검토보고서 지적 등).

□ 전문인력 부족, 문화단체 산재, 경영마인드 부족, 자체 재원조달의 비중 약화, 프로그램 특성화 부     족, 홍보 부족 등

□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문화관광부로 부터 낙하산 관피아 인사가 이뤄지고 있음.

다. 개선방안

□ 전액삭감. 문화관광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매우 소홀히 하여서  문화원의 기능이 마비되고,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든 책임 있음.

□ 각 지방 문화원은 홈페이지에 언제 어디서 누구나 온라인상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회계 공시 할 것.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채용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공채일자, 시험, 각 항목의 배점 등을 통일하여 외       부 세력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예술 전문 인제를 뽑아야 할 것.

□ 문화원과 지역 문화예술단체들 간 네트워크화로 창구를 일원화 해 각종 예산, 인력, 시설 등 지원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

*관계법령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3】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 및 제37조의4 제3항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가. 현황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관  일반회계, 계속사업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부터 전시 - 유통 - 소비 - 교육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술특구를 조성하      기 위하여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황.

□ 동 사업은 사업부지 소유주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토지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 착수가 지연       되고 있음. 해당 부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연수원 부지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2010.10.)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를 완료한 상태.

□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토지사용료 및 공사 중 영업손     실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토지 소유주인 코바코(한국방      송공사)의 입장은 공사 중 영업 손실을  현금으로 보상 원함.(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표 1]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 이월	예산 현액 (B)	지출액 (C)	이월	불용	예산액대비 집행률(C/A)		예산현액대비 집행률(C/B)
								평균		평균
2011	2,400	0	2,400	561	1,263	576	23.4	18.0	23.4	15.7
2012	9,449	1,263	10,712	1,263	1,382	8,067	13.4		11.8
2013	5,000	1,382	6,382	1,759	0	4,623	35.2		27.6
2014	7,500	0	7,500	11	0	7,489	0.1		0.1
2015	6,550		6,550	-
2016	3,437		3,437	3,59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5.08.17. 자료제출

□ 2016년 세부 지출내역

ㅇ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위한 사업비 3,437백만원

▪ ‘15년 대비 47.5% 감액 요구 (2015년 6,550→2016년 3,437, 3,113 감액)

▪ 산출내역

【시설비 : 3,245백만원】

- 건축공사 : 3,000백만원(장기 2차공사 발주금액)

- 전기공사 : 170백만원(장기 2차공사 발주금액)

- 통신공사 : 60백만원(장기 2차공사 발주금액)

- 소방공사 : 15백만원(장기 2차공사 발주금액)

【감리비 : 178백만원】

- 전면책임감리용역 : 178백만원(장기 2차용역 발주금액)

【시설부대비 : 14백만원】- 조달수수료 : 14백만원

출처: 2016년  문화관광부 세입세출예산 요구안 168쪽

나. 문제점

구분	코바코 입장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영업손실보상	공사중 영업손실 현금 보상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 매출액 기준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영업손실 보상방안 마련이 우리부 기본 입장. 다만, 코바코에서 매출액 기준 손실보전을 강력히 요구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손실보상방안 제시 → 우리부 간접보상 방식 제안
임차료 부과시점	예술특구 공사시점 부터 부과	- 수용

□ 76억원의 토지보상비를 포함할 경우 예술특구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해 법적으로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 현금 보상요구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기재부 및 국회 동의가 필요하나, 기재부는 부정적 입장.

□ 2011년 사업 시작 이후 4년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평균 18%로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함.

□ 201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하지 않고, 매년 불용처리 하고

예산을 새로 세우는 편법사용 함 .

□ 예술특구 조성공사 건축허가(협의)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 동의서가 필요하나, 동의서          가 없어,아직 양평군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를 집행.

다. 개선방안

□ 지난 4년간의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 할 때,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전액삭감.

ㅇ 동 사업은 2011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5년 현재, 기본설계 용역(18억 400만원), 실시설계           용역(16억 8,700만원), 설계 경제성 등 검토 용역(5,200만원), 법정 경비(5,100만원) 등 총 35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회계연도의 경우 사업 진행의 촉진을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법      정경비(1,100만원)만이 집행되었다고 하나 불분명.

ㅇ 사업부지 소유주인 코바코가 2015년 현재까지, 토지사용 동의 안 함.

ㅇ 시설 완공 후에도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국비 지원(연간 19억∼45억원 적자)이 불가피해 운영계획        수립이 부적정 함.

ㅇ 명시이월을 두 번 이상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 사업은 자동 소멸 되어야 함.

발표❻

(교육·문화)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 무형유산원 운영

2. 문화재보수정비

무형유산원 운영

가. 현황

□ 문화재청, 일반회계, 계속, 직접

□ ｢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조사·연구 분야의 중심 기관으로 무형유산 자료 수집· 보존·연구·아카이브 구축 등을 수행하고,  무형유산 교육·체험·공연·전시 서비스 제공으로 무형유산 인지도 제고 및 대국민 문화향유권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무형유산원운영	12,671	10,152	10,152	12,590	10,935	783	7.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  2015년 예산액은 10,935백만원.

ㅇ 전승지원 83백만원

ㅇ 조사연구 790백만원

ㅇ 무형유산원 정보화 732백만원

ㅇ 기록보존 942백만원,

ㅇ 교육및교류협력 1,291백만원

ㅇ 공연및전시 2,421백만원

ㅇ 시설관리및운영 4,676백만원

나. 문제점

□ 무형유산원 정보화 예산 과다 책정

o 현재 영상자료 179건을 비롯해 총 1,528건에 불과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월 접속자 수도 400~800에 불과함.

<2014년, 2015년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현황>

- 보유 콘텐츠 현황

구분	공연기록(영상)	공연기록(사진)	기록도서	기록사진	기록영상	기증자료	합계
건수	12	576	124	643	167	6	1,528

자료 : 무형유산원 제출 자료

- 월별 접속자 현황

월별	’15.4월	’15.5월	’15.6월	’15.7월	’15.8월	’15.9월	합계
접속자 수	1,025	797	557	673	411	602	4,065

※ 시스템 구축(’14. 10월 ∼ 15. 3월) 후 ’15. 4월부터 서비스 개시

자료 : 무형유산원 제출 자료

o 그럼에도 2016년 무형유산원 정보화에 무려 7.3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무형유산 정보시스템(신규소요) 개발 230백만원

▪ 무형유산 정보화 장비 구축 120백만원

▪ 전산장비및시스템운영 유지관리  382백만원

- 전산장비(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포함) 및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240백만원

-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운영 142백만원

□ 부실한 시설 운영 운영

ㅇ 2016년 시설관리및운영비 예산이 4,676백만원임.

▪ 공공요금 1,351백만원

- 공과금(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6종) 1,255백만원

- 보험로(건물화재, 관람객안전) 96백만

▪ 시설보수 100백만원

▪ 시설위탁관리 2,332백만원

- 시설관리  1,392백만원

- 청사경비, 미화 940백만원

▪ 기타운영비(시설관리유지, 인건비, 경상경비 등) 893백만원

ㅇ 하지만 주요 시설인 공연동, 국제회의동, 사랑채(숙박시설)의 이용율은 극히 저조함

구분	공연동	국제회의동	사랑채	비고
2015년 이용회수	7회	6회	94일	2015.9.30. 현재

자료 : 무형유산원 제출 자료

다. 개선방안

□ 정보화 예산 삭감

- 정보시스템 H/W의 확충보다는 콘텐츠 확충과 이용활성화를 먼저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시스템으로 콘텐츠 양과 이용자 수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정보시스템 신규 도입 예산 및 개발 예산 3.5억원 전액 삭감

□ 시설관리및운영비 삭감

- 관람객 수와 시설이용율을 반영해 2016년 예산에서 10% 수준인 5억원 삭감

ㅇ 수공의 일반사업 수익을 사업 부채 상환에 활용하고, 수공의 자산 매각과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자구 대책 우선 마련

ㅇ 타당성 없는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사진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

문화재보수정비

가. 현황

□ 문화재청, 일반회계, 계속, 총액사업, 보조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방지를  위한 문화재 보      수·정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ㅇ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보조)	233,800	280,000	280,000	214,000	300,000	20,000	7.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  2015년 예산액은 300,000백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3,583건 및 등록문화재 657건에 대한 보수정비 시·도 신청액 9,898억원(최근 3년간 평     균 신청액) 의 30.3% 수준 계상

* 9,898억원(최근 3년간 평균 신청액) × 30.3%= 3,000억원

나. 문제점

□ 2008년 이후 매년(2010년 제외)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면허대여 등 문화재 수리업의 고질적 폐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5년 중기재정계획에서 2016년 예산으로 2,140억원을 편성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2016년 예산안에서는 3,000억원으로 증가함.

다. 개선방안

□ 지자체의 집행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배정

□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원 기준 등급제도 정비,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집행 점검 등의 대책을 고도화해 예산의 실질적, 효율적 집행 강화

□ 2016년 예산 2,140억원 감액 필요.(2015년 중기재정계획에서 편성한 2016년 예산액)

발표❼

(교육·문화)

조영옥 지방자치발전소

1. 인문학 진흥

2.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3.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R&D)

4.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5.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인문학 진흥

가. 현황

□ 교육부, 일반회계, 계속, 보조

￮ 인문학 진흥(교육부, 일반회계, 2007~, 출연)은 인문학 연구체계 확립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지원, 저술출판지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및 보급, 인문학과 대중과의 소통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6년에는 전년 대비 3억7천9백만원(△0.6%) 감소한 615억원이 편성.

< 인문학 진흥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2014 결산	2015 예산 (A)	2016 예산안(B)	증 감
				B-A	(B-A)/A
인문학 진흥	59,904	61,904	61,525	△379	△0.6

자료: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계속, 보조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은 사회‧문화적 병리현상 해소와 성숙한 시민의식 정립을 위한               인문정신문화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 정착 등 사회적 확산 지원과 국공립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인문학 진흥,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도모 및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 사업임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25,007	33,420	33,420	38,615	34,507	1,087	3.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문제점

□ 문체부 소관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사업과 유사 ․ 중복

￮ 두 사업은 인문학 보급 및 대중화라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같고, 사업내용상으로도 매년 우수학술도서를    선정 ․ 구입하여 대학 또는 도서관 등에 배부하고,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하며 ‘세계인문학 포럼’과 ‘21세기 인문가치 포럼’도 중복됨

<인문학진흥사업 및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사업 비교>

	인문학진흥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소관 부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목적	인문학 및 해외지역학 연구소 육성, 인문학과 대중과의 소통확대 등 지원	◦ 인문정신문화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 정착 등 사회적 확산 지원. ◦ 문화기관 연계를 통한 인문학 진흥 ◦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도모
2016예산안	61,525백만원	34,507백만원
내역사업	◦ 인문한국지원 (43,069백만원) -대학내 연구소 중심의 연구체제 확립 ◦ 저술출판지원 (6,300백만원) ◦ 우수학술도서 (3,650백만원) ◦ 인문학대중화 (5,400백만원) -시민인문강좌, 석학인문강좌, 인문주간, 세계인문학 포럼 (800백만원) 홍보 및 성과확산 ◦ 기초교양교육강화 (1,150백만원) ◦ 인문전략연구 (1,956백만원)	◦ ‘길 위의 인문학’ (8,100백만원) ◦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14,204백만원) ◦ 국민독서문화증진지원: 인문독서 아카데미, 국민독서활성화지원 (2,907백만원) ◦ 병영독서활성화지원 (2,644백만원) ◦ 인문정신문화자원봉사 온라인서비스제공 (1,000백만원) ◦ 문화자원봉사 사회확산지원 (1,000백만원) ◦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300백만원) ◦ 인생나눔교실 운영 (3,300백만원) ◦ 인문예술캠프(1,000백만원)
수행기관	한국연구재단, 대한민국학술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 등

자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우수학술도서지원은 우선 순위를 고려한 도서 배부기관 선정 필요

￮ 우수학술도서지원 사업으로 도서를 배부 받은 기관은 대학 외에,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서울대학교규장각으로 별도의 사업 및 운영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나     오히려 기관 고유사업으로 학술성과보급을 실시하여야 할 기관이므로 도서를 지원받는 것은 부적절함

<우수학술도서의 대학 외 배부처 현황>                                                                                                                                        (단위: 종, 권, 백만원)

	기관명	종수	권수	금액
2013	국사편찬위원회	249	297	6.4
	서울대학교 규장각	247	263	6.0
	한국고전번역원	70	163	4.7
	한국학중앙연구원	244	321	6.2
2014	국사편찬위원회	178	247	5.0
	서울대학교 규장각	167	246	5.0
	한국고전번역원	70	112	3.1
	한국학중앙연구원	172	270	5.3
	교육부 자료실	63	82	1.8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다. 개선방안

□ 두 사업을 통합하거나 부처간에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체계를 정비 후 부분 삭감

□ 인문학 대중화 사업은 지자체에 일임하여 지자체에서도 중복사업 발생 방지

□ 도서 구입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기관에는 배부하지 않도록 집행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가. 현황

□ 교육부, 일반회계, 출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Global 교육․연구 선도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한 출연금 지원사업

￮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7,888백만원(4.1%) 증가한 455,188백만원이 편성됨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예산안 현황>

(백만원)

구 분	'15 예산(A)	'16 예산안(B)
		예산안	증감액 (B-A)	전년대비 증감률(%)
□ 서울대 출연	437,300	455,188	17,888	4.1
ㅇ 본교	405,458	427,676	22,218	5.5
- 인건비	219,320	227,654	8,334	3.8
- 운영비	41,378	41,378	-	-
- 사업비	136,925	151,109	14,184	10.4
- 성과사업비	23,100	22,800	△300	△1.3
- 입학금 및 수업료	△15,265	△15,265	-	-
ㅇ 부설학교	31,842	27,512	△4,330	△13.6
- 인건비	14,408	13,819	△589	△4.1
- 운영비	2,159	2,159	-	-
- 사업비	3,886	2,786	△1,100	△28.3
- 시설비	12,884	10,243	△2,641	△20.5
- 입학금 및 수업료	△1,495	△1,495	-	-

자료: 교육부

나. 문제점

□ 매년 증액되는 출연금 총액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없음

￮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1년말 법인화되었고,    2014년부터 서울대학교 출연금은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총액으로 편성 교부

￮ 출연금 산정시「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 30조 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서울대학교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증가율, 대학운영계획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

￮ 2014년, 2015년, 2016년 모두 고등교육부문 예산 증가율과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예산 증가율 사이에     차이가 있어 법률상 산정기준인 고등교육부문 예산 규모 및 증가율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없으며,    2014년 이후 출연금은 고등교육부문 예산보다 증가하고 있음.

<고등교육부문예산 및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예산 규모 및 증가율>

(백만원)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안
고등교육부문 예산	8,652,036 (14.4%)	8,982,385 (3.8%)	9,232,247 (2.8%)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예산	408,346 (5.5%)	437,300 (7.0%)	455,188 (4.0%)

￮ 게다가, 2016년 세입은 전년보다 2,499억원(△65.5%) 감액된 1,313억원으로 세입은 감소하는데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예산은 계속 증가

□ 중기재정 소요전망으로 본 2014년~2018년까지의 중기계획안은 2014년을 기점으로 점차 출연금을 감액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2016년은 더 증액을 요구한 상황임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중기계획(안)>

(억원)

구 분	2013~2017 중기계획	2014~2018 중기계획(안)
		요 구		검 토
		금 액	산출근거	금 액	산출근거
´13	3,697
´14	4,083	4,083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408,346백만원
´15	3,273	3,879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387,929백만원
´16	3,033	3,763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376,291백만원
´17	2,895	3,668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368,765백만원
´18		3,651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365,077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5.9	△2.7

자료: 교육부

□ 법인화이후, 총액제로 전환되면서 출연된 예산의 사유화

￮ 법인으로 전환된 2012년 이후 31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법인 기금으로 교직원들에게 일회성       보너스 총 240억원을 지급하거나 서울대학교 출연금액에서 인건비를 시설비로 전용하는 등 국가 예산을    법인회사처럼 사용

다. 개선방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 30조 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부문     의 증가율을 반영하되 출연금이 고등교육부문 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구체안을 명시하는 법안 마련

□ 2016년 출연금은 작년 출연금보다 감액하여야 하며, 중기계획안과 같이 매년 출연지원금을 감액하여야     함

￮ 법인화된 이후, 예산 사용이 자유로운 만큼 철저한 예산 감시를 통해 출연지원금의 지출내역 뿐만 아니    라, 국고보조금에도 법인서울대학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집행해야 함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R&D)

가. 현황

□ 교육부, 일반회계, 신규

￮ 다양한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맞춤형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학 주도의 교육개혁 및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신규) 236,200백만원, 수도권대학 특성화 54,200백만원,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CORE)(신규) 34,398백만원으로 수도권대학 특성화를 제외하고 모두 신규 사업임

￮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344억원 / 3년)은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등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문학    전공자를 양성하고,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을 보호·육성하여 대학 인문교육 역량 강화 및 학생 선택권    확대하고 대학별 여건에 맞는 인문학 발전모델 정립을 지원하여 대학의 자율적 인문역량 강화 및 혁신    도모하기 위함

자료: 교육부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기본방향 >
￮ 사업내용 : 대학은 4가지 발전모델을 참고하여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통합적으로 지원 ①(글로벌지역학) 세계 언어권별 교육ㆍ연구 거점 구축 및 특화된 글로벌 지역전문가 양성 ②(인문기반 융합전공) 인문학과 다양한 학문이 결합한 융합전공 개발을 통해 창의 인문인재 양성 ③(기초학문심화) 학술적 역량을 갖춘 학과를 지원하여 우수 인문전공자 양성 ④(기초교양대학개편) 인문대학을 교양대학으로 개편하여 전 계열 학생 인문소양 증진 ￮ 지원내용 : 특화·개편된 교육과정 개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연구 인프라 구축(연구소 확충, 교원 확보 등) 등에 사용 ￮ 참여요건 : 인문교육 이수 의무화, 인문계 학생 진로교육 강화 방안 마련, 학칙 개정 (교육과정 변경, 학과 개편, 학위 신설 등), 대학의 행·재정 투자계획 등을 참여 요건으로 제시 예정

나. 문제점

□ 대학이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한다는 것에는 찬반 양론이 있으나 대학인문역량강화     사업과 같이 대학의 특정 계열만 지원하는 것은 학문을 탐구하고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고등교육기관      지원 형평성에 어긋남

￮ 학문의 발전을 추구하는 대학에서, 유행성 지원 사업은 오히려 인문학 발전에 역작용 우려.

￮ 정부가 하는 융복합, 혁신정책 등, 요즈음은 모든 것에 인문학을 기본으로 넣고 있는 추세임, 중복가능    성 있음.

□ 높은 등록금을 받는 학문의 장, 대학에서 당연한 해야 할 책무를 대학구조개혁,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부가 앞장서 지원함으로 대학의 자립성, 자율성에 역행

다. 개선방안

□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전액 삭감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2,362억원)과 연계하여 자구책 마련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가. 현황

□ 교육부, 일반회계, 계속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자유학기제 시행과 진로체험 확대를 위한 범사회적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사업

￮ 교육기부기관 발굴 720백만원, 체계적 지원 강화 978백만원, 교육기부 홍보 1,216백만원, 대학생         교육기부 활성화 2,100백만원 등 총 50억 천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3.4% 증액됨.

< 2016년 교육기부활성화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A)	’16예산안(B)	증 감 (B-A)
					%
교육기부활성화사업	4,414	4,064	5,014	950	23.4
교육기부기관 발굴	720	70 (1개×70백만)	720 (6개×120백만)	650
체계적 지원 강화	978	978 (6개×163백만)	978 (6개×163백만)
교육기부 홍보	1,216	1,216 (3개×405백만)	1,216 (3개×405백만)
대학생 교육기부 활성화	1,500	1,800 (620개×2.9백만)	2,100 (740개×2.8백만)	300

자료: 교육부

나. 문제점

□ ‘교육기부’라는 의미가 퇴색될 정도의 과한 예산

￮ 교육기부기관 발굴의 컨설팅단 운영의 경우 분야별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이나 모니터링 비용은         인건비로 대체될수 있고, 과하게 계상되었음

￮ 체계적지원 강화의 경우 교육기부 범국민실천협의회 대상 사업설명회나 간담회, 총회, 성과보고회,        분과별 워크숍 개최임에도 기부의 성격과 달리 예산이 과하게 계상됨.

특히 5개분과 중 대학생을 제외한 기업, 공공기관, 단체, 협회는 정부가 요청하면 협조가 가능한 곳으로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음

￮ 교육기부 홍보의 경우 행복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일산킨텍스에 4일간 8억 행사로 임차료만 3억이나 들여    대기업의 대형 행사비에 버금감으로 낭비적 요소가 강함.

￮ 대학생 교육기부 활성화의 경우 교재․교구 제작비, 교통비, 보험료 등 실비 지원으로 18억 5천만원, 사    전교육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육부의 사전교육을 통해서라도 예체능 대학생의 기부 문화부    터 기부정신을 올바르게 계승시키기 위해 교재․교구 제작비 정도는 동아리 스스로 마련토록 유도해야      함.

다. 개선방안

□ 기부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출발함으로, 교육부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는       교육기부문화 확산에 힘써야 함.

□ 예산안의 30% 이상 감액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가. 현황

□ 교육부, 일반회계, 계속

￮ 교육정책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학교 및 교육정책 참여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 제고와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임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40백만원, 사업비 130백만원이며, 자녀교육관련 학부모 상담과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회 지원∙컨설팅 및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사업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2013결산	2014예산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 감
					B-A	(B-A)/A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300	270	270	270	0	0

자료: 교육부

나. 문제점

□ 초중등교육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교육부 지원 부적절

￮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사업만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2013년 예결위 지적에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지방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 혁신교육, 마을만들기 사업과 중복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      모임도 운영되고 있음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중복 및 예산 낭비

￮ 전경련 등 각 기관에서 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 많고, 교육정보제공도 기사 수집 정도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일부 프로그램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을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추가로 운영함으로       운영비 낭비

다. 개선방안

□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프로그램 사업으로 통합

발표❽

(산업·과학)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

1.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

가. 현황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계속, 보조

ㅇ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자영업 대책(‘14.9.24)｣에 ’소상공인 사관학교‘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15년부터 추     진되는 사업임.

ㅇ 소자본해외창업은 (’14.3.19)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에 따라 동남아 등 신     흥개도국에서의 소자본 해외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4년 결산액	2015년 계획액		2016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소상공인 창업지원	10,252	30,539	30,539	19,000	19,000	△11,539	△37.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4						2015(’15.8월말)						2016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0,252	-	10,252	10,252 [10,162]	-	-	30,539	30,539	30,539	24,390 [9,059]	-	-	19,000
․소상공인사관학교	-	-	-	-	-	-	20,339	20,339	20,339	17,509 [5,508]	-	-	8,700
․소상공인창업교육	6,652	-	6,652	6,652 [6,609]	-	-	4,000	4,000	4,000	2,460 [1,625]	-	-	-
․소자본해외창업지원	500	-	500	500 [497]	-	-	1,600	1,600	1,600	1,280 [918]	-	-	1,000
․신사업육성지원	1,600	-	1,600	1,600 [1,556]	-	-	2,100	2,100	2,100	976 [301]	-	-	5,800
․상권정보시스템	1,500	-	1,500	1,500 [1,500]	-	-	2,500	2,500	2,500	2,165 [707]	-	-	3,500
○ 비목별 분류(계)	10,252	-	10,252	10,252	-	-	30,539	30,539	30,539	24,390 [9,059]	-	-	19,000
․민간경상보조(320-01)	10,252	-	10,252	10,252	-	-	16,739	16,739	16,739	10,590 [5,759]	-	-	19,000
․민간자본보조(320-07)	-	-	-	-	-	-	13,800	13,800	13,800	13,800 [3,300]	-	-	-

나. 문제점

□ 15년 처음시행된 소상공인사관학교에 대한 정확한 평가후 예산배정.

ㅇ 전년대비 예산은 42%수준으로 줄었는데, 대상자는 1.5배 증가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15년 20,337백만원에서 16년 8,700백만원 예산책정됨)

ㅇ 1인당 교육비 책정근거와 위탁기관 운영현황과 성과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ㅇ 소상공인 창업교육, 신사업육성지원 사업과 중복성 있음.

□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사업 굳이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의문.

기금을 국내 소상공인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ㅇ 청년들은 중동가고 소상공인들은 동남아 가라는 소리.

ㅇ 해외창업 성공사례가 이 사업의 성공사례인지 잘 모르겠음. 종합적 평가 필요함.

ㅇ 산출근거를 보면 1인당 1-2백만원 지원하는 형식적 교육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

ㅇ 1인 교육비 책정근거와 위탁기관 운영현황과 성과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 해외 창업 성공사례

베트남 꽃집(조○○씨, 45세, 여)	라오스 자동차정비소 (조○○씨, 62세, 남)
ㅇ(창업배경) 20년간 국내에서 꽃집 및 음식점 창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국내시장의 한계를 느낌 ㅇ(창업스토리) 소자본 해외창업 교육(‘12)을 통해 창업절차·트렌드 분석 및 한인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베트남 內 꽃집 창업(’13.말) ㅇ(창업성과) 월 평균 1천만원 이상의 소득 달성	ㅇ(창업배경) 라오스의 문호개방에 따른 현지 자동차 수입 및 정비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창업을 결심 ㅇ(창업스토리) 소자본 해외창업 교육(‘12)을 통해 현지 시장조사, 사업계획안 검증 등을 지원받고, 라오스 內 자동차 정비소 창업(‘13.8) ㅇ(창업성과) 월 평균 5백만원 이상의 소득 달성

[2016년 중기청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다. 개선방안

□ 소상공인사관학교 사업평가후 예산책정 과 종합적 지원방안 재검토 필요.

ㅇ 소상공인창업교육과 신사업육성지원과 유사성,중복성 검토하여 일원화 필요.

ㅇ 자치구 상공회의소 예산과 중복성 검토 필요.

ㅇ 종합적인 지원방안과 예산절감 효과를 검토해야 함.

□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예산 전액삭감

ㅇ 해당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전환

ㅇ 2016년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사업 42,098백만원 배정. 해외취업창업 사업 일원화 필요.

ㅇ 책정된 예산은 국내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다시 배정되어야 함.

참고 <16년 예산안 산출근거>

① 소상공인 사관학교 : 8,700백만원

ㅇ 신사업 아이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점포체험, 전담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성공창업 유도

- 이론교육 : 1,643백만원 (450명 × 3.65백만원)

* (‘15년) 300명 → (‘16년) 450명(45명×5개 교육장×2기)

- 점포경영체험운영 : 6,391백만원 (360명 × 17.7백만원)

* (‘15년) 240명 → (‘16년) 360명

- 창업멘토링 : 666백만원 (360명 × 1.85백만원)

* (‘15년) 240명(300명의 80%) → (‘16년) 360명(450명의 80%)

②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 1,000백만원

ㅇ 해외창업교육 : 400백만원

- 해외창업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이론교육 형태로 국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예비창업자의 경쟁력    제고

▪해외창업교육 : 200명 × 2백만원 = 400백만원

* (‘15년) 300명 → (‘16년) 200명

ㅇ 해외 인큐베이팅 : 400백만원

- 전문기관의 핵심역량 및 전략을 활용하여 법률, 회계 자문,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업 애로사항 해    소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

▪해외 인큐베이팅 : 40명 × 10백만원 = 400백만원

* (‘15년) 60명 → (‘16년) 40명

ㅇ 해외창업정보 : 200백만원

-해외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국가별 창업정보 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정보를 온오프라인 형태로 지원

발표❾

(산업·과학)

신원기 참여연대 활동가

1. 달 탐사 사업

달 탐사 사업

가.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일반회계, 신규, 출연

□ 550kg급 달 탐사선 개발 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용 달 궤도선’ 1기 국제협력 개발 및 발사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	조정안(B)		(B-A)/A
달 탐사 사업	-	10,000	10,000	10,000	신규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상세 예산안>

□ 시험용 궤도선 : 44억원

ㅇ ’16년도 시스템 예비설계 완료 : 35억원

ㅇ 본체 서브시스템별 개념설계 및 예비설계 수행 : 5억원

ㅇ 궤도선 조립시험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계 : 4억 원

□ 심우주통신지상국 : 20억원

ㅇ 26/34m급 대형 안테나 부지 선정, 제작 발주 : 10억원

ㅇ 지상국 시스템 개념설계 : 10억원

□ 과학탑재체 : 20억원

ㅇ 개념설계 및 시제품 모델 개발 착수를 위한 최소비용

□ 2단계 선행연구 : 16억원

ㅇ 우주인터넷 개념설계, 원자력 전지, 착륙선 로버 관련 선행연구 비용 : 16억원(과제당 4~6억원)

나. 문제점

□ 우주개발 분야는 철저하게 확률싸움임. 건설ㆍ토목 공사의 공기단축과는 다름

□ 사실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에 책정된 전체 예산규모 2조 원으로는 무리임

□ 현재 한국 우주개발 분야의 큰 제약요인은 턱 없이 부족한 전문가 인력임

□ 현재 국내 기술로는 핵심 부품을 일정 내에 개발하기 어려움 (우주개발계획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

□ 달 탐사를 통한 5천 명 고용창출 및 3.3배 경제적 파급효과를 언급, 하지만 유사사업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임.

□ 무리한 일정, 부서간 교통정리 미흡 등 정치적 우주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다. 개선방안

□ 장기적으로 타당성은 일부 있음. 하지만 추진방향,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기대와 달리 표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당장은 재검토 후 편성이 바람직

□ 기초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으로 선회하되 내실을 기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

발표❿

(산업·과학)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Ⅰ. 융자사업 VS 이차보전사업

1.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관련 사업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Ⅱ.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중복

1.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Ⅲ. 중복사업

1. 에너지 관련 홍보예산

2. 뿌리산업 지원사업

3. 중소기업의 FTA 대응 관련 중복사업

4.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중복사업

5. 무역관 내 각종 센터 운영

Ⅳ. 사업성 및 효과성 없는 사업

1. 사업실패로 인한 부실 공공기관의 지원

2. 로봇랜드조성 사업

3. 공익방송 명목 하의 예산낭비

4. 중소기업 지원사업

5. 전통기업 지원사업

Ⅴ. 번지수가 다른 사업

1. 중소기업 인식개선 KBS 스카우트 지원 사업

2. 국민안전 관련 R&D 중복사업

Ⅰ. 융자사업 VS 이차보전사업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관련 사업

가. 현황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 :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특별회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사업 :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특별회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융자사업)의 융자조건은 최대 3년 거치 7년(5년)분할 상환조건에, 이자율이 최소 1.5%로 시중금리보다 매우 낮다. 2012년부터는 지원대상의 제한을 없애 대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아 2013년부터 대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근 4년간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ESCO투자사업	120,000	115,000	225,000	225,000
․목표관리제투자사업	80,000	25,000	50,000	25,000
․절약시설투자사업	132,500	110,000	225,000	250,000
합 계	332,500	250,000	500,000	500,000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사업 중 민간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을 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받은 경우, 정책자금과 은행자금과의 이자 차이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금리차이 전부(최대 3.7%)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 이 사업은 대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2013년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였다. 2015년부터 신규대출 지원은 중단하였다. 기존 대출잔액은 5,771억원이며, 이 중 대기업 대출액은 1,667억원(약 29%)이다. 최근 4년간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예산
․민간자금 이차보전사업	4,950	13,163	19,160	17,305

두 사업 모두 사업시행주체는 한국에너지공단이다.

나. 문제점 및 대안

융자사업을 줄이고 이차보전사업을 늘리면 적은 재정을 투입하여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오히려 2015년 이차보전사업의 신규대출은 중단하고, 융자사업의 규모가 2배로 확대하였다. 융자사업을 줄이고 이차보전사업을 늘이도록 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가. 현황

□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이차보전 사업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및 전직/전환의 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자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과당경쟁 완화 및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에는 경영안정 외에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정책 소외계층(4～5등급) 소상공인의 전환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환대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약 2.8%이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	308,599	290,408	597,000	785,000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625,860	740,972	1,230,000	770,000
합 계	934,459	1,031,380	1,827,000	1,555,000

2014년에 42천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으며, 2015년은 약 40천개 업체 지원을 계획하였으며, 2016년은 약 38천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 계획대로라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만6천개의 소상공인업체가 6조3천억원의 융자지원을 받게 된다.

2011	- 15,882업체 445,000백만원 지원
2012	- 15,128업체 504,993백만원 지원
2013	- 25,502업체 934,459백만원 지원
2014	- 42,001업체 1,032,041백만원 지원
2015	- 26,810업체 957,404백만원 지원(‘15.8.31)

한편, 소상공인이차보전 사업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차보전율은 대략 2.5%로 2016년 대출건수는 12천건, 대출금액은 3,882억원으로 보전이자는 98억원을 계획하고 있다.(단위: 백만원)

구 분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소상공인자금 이차보전	-	660	8,100	9,800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를 받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재보증(50~60%)을 제공하여, 지역신보의 손실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이 되도록 한다. 신용등급 6~10등븍인 저신용,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던 햇살론 출연 사업은 2016년 폐지되었다.(단위: 백만원)

구 분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사업
	’13예산	’14예산	‘15 예산	‘16 예산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1,100	54,800	60,000	50,000
햇살론 출연	-	-	36,000	-

이러한 재보증 지원으로 인하여 2014년 623천개 업체의 보증잔액이 6조 9,620억원으로 동 금액의 대출지원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 8월말 706천개 업체에 8조 99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 문제점

위의 3개의 사업 모두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성격으로 직접 융자, 이차보전, 재보증 등 지원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재보증, 이차보전 사업은 적은 금액으로도 큰 대출효과, 즉 자금지원효과를 갖는 것이 비해 직접 융자는 막대한 재원투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이자보전사업의 경우 98억원으로 40배 가까운 약 3,900억원의 융자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융자사업의 경우, 예산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공급하여 손실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

다. 대안

정부의 재정적자가 점차 심해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융자사업을 줄이고, 이차보전 사업 등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금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여 융자지원 예산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대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Ⅱ.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중복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가. 현황

□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 : 산업통산자원부, 지역발전특별회계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해 부지매입, 시설투자 현금지원, 투자유치 활동, 국내복귀 기업지원, 연구용역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은 부지매입비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부지를 0~1%의 임대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투자유치활동비로 매년 60~70억원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설비투자 자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Cash Grant)하고 있는데, 2014년 276억원 예산 중 200억원, 2015년 8월말 현재 전혀 집행되지 않아 집행율이 매우 낮다.

(단위: 백만원)

구 분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토지매입비	55,221	51,915	94,925	33,598
임대료 지원	-	-	-	800
현금지원	5,805	19,989	17,130	19,000
투자활동비	6,569	8,944	7,478	7,488
외국인학교건립	1,000	-	-	-
외국인학교운영	60	-	-	-
국내복귀기업지원	729	729	729	729
연구용역비	327	480	314	250
합 계	69,711	82,057	120,576	61,895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다양하다. 법인세 및 지방세(취등록세 등)의 경우,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아래는 법인세법 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의 내용이다.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액	402,233	516,532	729,325	566,993	819,817	438,378	361,604
기업수	151	146	137	135	163	133	127

7년 동안 총 3조8천억원, 연 평균 5천5백억원의 세금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의 예산금액이나 집행금액보다 막대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문제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을 종합해 보면, 2005년부터 2013까지 매년 연 평균 6,700억원으로 지나치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백만원)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감면세액	402,233	516,532	729,325	566,993	819,817	438,378	361,604
재정지원	229,991	135,322	152,354	102,070	73,239	97,258	69,711
합 계	632,224	651,854	881,679	669,063	893,056	535,636	431,315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급이 충분하므로, 외국인기업 유치를 위해서 별도의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일 수 있다. 2004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외투기업의 설비투자의 현금지원은 919억원이었으며, 이들의 고용창출은 2,009명이었다. 103억원을 지원받은  한 회사는 고작 고용창출이 50명인 경우도 있었다. 현금지원의 경우, 업체당 약 20억원을 지원하는데,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이다. 국내복귀기업 지원예산은 연 7억원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다. 대안

첫째, 외국인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을 중단하고,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과도한 지원인 현금지원은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 둘째,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의 중복지원이므로,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으므로 외투기업의 지원을 줄이고, 국내 U턴 기업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중복사업

에너지 관련 홍보예산

가. 현황

□ 에너지정책홍보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 전력산업홍보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 기반기금

□ 에너지관리공단지원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 기후변화협약대응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확산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 지역에너지절약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사업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하고 있고, 대부분 관련한 홍보예산이 사업마다 포함되어 있다. 홍보가 그 자체  하나의 별도사업이기도 하지만 특정사업 마다 홍보예산이 포함되어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정책홍보 사업은 산자부가 직접 수행하는데, 예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에너지정책홍보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에너지정책홍보	200	300	250	170
온라인홍보	550	400	200	200
오프라인홍보	150	200	300	300
아이디어 공모전	200	100	200	230
합 계	1,100	1,000	950	900

전력산업홍보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관	전력산업홍보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전력시장홍보	전력거래소	580	345	345	315
전기절약홍보	에너지관리공단	1,495	1,247	1,119	1,030
전기안전홍보	전기안전공사	1,582	988	988	920
원자력홍보	원자력문화재단	7,650	5,677	5,393	5,103
합 계		11,307	8,257	7,846	7,368

이 중 전기절약홍보 예산 1,119백만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아래 에너지관리공단 지원사업과 명확히 중복된다.

에너지관리공단지원 사업 중 홍보 관련 사업의 내용과 예산금액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매체홍보,에너지절약 캠페인, 에너지절약교육,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등  9,119백만원 → 8,082백만원(△1,037백만원)

기후변화협약대응 사업 중 홍보 관련 사업과 예산은 다음과 같다. 2015년 사업내용과 2016년 사업내용은 다르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기후변화 교육·홍보, 정책협력단 운영 등 지원 : 1,031백만원

⇒ 2,324백만원(2014)→1,031백만원(2015)

ㅇ 기후변화 산업계 인력양성, 기후변화 Week 행사 등 : 900백만원

⇒ 1,031백만원(2015)→900백만원(2016)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확산 사업 중 홍보 관련 사업과 예산은 다음과 같다.

ㅇ 온실가스 감축기술 발굴·공유·확산지원 :  2,050백만원

- 업종별 감축기술 보급·확산 : 1,450백만원

·에너지 효율 향상가이드 개발 4개 업종 × 100백만원(‘15년) →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전략보고서 작성 지원 8개 업종 × 70백만원(‘16년)

·업종별 감축연구회 운영 : 16개 업종 × 43.13백만원(’15년, ‘16년 동일)

·감축기술 보급확산 포럼 운영 : 200백만원(’15년, ‘16년 동일)

지역에너지절약 사업 중 홍보 관련 사업과 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 :  1,368백만원

-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평가 지원

- 지역 에너지 정책 전문인력 교육 지원

- 지역에너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 가이드라인 및 분석툴 개발

- 지역주민 홍보를 통한 에너지절약 인식 제고

나. 문제점

위의 예산들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은 에너지관리공단지원 사업에 포함된 홍보예산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매체홍보,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에너지다이어트, 에너지절약 캠페인, 에너지관리자 전문교육,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추진 등 에너지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에너지 관련 사업에서 유사한 홍보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중복사업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목적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이 있으며, 사업계획에는 “에너지이용문화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한편, 원자력 홍보예산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100%지원되어 운영되는데,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천편일률적인 핵발전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타 에너지원의 홍보와 비교했을 때, 원자력에 집중된 홍보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홍보 사업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불신 요인은 홍보가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자력홍보를 시행하는 원자력문화재단은 2014년과 2015년의 사업비가 57.8억원인 데 반해 인건비와 경상운영비가 85억원에 달하는 기형적인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백재현 의원 국감보도자료, 2015년 9월 17일

또한 전력시장 홍보의 경우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이며 시행주체는 전력거래소이다. 전력기금은 전기 소비자가 부담하는 기금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을 전력기금 지원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2011년 지경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 2013년 기금운용계획 세부사업설명자료, 2011 지경위 결산검토보고서

다. 대안

당초 공공기관은 정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하였고,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분담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총괄하도록 하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홍보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전력시장조성 홍보 사업은 전력산업 기반기금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뿌리산업 지원사업

가. 현황

□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 : 중소기업청, 일반회계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사업 : 중소기업청, 일반회계

□ 산업소재핵심기술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자동차, 조선, IT 등 최종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 요소이다. 정부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중기청이 각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은 뿌리기업의 입지, 환경을 개선하고, 뿌리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기술협력 등을 지원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자동화·첨단화지원	2,000	2,000	-	-
특화단지지원	2,000	3,309	4,100	4,100
지원시스템 구축	1,000	1,400	1,700	1,265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	-	-	3,000	3,726
합 계	5,000	6,709	8,800	9,091

사업시행 주체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다. 위 사업 내역 중 자동차·첨단화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중기청의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으로 동 사업을 이전하여 2015년 20억원, 2016년 4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 사업은 제조업의 기반인 기계산업과 뿌리산업의 설계 고도화를 통한 ‘지식+제조’융합의 창의 산업화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설계/성능검증	300	900	900	900
생산방안검증	1,070	900	900	760
공정관리/검증	630	700	1,000	580
설계기술 보급․확산	-	1,000	1,200	995
제조협업관리	-	-	-	500
합 계	2,000	3,500	4,000	3,735

사업시행주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다.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 중 뿌리산업육성 사업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뿌리기술 전문가 및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품질혁신 지원 등을 통해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뿌리 중소기업의 재도약 도모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뿌리산업 육성	5,096	5,396	7,212	8,870

사업시행주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혁렵재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상공회의소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① 뿌리기술전문기업 육성 : 412백만원, 실태조사 348백만원, ② 뿌리기술전문가 양성 : 2,400백만원, ③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 : 4,000백만원, ④ 품질혁신 지원 : 1,710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뿌리기업 등 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및 산업재해 방지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뿌리기업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시행주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다.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품·공정개선기술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41,503	30,003	26,160	25,755
․뿌리기업공정개선기술개발	-	-	4,600	5,700

산업소재핵심기술 사업 중 첨단뿌리기술 R&D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다.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첨단뿌리기술		25,736	27,994	25,466

나. 문제점 및 대안

위의 사업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모두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항목은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이 시행주체를 달리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기술 및 인력지원 부분에 있어 중복이 많다. 따라서, 뿌리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부처 및 시행주체를 일원화하고, 사업의 중복을 피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FTA 대응 관련 중복사업

가. 현황

□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사업 : 산업통산자원부, 일반회계

□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 중소기업청, 일반회계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사업은 FTA 관련 실용적인 정보를 적실성 있게 제공하고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과 정보부족을 해소하고 FTA체결에 따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FTA 활용촉진 사업을 추진한다.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중소기업FTA활용지원	1,534	6,524	6,382	9,282
․FTA전문인력양성	1,362	2,227	2,100	2,170
․FTA국내대책추진지원	2,354	1,736	4,810	2,030
합 계	5,250	10,487	13,292	13,482

사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FTA활용지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 (‘15)  6,382백만원→(16안) 9,282백만원 >

① FTA 종합지원센터 지원 : (‘15) 3,732 → (’16안) 4,132백만원

㉮ FTA 현장 컨설팅 : (‘15) 1,200 → (’16안) 1,500백만원

㉠ OK FTA 컨설팅 : (‘15) 900 → (’16안) 1,000백만원

㉡ 영세기업 원산지 관리 대행서비스 : (‘15) 300 → (’16안) 500백만원

㉯ 찾아가는 FTA 서비스 : (‘15) 2,500 → (’16안) 2,600백만원

㉰ 재직자 FTA 활용 교육 : (‘15) 32 → (’16안) 32백만원

② 지역FTA 활용지원센터 : (‘15) 1,700 → (’16안) 1,700백만원

③ FTA활용촉진 기반 조성 : (‘15) 950 → (’16안)950백만원

㉮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 (‘15) 300 → (’16안) 300백만원

㉯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 (‘15) 400 → (’16안) 400백만원

㉰ 1380 통합콜센터 : (‘15) 100 → (’16안) 100백만원

㉱ FTA 이러닝 : (‘15) 150 → (’16안) 150백만원

④ 차이나데스크 운영 : (‘15) 0 → (’16안) 1,000백만원

⑤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 : (‘15) 0 → (’16안) 1,500백만원

㉠ 한중FTA 해외활용지원센터 : (‘15) 0 → (’16안) 1,000백만원

- KOTRA 주요 무역관(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에『한-중 FTA 활용지원센터』설치 국내 'China Desk'와 연계하여 상호 기능보완 및 시너지효과 창출

㉡ 한아세안 FTA 해외지원센터 : (‘15) 0 → (’16안) 500백만원

- 아세안 주요국인 베트남 KOTRA 무역관 2개소(호치민, 하노이)에『한-아세안 FTA 해외지원센터』를 설치,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지원성과를 극대화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중 FTA대응역량강화 사업은 FTA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FTA 대응역량강화	1,980	2,500	2,500	3,000

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FTA 대응역량강화 : 3,000백만원 >

ㅇ FTA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3,000백만원 반영(전년대비 20% 증액)

ㅇ 산출내역 : (2015) 3.5백만원 × 720개사 = 2,500백만원

(2016) 3.6백만원 × 820개사 = 3,000백만원

* FTA 대응역량강화 사업구성

▪컨설팅 : 평균 2.5백만원×800개사 = 1,980백만원

▪교육 : 평균 10만원×4,000명 = 400백만원

▪글로벌마케팅 : 25백만원×20개사 = 500백만원

▪홍보, 성과분석 등 : 120백만원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70~100%)
: 10억미만(100%), 50억미만(10%), 500억미만(20%), 500억이상(30%)

나. 문제점 및 대안

산업부와 중기청이 FTA에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교육, 홍보 등 중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중복사업

가. 현황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사업 : 산업통산자원부, 일반회계

□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사업 : 중소기업청, 일반회계

□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 해외지사화 사업과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사업 중 해외지사화 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무역관의 전담직원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현지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주체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이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해외지사화 사업	11,051	12,055	11,000	15,180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지사화 사업  : 15,180백만원

· 14,155백만원(‘15)→15,180백만원(’16)

- 해외무역관의 전담직원과 신청기업이 1:1 매칭되어 수시로 업무연락하며 수출과 관련된 기업 요청사항 지원 *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직원 1인당 7개사까지 배정

· (지원사항) 관심지역 해외 시장조사, 신규 거래선 발굴, 수출상담대행 및 Follow-up, 수출계약 지원, 해외 출장시 상담주선 등 제반사항 지원, 사후 거래선 관리 등

· (지원실적) ‘14년 기준 2,400개 중소기업이 122개 KOTRA 해외무역관을 자사의 해외 현지 지사로 활용, 총 15.5억 달러 수출

<지사화사업 지원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사 수(개사)	2,070	2,106	2,074	2,079	2,205	2,400	2,800
전담직원수(명)	275	283	300	300	322	352	382

◦ (산출내역) 15,180백만원(5.1백만원 x 3,000개사)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은 세계경제의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위험부담을 줄이고 조기정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증대를 위한 사업이다. 사업시행주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진흥공사이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수출인큐베이터	6,975	8,039	4,466	5,400
글로벌BI	93	161	4,301	4,422
합 계	7,068	8,201	8,767	9,822

수출인큐베이터는 해외에 20개가 운영 중이며, 2016년 2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구 분

금 액

내 역

수출BI

운영비

4,600

․ 11개소 현지운영비 : 4,600백만원 (418.2백만원 × 11개소)

- 사무실 임차료, 현지 직원 인건비 등

글로벌BI

운영비

4,255

․ 9개소 현지운영비 : 4,255백만원원(472.8백만원 × 9개소)

- 사무실 임차료, 현지 직원 인건비 등

- 특성화 사업 진행

국내운영비

167

․ 입주기업 선정 등 국내 현지 운영경비 137백만원

․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30백만원

신규개소

800

․ 신규개소 : 수출BI 400백만원 × 2개소

비 목	소요금액	세부내역
운영비	335	▪ 지급임차료 : 155백만원 ▪ 현지 마케팅고문 채용 등 : 60백만원 ▪ 일반수용비, 통신비, 세금,등 : 30백만원 ▪ 인테리어 비용 : 90백만원
여비	50	▪ 개소 준비, 현지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5	▪ 개소식 준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10	▪ 신규 개소시 사무용품, 집기, 비품 등 구입비
합 계	400

합 계

9,822

(2)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과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사업 중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주체는 대한무역진흥공사이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해외전시회 지원	13,864	17,471	18,200	21,949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② 해외전시회 지원 : 21,949백만원

▪ 22,253백만원(‘15)→21,949백만원(‘16)

◦ (사업개요)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계약 창출

-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 해외에서 개최되는 유망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지원 (마케팅 및 행정서비스(임차, 장치, 운송 등) 지원)

*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의 50% 이내 지원

-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참가한 후, 해당기업에게 소요경비 일부지원  * 기업당 700만원 한도내 임차료 및 운송비 등 직접경비 지원

◦ (지원실적) 해외 유망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신산업, 신시장 진출 강화

<단체참가>

<개별참가>

구 분	‘13년	‘14년
참가업체수(개사)	2,416	2,469

구 분	‘13년	‘14년
참가업체수(개사)	272	520

◦ (산출내역) : 21,949백만원

- 단체참가 해외전시회(19,329백만원 = 해외전시회 155회 x 124.7백만원)

- 개별참가 해외전시회(2,620백만원 = 개별참가 500개사 x5.2백만원 )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사업 중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은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과 시장개척단 및 수출컨소시엄 파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시행주체는 중소기업중앙회이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무역촉진단 파견	17,984	15,991	18,000	20,000

무역촉진단 파견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이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것이며, 수출컨소시엄은 중소기업 관련업종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전시장조사, 현지 파견 및 사후관리 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무역촉진단파견 : 20,000백만원>

ㅇ 미국․EU 등 FTA 체결국과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업종 위주의 무역촉진단 파견을 위한 사업비 20,000백만원 반영

* 부스․상담장 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등 공통비용의 50%～100% 이내 지원

ㅇ 산출내역

-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 16,000백만원

* 사업규모 : 2,800개사 × 10백만원 × 50% → 3,200개사 × 10백만원 × 50%

∙(산출근거) 3,200개 업체 × 10백만원 × 50% = 16,000백만원

* 파견규모 : 해외전시회 2,900개 업체, 시장개척단 300개업체

* 업체당 평균 공통비용(10백만원) : 부스임차료(6백만원), 장치비(3백만원), 통역비․통신비 등 기타(1백만원)

- 수출컨소시엄 : 4,000백만원

* 사업규모(‘15년과 동일) : 27개 × 215백만원 × 70%

∙(산출근거) 27개 컨소시엄 × 215백만원 × 70% = 4,000백만원

* 215백만원 산출근거

․1단계(사전마케팅) : 타킷시장 심층시장조사 등(60백만원×0.7 = 48백만원)

․2단계(현지활동) : 전시․상담장 임차, 통역료 등(110백만원×0.7 = 77백만원)

․3단계(사후관리) : 바이어초청 항공료, 통역비 등(35백만원×0.7 = 25백만원)

․주관단체 운영비 : 주관단체 출장비(1인), 간담회비, 통신비, 운영비 (10백만원)

(3) 중견기업 글로벌기업 육성사업과 지역중소기업수출지원 사업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사업 중 중견기업 글로벌기업 육성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로드맵(목표 시장 심층분석, 타켓 바이어 설정, 진출전략 제시)을 수립하여 수출 마케팅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주체는 대한무역진흥공사이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중견기업 글로벌기업육성	7,200	9,155	8,000	9,000

중견기업 글로벌기업육성 사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중견기업 글로벌기업육성사업 : 9,000백만원

· 10,386백만원(‘15) →9,000백만원(‘16)

* 지원대상 : World Class 300 기업, 글로벌전문후보기업, 지역강소기업 등 유망 중소중견기업

· (지원실적) ‘14년 기준 참가업체 120개사의 목표시장 국가 수출액이 ’13년 대비 18% 증가

- 120개사(’14년)→130개사(’15년)→120개사(’16년)

· (산출내역) : 9,000백만원 (120개사 X 75백만원)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사업은 지역 수출기업 및 내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사업 지원하고, 특정 상품 구매를 원하는 해외바이어에게 해당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소개하고 방한바이어 현장방문 지원, 무역상담 등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주체는 중소기업중앙회이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796	976	946	946
글로벌바이어구매알선	879	878	835	835
합 계	1,675	1,875	1,781	1,781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사업 예산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으며,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이 주요한 내용이다.

ㅇ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 지자체 해외마케팅 : 796백만원

- 산출근거 : 2,300개사x0.35백만원

- 지자체와 공동으로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등 참가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  주제별 연구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동향 연구조사 : 150백만원

- 산출근거 : 2건x75백만원

ㅇ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 바이어 구매오퍼에 대한 기업알선, 방한바이어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 835백만원 반영

- 산출근거 : 1,550건x0.54백만원(2015년)

나. 문제점

산업부(시행주체 KOTRA)의 중소·중견기업수출역량강화 사업은 중기청의 각종 수출지원 사업과 중복되고 있다. 이미 2007년부터 중복지원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2008년 정부의 “해외마케팅 지원창구 일원화“ 조치에 따라 해외마케팅 활동 KOTRA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 산업부와 중기청은 중복지원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지만, 2014년 국회 예결위에서 다시 무역촉진단 파견사업과 산업부(KOTRA)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의 중복문제가 제기되었고 산업부가 해외전시회 운영협의회(중기중앙회, 중기청 등)를 통해 동일전시회에 한국관 중복 참가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을 위하여 KOTRA는 국내역할 강화, 중진공은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진출 강화(<국정과제> 5.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해외진출/수출지원 전문기관 육성)”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마다 정부의 입장이 다르거나 변화되고 있어 여전히 두 부처가 계속적으로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두 부처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이나 지원사업을 완전히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기청의 사업 간에도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유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 대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산업부와 중기청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중복사업을 일원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기청의 사업 중 유사사업은 일원화해야 한다.

무역관 내 각종 센터 운영

가. 현황

□ 해외진출기반구축 사업 : 산업통산자원부, 일반회계

해외진출기반구축 사업은 해외투자진출 역량이 취약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 해외투자 및 현지 정착을 위한 해외투자 환경기반 조성·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해외진출지원센터의 운영비로 구성되고 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해외진출기반구축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1,205	1,205	1,205	1,400
해외진출지원센터	240	220	220

예산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운영비는 센터업무 전담직원(현지채용), 변호사 등 전문인력 자문수수료, 세미나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① 해외진출기업 지원 : 해외투자진출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투자 상담·컨설팅 제공 및 현지 법률·세무·노무 등 해외진출 애로해소를 지원하여 성공적 현지정착 및 내수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400백만원 요구

▪산출내역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비 1,205백만원(80백만원*15개 센터) +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컨텐츠 확보 및 운영관리 인건비 등) 160백만원 + 기타 해외진출지원(해외진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국내 해외투자상담센터 운영, 해외진출 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등) 295백만원(2015년)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비 960백만원(80백만원*12개 센터) +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운영160백만원 + 기타 해외진출지원 280백만원(2016년)

* 사업축소 : (’15년)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9개국 15개소 → (’16 요구) 12개소

나. 문제점 및 대안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해외무역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해외무역관 운영비와 별도로 추가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앞서 살펴본 해외지사화사업도 현지에서 전담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인력 과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사업성 및 효과성 없는 사업

사업실패로 인한 부실 공공기관의 지원

가. 현황

□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대한석탄공사 출자 :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는 산업 핵심원료인 6대 전략광물, 新 전략광물 등 주요 광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물공사가 해외광물개발 투자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출자 지원이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광물자원개발투자		184,900	151,200	66,500

2016년 출자 요청금액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한 투자비 3,984억원의 16.7%인 665억원이다.

ㅇ '16년 광물공사의 해외광물개발 투자를 위한 사업비 3,984억원의 최소 필요 자금인 665억원

· 출자 지원 없이는 기 투자사업 추진계획 정상 운영에 어려움

- 꼬브레파나마, 암바토비 등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정상생산을 위한 기본 투자비가 3,984억원

- 산출내역 : 66,500백만원(‘16년도 투자계획 3,987억원 × 16.7% 수준)

< ‘16년 주요 투자 필요 사업 >

[단위 : 억원]

사업	'16년 투자계획	투자 필요성
꼬브레파나마	1,670	선광장, 광미댐, 발전소, 항구 파이프라인 등 설비투자
와이옹	275	부지매입비, F/S비용, 정밀설계, 광산주요시설 투자비
산토도밍고	99	채광 선광장비 및 플랜트건설, 항구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 등 EPC공사 비용
암바토비	1,270	광산 및 설비 관리유지비 등
기타	670	마르코나, 로즈몬트 등
계	3,984

(2)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출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석탄공사에 출자하여 석탄공사의 부채증가 속도를 늦추고 중장기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한석탄공사 출자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대한석탄공사 출자		53,000	40,350	42,359

2016년 출자 요청금액은 전액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다. 대한석탄공사는 2014년말 부채 15,350억원, 자본 △8,348억원, 차입금 14,700억원, 누적결손 10,998억원으로 정부의 출연 없이는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하다.

나. 문제점

2015년 해외자원개발외교 관련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볼레오 사업은 무리한 투자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현재 기존 투자시업의 계속 투자가 불가피하고, 정상화될 때까지는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며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요청하였다. 사업성 없는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 투자액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대한석탄공사는 원금도 아닌 이자상환을 위해서 출자를 계속하고 있다. 존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대안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볼레오 사업은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한석탄공사는 1.5조원이 넘는 부채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기존 역할을 다른 공공기관에 이관하고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봇랜드조성 사업

가. 현황

□ 로봇랜드조성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로봇체험관, 전시관, 경기장, 로봇놀이기구 등 각종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로 구성되는 복합 로봇 문화 공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1년 경남 마산과 2013년 인천에 부지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중이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로봇랜드조성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공사비	-	24,205	26,430	12,501

총 사업비는 3,492억원 (국비 1,155억원, 지방비 1,406억원, 민자 931억원)이며 사업시행주체는 인천(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과 경상남도(경남로봇랜드재단)이다. 이 사업비는 공익목적(로봇전시관, 체험관, R&D시설, 기반시설 등)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 외에 민간사업자가 추가투자를 하는데, 이를 포함한 총 사업규모는 인천 6,700억원, 경남 7,000억원이다. 민간부문의 사업비는 수익목적(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에 사용된다.

인천로봇랜드는 한양컨소시엄이 민자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기사에 의하면 인천로봇랜드는 운영비 등으로 자본금을 거의 다 쓴 상태고, 남은 자본금 약 10억원도 운영비로 모두 쓰여 내년에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인천로봇랜드가 파산 직전에 이른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인일보, “인천로봇랜드 리부팅 프로젝트… “민간투자 잡아라” 특명“, 2015년 9월 30일 기사.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05207

경남로봇랜드는 민간최대출자사인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최근 대우건설이 참여하게 되어 재추진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대안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분석 경제성(경남 BC 0.83, AHP0.501, 인천 0.94, AHP 0.524)은 다소 낮게 나왔다. 그러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정책적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수행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결국 지자체가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민자사업자를 참여시켰지만, 사업성이 없으므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재추진되는 경남로봇랜드도 인천로봇랜드와 같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위기가 언제든지 다시 올 우려를 가지고 있다.

로봇랜드조성 사업은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되므로 지금에라도 중단하여 추가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공익방송 명목 하의 예산낭비

가. 현황

□ 산업기술혁신문화 환경조성 사업 : 산업통산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사업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사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 KTV운영 사업 :문화관광체육부, 일반회계

산자부의 산업기술혁신문화활성화기반조성 중 상당부분이 산업기술전문방송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 송출에 대한 예산으로  2014년 4월 개국한 케이블방송 산업방송(채널i)의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에 출연금이다. 2016년부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분야 방송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업기술혁신문화 환경조성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미디어를 통한 산업기술혁신 문화 확산			4,550	7,170
(산업기술 전문 방송 콘텐츠 개발)			3,550	3,600
(소상공인․전통시장분야 방송 콘텐츠 개발			-	2,870
(콘텐츠 방송서비스 운영)			1,000	700

* 2014년 이전에는 기술료사업으로 수행이 되어 상세한 예산내역은 알 수 없다.

중기청의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사업 중 상당부분이 소상공인정보인프라구축사업 예산으로 2012년  개국한 케이블방송 소상공인방송(yes TV)의 운영비용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위의 산업방송과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기존 소상공인방송 운영 예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상공인방송 운영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소상공인방송 운영	*	5,520	5,309	-

* 2013년 예산은 확인하지 못함.

고용부의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사업 증 직업방송 송출 및 운영 사업은 직업방송은 2010년 개국하여 운영중이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주체이며, 한국경제TV가 공동운영을 하고 있다.

직업방송 송출 및 운영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직업방송 운영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직업방송 운영*	5,353	5,353	5,353	5,353

나. 문제점

여러 정부부처가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청율은 매우 미미하다. 산업방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방송은 KT올레 TV에서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발표한 산업방송 시청률은 0.0019%, 소상공인방송은 0.001%이다. 이러한 미미한 시청율로 인하여 본래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며, 소상공인방송의 경우 방송채널을 지상파 등에 홍보하기 위해 4.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은 2009년 설립되었으며, 초대 이사장은 최순자 교수(인하대 교수)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으며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후보를 한 바 있다. 현재 2대 이사장은 오영교 전 행자부 장관으로 산자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재단은 산업방송 송출 이전부터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정부지원금으로, 정피아, 관피아의 자리로 이용되고 있다.

산업방송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연 도	정부사업(A)	수익사업(B)	총 예산(A+B)	비중(A:B, %)
2012년	3,594	2,288	5,882	61.1 : 38.9
2013년	3,496	2,370	5,866	59.6 : 40.4
2014년(목표)	5,300	3,725	9,025	58.7 : 41.3

* 출처 : 산업방송 2014년 제출

다. 대안

이번에 파악한 세 방송채널 외에도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방송은 매우 다양하다. 정책홍보를 위해 방송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마다 방송채널을 개설하는 것은 방송시설의 중복투자, 빈약한 콘텐츠, 높은 재방송비율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으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방송국이 전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방송채널은 폐지하거나 통폐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한편, 2016년부터 소상공인방송을 산업방송과 통합함으로써, 2015년 53억원의 예산이 29억원으로 절감되었다. 이처럼 방송을 통합한다면 예산의 크게 절감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에서 KTV를 운영하고 있다. KTV는 정책홍보를 위해 연간 2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 부처의 방송을 모두 KTV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 현황

□ 마케팅지원 사업 : 중소기업청, 일반회계

마케팅지원 사업 중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사업은 자체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A/S 상담·수리, 사후관리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판매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공동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20억원, 2012년 25억원을 사용하였으나, 2013년부터 급증하였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공동A/S 지원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중소기업 공동A/S지원	13,500	9,000	9,000	8,375

실제 이 사업은 제품을 수리보다는 대부분은 제품의 간단한 조작방법을 설명해 주는 전화상담이나 상담원이 제조업체에 A/S를 접수해 주는 업무이다. 2014년에 708개사와 제휴하여 343만건의 A/S상담과 18만2천건의 제품A/S를 수행하였다.

2016년 예산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예산이 콜센터 상담사의 급여와 운영비이고, 실제 A/S 수리센터는 1개소밖에 운영되지 않는다.

▪ 중소기업 A/S상담·운영 : 6,760백만원

- 상담사 운영비 : 2.2백만원 × 200명 × 12월 = 5,300백만원

- 콜센터 운영비 : 1,300백만원(콜센터 임대관리비, 통신비 등)

- 전산개발 및 유지관리 : 160백만원

▪ 중소기업 A/S 처리지원 : 910백만원

- A/S 통합 수리센터 운영비 : 1개소 운영, 270백만원

- A/S 기술 및 서비스 지원 : 기술심층상담, AS자립기반 컨설팅 등 640백만원

▪ 중소기업 A/S 인식개선 : 705백만원

- A/S 인식개선 교육 등 : 300명, 15회, 400백만원

- 맞춤형 품질향상 제품개선 : 15개 제품 × 21.4백만원 × 70% = 225백만원

- 제품개선을 위한 예비진단 : 30개 제품 × 1.42백만원 × 70% = 30백만원

- A/S 품질만족도조사 : 50백만원

나. 문제점

상담직원이 200명으로 증가하면서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접수만 받을 뿐 상담전화번호 안내도 하지 않는다. 제휴 중소기업 숫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막상 A/S를 요청할 수 있는 제품은 제한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휴 중소기업에 직접 A/S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굳이 공동A/S센터를 이용한 이유가 없다.

2013년 국회 지경위에서 문제지적이 있은 후, 사업은 축소시켰으나,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인식개선 등 불필요한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 대안

이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전화상담업무는 폐기하고, 새로운 효과적인 중소기업A/S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가. 현황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 : 중소기업청,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대부분 주차장 건립지원 예산으로 지자체를 보조(국비 60%, 지방비 40%))해 주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직접 시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한편 공공시설 및 사설 주차장 보조는 2015년 8월말 현재 28백만원만 집행되어 불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주차장 건립지원	-	-	95,954(18,717)	78,562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제	-	-	1,630(-)	1,500
․사설 주차장 보조	-	-	1,500(-)

2015년 8월말 현재도 실집행액(가로안 금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규모는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과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자체가 기반시설(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등)에 대한 시설개선 외에도 고객편의시설(고객지원센터, 고객쉼터, LED조명 등)을 현대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전통시장시설현대화	137,405(86,325)	132,050(55,565)	76,055(12,125)	76,093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16,097(4,967)	3,449(692)	1,750(-)	837

2013년과 2014년을 보면 실집행액이 매우 적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예산안 산출을 잘못한 결과이다. 즉, 과도한 계획으로 예산이 계속 불용되고 있으며, 2015년 8월말 현재도 실집행액은 매우 저조하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비 76,093백만원 반영

* 산출내역 : 아케이드 20,699백만원(65건), 안전시설 7,170백만원(97건), 기타시설 48,224백만원(204건)

나. 문제점

두 사업 모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 중인데, 불용이 매우 크다. 또한, 전통시장 내 필요시설 선호도조사(’13.12월, 소진공)결과, 주차장(32.9%), 고객쉼터(24.3%), 화장실(16.2%), 아케이드(12.8%) 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은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케이드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전통시장 주차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전통시장 이용이 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 대안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산출을 다시 해야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개선을 중단해야 한다.

Ⅴ. 번지수가 다른 사업

중소기업 인식개선 KBS 스카우트 지원 사업

가. 현황

□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사업 : 중소기업청, 일반회계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선취업-후진학 기반 마련을 위해 KBS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회당 4천만원, 연간 1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은 특성화고생들이 기업에 취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졸채용 분위기 확산 및 능력위주의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기업, 학생 등이 출연하고, 우승자 출연기업 취업의 특전이 주어진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공동A/S 지원 사업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중소기업 인식개선	3,800	2,800	2,300	2,804

이 예산에는 아래의 스카우트 프로그램 제작협찬금 1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작년에 비해 회당 6백만원의 예산이 감소하였다.

내역	산출근거	금액(백만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언론 홍보 활동	‘스카우트’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40백만원×45회 = 1,800백만원)	1,800

나. 문제점 및 대안

프로그램의 제작비용을 공영방송인 KBS에서 부담하도록 하도록 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국민안전 관련 R&D 중복사업

가. 현황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사업 : 산업통산자원부, 일반회계

□ 국민안전기술개발 사업 :국민안전처, 일반회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사업 중 국민생활 및 공공사회안전확보기술개발 사업은 안전취약계층 배려,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의 실생활에서 필요한 안전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국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국민생활 및 공공사회안전확보기술개발	9,663	8,350	1,300	7,120

2016년 예산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가정과 학교, 산업현장, 레저 및 외부활동 등에서의 안전을 증진하는 국민생활안전분야와 경찰, 소방, 해경 등 공공사회안전분야에서의 안전기술의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 기술개발

ㅇ ‘16년 계속과제 : 382백만원 × 15개 과제 = 5,725백만원

* 사회문제해결형다부처 시범사업 (533백만원 ×3개 과제 = 1,600백만원)

ㅇ ‘16년 신규과제 : 333백만원 × 9개 과제 = 2,995백만원

ㅇ ‘16년 기획평가관리비 :  480백만원 × 1개 과제 = 480백만원

국민안전기술개발사업 중 국민안전확보기술개발 사업은 ① 과학적 재난원인조사 기반 기술, ②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다부처공동기획사업), ③ 입체적 재난 공간영상정보 기반 기술(다부처공동기획사업), ④ 실증실험 기반 재난안전 기준 개발, ⑤ 국가재난안전관리 표준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⑥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 및 기본연구에 대한 사업이다. 예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 집행	’14 집행	‘15 예산	‘16 예산
국민안전확보기술개발		6,232	6,552	6,414

나. 문제점 및 대안

산업부의 국민생활 및 공공사회안전확보기술개발 사업은 국민안전처가 수행할 사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발표⓫

(환경·SOC)

임태영 녹색연합 활동가

1. <총평> DMZ 관련 예산

2.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3. 경협기반(무상): 경원선 철도복원 사업

4.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5. 백두대간 관련 예산

6. 탐방로 사업

7. 야생화 사업

<총평> DMZ 관련 예산

가. 현황

ㅇ DMZ는 한반도 3대 생태축의 하나로써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태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임. 사향노루, 두루미 등 멸종위기 동·식물들의 주요 서식처이며 역사적·문화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곳이므로 보전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함.

ㅇ 하지만 DMZ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DMZ 보전을 위한 사업보다는 관광과 개발의 목적으로 각 부처가 앞다투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또한 2013년 녹색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남·북한의 철책선 전방 배치로 인하여 정전협정 당시보다 DMZ 면적이 약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러한 인위적인 훼손이 지속된다면 결국 DMZ의 생태적 가치는 없어지고 난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

나. 문제점

ㅇ 각 부처의 사업 중 DMZ의 보전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환경부의 ‘DMZ 일원 생태계 보전·관리’가 유일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예산이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줄어들고 있음.

<최근 5년간 DMZ 일원 생태계 보전·관리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기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액	2,746	4,180	7,072	4,265	3,095

ㅇ 이에 반해 DMZ 관련 개발 사업은 통일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음.

ㅇ 2015년 예산을 기준으로 DMZ 보전 예산은 약 42억 원인데 반해 개발 예산은 약 640억 원으로 약 15배가 많게 책정되었으며, 2016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보전과 개발 예산이 약 30억 원과 1650억 원으로 무려 약 50배 이상 차이가 있음.(2016년 예산에는 경원선철도복원사업 예산 630억 원 추가 편성됨)

ㅇ DMZ라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 낭비와 환경파괴를 불러오고 있음. 사업들의 세부 계획들을 종합해보면 상당부분 역사성과 보전된 DMZ 지역의 청정 환경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보전에 대한 계획 수립은 이에 비해 굉장히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DMZ 관련 개발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처	사업명	2015예산	2016예산안
통일부	O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32,400	50,609
	- 공원구상구체화(용역)	200	200
	- 공원기반조성	32,200	50,409
	O 경협기반
	- 기타비공개사업
	: 경원선철도복원사업	-	63,085
	- 비무장지대평화적이용	157	157
행정자치부	O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18,959	33,470
	-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	7,760	10,000
	-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8,800	12,620
	- 접경지역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2,000	9,550
	- 접경지역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399	200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	100
	- 접경권 생태체험벨트 구축	-	1,000
	O 자전거인프라 구축
	-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	100
문화체육관광부	O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12,035	17,455
	- 수리에코타운 조성	3,425	3,425
	-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3,500	2,100
	- 고량포구 고호팔경풍류촌 조성	500	2,050
	-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조성	2,640	4,076
	-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	1,470	1,470
	-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500	795
	- 근대문화거리테마공원 조성	-	677
	-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	-	500
	O 레저스포츠 보급
	- 하나로 가는 통일 DMZ 레저스포츠 대회	450	450
합계		64,001	165,326

다. 개선방안

ㅇ DMZ의 생태적·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개발에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보전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ㅇ 무분별한 개발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하여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과 신규 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함.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가. 현황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계속

ㅇ DMZ 내에 남·북,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여 남·북 주민과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함으로써) 적극적 평화조성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DMZ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통해(->더 나아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추진동력이 강화되고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총사업비 2,498억 원을 들여 약 1㎢(30만평)에 생태전시관, 둘레길, 국제기구 사무소,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을 건설할 예정임.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32,400	50,609	32,400	0	0

자료: 통일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사업의 타당성

ㅇ 총사업비 2,498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공원 건설 이후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를 고려한다면 경제성을 포함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복되는 예산 집행 저조

ㅇ 2014년도 예산액은 302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이 중 3억 800만 원 이월, 296억 5,800만 원이 불용되고 단 2억 3,400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0.8%에 불과함.

ㅇ 2015년도의 경우 2014년보다 예산을 증액하여 324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2015년 8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단 9,400만 원에 불과하고 기본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등은 2015년 하반기에도 집행될 가능성이 없음. 결국 2015년 예산 집행률은 0.3%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14				2015(‘15.8월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DMZ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	30,200	234	308	29,658	32,400	94

자료: 통일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 사업 진행 가능 여부 불투명

ㅇ DMZ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과 북이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해 합의한 이후에 지뢰제거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부지·기반시설 조성 등 실제 공원 조성에 착수할 수 있음.

ㅇ 하지만 사업제안 이후 2014년 4월 북한 조평통은 공개질문장을 통해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그동안 노동신문 등 대외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거부감을 드러내왔음. 또한 최근 8월 발생한 DMZ철책선 지뢰 폭발 사고로 인해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된 상황에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진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임.

다. 개선방안

□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예산 324억 원 전액 삭감

ㅇ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2년 연속 예산 집행률이 1%에 못 미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필요함.

ㅇ 통일부는 2016년 예산요구서에서 남북합의시 바로 사업을 착수 및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 안정적인 재정투입이 필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남북합의가 이루어진 후 DMZ의 생태적 가치와 우수성에 대해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과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경협기반(무상): 경원선 철도복원 사업

가. 현황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신규

ㅇ 서울과 북한 원산시를 연결하는 경원선은 1914년 8월 개통되었지만 한국전쟁으로 단절된 후 2012년 신탄리~백마고지역까지 복원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보류되었음. 우선 시행 가능한 남측구간(백마고지~남방한계선, 9.3km)을 1단계로 추진하고 DMZ 및 북측구간 사업을 위한 남북한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

ㅇ 총사업비 1,508억 원읕 투입하여 11.7km의 구간을 복원.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경협기반(무상)	39,634	99,719	97,719	58,085	146.6
- 경원선 철도복원 사업	3,306	63,085	63,085	59,779	1808.2

자료: 통일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생태적 가치 고려 않는 무리한 사업 추진

ㅇ 경원선 복원 공사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월정리 일대이며, 대부분은 민통선 이북지역임.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 202호이자  IUCN Red List 적색보호조류 46호로 지정된 세계적 멸종위기 동물인 두루미의 전세계 최남단 집단 서식지임.

ㅇ 국토교통부는 경원선 복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지난 7월 기공식을 진행하고 이르면 10월 경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음. 두루미가 서식하는 겨울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하려 하고 있고, 두루미 서식지로 공사가 추진되면 국제적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됨.

ㅇ 지금과 같은 무리한 사업 추진은 두루미 서식지를 파괴하고 우리나라 생태축인 DMZ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큼

다. 개선방안

ㅇ 북한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경원선을 시급히 추진해야할 이유는 없음. 두루미 서식지에 대한 4계절 조사를 진행하고 경원선 복원이 DMZ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한 이후 노선 우회·지화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가.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속

ㅇ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610억 원(국비 2,097억 원, 지방비 1,997억 원, 민자 516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44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음.

ㅇ 2016년 정부 예산안에는 150억 93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작년 예산 대비 25.4% 증가하였고 총 8개의 사업(신규사업 2개)을 추진할 계획임.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12,035	17,455	15,093	3,058	25.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ㅇ 2015년 총 6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리에코타운과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사업의 2014년과 2015년 8월까지의  집행률은 평균 42%로 낮은 수준임.

ㅇ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됨. 특히 백암산 남불물길 조망지구의 경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사향노루가 발견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화천군은 사향노루 보전 대책을 세울 것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또한 사업의 대부분이 전망대, 전시관, 공원, 케이블카 등 시설 중심의 토목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후 관리에 있어서 운영 예산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세부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15.8)
	예산액	집행액(실집행액)	예산액	집행액(실집행액)
수리에코타운 조성	1,500	2,000(2,000)	3,425	3,425(3,425)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3,000	3,500(3,500)	3,500	3,500(3,500)
고량포구 고호팔경풍류촌 조성	1,000	1,000(142)	500	500(500)
백암산 남북물길조망지구 조성	2,000	2,500(1,396)	2,640	2,640(820)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	500	500(272)	1,470	1,470(473)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500	500(274)	500	500(207)
근대문화거리테마공원 조성	2016년 신규 사업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다. 개선방안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까지 총 44개의 사업을 진행 예정에 있는데 지속적인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기 전에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니라 DMZ의 생태·역사·문화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백두대간 관련 예산

가. 현황

□ 산림청, 일반회계, 계속

ㅇ 2003년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되고 백두대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주무부처인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보호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들어 보호에 관련된 예산보다 이용·개발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백두대간 관련 개발 사업 예산 현황>

소관부처	사업명	2015예산	2016예산안
산림청	O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	27,947	5,034
	- 산림치유단지 조성	27,947	5,034
	O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운영	6,250	15,000
	O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운영	4,610	15,000
	O 국립백두대간운영관리시스템	778	778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관리 시스템	250	250
	- 국립산림치유원 운영관리 시스템	528	528
합계		39,585	35,812

(단위 : 백만원)

자료: 산림청(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백두대간 관련 보전 사업 예산 현황>

소관부처	사업명	2015예산	2016예산안
산림청	O 백두대간보호사업	9,842	5,742
	-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조사	300	300
	- 남한지역 정맥실태변화조사	300	300
	-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	300	300
	- 백두대간보호활동	420	620
	- 백두대간소득감소분지원	68	68
	- 백두대간생태교육장조성	4,300	-
	- 백두대간주민지원	4,154	4,154
	O 산림복원	11,054	9,401
	- 산림생태복원	4,568	4,396
	-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	3,360	2,458
	- 대규모 산림복원	2,700	2,547
	- 백두대간 생태보전관리사업	426	-
	합계	20,896	15,143
환경부	O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	250	250
	-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	8,554	8,600

(단위 : 백만원)

자료: 산림청, 환경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ㅇ 백두대간 관련 예산에서 백두대간보호와 산림복원에 관한 예산보다 수목원·산림치유센터 건설·운영 등의 예산이 2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ㅇ 또한 백두대간보호사업의 경우 2015년의 경우 약 85%, 2016년의 경우 약 72%가 주민 지원, 소득감소분 지원, 생태교육장 조성 등의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어 실제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조사·관리의 비용은 부족함.

ㅇ 2016년에는 백두대간보호사업 예산이 산림복원 예산으로 편입됨. 백두대간보호사업은 단순히 복원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연구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원 예산으로 편입된 것은 백두대간 보전 사업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더구나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예산이 주무부처는 산림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음.

탐방로 사업

가. 현황

□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걷기여행길 관리 및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계속

□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국토생태탐방로 조성,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계속

□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 행정자치부,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속

□ 해양관광육성:해안누리길 활성화,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계속

ㅇ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걷기여행길 종합안내포탈(www.koreatrails.or.kr)에 따르면 6개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탐방로의 숫자만 297개에 달하고 총 817개 코스에 8,745km의 연장 길이에 이른다.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걷기여행길관리 및 활성화	2,535	3,235	3,435	900	35.5
국토생태탐방로 조성	6,100	6,020	6,020	△80	△1.3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	7,760	9,040	9,040	1,280	16.4
해안누리길 활성화	200	200	20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ㅇ 탐방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탐방로의 중복 지정, 이정표 혼재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ㅇ 각 부처별 진행한 사업에서 집행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걷기여행길관리 및 활성화 사업은 2014년 실집행률이 42%에 그쳤고, 2015년 8월까지 단 25%에 머물고 있음.

<탐방로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15.8)
	예산액	집행액(실집행액)	예산액	집행액(실집행액)
걷기여행길관리 및 활성화	3,230	3,226(1,365)	2,535	2,220(570)
국토생태탐방로 조성	5,500	5,500(5,029)	6,100	6,100(2,030)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	7,794	7,794(6,629)	7,760	5,280(?)
해안누리길 활성화	300	297	20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다. 개선방안

ㅇ 신규 길 조성 및 시설 예산을 삭감하고 부처간, 지자체간 통합운영 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야생화 사업

가. 현황

□ 산림생물다양성증진:야생화 관광자원화, 산림청, 일반회계, 계속

□ 국립수목원 운영:야생화 관광명소 조성, 산림청, 일반회계, 신규

□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계속

□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야생화단지 건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계속

ㅇ 2013년 10월 한국 고유 아생화의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에 대한 VIP 지시 이후 산림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야생화 관광 관련 사업들을 추진.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산림생물다양성증진 : 야생화 관광자원화	200	380	380	180	90
국립수목원 운영 : 야생화 관광명소 조성		185	185	순증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1,000	1,000	1,000	0	-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 야생화단지/쿠키체험장	50	274	274	224	448

자료: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ㅇ 세부적인 사업은 약간씩 다르나 야생화 관광지를 조성하고 이를 홍보라는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2개의 사업씩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함.

ㅇ 2016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국립수목원의 야생화 관광명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되었음. 하지만 2015년 8월 기준으로 산림청의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의 야생화 관광자원화 예산의 집행률은 25%로 2억 원 중 5천만 원만 사용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개 사업은 2015년 8월 기준 실집행률이 0%로 나타남.

<야생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15.8)
	예산액	집행액(실집행액)
산림생물다양성증진 : 야생화 관광자원화	200	50(0)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1,000	1,000(0)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 야생화단지/쿠키체험장	50	50(0)

자료: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다. 개선방안

ㅇ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복되는 관련 사업들을 통합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발표⓬

(환경·SOC)

오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 댐 관련 사업

2. 국가하천유지보수

3. 소규모댐 건설

4. 수자원공사 지원

5.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6. 하수관거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7.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8.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9. 조류감시 및 제거 활용기술개발 실종화(R&D)

10.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11. 생태휴식공간확대, 자연생태공간조성

12.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13.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4. 군사기지 환경관리 및 정화사업

15. 지방하천정비, 생태하천복원

댐 관련 사업

가. 현황

□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신규·계속·완료, 직접·보조

ㅇ 댐의 건설 및 운용, 기존 댐의 안전도 제고 등이 주요 내용임. 신규댐 건설이 어려워지면서, 보조댐 건설,  댐 재개발, 치수 증대사업(보조여수로 신축) 등의 명목으로 예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댐 관련 사업비 정리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2015년예산 (조정안)	2016년예산
치수능력증대	섬진강댐재개발	36,450		31,334		14,400	13,555
	주암댐치수능력증대	35,600		23,400		35,049	-
	운문댐치수능력증대	19,900		22,500		22,800	26,430
	충주댐치수능력증대	600		10,000		30,000	30,000
	평화의댐치수능력증대	10,000		20,000		33,110	19,366
댐건설	단양수중보건설	10,000		5,000		7,902	4,581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	183,500		148,303		193,100	160,655
	부항댐건설(보조)	3,000		11,000		45,000	0
	성덕댐건설(보조)	8,500		9,880		3,420	-
	한탄강댐건설(보조)	8,500		4,600		2,700	0
	소규모댐건설(지자체보조)	5,200		2,600		3,059	18,746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					1,350	2,000
댐운영 지원	댐유지관리	29,278		31,243		33,336	36,133
	기존댐주변지역정비사업	1,000		2,047		3,839	0
합계		351,528		321,907		429,065	311,466

자료: 국토교통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98년 이후 댐 용수는 경제성 없어

ㅇ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수자원공사의 「2015년 댐별 용수 원가」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준공된 8개 댐은 현재 용수 판매단가보다 4~5배 높은 용수 원가를 나타내고 있음.

ㅇ 최근(1998년 이후) 준공 된 부안댐, 보령댐, 횡성댐, 남강댐, 밀양댐, 용담댐, 장흥댐, 군위댐의 높은 생산단가는 전국의 평균 생산단가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댐들은 용수 원가가 높아서 해당 지역에는 댐으로 물을 공급하는 비용이 지방상수도 공급비용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음

<댐별 생산원가 그래프>

댐 명	준공연도	공급량(백만㎥)	용수 원가(원/㎥)
소양강댐	1974년	743	21.7
안 동 댐	1977년	350	35.4
대 청 댐	1981년	629	19.8
충 주 댐	1986년	2,167	17.1
합 천 댐	1990년	419	31.2
주 암 댐	1993년	428	64.7
임 하 댐	1994년	195	76.4
부 안 댐	1998년	23	234.6
보 령 댐	2000년	75	161
횡 성 댐	2002년	25	261.3
남 강 댐	2003년	108	113.2
밀 양 댐	2003년	36	179.1
용 담 댐	2004년	174	311.3
장 흥 댐	2008년	41	725.9
군 위 댐	2013년	1	29136.7

□ 98년 이후의 댐 건설은 원가 상승만을 부채질

ㅇ 원가 계산 시, 댐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을 실제 공급량으로 나누고 있어서, 공급량이 적을수록 원가가 상승함. 그런데 98년 부안댐 이후 물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로 공급량이 늘지 않았는데 댐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이 상승해서, 댐 건설은 원가 상승 작용만 하고 있음.

ㅇ 현재 수자원공사는 15개 댐별 용수의 원가를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2015년 댐 용수 원가는 전국 동일요금 50.3원/㎥ 임. 전국 단일요금제도는 초기 인프라 건설에는 매우 유용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 댐과 광역상수도 건설의 기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음. 수자원공사는 댐을 건설할수록 예산과 조직이 늘어나지만, 댐 건설로 인한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는 구조임. 결국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가 있음에도 댐물과 광역상수도를 계속 확대하여 공급하려 하려는 과잉 투자일 뿐임.

□ 개별 사업들의 타당성 부족 및 검증 절차 부재

ㅇ 신규 댐 예산의 새로운 방안으로 등장한 보조댐 건설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나 댐건설장기계획 등에 근거가 없는 사업이며,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임. 전국의 댐들에 대해 이러한 방식으로 사실상 신규댐을 무더기로 건설한다면, 이는 법률을 우회한 묻지마 투자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보조댐 건설의 절차를 새로 수립하고,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함.

ㅇ 또 다른 댐 예산 확보 방안인 치수능력증대 사업 역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의문임. 가장 큰 규모가 될 충주댐 치수증대사업의 경우, 홍수 위험을 과장하고, 시설의 효용(증대된 능력으로 방류 시 하류지역의 대규모 홍수 발생, 따라서 여수로를 만들어 놓더라도 사용이 불가능)을 왜곡하는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의문시 되는 상황임.

ㅇ 소규모댐의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댐이 아니라, 지자체가 요구하는 댐을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이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댐의 타당성 검토 등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은 것임. 또한 국토부가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토목사업을 지원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예산낭비의 첨병이 될 수 있음.

□ 댐 사업 구조조정 외면

ㅇ 보조댐들의 건설, 주요 댐들에 대한 치수능력증대 사업, 안보 명분의 평화의댐 증설, 불용될 한탄강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 확보, 지자체들에 소규모댐 계획 조장 행위 등은 국토부가 수자원국의 예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한 것임. 이런 상황이라면 영원히 댐 예산의 감축은 불가능할 것임

ㅇ 국가재정운용계획, 4대강 사업 계획, 용수공급과 치수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댐 건설은 과잉, 중복, 예산낭비, 환경파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음.

다. 개선방안

□ 댐사업 전면 재검토

ㅇ 경제성이 전혀 없는 댐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ㅇ 착공하지 않은 신규댐 사업(한탄강댐 보조, 부항댐 보조, 성덕댐 보조,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 주암댐도수터널 안정화 등)의 즉각 중지 및 감사원 감사 요청

ㅇ 한탄강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 등 불용 예상 예산의 삭감

ㅇ 지자체가 요구하는 불필요한 소규모댐 계획 철회

[참조] 수자원공사, 「댐 용수의 총괄 원가비교」

[참조]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하천유지보수

가. 현황

□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계속, 직접

ㅇ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를 관리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신규로 편성되어 매년 평균 1천 9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조정안)	2016년 예산(조정안)
199,700	199,700	190,497	186,889	160,800

자료: 국토교통부(2014.9.), 「2015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4대강 사업 후속 공사비

ㅇ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는 4대강 사업의 완공시점을 2012년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완공 당해 연도부터 ‘보수’라는 개념을 도입해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음. 세부내역에는 준설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준설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준설토 처리가 오히려 문제로 떠오름.

□ 사업의 혜택이 전혀 없는 예산 낭비

ㅇ 국토교통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4대강의 “합리적인 유지관리 실시”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전혀 설득력이 없음. 4대강 보에 의해 확보된 물은 이용 계획이 없다는 것이 올해 가뭄을 통해서 드러났음, 올해 가뭄에 국토부가 주장하는 4대강 보에 확보된 물이 비상용수로 공급된 바 없고 공급 계획도 없었음. 수로를 막은 구조물이 치수에 유리하다는 것도 억지임. 보 때문에 올 여름 4대강은 녹조로 몸살을 앓았고,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어업이 불가했으며 정수 비용 상승.

<부처 건의사항>

- '12년부터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의 투입으로 국가하천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유지관리 실시     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부 요구액(1,900억원) 전액     반영

자료: 국토교통부(2014.9.), 「2015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 부담해야할 예산의 규모 추정 불가

ㅇ 4대강 사업의 주요 목표인 수심 6.5m의 유지를 위해 16개의 보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준설하는 것은 매년 1천 9백억 원의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수질관리, 준설토 사후 관리 등을 위해 추가로 투자해야할 예산 등 가늠하기가 어려움. 특히 보로 확보된 물을 가뭄 지역에 공급하려는 일명 “4대강 농업용수 공급 마스터플랜”이 추가로 계획되어 천문학적인 예산이 또 필요하게 됨.

다. 개선방안

□ 예산의 대폭 삭감 및 대안 모색 필요

ㅇ 실패한 4대강 사업의 목표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준설과 공원관리 등의 예산 삭감

ㅇ 4대강 사업의 대안 모색(시설 해체 및 원형 복원 등)을 위한 예산 배정

[참조] 국토교통부 ｢4대강 농업용수 공급 마스터플랜｣

소규모댐 건설

가. 현황

□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계속, 보조

ㅇ 지자체가 요청한 댐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년 예산에서는 1천 804억 원(지방비 200억 제외)이었던 총사업비가 ’15년 예산에서는 1,475억 원(지방비 164억 제외)으로 증가함.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A)	2015년		증감 (B-A)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요구안	조정안(B)		(B-A)/A
5,200	5,200	2,600	4,100	3,059	459	17.7	18,746	18,746	15,928	565.2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475억원(지방비 164억 제외)

- 사업기간 : 2013 ～ 2020

- 사업규모 : 소규모댐 건설(원주천·봉화·대덕댐, 총저수용량 22백만㎥(3개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한국수자원공사 대행)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나. 문제점

□ 국가 차원의 계획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ㅇ 소규모댐은 지자체가 제안하고 사업비의 90% 가량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임. 따라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계획 등 국가 차원의 검토 과정에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돌출적이고 우발적인 사업임. 이런 사업들이 일반화될 경우, 지방의 토목 사업을 일으키고자하는 지자체들와 국토부의 결탁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업이 만연하게 될 것임

□ 사업타당성 부족

ㅇ 원주천댐의 경우 사전검토협의회에서 저수용량 110t이었던 것을 원주시가 상급기관의 결정사항을 위반해 저수용량을 180만t으로 바꿈, 원주시가 180만t 규모의 댐을 건설하려 한다면 원점에서 원주천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다시 열어야 함. 그리고 근본적으로 홍수 방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에 댐 건설 자체를 백지화 해야 함.

다. 개선방안

□ 예산 전액 삭감

ㅇ 지자체가 요청하는 토목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

ㅇ 예산의 전액 삭감과 관련 사업의 폐지가 필요함

[참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댐 갈등예방 위해 소통 강화｣, 2013-06-13.

[참조] 원주시, 원주천 홍수조절댐 건설사업 기본조사 보고서, 2013-12

[참고] 원주천댐 지역협의회, 원주천댐 지역의견 수렴 결과, 2014-9

수자원공사 지원

가. 현황

□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계속, 보조

ㅇ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09-’15년, 7조 8,770억원) 채권 발행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지원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임. 내년 예산에 추가로, 부채 원금 지원(총 2조 4000억원)도 포함됨.

내년에만 이자 지원 3010억원에 390억원의 원금 지원, 총 3400억원을 편성했음.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A)	2015년		증감 (B-A)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요구안	조정안(B)		(B-A)/A
317,800	317,800	320,000	397,000	317,000	△3,000	△0.9	340,000	340,000	31,000	10.0

자료: 국토교통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ㅇ 4대강 사업 관련해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지원한 금융비용 현황은 아래와 같음. 2014년까지 지원액은 1조 3014억 원이며, 2015년 예산을 포함하면 1조 6121억 원임.

<4대강 사업 이자 지원 내역(실집행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92억 원	2,508억 원	3,436억 원	3,178억 원	3,200억 원	3,107억 원(안)

나. 문제점

□ 기존의 이자 지원(3010억원)에 더해 원금(390억원)까지 지원

ㅇ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 원금 8조원 중 2조4000억원을 국토부가 부담하는 예산지원 방안을 세움. 당장 내년부터 부채 원금 39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를 2016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킴. 원금뿐만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이자비용 2조9000억원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계획임, 이 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3010억 원의 이자비용 지원금을 내야 함.

□ 금융지원 근거 없음

ㅇ 국토부와 수공은 국가정책조정회의(’09. 9. 25.)의 결정, “수공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투자비는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정부는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다.”를 정부예산 지원의 근거로 삼고 있음. 또한 ‘수공의 수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는 한국수자원공사법(37조)과 시행령을 핑계로 삼고 있음.

ㅇ 하지만 ‘수공에 대한 금융비용지원을 결정했다’는 국가정책조정회의(‘09.9.25)는 예산지원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정부 지원은 의무조항이 아님. 또한 위 국가정책조정회의(‘09.9.25)의 결정조차, ‘수공 등에 사업 종료시점까지 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럼에도 4대강사업이 끝난 2012년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 수공의 자체 사업 계획

ㅇ 국회는 2014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 49항에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공사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명시하였음. 하지만 수공의 자구대책을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2조 4000억원 이외에 나머지 5조 6000억은 자신들의 자체 사업으로 충당하려 함. 발전·단지사업으로 4조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1조원, 댐·수도사업으로 4000억원, 4대강 사업비를 절감해 2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임. 그러나 발전, 친수구역조성, 댐·수도사업을 벌일 경우 필연적으로 부채가 늘어날 것이고 수공이 이미 적잖은 부채를 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계획대로 부채 원금을 상환할 가능성은 없음. 이에 따라 정부의 부채 원금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큼.

ㅇ 수공은 4대강 사업 실패에 따른 자구노력을 전개했어야 하나, 2009~2012년 사이 인력을 676명 증원했으며, 같은 기간 성과급을 225%나 인상하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함.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부하고 있음. 수공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가 발생하였음에도, 4대강 사업 부채 상환 등에 이를 활용치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단적인 상황임.

ㅇ 그리고 수공은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채 8조원을 투자해, 수공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전임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상권 청구 등을 행동을 하지 않고 있음. 즉, 4대강 부채 해결을 위한 자산 매각과 구조 조정 등의 자구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

다. 개선방안

□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3,170억 원 전액 삭감

ㅇ 수공의 일반사업 수익을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에 활용하고

ㅇ 수공의 자산 매각과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자구 대책 우선 마련

ㅇ 타당성 없는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사진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

[참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2013-12-31

[참조]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가. 현황

□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계속, 출자

ㅇ 굴포천 방수로 계획을 변경해 추진한 경인아라뱃길(운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며, 항만과 도로 등 국가귀속시설 보상비 명목임. 계획된 보상비 3,289억 원에 대해 ‘12년부터 매년 900억 원씩 총 2,700억 원을 출자하고 589억 원이 남은 상태인데, 임의적인 실보상비 규모 재산정(4,603억 원)을 근거로 15년에 900억 원을 다시 요구하고 잔여예산 1,103억원 중 16년에 800억을 다시 요구함.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수공이 100% 출자한 사업으로 국가사업이 아님.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A)	2015년		증감 (B-A)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요구안	조정안(B)		(B-A)/A
90,000	90,000	90,000	73,900	90,000	-	-	110,300	80,000		-

자료: 국토교통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물류기능 상실, 이용객 없음

ㅇ 수공은 경인운하를 통해 ‘일반 국민’이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수공이 운송 사업을 위해 건설한 경인운하가 일반 국민에게 준 혜택을 찾아 볼 수 없음. 도리어 굴포천방수로를 경인운하로 설계 변경한 때문에 방재 효능이 감소하였고,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피해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ㅇ 개통 3년이 된 아라뱃길은 2조 2500억 원을 들인 '배가 뜨지 않는 운하''2조 원 짜리 자전거 도로'라는 오명을 듣고 있음. 2014년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이용자는 5만 명으로 목표치의 8%에 그침. 12개 선박과 11개 선박을 각각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245만㎡ 규모의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172만 ㎡ 규모의 김포터미널은 거의 매일 텅 비어 있는 실정.

ㅇ 화물처리 실적은 지난해 컨테이너와 일반화물 처리량은 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10%도 수준임 이렇게 물류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 지난해 운하를 통과한 배는 175척에 불과함. 이틀에 한 척 정도만 아라뱃길을 이용한 셈임. 경제성이 없어 물류 기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 수공이 사업 실패는 수공이 져야

ㅇ 수공은 경인아래뱃길 사업에 공사비 1조 4천 667억 원, 보상비 8천 471억 원, 관리비 3천 621억 원 등 모두 2조6759억 원 투자하였으나, 2014년 현재 50% 미만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ㅇ 이에 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을 관광·레저 활성화로 방향을 바꿨음. 최근 김포공항이 무비자 환승 공항으로 지정되면서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

□ 아라마리나 지원 시설

ㅇ 이 관광, 레저 활성화가 아라마리나 지원임. 이를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를 통해 지원하는 것임.

ㅇ 워터웨이플러스가 20년간 운영 시 얻는 순이익은 총 16억 원임. 그러나 이를 위해 워터웨이플러스는 29억 원의 부채를 감당해야 함.

ㅇ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워터웨이플러스는 자본금 60억 원에 29억 원의 부채를 추가적으로 짊어지게 되는 것임. 경제여건등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부채비용은 그 이상 발생할 수도 있음.

ㅇ 수자원공사는 8조 원의 자체 부채도 해결하지 못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경인아라뱃길을 관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회사도 부채를 짊어질 위기 있음.

<워터웨이플러스 마리나 지원시설 신축계획(안)>

구 분	내 용
총사업비	-5,591백만원
규모	-연면적 1,330평(지상 4층, 평당 4백만원)
실행방안	수공 현금출자 : 2,700백만원 차액(2,89,1백만원)은 워터웨이플러스에서 차입 등 조달
사업성	사업기간 20년, 순수수익 16억원

다. 개선방안

□ 수자원공사 출자 800억 원 전액 삭감

ㅇ 수공이 출자한 사업에 정부의 지원은 타당치 않음

ㅇ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경영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꼴

ㅇ 타당성 없는 사업 진출을 결정한 전직 임원의 배임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

<공중에서 찍은 아라뱃길, 뱃길에 배가 없는 것이 확연함, 출처:환경운동연합>

[참조]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이미경 의원「국정감사 보도자료」

하수관거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가. 현황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계속, 보조

ㅇ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전년에 비해 1443억 원이 감소한 7.659억 원이며 하수처리장 확충은 3,312억 원임.

<하수관거정비/하수처리장 확충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하수관거정비	708,373	861,686	910,325	765,991	765,991	△144,334	△15.9
하수처리장 확충	320,507	383,920	383,920	331,244	331,244	△52,676	△13.7

자료: 환경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하수관거정비/하수처리장 확충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2014					2015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하수관거정비	718,919	740,126	701,476	14,175	24,475	903,438	911,640	636,003 [365,069]
하수처리장 확충	322,328	331,941	262,825 []	20,190	48,926	322,328	331,941	262,825 []	20,190	48,926

자료: 환경부, (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환경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수질개선 효과 없음

ㅇ 4대강 사업의 주요 방안으로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특히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하지만 사업 이후 녹조의 발생은 증가하고 수질은 악화되었음. 이는 강의 유속이 느려지고, 수체가 왜곡돼 자연의 정화능력이 크게 떨어진 탓임.

ㅇ 또한 수질오염의 68%가 비점오염원(이 중 80% 이상 농업 비점오염원)인 상황에서 인구밀집지역에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함.

ㅇ 환경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예산은 이미 과도하며,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던 환경부가 실패한 정책에 대한 평가 없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업 분야

ㅇ 사업 계획과 결과 평가의 폐쇄성 등으로 부패 의혹이 만연해 있음. BTL 방식으로 과도하게 토목건설기업에 이윤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환경부와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통제 불능의 사업임.

다. 개선방안

□ 예산의 대폭 삭감 및 관련 정책 전환

ㅇ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토건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개편

ㅇ 사업 계획이 미진한 신규 사업들 중단, 엄격한 타당성 검토 후 추진여부 결정

ㅇ 지체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참조] 충청투데이, 기사 “하수처리장 비리 충주시공무원 구속”, 2014-6-16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에 총 32억 3천 1백만 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2014-04-30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 현황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계속, 직접

ㅇ 물 전문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 연구. ‘14년도 예산안에는 연구비만 편성되어 있었으나, ‘15년에는 지원시스템 구축과 중장기 전략, 연구용역비가 산출되었음. 16년도 총사업비는 1,035억 원에 달함.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183	10,000	10,000	103,585	103,585	93,585	936

자료: 환경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및 정책연구비  103,585백만원요구(전년 대비 936% 증액)

○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 101,385백만원 (전년 대비 913% 증액) >

- (토지매입비) 사업부지 면적(145,209㎡) × 평당 분양가 ≒ 41,162백만원

- (기본조사설계비) 공사비(191,253백만원) × 2% ≒ 3,825백만원

＊ 설계보상비 적용대상 공사비 : 191,253백만원(낙찰자 설계비 제외)

- (시설비) (전체 시설비(195,112백만원) × ‘16년 공정률(31.3%)) - ’15년 시설비 ≒ 52,711백만원

- (감리비) 전체 감리비(10,641백만원)× ‘16년 감리배치율(32.7%) ≒ 3,479백만원

- (시설부대비) 심의비용 + 시설공사 계약수수료 등 ≒ 208백만원

○ 물산업 클러스터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 2,200백만원

- 물산업 클러스터 본격 조성과 더불어 클러스터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개발비

․물산업 사이버 클러스터 구축방안 연구 : 500백만원

․물산업 클러스터 시설별 관리계획 및 운영관리지침 연구 : 300백만원

․물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및 민관 협력적 파트너십 활성화 방안 연구 : 400백만원

․물산업 4대 제조품목(밸브, 펌프, 관, 멤브레인) 해외인증 및 해외진출 전략방안 조사 : 400백만원

․수처리 분야 기술검증 및 우수제품 의무구매 활성화 방안 연구 : 300백만원

․한국형 물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300백만원

자료: 환경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1권)」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 개요>

위치 :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내 (27만5천㎡)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5년간)

총사업비 : 3,617억원

* 물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보고서 기준은 3,519억 원임

자료: 환경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1권)」

나. 문제점

□ 물산업 클러스터 실패 사례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서귀포시 하원동 일원 38만7000여㎡ 부지에 국비 등을 투입해 ‘제주 물산업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사업성이 부족, 수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 주민 반대 등으로 2012년 사실상 폐기되었음.

ㅇ 대전시는 2013년 1월, 관련기업을 집적해 클러스터링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포기함.

ㅇ 환경부는 물 산업 클러스터 성공 해외 사례로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를 들고 있으나, 이들 나라는 수자원이 극히 부족해 첨단의 연구와 관리가 필요한 국가들로 한국과 상황과 큰 차이가 있음.

□ 타당성 없는 토목건설

ㅇ 물산업 클러스터는 물 관련 각종 사업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의 전초 기지가 될 것임. 이미 하수도 사업을 BTL로 진행하면서 하수도처리 비용 상승이 예견됨. 물 관련 사업 전반적으로 비용증대, 환경파괴, 공공성 저하, 부패만연의 문제가 예상됨

ㅇ 그러나 지난 2014년, 3억 원의 예산 중 1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불용했음. 2015년 예산이 100억 원 편성됐으나, 사전 행정절차도 마무리하지 못했음.

ㅇ 환경부는 농어촌 노후 상수도 개량을 지원하려고 올해 20억원을 들여 기초조사를 한 데 이어 내년에 134억원의 예산으로 우선 20개 지역·10개 정수장을 골라 설계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음, 하지만 이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음, 환경부의 상·하수도와 토양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5.2%나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이 고향이자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대구 지역에 공약한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만 몰두하는 상황

다. 개선방안

□ 사업 폐기

ㅇ ‘16년도 예산 1035억 원을 삭감하고, 이 사업의 폐기를 요청함.

[참조] 물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환경부, 2014-6

[참조] 헤드라인제주, 기사 ｢민선 4기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 사실상 폐기｣, 2012-07-12.

[참조] 뉴시스, 기사 ｢대전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실상 포기｣, 2013-01-16.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가. 현황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신규, 직접

ㅇ 여름철 4대강 등에 녹조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류경보제 운영, 발생메커니즘 규명 등 으로 대응하려는 사업. 16년 예산은 52억 원임.

<예산안 총괄표>
				(백만원)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3,175	6,177	6,177	5,209	5,209	△968	△15.7

자료: 환경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2015년 녹조발생 관련 예산현황 및 집행률>

	(백만원)
사업명
	‘15년 예산 (A)	집행 (8월까지)	집행율
□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6,177	4,778	77.4
▪하천․호소 조류 경보제 운영	1,451	730	50.3
▪수질감시선 운영	1,310	1,310	100
▪녹조원격모니터링 기법 개발	1,186	727	61.3
▪입체적 녹조 모니터링 설치․운영	1,980	1,980	100
▪조류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 보전	250	31	12.4

자료: 환경부,「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현황 자료」

나. 문제점

□ 녹조 예방 사업이 아니라 사후 땜질식 사업

ㅇ 환경부의 수질예보나 조류경보는 사실 ‘뒷북’ 경보제도임. 경보라는 것은 한 두달 전에 미리 알려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의미가 있는데 현행 경보제는 조류가 많이 생긴 것을 놓고 주의보나 경보를 하는 취약한 측면이 있음

□ 효과대비 비용이 과도하고 2차 부작용 우려

ㅇ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거나 황토를 살포하는 등의 물리적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드는 한계가 있음.

ㅇ 조류를 가라앉히거나 죽이는 응집제·살조제 등 화학적 방법은 2차 오염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살조미생물이나 어류 등을 키우는 방법은 실용성 면에서 부족함.

다. 개선방안

□ 녹조 발생 처리가 아니라 녹조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ㅇ 적조가 나흘에 한번 분열하는 데 비해 녹조는 하루에 여덟 번 분열할 정도로 녹조가 일단 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음. 녹조 발생 뒤 방제하는 기술보다는 예방사업에 더 치중해야 함.

□ 최고의 녹조 예방은 보의 수문을 여는 것

[참조] 환경부,「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현황 자료」

조류감시 및 제거 활용기술개발 실증화(R&D)

가. 현황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계속, 출연

ㅇ 국민의 하천의 녹조 예방·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술 개발 지원하는 사업. 예년과 비슷하게 48억원 정도의 규모 편성.

<예산안 총괄표>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조류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R&D)	1,200	5,000	5,000	5,000	4,892	△108	2.16

자료: 환경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계속과제 지원 : 계속과제(6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4,892백만원 요구

▪ 녹조 관리분야 : 계속과제(2개), 2,152백만원

- 고부하 비점오염원(강우유출수) 인제거 관리기술 : 1,600백만원 x 1개 과제(2015년) → 1,580백만원 x 1개 과제(2016년)

- 녹조발생에 따른 녹조 유발물질 센싱기술 : 600백만원 x 1개 과제(2015년) → 572백만원 x 1개 과제(2016년)

▪ 정수장 녹조 관리 분야 : 계속과제(4개), 2,740백만원

- 정수장 유입원수 통합제어 기술 : 700백만원 x 2개 과제(2015년) → 685백만원 x 2개 과제(2016년)

- 정수장 유해조류 제어기술 : 700백만원 x 2개 과제(2015년) → 685백만원 x 2개 과제(2016년)

자료: 환경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녹조 제거 기술의 근본적 한계

ㅇ 녹조가 발생하면 흔히 하천에 황토를 뿌려, 황토에 녹조를 흡착해 제거하는 방식임. 하지만 황토와 녹조 모두 물속에서 마이너스(-) 극성을 가져 잘 결합하지 않아서, 응집제를 살포함. 녹조제거기술은 이 응집제 개발이 중심임.

ㅇ 녹조는 한번 퍼지면 광범위한 영역에 퍼지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한 모든 영역에 걸쳐 녹조 제거를 한다는 것은 비용 상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정수처리장 위주의 녹조 제거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응집제로 인한 과도한 화학 약품 사용의 위험이 있음. 응집력이 좋아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응집제(PACS, PAC)는 인과 PAC가 결합했을 때 신경계에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는 발표도 있음.

다. 개선방안

□ 녹조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은 흐르지 않는 물, 수문 개방이 진정한 해답

ㅇ 녹조를 제거하는 가장 비용이 싸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문을 열어 유속을 확보하는 것임. 현재 상황은 사용하지도 않을 물을 담수해서 녹조를 발생시키고, 그 녹조를 제거하기 위한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이에 수문을 개방하여 녹조 발생을 미리 예방해야 함.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가. 현황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계속, 직접

ㅇ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시설 등) 확충으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매립폐기물 감량화로 매립지 사용연한을 연장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ㅇ 이 중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의 한 사업 세목 사업임.

ㅇ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친환경에너지타운	1,310	2,800	2,800	6,650	6,650	3,850	137.5

자료: 환경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개요>

지역(주관부처)	사업개요	수익 모델
홍천(환경부)	▪바이오가스·퇴비 생산시설 설치	▪바이오가스·퇴비판매 수입
광주(산업부)	▪대규모 태양광 설비 구축	▪생산전력 판매
진천(미래부)	▪신재생에너지 간 융복합 설비구축	▪생산전력 판매, 열 자체사용

나. 문제점

□ 계간축열 시스템 기술 미확보(충북 진천)

ㅇ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하수처리장에 태양열, 지열, 하수폐열 등에서 생산된 열을 융·복합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 관련 기술을 보급한다는 것이 핵심임.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35억 원 투입.

ㅇ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와 열을 통합 관리하는 계간축열 시스템이 이 사업의 핵심인데, 계간축열 관련 기술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ㅇ 기술 미확보 상황에서 시범 사업단지 조성은 관련 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음. 추가로 관리 비용을 들여가며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임.

□ 정부와 지자체 주도(홍천군 소매곡리)

ㅇ 홍천군 소매곡리는 2013년 환경부의 저탄소녹색마을로 선정된 이후, 2015년, 갑작스럽게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변경됨. 하수처리시설(증설 예정)과 분뇨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밀집한 곳이라는 점을 착안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마을에 공급하고 퇴액비화 판매로 주민수익을 창출 계획.

ㅇ 바이오가스는 고순도로 정제해 강원도시가스로 제공되고 신설되는 배관망을 통해 소매곡리 마을 주민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LPG를 대체하게 됨. 바이오가스시설은 홍천군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됨. 그러나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핵심사업인 바이오가스는 홍천군청과 강원도시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결국 주민 참여를 가장한 정부주도의 사업진행. 강원도시가스에 판매한 가스 판매대금(연간 약 3억원 예상)은 홍천군청이 시설운영비로 활용하게 됨.

□ 민간 기업에 이익 돌아가(광주광역시)

ㅇ 올해 2월부터 바이오매스 발전소 운영을 시작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매일 500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전기 판매수익의 90%를 민간 운영사가 갖고 나머지 10%만 마을에 환원. 발전소 건설비용 50억 원의 대부분(75%)을 댄 정부가 세금으로 민간회사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 경로당에 태양광설비를 한 게 전부여서 이익을 마을과 공유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경제성 부족

ㅇ 가축분뇨, 목질계 등 바이오에너지化자원 공급의 한계로, 수익창출을 위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미흡할 가능성 있음. 사업 기획 시 실제 주민들의 수익 창출모델은 고려하지 못하고 총괄적 경제효과 등만 형식적으로 분석 제시하는 전형적인 ‘선 사업진행 후 수익창출고심’ 모델 될 것.

다. 개선방안

□ 주민주도형 수익모델

ㅇ 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익모델을 보급･확산, 지역특수 보상비(각종 법령에 의한 지원금, 발전기금 등)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재투자하여 주민 공동소득 창출해야 함.

□ 충북 진천의 경우 관련 예산 전액 삭감

ㅇ 사업 완료 시점을 2018년으로 잡고 있는 것은 관련 기술 개발이 늦어질 수 있어서임. 주무부처인 미래부도 인정하고 있음. 이에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시범 사업 단지를 조성해야 함.

[참조] 국회 예산정책처,「2015년 예산안 분석 종합」

[참조]「진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마스터플랜」, 미래창조과학부

[참조]「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참조]「홍천군 친환경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계획서」, 홍천에핀

[참조] 환경부,「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현황 자료」

생태휴식공간확대, 자연생태공간조성

가. 현황

□ 환경부, 지역발전 특별회계, 계속, 직접/보조

ㅇ 생태휴식공간확대: 도시지역의 유휴, 방치 또는 훼손된 공간을 복원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임. 세부로 보면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임.

ㅇ 자연생태공간조성: 녹지나 자연지반이 부족한 도시의 구도심지역을 활용하여 생태놀이터를 겸한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전국에 총 100개소의 생태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임. 예산은 한 곳에 5억 원(국비 30%·시비 70%).

<생태휴식공간확대>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생태휴식공간 확대	8,600	8,170	8,170	10,000	9,700	1,530	18.7

<자연생태공간조성>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자연생태공간 조성	1,500	3,090	3,090	2,936	2,780	△310	△10.0

자료: 환경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생태휴식공간확대

ㅇ 요구 내용

- 자연마당 조성사업비 97억원 반영 요구

ㅇ 산출근거

·  3개소 완공 5,230 : 대전 1,900, 군산 1,930, 경산 1,400

·  4개소 착공  4,370, 광주 1,500, 청주 1,000, 광양 940, 밀양 930

·  2개소 실시설계 100(‘16년 사업부터 지특, 보조율 50%로 변경)

자연생태공간조성

ㅇ 요구 내용

- 19개소 생태놀이터조성사업비 2,870백만원 반영 요구

ㅇ 산출근거

19개소× 5억× 30%

※ 개소당 조성사업비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30백만원

· 공사비(놀이터 조성, 야외학습교실, 부대시설 공사, 제잡비 등) : 45백만원

· 사후 모니터링비 : 20백만원

자료: 환경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중복 예산

ㅇ “자연생태공간 조성”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 놀이터” 조성 사업임. 그러나 조성된 생태 놀이터를 보면 기존의 일반 놀이터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태’라는 말이 무색함.

ㅇ “생태휴식공간확대”의 자연마당 조성 사업이야말로 자연 생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생태 교육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더 적합한 사업임. 그러므로 두 사업은 내용면에서 중복되어 유사한 사업임.

□ 수요 고려하지 않은 설치

ㅇ 모두 인적이 드문 유휴지나 자투리땅에 놀이터를 조성하다 보니,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관리가 어려움.

다. 개선방안

□ 사업 자체를 제고해야 함.

ㅇ 생태놀이터는 시설을 만드는 개념이 아님. 현재 생태놀이터는 이름만 '생태'일 뿐 전혀 생태적인 공간이 아님.

ㅇ 마찬가지로 “생태휴식공간확대”의 “자연마당조성사업”도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는 개념 자체가 공학적인 개념임. 생태 공간의 확대는 기존의 보존가치 높은 생태적 공간을 보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함.

□ 지자체 보조로 바뀌어야 함

ㅇ 생태휴식공간 확대의 경우 국비로 모두 지원하다보니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생태’라는 이름을 달고 토건 사업을 벌이기 쉬우므로 지자체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보조로 변경해야함.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가. 현황

□ 국토교통부, 교특회계, 계속, 직접

ㅇ 울릉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하려는 사업. 총 사업비 6181억 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851	6,000	6,000	2,995	2,995	△3,005	△50

자료: 국토교통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과도한 투자에 못 미치는 수요

ㅇ 울릉도 공항의 총사업비는 6,181억 원. 정부는 올해 공항 설계 예산으로 60억 원을 편성했고, 16년 예산으로 30억원을 편성했음. 2020년까지 해마다 1000억 원 안팎의 예산 투여 예정임. 그러나 만성 적자의 늪에 빠진 전국 11개 지방공항이 최근 5년 간 2760억 원 예산 낭비함. 즉 수요가 부족해 공항이 텅텅 비는 실정임.

□ 공항 입지조건 부적합

ㅇ 공항이 들어서기 위해선 활주로로 이용할만한 평지가 필요한데 대부분이 가파른 산지로 이뤄진 울릉도에는 그럴만한 땅이 없음. 울릉도의 유일한 평야 지대인 나리분지에 공항을 만들려면 이곳을 병풍처럼 둘러싼 산 봉우리를 송두리째 깎아야 함.

□ 주민들의 반대

ㅇ 식수원인 나리분지가 공항건설로 오염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정부는 해안에 방파제를 만들고 그 위에 활주로를 놓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역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상태임.

□ 경제적 타당성 없음

ㅇ 1998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울릉도 공항개발 타당성을 조사했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2009년 한국교통연구원은 B/C가 0.89,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B/C가 0.77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음. 그런던 것이 B/C 1.38(울릉공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평가, 국토교통부, ‘15.6.30)로 둔갑함.

ㅇ 공항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효과는 부풀림. 실제로 이번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울릉도 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활주로 크기를 줄여 건설 비용을 1600억 원 정도 축소했음. 하지만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활주로의 크기를 줄인 만큼 안전 사고의 위험성은 커짐. 계기 비행, 즉 첨단 레이더와 항법 장치를 이용한 비행을 할 수 없고, 시계비행을 해야 하므로 기상 조건이 악화되면 이착륙이 불가해짐. 악천후를 피해 맑은 날만 골라 운행을 한다면 배편과 마찬가지로 주민과 관광객들은 잦은 결항의 불편을 감수해야 함.

다. 개선방안

□ 사업 폐기 요구

ㅇ 울릉도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없음, 주민들의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음. 폐기를 요구함.

[참조] 국토교통부,「울릉공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평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가. 현황

□ 국토교통부, 교특회계, 계속, 직접

ㅇ 흑산도 지역(신안군) 소형 공항 건설 사업, 총 사업비 1862억 원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37	2,000	2,000	4,785	4,785	2,785	139.3

자료: 국토교통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 낮음

ㅇ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봄. 보고서가 도출한 흑산도 공항의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는 0.1%로 크게 낮은 수치임.

□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는 사업

ㅇ 주민들조차도 공항 보다는 현재 흑산도와 목포 사이를 운행하는 페리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반응임.

□ 경제성 없음

ㅇ 공항이 있더라도 이 곳에 취항할 민간 항공사가 있을지 의문임. 흑산도 공항에 취항할 수 있는 50인승 비행기의 대당 가격은 약 160억 원인데, 18대 이상이 있어야 비로소 공항답게 운영될 수 있음. 항공사는 약 3000억 원의 막대한 초기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셈임. 결국 민간 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투입 없이는 도서 지역의 공항 운영이 쉽지 않을 것임.

□ 철새 서식지 파괴

ㅇ 환경부는 흑산도 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함. 주요 철새도래지인 흑산면 예리에 공항을 조성할 때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분석이 미흡하다고 판단.

ㅇ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환경부에 보낸 흑산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는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로서의 가치, 주요 철새 도래지 및 경유지로서 아시아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이 계획의 입지 적절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매년 150종 이상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한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가능성이 심각하게 크다는 것.

다. 개선방안

□ 사업 폐기 요구

ㅇ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관광 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항 건설을 추진할 이유가 없음.

[참조] 한국개발연구원,「201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

군사기지 환경관리 및 정화사업

가. 현황

□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계속, 직접

ㅇ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와 위해성평가를 한·미간 합의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2009.3)에 따라 실시하고, 환경오염 정화하는 사업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군사기지 환경관리 및 정화사업	6,340	7,731	7,731	7,733	7,733	2	0.03

나. 문제점

□ 애매한 소파(SOFA)규정

ㅇ 소파 규정에는 “협정의 종료 시나 또는 그 이전의 합의에 따라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됐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되어있을 뿐, 기지 반환 시 환경 정화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ㅇ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 내의 오염원을 조사할 권한 또한 없음. 미군기지 오염 조사를 할 수 없다보니 미국의 오염도 조사 결과만을 믿어야 하는 상황임.

ㅇ 한국 정부는 기지 반환 협상 시 환경 정화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귀책 시킬 수 있음에도 그럴만한 의지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함

□ 반환될 캠프 캐슬(동두천)과 미군 폐품재활용사업소(DRMO)

ㅇ 외교부는 이 두 시설 반환에 대해서 확정(2015년 3월 13일)된 지 열흘이 지나고서야 알렸고, 소파 환경위원회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미국의 정화 책임을 압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것이 용산 기지 반환의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용산 기지는 향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반환 전 철저한 환경 조사와 정화 작업을 벌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정화 비용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될 것임

다. 개선방안

□ 소파 규정 개정

ㅇ 환경정화의 책임을 미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국 정부의 환경조사 권한을 명기해야함.

□ 한-미 공동 오염 조사를 통한 관련 예산 전액 삭감

ㅇ 마땅히 미국이 지불해야 할 정화사업비를 국가재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히 세금낭비임. 이          러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위해서는 미군 기지에 대한 정부의 환경 조사 권한이 있어야 함. 현재는     기지 주변지역 환경 조사만 실시하는 형편임.

[참조]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2009.3)」

지방하천정비, 생태하천복원

가. 현황

□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계속, 보조

ㅇ 지방하천정비: 전국의 지방하천의 치수 및 이수 중심의 하천정비사업,

□ 환경부, 지역발전 특별회계, 계속, 보조

ㅇ 생태하천복원: 인공구조물(하상주차장, 콘크리트 고수부지 등)의 설치 등의 치수 및 이수 중심의 복원 사업.

<지방하천정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지방하천정비	658,435	675,400	720,400	675,400	630,500	△89,900	△12.5

<생태하천복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생태하천복원사업 (광특 광역계정)	253,913	-	-	-	-	-	-
생태하천복원사업 (지특 생활기반계정)	-	278,865	278,865	278,865	268,275	△10,590	△3.8

나. 문제점

□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실제로 치수 사업

ㅇ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1~2014년 동안 총 2,097개 사업에 2조 9,59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세사업별로는 치수 사업을 위주로 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2조 43억원(1,315개)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중 생태하천 사업은 생태하천조성사업 6,234억원(453개)임. 그러나 생태하천조성사업도 사실은 치수 위주의 토건 사업임.

□ 사전 타당성 조사 미흡

ㅇ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이라는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없음, 그러나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분석을 포함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예산 낭비성        사업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 사후 모니터링 미흡

ㅇ 생태하천 사업은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가 사업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체계적인 사후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결과 평가 및 활용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임. 지자체 예산에서 유지관리 비용은 대부분 인건비,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서, 수질 및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보다는 식생관리와 청소 및 시설물 보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 이후 추진된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에서 준공된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조사한 결과, 사후 모니터링에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경안천(7,000만원), 화정천(6,800만원), 신어천(2,700만원), 남천(2,300만원) 등 4개에 불과함. 온천천(2,100만원), 창원천(1,500만원)은 2014년도에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중 모니터링을 수행한 것이고, 나머지 11개 사업은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생태하천조성사업도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들이 발견됨. 용인시 양지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의 경우 가동보에 설치된 어도가 수위 조절이 되지 않아 말라 있음. 이 때문에 하천 생태계가 완전히 단절됨. 이천시 신둔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한 실지조사에서는 하천 바닥이 완전히 말라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변 휴식 공간에 잡초가 무성하고 폐타이어와 소주병 등이 방치되어 있음.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무관심과 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임.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 : 2011~2014년

(단위: 개,  억원)

	2011ㅤ		2012ㅤ		2013		2014ㅤ		계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고향의 강	61	509	80	660	85	1,072	85	895	311	3,136
물순환형 수변도시	3	16	5	70	5	45	5	54	18	185
생태하천조성 (하천환경조성)	129	1,637	132	1,832	111	1,838	81	928	453	6,234
하천재해예방 (수해상습지개선)	347	3,858	366	5,024	331	5,384	271	5,777	1,315	20,043
계	540	6,020	583	7,586	532	8,338	442	7,653	2,097	29,598

(예정처; 생태하천사업평가 2015. 9)

□ 중복사업이라 예산낭비, 토건사업이라 예산낭비

ㅇ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은 대부분 대체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와 중복됨. 지방하천정비는 치수 위주의 사업으로 토건사업이며 생태하천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체복원도 토건사업임. 외관상으로도 구분 불가함.

ㅇ 자생적인 하천생태를 복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전형적인 낭비형 토건 예산임.

다. 개선방안

□ 사전타당성 평가 및 경제성 평가 분석 필요

ㅇ 재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및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적절하         게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됨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 진정한 생태계 복원 필요

ㅇ 도심하천을 대상으로 수행된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대체복원에 편중. 2009년 이후 추진       한 생태하천복원사업들도 하천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인공하천 또는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대체복원      임.

환경부는 수생태계 복원의 유형을 원형복원, 유사복원, 대체복원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원형복원은 원래 자연 상태의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정비를 최대한 배제하는 복원이다. 둘째, 유사복원은 자연 상태의 하천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으로 생태적 복원을 중심으로 인공적인 복원 기법들을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복원이다. 셋째, 대체복원은 원래의 생태계로 회귀가 불가능 구간에 대하여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사람들이 이용하기에편리하도록 복원하는 것이다.

□ 사후관리 및 모티터링 강화 및 DB 구축

ㅇ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복원효과 모니터링 계획              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국토교통부도 2014년 5월 “지방하천정비사업 세부집행지           침” 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생태        하천 사업 관련 지침이 개정됨으로써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과 자료 DB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강제성이 없음

ㅇ 사후관리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뿐만 아니라 반드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하도록 강제해야 함.

ㅇ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담당 부처는 생태하천 사업 DB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과 측정 및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현황 정보를 제공해야함.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자료 활용으로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해야 함.

[참조] 국회예산정책처,「생태하천사업평가」

자료❶

(과학)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1. 명확한 목적과 효과 없는 퍼주기 국제협력 예산 편성

2. 원칙 없는 재난안전 관련 예산 편성

명확한 목적과 효과 없는 퍼주기 국제협력 예산 편성

가. 현황

□ 국제IT협력센터 구축운영(정보화,ODA), 미래창조과학부, 일반회계, 계속, 출연

□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정보화,ODA), 미래창조과학부, 일반회계, 계속, 출연

□ 국제기구를 통한 정보화분야 해외진출지원(정보화), 미래창조과학부, 일반회계, 계속, 출연

ㅇ 국제IT협력센터 구축운영(정보화,ODA)사업은 정보화전략국을 대상으로 상대국과 공동으로 3년간 IT협력센터를 운영하여 공동프로젝트, 정보화컨설팅, 기술인력 교류 등을 통해 양국 정보화 촉진 및 국내IT기업 해외진출 지원하는 사업임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제IT협력센터 구축운영	990	944	944	850	850	△94	△10

ㅇ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정보화,ODA)사업은 국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개도국 현지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지원 및 개도국 정부 정책결정권자와의 협력채널 운영하는 사업임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개도국정보이용 환경개선	3,000	3,200	3,200	2,880	2880	△320	△10

ㅇ 국제기구를 통한 정보화분야 해외진출지원(정보화)사업은 국제기구 및 국제개발은행 등과 정보화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정보화 선도국가로서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사업임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제기구를 통한 정보화분야 해외진출지원	276	262	262	281	281	19	7

나. 문제점

국제IT협력센터 구축운영(정보화,ODA)사업에 대해「국가재정법」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   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한 바와 같이, 명확한 목적과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불분명하고 차별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중복 편성. 원조를 받게 되는 국가를  선정함   에 있어서도 대통령 순방 등을 계기로 즉흥적으로 선정함

원칙 없는 재난안전 관련 예산 편성

가. 현황

□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R&D), 미래창조과학부, 일반회계, 신규, 출연

ㅇ 현장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재난안전 분야 기술개발에 공통적으로 필요하거나 개별부처·재난상황에 맞게 쉽게 응용이 가능한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재난안전플랫폼기술 개발	-	-	-	8,500	8500	순증	순증

나. 문제점

재난 안전 관련 예산은 국민안전처에서 총괄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 부처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반하며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함

자료❷

(체육)

배보람 녹색연합 활동가,

이경렬 스포츠문화연구소

1. <총평> 대규모 스포츠 행사 국가 예산 지원의 문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총평> 대규모 스포츠 행사 국가 예산 지원의 문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중심으로

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ㅇ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준비를 위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부산시가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국제스포츠행사 유치로 인한 재정낭비와 환경파괴 문제는 올 한해 한국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평창동계올림픽, 전남 영암의 F1대회와 같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개최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와 관광활성화라는 전망보다는 지자체의 재정적자와 국고 낭비라는 오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고 있음.

ㅇ  2014년 폐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의 경우 유치 당시, 인천시는 대외경제연구서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제적 효과가 ‘생산유발 13조, 부가가치 5조 6천, 고용유발 27만명’이라 제시한바 있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제효과 60조원을 전망하였음.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폐막 이후 1조원이 넘는 부채가 남았다는 것을 돌이켜 본다면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는 지자체가 반복적으로 스포츠 행사의 경제적 비용은 최소화 하고 효과는 과장하여 사업추진을 정당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또한 국제스포츠 행사를 유치함으로서 발생하는 편익은 사실상 국민들이라기 보다는 국제스폰서십이거나 국제스포츠기구가 독점하는 것이 일반적임. 국제스포츠행사의 큰 수입인 경기의 방송권료는 국제스포츠기구에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기의 수익구조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상표등록을 통한 저작권 수익도 대부분 국제스포츠기구가 독점하는 것이 보통임. 또한 경제성 분석에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효과 역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산업군의 기업에 한정된 것으로, 해당 기업의 편익이 전체 국민의 편익과는 별개라는 것이 간과되고 있음.

김상철, 2015.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안 정책자료집

ㅇ 문제는 반복적으로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마다 당초 예상했던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음. 당장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만 하더라도 당초 총사업비가 1조6천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6천억 원 가량이 늘어난 2조2천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는 아예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도 비드파일 당시 8.8조 원의 예산이 2014년 10월 기준으로 13조 원까지 늘어났음.

<국제경기대회 총사업비 등 변경 현황>

(단위 : 억원)

대회명	총사업비 계획		국고지원 계획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16,110	22,250	4,833	6,675
2015 광주U대회	2,811	8,171	900	2,615
2015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538	1,655	269	828
2018 창원국제사격대회	367	-	100	-
2018 평창동계올림픽		110,430		72,912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1,149	-	278	-

*국회사무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5. 2.

ㅇ 지난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개혁안인 ‘아젠다 2020’을 통해 분산개최의 가능성을 시사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재정낭비와 환경파괴를 이유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을 중심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분산개최 요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바 있음.

ㅇ IOC의 올림픽 개혁안 발표이후 2022년 알마티 동계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분산개최를 IOC와 협의하며 진행하고 있는 것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오직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만 재정악화와 환경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산개최 불가를 고수 하였으며 계획대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경기장 건설과 재정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ㅇ 2000년대 이후 유치된 국제경기대회는 2002년 월드컵 경기, 두 번의 아시아경기대회, 두 번의 유니버시아드 등 총 13개에 이르는데, 2002년 월드컵에서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까지 총 13개의 국제대회가 개최되는데, 이 사이 순천국제박람회 등과 같은 대규모 국제이벤트까지 포함하면 거의 매년 매규모 메가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는 상황임.

<2000년 이후 국제경기 유치현황>

(단위: 억원)

대회명	유치일	기 간	참가규모	주 최	총사업비
2002 FIFA 월드컵	1996.5.31	2002.5.31~2002.6.30	32개국 13,000여명	국제축구연맹(FIFA)	23,503
2002부산아시아경기	1995.5.20	2002.9.29~2002.10.14	43개국 18,000여명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12,207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2000.7.14	2003.8.21~2002.8.31	147개국 11,292명	국제대학스포츠연명(FISU)	2,556
F1	2006.1	2010~2016	12팀 3,000여명	국제자동차연맹(FIA)	10,34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2007.3.27	2011.8.27~2011.9.4	202개국 6,914명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3,572
2013충주조정선수권	2009.8.31	2013.8.25~2013.9.1	80개국 2,300여명	국제조정연맹(FISA)	993
2014인천아시아경기	2007.4.17	2014.9.19~2014.10.14	45개국 20,000여명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20,376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2009.5.23	2015.7.3~2015.7.14	170개국 20,000여명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6,85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 체육대회	2011.5.12	2015.10.2~2015.10.11	110개국 8,700여명	국제군인스포츠위원(CISM)	1,154
2017FIFA U-20월드컵	2013.12.5	2017.6~7월중	24개국	국제축구연맹(FIFA)	120
2018평창동계올림픽	2011.7.6	2018.2.9~2018.2.25	86개국 26,000여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128,458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	2012.4.17	2018.8.8월중	120개국 4,500여명	국제사격연맹(ISSF)	367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2013.7.19	2019.7.월중	202개국 20,000여명	국제수영연맹(FINA)	6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1」, 2014. 10.

나. 문제점

ㅇ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한

법정기금인데 정부출연금보다는 전적으로 스포츠토토, 골프 부가금, 경륜경정 등 사실상 일반 국민들로부터 조성되는 수익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일반 국민들과 장애인과 같은 체육정책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대상에게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함.

ㅇ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가 거의 매년 유치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제스포츠 행사 예산 증가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추세임.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생활체육예산이 1,931억 원에 비해 국제체육예산이 879억 원으로 생활체육예산이 국민체육예산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이 인상적임. 그러나 국제체육예산과 전문체육예산의 증가폭을 생활체육예산이 현재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며, 국제체육예산은 2009년보다 2015년 5배 이상 증가한 반면, 생활체육예산은 2배정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ㅇ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국제경기대회지원 예산의 비중이 위와 같이 급격하게 증가한데 있어서는 2009 말 ‘국민체육진흥법’이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즉, 국제경기 지원 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 체육시설을 지원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되면서 부터라 할 수 있음. 2010년을 기점으로 국제체육예산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는 생활체육예산과 장애인체육예산을 훨씬 상회하여 배정되게 됨.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 총괄현황>

(단위: 억원)

구분	총계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체육등	장애인체육
2009	3,860	1,931	771	879	279
2010	5,295	1,692	1,080	2,303	220
2011	6,568	1,952	1,586	2,761	269
2012	7,251	2,229	1,237	3,423	362
2013	8,799	2,814	1,322	4,199	464
2014	8,951	2,072	2,072	4,161	629
2015 계획	11,812	3,381	3,314	4,590	527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ㅇ 국제체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지원 및 세계선수권대회 개별종목 그랑프리대회를 지원하는 국제대회 개최지원사업과, 평창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안게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와 같은 개별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ㅇ 그러나 두 사업은 대부분 시설비 건설에 지원하거나 대회 조직위, 운영위원회등 대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대한체육회, 각종 스포츠협회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형태의 지원사업으로 스포츠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 각종 이벤트 행사에 대한 예산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국제스포츠행사관련 예산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임.

ㅇ 2015년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2015문경군인체육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을 비롯한 국제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에만 총 3,647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2008년 결산과 비교했을 때 과 비교 했을 때 거의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며, 2009년 붙 2016년 예산안까지 국제스포츠행사에 있어 시설건설비와 운영경비 지원에만 2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여 한 것을 알 수 있음.

ㅇ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것 과 같이 200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전후의 예산 규모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함에 있어 경기장, 진입도로와 같은 시설비 지원이 이뤄진 것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 됨.

<2008~2016년 국민체육진흥기금중 국제 체육대회 지원현황(시설비‧운영비 한정)>

(단위: 백만원)

사업명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국제대회 개최	5,118	61,792	31,366	9,331	10,091	7,046	5,229	4,573	143,743
국제체육 대회별 지원	68,823	125,270	171,437	179,400	308,531	325,170	359,491	345,838	1,894,680
합계	73,941	187,062	202,803	188,731	318,622	332,216	364,720	350,411	2,018,506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체육교류 스포츠산업육성 기금지원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재구성

<2008년~2016년 국제대회개최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기능별 분류(합계)	5,118	61,792	31,366	9,331	10,091	7,046	5,229	4,573	143,743
▪국제대회개최 지원	2,544	1,338	1,492	1,723	2,083	2,508	2,429	3,573	18,456
▪바둑종주국화 사업	320	620	620	620	-	-	-	-	2,500
▪바둑 세계화 사업	-	-	-	-	820	500	500	500	2,320
▪한국대학씨름연맹	134	134	134	268	268	-	-	-	938
▪국제대회유치지원	-	6,500	8,200	-	-	-	-	-	14,700
-2018평창동계올림픽	-	3,000	7600	-	-	-	-	-
-2018평창동계올림픽 (체육회)	-	500	500	-	-	-	-	-
-2022FIFA월드컵	-	3,000	100	-	-	-	-	-
▪2010세계대학생승마 선수권	-	400	-	-	-	-	-	-	400
▪F1코리아그랑프리 개최지원	-	52,800	20,000	5,000	5,000	-	-	-	82,800
▪북경올림픽특별지원	-	-	-	-	-	-	-	-	6,391
▪2013광주하계U대회 유치지원	1,800	-	-	-	-	-	-	-	3,520
▪세계무술올림픽창건 연구	300	-	-	-	-	-	-	-	300
▪조선족장기대회	20	-	-	-	-	-	-	-	20
▪AIPS총회개최지원	-	-	220	-	-	-	-	-	220
▪WTF세계태권도 선수권	-	-	500	-	-	-	-	-	500
▪세계주니어트랙사이클 선수권대회	-	-	200	-	-	-	-	-	200
▪2012WTA서울코리아컵오픈테니스대회	-	-	-	720	720	-	-	-	1,440
▪대구국제육상대회	-	-	-	600	500	500	-	-	1,600
▪대구국제마라톤대회	-	-	-	400	-	700	500		1,600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	-	-	-	-	500	588	-	500	1,588
▪영월국제남자첼린저 테니스대회	-	-	-	-	200	-	-	-	200
▪AIBA총회개최지원	-	-	-	-	-	500	-	-	500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	-	-	-	-	950	-	-	950
▪국제대학야구경기대회	-	-	-	-	-	200	-	-	200
▪아시아퍼시픽대학농구 챌린지	-	-	-	-	-	300	-	-	300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	-	-	-	-	300	500	-	800
▪아시아유소년태권도 선수권대회	-	-	-	-	-	-	500	-	500
▪아시아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	-	-	-	-	-	-	500	-	500
▪다도해 국제요트대회	-	-	-	-	-	-	300	-	300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체육교류 스포츠산업육성 기금지원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재구성

ㅇ 국제대회 개최지원사업은 국제경기대회의 국내개최를 통한 지역체육 활성화 및 세계 우수선수들과의 교류를 통한 경기력 향상으로 세계 속의 한국스포츠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1993년부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대한바둑협회와 같은 단체들에 100% 지원되는 사업임.

ㅇ 각종 국제대회개최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다가도 지자체나 조직위원회의 문제로 사업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양한 스포츠 분야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예산이 지원될 필요는 있으나, 국제체육대회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예산 지원보다 우선 편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움.

<2008년~2016년 개별 국제스포츠 행사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합계	68,823	125,270	171,437	179,400	308,531	325,170	359,491	345,838	1,894,680
대구 육상진흥센터	9,000	9,000	9,000	18,027	10,827	-	-	-	55,85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37,863	30,987	36,518	-	-	-	-	-	105,368
2013충주조정선수권 지원	-	6,700	11,550	6,453	6,090	-	-	-	30,793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21,960	77,583	106,398	113,600	131,300	108,705	-	-	559,546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	-	1,000	7,971	32,700	60,314	81,915	42,130	-	226,030
2015경북 문경세계군인 체육대회 지원	-	-	-	-	-	-	20,000	-	20,000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	-	-	8620	100,000	134,550	297,361	341,838	882,369
평창동계올림픽 계기국제스포츠역량강화사업	-	-	-	-	-	-	200	-	200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	-	-	-	-	-	-	-	4,000	4,000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체육교류 스포츠산업육성 기금지원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재구성

ㅇ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13년에 발표한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제경기대회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는 기금의 용도로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 사업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 및 복지사업 등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은 법조항의 가장 마지막에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포함돼 있을 뿐이라 설명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분야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밝혔음.

국회예산정책처,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2013.5.

ㅇ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순조성액 중 체육진흥권, 경륜 ․ 경정 등 사행산업 수익금이 90% 수준에 달하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체육 분야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 경정 등 사행산업을 장려해야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예산편성의 증가와 사행산업의 확대가 연결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됨.

ㅇ 기획재정부도 2007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전문체육분야는 국고 예산에서 지원하고 기금은 생활체육분야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2010년에도 같은 평가에서 '시설지원이나 국제체육지원 등에 비해 생활체육지원, 학교체육지원 등은 그 비중이 낮아 전체 국민의 낮은 체육활동 비중이나 체력저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향후 전반적인 기금지원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음

내일신문, 「기금조성 목적 변질 … 기금 재원 90% 사행산업서 조달도 문제」 2013. 5.22.

다. 대안

ㅇ 2011년 대구육상세계선수권대회, 2013 충주조정세계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선수권대회,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연례행사처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8년 부산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의 경제적 측면, 스포츠의 측면, 국가브랜드가치 제고의 측면에서의 타당성이 기존의 제도로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ㅇ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강원도가 각고의 노력을 하던 당시, 평창과 경쟁관계에 있던 독일 뭰헨, 스위스 생모리츠등의 지역사회와 지자체는 도리어 동계올림픽유치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규모 스포츠행사가 자국민의 생활체육저변확대보다는 재정악화와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부정적 인식이 늘어난데 기인함. 한국의 경우도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은 대규모스포츠행사의 실상이 무엇인지 대국민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라 볼수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규모스포츠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것은,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행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예산의 확보를 국비와 지방비에 주력하여 사업 자체의 수익 확보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음.

국가재정운용계획문화․체육․관광분야 작업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분야 -, 2010. 6.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각종 연구기관에서 이미 충분히 제시한바 있음. 무엇보다도 국제경기대회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을 한정하고 이에 대한 중앙부처의 심사 평가를 강화해야 하며, 추가적인 예산지원요구와 국고투입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성평가를 명확하게 해야 함. 또한 지자체장들의 치적쌓기 형태로 경쟁적으로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하지 않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투자 가능성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❸

(체육)

이경렬 스포츠문화연구소

1.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지원(성인체육활동지원)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생활체육분야 사업 주요 문제점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지원(성인체육활동지원)

가.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 계속

ㅇ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지원의 목적은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지원’임.

ㅇ 100%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난 1991년부터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국민생활체육회등이 창립하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생애주기 및 소외계층지원사업 등 14개 내역사업에 총 436억 45백만원의 예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성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용되었음.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백만원,%)

목명	2014년 결산액	2015년 계획액		2016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생활체육프로 그램지원	32,510	43,645	43,645	49,233	40,965	△2,680	△6.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재구성

<기능별(세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백만원,%)

	2014						2015(’15.8월말)						2016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32,560	32,560	32,560	32,510 (32,510)	-	-	43,645	43,645	43,645	40,595 (34,425)	-	-	40,965
가. 생애주기별체육 활동지원	25,368	25,368	25,368	24,518 (24,518)	-	-	32,810	32,810	32,810	29,700 (24,545)	-	-	34,360
나. 소외계층생활 체육활동지원	4,955	4,955	4,955	4,955 (4,955)	-	-	9,435	9,435	9,435	9,435 (8,580)	-	-	5,205
다. 기타생활체육 단체지원	2,237	2,237	2,237	2,237 (2,237)	-	-	1,400	1,400	1,400	1,400 (1,300)	-	-	1,4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재구성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지원 연령별 대상 사업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기능별 분류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증감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지원	32,810	34,360	1,550
1)유ㆍ청소년체육활동지원	8,616	6,116	△2,500
2)청소년체육활동지원	7,864	5,364	△2,500
3)성인체육활동지원	4,474	4,074	△400
4)전(全)연령체육활동지원	14,950	19,200	4,250
5)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5,100	5,1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산출근거 재구성

나. 문제점

□ 성인체육활동지원 사업 동호회 중심 편성의 문제

ㅇ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사업의 성인체육활동에는 2015년에 44억 74백만 원이 책정되었고, 2016년에는 전년보다 4억 원이 줄어들어 40억 74백만 원이 책정된 상황임. 성인체육활동의 활동지원의 세부 항목을 나열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성인체육활동지원 항목>

(단위:백만원,%)

항목	예산
성인체육활동지원	4,074
1.전국종목별대회지원	1,374
1)82개 전국규모 동호인대회 지원	874
②대통령․총리기 등 정부명칭 사용 승인대회	296
③국민생활체육회장기	360
④명품스포츠이벤트	218
2)시도 종목별 대회 지원	500
2.스포츠클럽리그대회지원	1,200
3.전국생활체육대축전	1,5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산출근거 재구성

ㅇ 표에서 알 수 있듯이 40억 7천만 원이 모두 각종 대회 개최와 지원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대회는 동호회 소속이 아니면 출전 자격이 주워지지 않는다는 점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성인체육활동지원사업은 선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려움

ㅇ 아마추어 대회라 할지라도,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실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데  결국 지원 없이도 꾸준히 운동을 해왔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성인체육활동지원 사업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임.

ㅇ 2015년 6월 기준으로 생활체육 동호회는 전국적으로 104,021개가 있고, 4,653,97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대비 9%정도에 불과함. 비록 지난 5년 동안 평균 8%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효과는 크다고 보기 어려움.

ㅇ 2013년 체육백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율을 30%정도 수준임. 이들중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이는 운동종목은 걷기 30%, 등산 22%, 헬스10%. 축구9%, 수영7%, 자전거6% 순으로 걷기와 등산이 절반을 차지함.

ㅇ 이는 동호회 인구가 많은 순위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동호회에서는 축구가 1위이고 생활체조와 배드민턴이 그 다음 순임. 2013년 생활체육 동호회 인원을 많은 순서로 따져보면 걷기는 11위이고 등산은 12위이다.

< 2013년 운동 참여율과 종목별 동호회 인원비례 >

(단위: 명,%)

종목	참여율	동호회 인원	동호회 인원 비례
걷기	30%	104,432	3%
등산	22%	102,889	2%
헬스(보디빌딩)	10%	82,166	1%
축구	9%	594,992	14%
수영	7%	82,166	2%
자전거	6%	59,082	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3 체육백서」

ㅇ  같은 해 인구대비 동호회 참여율은 12%였음. 이와 같은 결과를 해석해보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참여하는 30%의 인구 중 동호회를 등록하지 않은 18%의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서 하기에 용이한 종목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성인체육활동지원은 생활체육자 중에서 동호회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다른 유아, 노인등과 같은 연령대의 지원프로그램과 같이 강습, 용품지원 사업을 늘려 동호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육진흥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2013년 체육백서 발표에 의하면 운동미실천의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응답자의 47%) 그 다음으로 흥미, 관심결여가 22%임. 직장인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무지에서 운동을 하기에 용이한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음.

□ 한국체육인회 지원사업의 문제점

ㅇ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사업은 ‘공모제를 통하여 기타 생활체육단체 사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체육 수요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이지만 한국체육인회는 공모 없이 독자적으로 지난 2년간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음

ㅇ 최근 2016년 예산을 배정받게 되면, 한국체육회는 2011년부터 총 12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임. 한국체육인회가 체육 유공 및 원로를 지원하는 사업에 사업비를 편성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복지사업의 체육유공자 항목에서에 이미 유공자와 은퇴선수에 대한 사업이 있으므로 중복사업으로 보임.

< 한국체육인회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지원금액
2011	200
2012	200
2013	200
2014	200
2015	200
2016	200
합 계	1,200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생활체육육성 기금 사용내역 및 문화체육관광부(2015.9) 「사업설명자료」재구성

< 체육인복지사업의 기능별 사업현황  >

(단위: 백만원)

	2014				2015(’15.8월말)				2016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0,000	10,000	10,000	9,970 (9,970)	10,774	10,774	10,774	6,112 (6,112)	11,392
․체육인복지사업	10,000	10,000	10,000	9,970 (9,970)	10,514	10,514	10,514	6,112 (6,112)	11,132
․체육유공자	-	-	-	-	260	260	260	-	26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9) 「사업설명자료」재구성

ㅇ 체육인복지사업의 체육유공자 지원 사업은 보상급여와 기타 지원으로 구분되어, 각각 1억 93백만원, 67백만원편성되어 있음

다. 대안

ㅇ 성인체육지원사업의 페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세대별 지원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강습과 용품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성인들의 경우 대부분 직장을 중심으로 생활함에 따라 직장인들의 지원프로그램의 확대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체육진흥법」 제7조 (직장체육시설)의 제1항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려는 사업장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여 성인들의 생활체육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

ㅇ 한국체육인회 사업 지원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재검토 해야 하며,  체육인복지사업과 중복운영되고 있어 예산의 통합을 검토해야 할 것임.

자료❹

(체육)

배보람 녹색연합 활동가

1. <총평>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지원의 문제점

2. 2018년 평창동계울림픽 경기대회 지원, 사후활용 미흡

3.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사실상 일회용 사업 예산 투자

4.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 경관지원

5.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부처별 진행사업

<총평>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지원의 문제점

가. 개요

ㅇ 2014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아젠다 2020’발표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산개최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음. 이는 그동안 IOC가 올림픽 개최에 있어 원칙적으로 고수하던 1도시 1국가 개최의 방식이 경기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재정부담에 대한 부작용이 올림픽 유치하는 개최도시의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없이 올림픽도 불가능 하다는 판단 하에 나름의 자구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ㅇ IOC의 올림픽 개혁안 발표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다가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분산개최의 요구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 되었으나,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분산개최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본래 계획대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22년 알마티 동계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분산개최를 IOC와 협의하며 진행하고 있음.

ㅇ 기재부가 2014년 10월, 평창동계올림픽의 확정예산으로 책정한 총사업비는 13조원으로, 비드파일 8.8조원 보다 4.2조가 증가하였음. 이는 대형스포츠경기의 고질적 문제인 유치과정의 소요예산 과소계상 후 올림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실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반복된 것임.

ㅇ 국고 지원 비율과 관련해서도 IOC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신청 당시는 국비 지원이 약 50% 수준이었으나, 도로 및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의 70~75%가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위치선정, 사업의 규모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있었던 계폐회식장의 경우 평창 횡계리에 건설되는데, 50%의 국비를 지원받게 될 것임.

ㅇ 강원도와 정부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제효과가 60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나, 그간의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수십조 원의 경제효과를 발생할 것이라는 계획 당시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로는 적자 운영을 비롯하여 행사 폐막이후 경기장등에 대한 사후운영 부담으로 개최도시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사실상 허위에 가까운 과장된 수준임.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12년 한국은행과 2013년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이러한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제효과가 과장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음.

현대경제연구원,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2011.07.

한국은행강원본부는 2012년  「경제적 평창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한 고려사항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동계올림픽 개최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음”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평가」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의 타당성분석보고서의 총생산액 유발효과에 대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장함”이라고 지적하였음.

ㅇ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로 강원도는 고시(2014.8)를 통해 국비가 지원되는 총 13개의 경기장, 총 21개도로 뿐 아니라 선수촌, 미디어촌 등에 대한 부대시설도 포함됨. 부대시설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지원 체계를 제외한 타 사업들은 민자로 추진되고 있음.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부터 신설 종목이 되는 스노보드 빅에어 경기장 선정이 논의 중에 있어 추가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높음.

나. 문제점

ㅇ 중앙정부가 대규모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을 통해 이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소화 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올림픽 이후 경기장 및 각종 인프라 시설유지관리에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됨. 이는 서울이나 수원을 제외한 월드컵경기장 시설유지관리비로 인한 각 지역의 재정부담을 통해 증명되고 있음.

ㅇ 특히 3일의 알파인 스키경기가 치러지는 평창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던 곳으로 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등을 통해 보호구역해제, 경기장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경기장 건설과 이후 복원비용으로 약 2,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됨.

ㅇ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2015년 3월, 11조원 규모라며 50조 규모의 소치올림픽의 1/5수준, 나가노 올림픽의 1/2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며 일각의 주장처럼 20조원으로 불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천아시안게임이나 광주U대회 등에서 확인 되듯이 국제스포츠행사 유치와 진행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는 일반적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음.

ㅇ 또한, 경기장과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원주-강릉 간 KTX건설사업과 같은 국토교통부의 교통개선특별회예에서 지원되는 시설 사업 말고도 환경부, 문체부, 기상청, 산림청등 각 부처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각 부처의 사업을 포함한다면 사업비는 더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강원도의 재정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 밖에 없음.

ㅇ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등 시설 건설로 인한 강원도의 지방재정 악화는 이미 예견된 문제임. 재정자립도 18%, 강원도 본청과 강원도 개발공사의 부채만 2조 2천억 원에 가까운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재정규모를 감당하기에 무리라는 판단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황임. 여기에다가,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꾸준히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 강원도의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강원 도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

<채무와 부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강원도 본청	채무	878,858	857,263	865,683	860,513	844,985
	부채	916,078	934,756	930,874	938,181	958,616
강원개발공사	부채	-	1,298,541	1,249,759	1,248,746	1,231,207
자료: 강원도(2015.8) 「재정공시 자료」,강원도(2012.8) 「재정공시 자료」, * 강원개발공사, 경영공시. 재구성.

ㅇ 강원도는 지난 2013년부터 1,56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2013년 보다, 200억 원이 늘어난 1,72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함.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건설 등이 본격화된 2013년부터 지방채 발행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2014년 2015년에는 각 지자체의 예산규모와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을 넘는 수준으로 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강원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12,700	92,700	106,700	141,500	141,300
발행액(B)	49,000	35,000	40,000	156,182	172,273
발행비율(B/A*100)	43.5%	37.8%	37.5%	110.4%	121.9%
자료: 강원도, 「재정공시 자료」, 2015. 8. / 「재정공시 자료」, 2012. 8. ** 강원개발공사, 경영공시. 재구성.

ㅇ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향후 삼년간 강원도 본청만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3000억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에 있다는 것임. 이렇게 될 경우 현 강원도의 부채와 향후 발행될 지방채 규모를 더하기만 해도 2조 5천억 원의 부채를 떠 앉게 될 것인데,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당기 순이익이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공사채 발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강원도의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 전망됨.

<강원도 재방채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합 계		250,000	260,000	180,000	120,000	120,000	930,000
지방채 계		120,000	130,000	50,000			300,000
지방채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	47,500	43,180				90,680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	52,500	66,820	50,000			169,320
	지방도 확충	20,000	20,000
지역개발채권발행		130,000	130,000	130,000	120,000	120,000	630,000
자료: 강원도(2015.1),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및 공사채 발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당기순이익	-51,894	-46,104	-30,403	-23,018	-25,502	4,27¹
공사채발행현황				1,086,000	678,000	462,000²
자료: 강원도(2015.1),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강원도 개발공사 홈페이지 재정공시 자료 ¹. 2015년의 공사채 발행현황은 2/4분기 까지 자료임 ². 2015년도 당기순이익은 강원도 개발공사의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이러한 상황에서 살펴보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목표 대비 자체수입현황은 더욱 의미심장함.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2014년까지 812억 6,800만원의 수입실적을 달성했는데, 계획(1,625억 원) 대비 50% 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스폰서십에 의한 수입이 목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투여될 것임.

<조직위원회 목표 대비 자체수입 현황>

구 분	합 계		2012		2013		2014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162,500	81,268	13,500	10,008	49,000	30,797	100,000	40,463
국내스폰서수입	87,234	4,450	5,000		17,500		64,734	4,450
체육진흥투표권증량발행수익금	15,000	13,415			11,000	11,768	4,000	1,647
옥외광고수익금	10,500	4,027			7,000	4,027	3,500
라이선스 로열티 판매수입	132	201					132	201
IOC 보조금	13,935	-					13,935
TOP스폰서십	5,789	-					5,789
장애인올림픽 적립금	8,900	8,800	1,000	1,000	4,600	3,550	3,300	4,250
기부금	-	7,100						7,100
차입금	13,800	42,200	6,500	9,000	7,300	11,000		22,200
기타수입	7,210	1,075	1,000	8	1,600	452	4,610	615
자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7),「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

(단위 : 백만원)

ㅇ 당장 평창동계올림픽 때까지야 부족한 부분을 국고와 지방비, 지방채 발행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강원도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발생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문제임.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적 특수가 단기간에 걸쳐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것의 재정적 효과 등이 강원도와 주민들에게 귀속되기 보다는 IOC나 민간스폰서 기업등의 이익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은데, 각종 특별법에 의해 제공되는 특례, 각종 세제 지원의 덕은 기업등에 귀속되고 강원도에는 부채와 감당할 수 없는 시설의 운영비가 될 것임.

다. 대안

ㅇ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가장합리적인 대안인 “개최권 반납”은 현실성을 고려하여 예외 시킨다 하더라도 “분산개최”는 현실가능한 정도에서라도 고려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강원도 재정과 국가재정 낭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임. 무엇보다도 공정률 30%대에 불과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들, 설계가 겨우 완료된 경기장들을 어떻게 재배치 할 것인가는 여전히 유효한 고민이며 실현가능성이 열려 있는 문제임

<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집행 현황 >

(단위: 억원, %)

	총 사업비	국비 (75%)	2015년까지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공정률	완료시기
알파인 경기장	1,723	1,292	616	346	270	56.2	9.1	2017.12.
슬라이딩센터	1,241	931	675	167	508	24.7	22.1	2017.12.
스노 경기장	692	519	138	7	131	5.1	설계 99%	2016.12.
스피드 스케이팅	1373	1,030	509	226	283	44.4	재설계 96%	2017. 2.
아이스아레나	1,305	979	714	229	485	32.1	11.3	2016.11.
하키센터(Ⅰ)	1,075	806	566	223	343	39.4	11.5	2016.11.
하키센터(Ⅱ)	561	421	324	99	225	30.6	12.0	2016.12.
컬링센터	93	69	50	1	49	2.0	설계 63%	2016.10
합 계	8,063	6,047	3,592	1,298	2,294	36.1
자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7),「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

ㅇ 인천아시안게임,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국제스포츠대회가 미치는 환경문제와 지방재정악화의 문제는 사실상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을 정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2028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여전히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경쟁적 유치 요구가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유치와 운영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함께 각종 특례와 지원을 담고 있는 특별법 등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 침사의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현실적인 경제성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함. 이를 통해 국제스포츠행사의 추진 여부를 사회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지원, 사후활용 미흡

가.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계속, 보조

□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속, 출연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기금에 편성된 예산이며 평창동계올림픽 운영을 위해 정부가 강원도에 자본보조 하는 형태로, 국고 지원 비율은 경기장 75%, 진입도로 70%, 개·폐회식장 50%의 국고비율을 확정하였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따라 지원비율이 결정되었음.

<예산안 총괄표> (백만원)
목명	2014 결산	2015년		2016년		증 감 (B-A)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지원	134,550	297,561	297,561	358,046	341,838	44,277	14.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연도별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획액	계획	집행액	계획	집행액	계획	집행액	예산안
		현액	[실집행액]	현액	[실집행액]	현액	[실집행액]
○기능별분류(합계)	8,620	100,000	100,000 [48,575]	134,550	134,550 [77,736]	297,561	115,927 [134,668]	341,838
․장애인올림픽 적립금	-	1,800	1,800 [1,800]	1,650	1,650 [1,650]	1,950	1,950 [1,950]	2,700
․조직위운영비 지원	1,000	-	-	-	-	-	-	-
․대회시설비 지원	7,620	98,200	98,200 [46,775]	132,900	132,900 [76,086]	295,411	113,777 [132,518]	339,138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사업	-	-	-	-	-	200	200 [200]	0
○비목별분류(합계)	8,620	100,000	100,000 [48,575]	134,550	134,550 [77,736]	297,561	115,927 [134,668]	341,838
․민간경상보조 (320-01)	1,000	1,800	1,800 [1,800]	1,650	1,650 [1,650]	2,150	2,150 [2,150]	2,7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7,620	98,200	98,200 [46,775]	132,900	132,900 [76,086]	295,411	113,777 [132,518]	339,138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기금사용내역 및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재구성

나. 문제점

□ 현실성 없는 사후 활용계획

ㅇ 성공하는 올림픽은 단순히 행사를 잘 치르는 것뿐 아니라 올림픽 이후, 개최도시에 무엇을 남겼는지가 중요할 텐데 영암 F1경기, 인천 아시안게임의 사례를 통해 국민들이 습득 한 것은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가 더 이상 장밋빛 성과를 남기지 않는 다는 사실임. 특히 동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은 일반인이 경기를 즐기기 어려운 종목이나 비인기 종목이 많음. 따라서 경기시설 이후의 사후활용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기장 신설을 최소화 하고 건설단계에서 부터 사후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함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건립 계획 및 향후 활용 방안>

구분	경기장시설	시설계획		총사업비		향후활용방안
		위치	관람석	계	국비
합계				7,637	5,728
기존 (4)	알파인 (대회전,회전)	용평 리조트	6,000	-	-	㈜용평리조트/ 스키장
	스키점프	알펜시아	11,000	-	-	강원개발공사 (알펜시아)/ 경기‧훈련장
	크로스컨트리		5,000	-	-
	바이애슬론		5,000	-	-
신설 (6)	알파인 (활강, 수퍼G)	정선 중봉	6,000	1,723	1292	1082억 원을 들여 복원할 예정 복원/레저시설 일부 활용
	슬라이딩센터	알펜시아	1,000	1,241	931	한체대/ 경기‧훈련장, 체험시설/ 강원도-한체대 MOU 체결 완료
	스피드스케이팅	강릉체육 시설단지	8,000	1,435	1079	철거/ 민자유치, 훈련시설 등 검토 중
	피켜/쇼트트렉		12,000	1,305	979	강릉시/ 시민종합체육시설
	아이스하키 1		10,000	1,075	806	철거/ 민자유치, 훈련시설 등 검토 중
	아이스하키 2	관동 대학교	6,000	561	421	관동대학교/학생 ‧ 시민종합체육시설/ 강원도 - 관동대 MOU 체결 완료
	개폐회식장	평창횡계리	40,000	1300	650	강원도 / 지역문화인프라
보완 (3)	프리스타일	보광 휘닉스 파크	4,000	203	152	㈜보광/ 기존스키장 연계 활용
	스노보		4,000
	컬링	강릉 빙상장	3,500	94	71	강릉시 직영/ 시민종합체육시설
자료: 강원도고시(2014.04)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이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고시 및 언론보도, 국회예산정책처(2015.6),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교문위)」 재구성

(단위: 억 원)

ㅇ 강원도 평창 가리왕산에 건설되고 있는 알파인 경기장의 경우, 국비 821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95억 원을 들여 3일의 활강스키경기를 치르고 최소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 철거 및 복원을 계획했으나 강원도의 공식문서에서도 복원과 민간 활용이 번갈아가며 등장하고 있어 강원도의 가리왕산 복원의 의지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ㅇ 가리왕산은 2008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되던 곳으로 조선시대부터 왕실에서 관리되기도 하였음. 특히 이 지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멸종위기종과 희귀생물들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그동안 평가받아 왔으나, 2012년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경기장 건설을 위해 일부지역인 78ha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음. 당시 가리왕산에 설치되는 알파인경기장은 동계올림픽 기간 종료 후 다시 산림으로 복구 ․ 복원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후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관련 계획과 예산편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ㅇ 경기장 건설 자체로도 지방재정의 악화의 요인이지만 올림픽 이후 경기장 운영유지비는 지속적으로 강원도의 지방부담으로 남게 될 것임. 따라서 강원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시설을 건립하고 올림픽 이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됨. 올림픽을 이제 이 년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원도는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아이스하키1,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훈련시설로 고려하여 검토 하고 있음

ㅇ 이에 대하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기장을 훈련장 및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은 나가노동계올림픽에서도 이용되었다. 그러나 사후 시설 대부분이 지역 주민 수요에 한정되어 수익 창출 효과가 미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매년 시설유지 비용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교문위)」, 2015.6

ㅇ 올해 2월 한국을 방한한 일본 나가노 현의 에자와 마사오(올림픽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 의하면 나가노의 슬라이딩센터는 선수들이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연간 운영기기간도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바 있음. 한국에서 슬라이딩, 루지, 봅슬레이 선수로 등록된 인구는 137명에 불과한데, 이중 실제로 슬라이딩센터에서 훈련을 받게 될 선수는 더 적은 규모일 것으로 예측됨.

ㅇ 이와 관련여하여 KDI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실내 빙상장 4개소에 대한 연간 경상운영비를 1개소 당 30억 수준에서 총 123억 원으로 예측한바 있으며, 스키 등으로 이용되는 설상경기장의 경우에는 2개소에 60억 원으로 추정되어 전체 183억 원의 운영비가 들것으로 전망했음. 그러나 이에 반해 수익은 100억 원이 될 것이어서 연간 84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낙관적 전망이라 전제하였는데, KDI는 실내빙상장과 스키장의 이용객 수요를 전국 수요로 추정했기 때문임.

<경상운영비>

(단위: 백만원)

구분	실내빙상장	설상경기장 2개소	운영비 합계
경상운영비	12,304	6,076	18,380
자료: KDI(2012), 「2018평창올림픽사업계획적정성 연구」

ㅇ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기장 계획이  올림픽 이후 생활체육 시설 활용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임을 증명함. 알파인스키, 스피드스케이팅과 같은 동계올림픽 종목은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며, 스키∙스노보드 같은 종목은 생활체육 종목이라기보다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즐기는 레저로 대중에게 인식되고 있음

ㅇ 한국은행이 2015년 2월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겨울 축제(방문객 수 10만 명 이상 기준)의 내방객 수는 2014~15 시즌 총 341만 명으로 이전 시즌보다 11.7% 감소”했으며 “겨울철 전국 스키관광객의 2/3가 방문하는 강원지역 7개 스키장의 경우에도 2014~15 시즌 내장객이 이전 시즌대비 5.9% 감소, 스키장 내장객은 2012~13 시즌 이후 3년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경기장을 비롯한 올림픽 관련 시설을 건립한다고 해서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논리는 현실과 다른데, 태백 시에 위치한 오투리조트의 경우 경영악화가 심화 되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예가 될 것임.

□ 현저히 낮은 사업 집행률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부터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예산을 투여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사업 설명 자료에서 매년 사업 집행률이 100%을 상회하는 것과 다르게 실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은 “단순히 편성된 예산을 보조단체에 교부한 것으로 2014년 44.4% 등 미흡한 수준의 실집행률 반영하지 못하고 성과를 과도하게 왜곡”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경기장 및 진입도로의 실집행률은 각종 인 ․ 허가 절차 및 사업시행자 선정 지연 등의 이유로 경기장은 36.1%, 진입도로는 37.1%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2015.7.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총 사업비	국비 (75%)	2015년까지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공정률	완료시기
알파인 경기장	1,723	1,292	616	346	270	56.2	9.1	2017.12.
슬라이딩센터	1,241	931	675	167	508	24.7	22.1	2017.12.
스노 경기장	692	519	138	7	131	5.1	설계 99%	2016.12.
스피드스케이팅	1373	1,030	509	226	283	44.4	재설계 96%	2017. 2.
아이스아레나	1,305	979	714	229	485	32.1	11.3	2016.11.
하키센터(Ⅰ)	1,075	806	566	223	343	39.4	11.5	2016.11.
하키센터(Ⅱ)	561	421	324	99	225	30.6	12.0	2016.12.
컬링센터	93	69	50	1	49	2.0	설계 63%	2016.10
합 계	8,063	6,047	3,592	1,298	2,294	36.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5.6),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교문위)」 2015. 5 기준

<평창동계올림픽 진입도로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총 사업비	국비 (75%)	2015년까지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공정률	완료시기
지방도456호	330	231	219	140	79	63.9	53.1	2016. 6.
지방도408호	562	393	236	140	96	59.3	6.5	2017. 6.
군도12호	235	165	99	49	50	49.5	1.9	2016. 12.
군도13호	519	363	218	124	94	56.9	1.9	2016. 12.
도암205호	335	234	141	49	92	34.8	0.5	2016. 12.
도암209호	152	106	63	25	38	39.7	0.5	2016. 12.
용평알파인	128	90	54	6	48	11.1	착공	2016. 12.
진부역	1,214	850	430	9	421	2.1	설계 90%	2017. 6.
올림픽파크	77	54	32	11	21	34.4	발주 중	2016. 12.
합 계	3,552	2,486	1,492	553	939	37.1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5.6),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교문위)

ㅇ 2016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각 경기장에서 테스트 이벤트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인데 계획공정률이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매년 미미한 수준의 경기장 건설수준은, 연례적 예산의 이월 후 올림픽 개최 직전에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예비타당성검토 없이 추진되는 광역간선도로 건설 계획

<평창동계올림픽 광역간선도로망 및 국도 사업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 업 명 (구 간)		연도별 투자계획(억 원)
				합계	2012까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8개소	합계	94,079	14,945	12,451	22,527	26,469	13,057	4,630
			국비	69,106	9,859	9,153	16,457	20,006	13,057	4,434
			지방비	1,682	49	123	173	487	696	154
			민자	23,291	5,037	3,175	5,897	5,976	3,164	42
광역 간선 교통망 (국비)	소계	6개소	합계	81,619	14,107	11,308	20,433	23,303	9,491	2,977
			국비	58,328	9,070	8,133	14,536	17,327	6,327	2,935
			민자	23,291	5,037	3,175	5,897	5,976	3,164	42
	공항	양양공항	민자	7	-	-	-	-	1	6
	철도	원주~강릉	합계	38,962	2,639	4,500	10,340	13,250	5,350	2,883
			국비	38,962	2,639	4,500	10,340	13,250	5,350	2,883
		경의선~공항철도 연계시설	합계	3,100	1,368	1,551	181	-	-	-
			국비	3,100	1,368	1,551	181	-	-	-
	고속국도	영동고속도로 임시 IC	합계	312	-	-	6	98	120	88
			국비	178	-	-	3	55	68	52
			민자	134	-	-	3	43	52	36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	합계	15,397	916	2,311	4,050	4,100	4,020	-
			국비	3,483	208	523	916	927	909	-
			민자	11,914	708	1,788	3,134	3,173	3,111	-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합계	23,841	9,184	2,946	5,856	5,855	-	-
			국비	12,605	4,855	1,559	3,096	3,095	-	-
			민자	11,236	4,329	1,387	2,760	2,760	-	-
보조 간선 교통망 (국비)	소계	6개소	합계	6,853	789	618	1,508	1,539	1,260	1,139
			국비	6,853	789	618	1,508	1,539	1,260	1,139
	국도6호	둔내~무이	합계	1,597	-	100	357	390	400	350
			국비	1,597	-	100	357	390	400	350
		무이~장평	합계	781	-	70	180	190	210	131
			국비	781	-	70	180	190	210	131
		장평~간평	합계	1,760	-	100	450	450	370	390
			국비	1,760	-	100	450	450	370	390
		두능~연곡	합계	1,065	666	158	121	120	-	-
			국비	1,065	666	158	121	120	-	-
	국도59호	나전~막동	합계	1,248	-	100	300	300	280	268
			국비	1,248	-	100	300	300	280	268
		막동~마평	합계	402	123	90	100	89	-	-
			국비	402	123	90	100	89	-	-
자료: 강원도(2015.4.)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설치등 계획승인 변경고시」

ㅇ 2015년 4월 강원도 고시 기준으로 시설사업비 11조4,955억 중, 9조 4천억 원 가량이 광역교통망 건설 사업이니, 사실상 평창동계올림픽은 도로・철도 사업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임. 각종 철도와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장과 숙소의 이동거리를 줄이고, 서울과 강원도를 더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는 있음.

ㅇ 지역 개발과 이로 인한 경제 활성화의 열망이 도로와 같은 시설건설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게끔 만드는 열망을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경기장과 마찬가지로 도로, 철도 역시 올림픽 이후에는 지자체가 관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려를 만들기 충분함.

ㅇ 이미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위의 도로 시설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경제적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잘 알려진 것처럼, 원주-강릉간 철도사업 도심구간의 B/C는 0.11에 불과해 올림픽 이후 막대한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경기장과 경기장을 잇는 도로도 충분한 수요 예측이 이뤄지고 추진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되는 상황임.

<원주-강릉 철도 경제성분석 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할인된 총편익	할인된 총비용	B/C	NPV(억원)	IRR
사업계획안	344,6	3,0716	0,11	-2,727	ㆍ
자료: KDI, 「원주~강릉 강릉시 구간 철도 건설사업 예타보고서」, 2014.

ㅇ 전국적으로 보자면 도로건설에만 지방비가 ’00년 23,342억 원에서 ’09년 68,811억 원으로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00년 17,607억 원에서 ’09년 24,842억원으로 41.1%나 증가했음. 또한 수요예측과 관련해서도 초기 예상에 비해 20% 정도 초과 예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평창올림픽을 위해 건설되는 도로 역시, 올림픽에 의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안한다 해도, 이와 같은 교통수요 자체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도로관리는 물론이고,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내 소규모 상업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김상철, 「평창동계올림픽의 재정문제 - 시민부담의 관점에서」, 2015.3.

다. 대안

ㅇ 경기장 건립, 도로 건설 예산이 기 투자 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의 삭감이나 사업의 폐지는 지역과 주민들의 저항이 클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무리한 시설이 향후 지방재정과 주민들의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예산 평성과 시설의 무리한 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사실상 일회용 사업 예산 투자

가. 현황

□ 관광진흥개발기금, 계속, 보조사업

ㅇ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사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03,500백만 원(국비 51,750, 지방비 51,750)임.

ㅇ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강원도가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국고지원 만큼의 지방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함.

<예산안 총괄표>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4년 결산액	2015년 계획액		2016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	7,000	7,000	24,787	15,000	8,000	114.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세 사업별 예산과 주요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2015(’15.8월말)

2016

예산안

주요 사업 내용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계)

7,000

2,955

[866]

15,000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1,500

-

1,516

- 소설 속 장터거리 조성 및 전통가옥 근대장터 재현

- 이효석과 친구들, 문학동네(체험, 창작물) 조성

- 집필촌 및 테마형 경관 조성 등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880

880

[444]

1,400

- 올림픽 개최 시․군별 특구 내 종합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시스템 정비

- (강릉) 종합관광안내소 신축, 리모델링 및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 (평창) 관광안내센터 신축, 리모델링 및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 (정선)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개선 : 148백만원

․전통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1,650

300

[ - ]

531

- 전통한옥 체험시설 조성

- 부지매입, 설계, 진입도로, 감리비 등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470

470

[137]

1,182

- 특산음식 메뉴개발 및 음식관광 상품 개발

- 음식거리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 정비

- 음식관광 축제 및 홍보마케팅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400

400

[269]

1,000

- (강릉) 겨울단오(겨울문화) 페스티벌 : 452백만원

- (평창) 올림픽 Snow & Ice 페스티벌 : 467백만원

▪ 국제알몸마라톤대회 : 38백만원

▪ 올림픽 설상종목 체험장 및 종합전시관 운영 : 68백만원

- (정선) 정선5일(얼음)장 축제 : 81백만원

․한류 k-컬처

이벤트 개최

600

600

[ - ]

974

- K-pop 페스티벌

- 평창겨울국제음악제

- 대한민국 농악대축전

- K-뮤지컬&오페라 축제

- 한류드라마 OST페스티벌

- 한류겨울축제 콘텐츠 제작·홍보

․삼로트레킹

관광코스 개발

500

175

[2]

796

- 삼로트레킹 관광코스 개발

- 대관령 옛길코스(평창~강릉), 동강코스(평창~정선) 개발

- 3개 시군(강릉, 평창, 정선) 트레킹 코스 야자매트 설치등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1,000

130

[14]

7,601

-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 사업개요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교동 408번지 일원

․사업내용 : 14,816㎡(지상3층) 증축 8,346㎡, 리모델링 4,263㎡

․사업기간 : 2015～2017년(3년)

․사업주체 : 강릉시

․총사업비 : 47,600백만원(국비 23,800, 지방비 23,8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ㅇ 이 사업은 2015년 순증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예산서에서는 총사업비 3조 3,063억 원으로 이중 국비가 3,641억 원, 지방비 2,828억 원, 민자 2조 6,594억 원으로 계획되었음. 2015년도 예산서에서는 사업예산이 줄고 국비와 지방비로만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설명자료의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특구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추가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올림픽 특구사업 현황>

○ 3권역, 5개 특구(11개 지구), 27.4㎢

❶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 (평창군 대관령ㆍ진부면 일원, 5개 지구) :  건강휴양도시로 조성

❷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평창군 봉평면 일원, 2개 지구): 레저ㆍ엔터테인먼트ㆍ문화예술공간 조성

❸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강릉시 교동 일원 등, 2개 지구): 첨단 R&D기반 저탄소녹색도시, 문화·관     광거점 조성

❹ 금진온천 휴양특구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일원) : 해양ㆍ온천자원 활용힐링ㆍ휴양 연계거점으로 조성

❺ 정선 생태체험특구 (정선군 북평면 숙암·나전리 일원) : 산레포츠ㆍ에코힐링 등 생태체험 연계거점 조     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01) 동계올림픽 특구조성사업 보도자료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과 특구 지정·개발의 파급효과>

1)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특구종합계획 고시(‘14.1월) 이후, 개발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특구사업 추진과 특구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특구종합계획 변경 추진 중

․지역 관광 발전 기여도가 높은 민간투자 지역 특구 신규 편입

․사업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면적 조정 등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대회지원실무위원회 서면심의 진행 중이며,       ‘15.9월 중 대회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 예정

2) 향후(’1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특구 지정·개발의 파급효과(2013. 국토연구원)

- 지역내 총생산(GRDP) : 6조 2,898억원 증가(연평균 3,145억원)

․전국 ⇨ 10조 4,683억원 증가(연평균 5,234억원)

- 지역내 고용유발 효과 : 14만 5,609명 증가(연평균 7,280명)

․전국 ⇨ 26만 4,390명 증가(연평균 1만 3,220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ㅇ 그러나 세 사업별 예산의 산출 근거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지속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라기보다는 사실상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사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탐방로, 공연, 지역 계절 축제와 차별성 없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으로 목표와 기대효과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함.

ㅇ 올림픽 아트센터건립의 경우 강릉 교동일대에 건설될 예정인데, 강릉 교동지역은 동계올림픽을 위한 빙상경기장이 밀집하여 건설되는 지역임. 올림픽 아트센터 역시 경기장과 마찬가지로 시설 건립에 있어서는 국비지원 등을 통해 재원을 일부 마련한다 하더라도, 올림픽 이후 운영비는 강릉시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임. 강릉시가 빙상경기장등에 대한 운영부담과 함께 올림픽 아트센터에 대한 운영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교동일대에 건설되는 경기장, 미디어센터의 사후활용방안도 충분히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올림픽아트센터의 건립은 도리어 재정만 투여하고 이용이 현저히 낮은 시설을 하나 추가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ㅇ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사업은 올림픽 시설 건립과 다른 부과 사업임. 필수 필요시설이 아닌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투여하게 될 경우 올림픽이 가까워질수록 각종 이벤트 사업이 추가 발생하게 될 것임. 따라서 초기부터 특구 사업에 대한 예산 투여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 될 필요가 있음.

ㅇ 강원도가 수립한 <평창동계올림픽 가치창출을 위한 문화올림픽 실현종합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각종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행사의 비용만 합쳐도 1조 2백억 원에에 달함.

<평창동계올림픽 문화행사 내용>

목표	7대과제	핵심내용	비고
참여와 다양성의 축제	①올림픽 열기조성을 위한 D-day 페스티벌 (‘16~18) 조직위/문체부/개최도시	ㅇD-1000, 500, 365, 100일 행사 ㅇ2016 리우올림픽 평창 파빌리온	24개 사업 80억원
	②붐조성을 위한 올림픽 주간 권역별 축제추진 (‘15~18) 국가/ 전국자자체등	ㅇ국공립 예술단체 공연활동강화 ㅇ전국 시도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우영 ㅇ대형 행사시 올림픽 문화홍보 추진	30개 사업 33억원
	③올림픽 주제구현 프로젝트 구현 (‘16~18) 국가/개최도시	ㅇ올림픽기념 저명인사 기획 순회전 ㅇ겨울축제 및 강원 정체성 확립 ㅇ배리어 프리, 장애인, 여성, 다문화 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ㅇDMZ 인문 페스티벌	11개 사업 30억원
개최도시의 매력을 더하는 문화올림픽	④개최도시 문화올림픽 활동 (‘16~18) 국가/조직위/개최도시	ㅇ경관조성(대회룩, 스페테클러등) ㅇ주민참여 프로그램(시국 1대표 등) ㅇ방문객 대상 수용 및 체험관광사업 ㅇ자연과 공존 프로그램(비엔날레 등) ㅇ특구사업(K-컬쳐, 문화관광체험)	72개 사업 364억원
	⑤2018올림픽 문화축제 (2018. 2~3월) 국가/조직위/개최도시	ㅇ올림픽 기획형 축제/ 이벤트 ㅇ국립기관, 단체 등 공연활동 ㅇ국내외 초청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ㅇ도내 문화예술 육성, 공연활동 ㅇ평창대합창 등 주제구현 공연활동	33개 사업 75억원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올림픽유산	⑥청년 및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올림픽 (‘16~18) 국가차원/개최도시	ㅇ문화콘텐츠 산업육성 연계 청년참여 ㅇ아리랑 문화네트워크 프로젝트 ㅇ트렌스아시아 문하비전프로그램 ㅇ5대륙 연합 음악/무용제	43개 사업 30억원
	⑦문화올림픽 기반조성 (‘16~18) 국가/조직위/개최도시	ㅇ라이브사이트(임시공연장 겸) 확충 ㅇ스마트 플랫폼 조성 ㅇ권역별 프로그래머 구축 운영 ㅇ올림픽 기념관 건립 ㅇ올림픽 명품 문화공간(문화마을)조성	5개 사업 660억원
자료: 강원도(2015. 01) 평창동계올림픽 가치창출을 위한 문화올림픽 실현종합계획

다. 대안

ㅇ사업의 기대효과 및 특구지정의 경제적 효과를 재검토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ㅇ 올림픽 아트센터의 올림픽을 위한 필수시설이라 보기 어렵고, 올림픽 이후 강릉에 건설된 빙상경기장, KTX 강릉역, 도로에 대한 운영 부담이 강릉시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올림픽아트센터 건립과 사후 발생하게 되는 운영비 부담을 강릉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ㅇ 올림픽 아트센터의 경우 올림픽 특수를 노린 선심성 성격이 높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함.

ㅇ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추진되는 경기장, 광역도로를 포함한 각종 문화행사, 기타 시설지원, 특구조성사업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올림픽 회계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임.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 경관지원

가. 현황

□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보조

ㅇ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올림픽 개최지에 걸맞은 쾌적한 주거환경 및 깨끗한 도시경관조성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0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정액 국고보조 되는 사업임.

<예산안 총괄표>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실집행액	요구안	조정안(B)		(B-A)/A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	4,000	4,000	-	4,305	2,000	△2,000	△50%
자료: 국토교통부,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ㅇ 2015년에서 201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240억원,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및 시가지 정비(7개소) 및 노후불량시설물 정비(강릉 47개소, 평창 187개소, 정선 8개소)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사업임.

<연차별 사업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사업비 투입계획
			계	국 비	지방비	계	2015	2016	2017
합 계			24,608	12,304	12,304	24,608 (12,304)	8,000 (4,000)	8,610 (4,305)	7,998 (3,999)
올림픽 상징가로조성 및 시가지 환경정비	소 계		23,108	11,554	11,554	23,108 (11,554)	7,650 (3,825)	8,000 (4,000)	7,458 (3,729)
	1)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관문경관형성 L=1.1㎞ (경관림 440주 식재, 조명시설 440주 교체 등)	2,420	1,210	1,210	2,420 (1,210)	-	1,210 (605)	1,210 (605)
		가로경관조성 L=3.12㎞ (가로수 624주 식재, 가로등 260주 교체 등)	1,680	840	840	1,680 (840)	-	840 (420)	840 (420)
	2) 시가지 환경정비	경관개선 22,000㎡ (보·차도정비(보도블럭, 도로포장, 가로등100주 교체, 가로수 100주 식재) 건축물 입면개선 100개소 (외피개선, 도색 등) 도시계획 도로정비 (180m, 개설, 조형물 설치 등)	8,308	4,154	4,154	8,308 (4,154)	-	3,950 (1,975)	4,358 (2,179)
		전선지중화 L=4.0㎞	8,600	4,300	4,300	8,600 (4,300)	7,650 (3,825)	950 (475)	-
		공공디자인(가로시설물 신설, 교체) 및 옥외광고물 정비(교체 등) 350개소 등	1,600	800	800	1,600 (800)	-	800 (400)	800 (400)
		올림픽광장 개선(포장, 야간경관 시설물, 공공시설물 설치) 1식	500	250	250	500 (250)	-	250 (125)	250 (125)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소 계		1,500	750	750	1,500 (750)	350 (175)	610 (305)	540 (270)
	1) 강릉시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노후불량시설물 47개소 정비 (빈집철거, 도색, 지붕 및 벽체개선)	440	220	220	440 (220)	140 (70)	200 (100)	100 (50)
	2)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노후불량시설물 187개소 정비 (빈집철거, 도색, 지붕 및 벽체개선)	1,010	505	505	1,010 (505)	210 (105)	400 (200)	400 (200)
	3) 정선군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노후불량시설물 8개소 정비 (빈집철거, 도색, 지붕 및 벽체개선)	50	25	25	50 (25)	-	10 (5)	40 (20)
자료: 국토교통부(2014.9), 「2015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ㅇ 평창동계올림픽특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특구 조성과 컨텐츠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일반회계로 도시경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문체부가 특구관련 축제, 걷는 길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국토부는 특구 지역 주변에 대한 공공시설 정비 등을 진행할 계획임.

ㅇ 사실상 같은 목적에 따라 배정되는 사업예산을 두 부처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의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와 함께 경관지원조성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민자 유치를 염두 하여 특구 대상지역에 대한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계획했던 시설이 입지하지 않게 될 경우, 경관조성 사업 예산 투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임.

다. 대안

ㅇ특구 조성여부에 따라 관련 예산 투여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부처별 진행 사업

가. 현황 및 문제

□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보조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

□ 기상청, 일반회계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금, 보조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

<부처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진행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명	2014년	2015년예산	2016년
		예산	본예산	조정안(B)
국토부 (지특회계)	〇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R&D)	8,000	7,882	8,670
	- 환경부산악지역 기능성 콘크리트 적용 기술 개발(2014년까지)	1,368¹	1,000	754
환경부 (환특회계)	〇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6,000	8,100	13500
문체부² (체육기금)	〇국제체육교류 지원	3,295	3,393	3,306
	- 평창겨울올림픽 참여 분위기 조성	-	288	288
	〇개도국 스포츠발전지원	5,568	6,402	5,935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1,572	1,416	1,512
기상청	〇2018평창동계올림픽기상지원	88	500	500
미창부 (정보통신기금)	〇방송장비산업 인프라구축	1,319	835	1,435
	-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319	319	175
미창부 (방송통신발전기금)	평창 ICT 동계 올림픽 추진	-	1,000	7,500
자료: 각부처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재구성 ¹. 2014년까지 지원된 예산임. ².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는 생활체육분야와 전문가 체육분야를 제외한 국제체육분야 사업에 한정하였음

ㅇ 국토교통부가 지역발전특별회계, 출연사업으로 진행하는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 사업에는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이라는 세부 사업을 통해 강원, 충청, 대경, 제주, 호남권 지역 R&D사업으로 강원권역에서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18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내 최초 봅슬레이 트랙 설계 및 시공기술을 개발하는 “산악지역 기능성 콘크리트 적용 기술 개발”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환경부의 평창동계올림픽급수체계구축 사업의 경우 대관령에 건설되는 식수용 저수지는 “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사업」(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수자원종합계획’ 및 ‘댐건설장기계획’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다, 작년 염동열 의원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통해 특별법이 댐법 등을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ㅇ 평창동계올림픽급수체계구축 사업의 경우, 사실상 20여일을 위해 600억 원을 들이고 있어 올림픽을 빙자한 난개발, 예산낭비 사업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음.

ㅇ 문체부의 국제체육교류 지원사업은 국보 보조 사업으로 대한체육회, 국제스포츠협력센터, 대한올림피언협회,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가 실행 주체임. 평창겨울올림픽 참여분위기 조성 사업은 국제체육행사 참여 분위기 조성과 우리 국민의 선진 시민의식 배양으로 평창겨울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ㅇ 세 사업은 작은 친절 3대 실천운동 가두 캠페인, 기초질서를 지키기 교육,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화장실 바로쓰기 운동 수준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사업은 국제체육교류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음.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사업 중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에는 평창올림픽 비드파일 공약 중 하나의 사업으로, 눈이 오지 않는 국가의 청소년 초청, 동계종목 합동훈련 및 문화교류를 하는 ‘드림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2015년도 예산 6억 94백만 원에서 2016년 6백만원 증가한 7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을 하던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비 지원은 2011년부터 이뤄졌음. 지금까지 총 사업비 110억원 가량을 사용하였으며 이중 국비는 29억원, 강원도비 73억 원을 소요하였음.

ㅇ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사업 2015년도 사업예산안 중 절반이 넘는 예산이 연구개발비로 책정되어 있음. 기상청의 연구개발비 사업은 자체연구보다는 출연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반 공모과제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장비산업 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방송장비산업에 있어 국산장비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2016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방송장비산업 상생협력 포럼’ 운영,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국산장비 채택 지원활동 등에 5천5백만 원이 책정되었음.

ㅇ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사업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진행되며,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시행되며, 평창올림픽을 ICT로 구현하고, 올림픽을 창조경제의 결실을 보여주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 것을 목적으로 함.

자료❺

(보건·복지,교육·문화,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신원기 참여연대 활동가

1. 원격의료 제도화기반 구축

2.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3. 창의적 인재육성사업

4.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 정비

5.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6.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 국민체육센터 건립

7.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8.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9. 지식협력단지 조성 및 운영

원격의료 제도화기반 구축

가. 현황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계속, 보조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하여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 및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 및 편의 증진 도모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350	1,048	1,203	853	243.7

자료: 보건복지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의 직접 진료와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음.

□ 오진의 가능성이 크고 그로인한 약물의 사용 문제, 안전성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 해외의 경우는 주로 의료취약지역 및 원거리 지역 군의료 서비스 개선 등 공공 의료 영역에 있어 원격의료를 적용함. 자국의 보건의료체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도입.

□ 반면 한국은 보건의료체계 혁신과 같은 제도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부재하며 민간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도입에 활발함.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하며 ‘원격의료’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음

다. 개선방안

□ 현 시점에서는 의도·효과 모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원격의료에 대해 예산의 대폭 증가도 모자라 해외진출지원까지 추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여러모로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업인 만큼 원격의료 제도에 대한 사회적·기술적 논의가 일단락된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음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가. 현황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계속, 보조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진료 환경 개선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여 외국인환자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 국제화 및 국익 창출

□ 한의약의 세계전통의약시장 진출 촉진하여 전통의약의 세계적 대표브랜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을 지원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지원	950	-	1,000	50	5.2
한의학산업육성	7,051	8,851	8,851	1,800	25.5

자료: 보건복지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의술의 특성상 한방과 양방에 대해서 개별적 정책지원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 하지만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채널까지 구분해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 별도의 홍보채널을 가진다고 해서 차별화된 성과를 거둔다는 보장은 없음

□ 특히 한의학의 세계화 추진 세부사업에서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사업의 경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는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연계시켜 검토하여도 재정투자 대비 의료관광으로 인해 얻는 정책성과가 크지 않음

□ 한의학산업육성에도 유사한 기능의 세부사업들이 존재함

다. 개선방안

□ 궁극적인 목적이나, 기능이나 효과에서 차이가 없다면 유사부분 통합 혹은 재조정 필요함( 해외환자유치 지원 중 한의학 부분 -10억 원)

□ 사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전달체계를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창의적 인재육성사업

가. 현황

□ 교육부, 일반회계, 계속, 보조

□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미래 창조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창의성 교육 확산 및 질적 수준 제고. 일선 유․초․중등학교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단위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정착 및 실천 강화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창의적 인재육성	2,665	-	2,665	-	-

자료: 교육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창조경제와 더불어 "개인의 뛰어난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시대"라는 창의적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 이번 사업도 그 정책방향의 연장선임

□ 실제로 창의성, 창의적 인재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정의가 존재함

□ 하지만 정부출범 초기부터 내세운 창조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애매모호함.

□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중 대부분의 예산(26억 6천만 원 중 23억 원)이 창의성 교육 확산을 위한 센터 설치와 운영 중인 창의인성 교육넷 홈페이지 활성화 항목임.

□ 변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조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틀에서 추진되어야 함

다. 개선방안

□ 정책 수립과정에서 유·초·중등 과정에서 창의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정의와 해소방안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 그 고민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사고를 키워주기 위한 기존의 학습 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사업에 담겨야 함

□ 창의성 교육확산을 위한 센터 설치 사업은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 마련 선행 (-15억 원)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 정비

가. 현황

□ 교육부·중소기업청, 일반회계, 계속, 보조

□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자 교육→ 발굴→ 사업화→ 성장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을 전국 권역별 청년창업 전진기지로 육성(창업선도대학 육성)

□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전반의 창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제2의 창업붐(Boom) 조성을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 및 창업문화 확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산학헙력 선도대학육성	246,662	-	246,830	168	-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19,500	-	19,500	-	-
창업선도대학 육성	65,160	-	75,266	10,106	15.5

자료: 교육부·중소기업청(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약간의 다른 표현은 있지만 큰 틀에서 대학창업 관련 재정지원 사업임

□ 창업선도대학과 창업보육센터 주관은 중기청,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단은 교육부 주관임. 주무 부처가 다르다보니 대학 내에서 주무부서도 각기 다름. 창업선도대학은 총장직속의 별도 조직이며 창업보육센터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산학협력단 관할.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의 경우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으로 지원 계정도 구분되어 있음

□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중 대학창업교육체체 구축에서 창업교육 활성화(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나 창업문화 확산(학생 창업 문화 행사 운영), 학생창업기반조성(학생창업 기반 조성을 위한 운영)은 앞서 두 개의 사업기능과 유사·중복됨

다. 개선방안

□ 유사·중복되는 기능은 이양·통합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 있음(-13억 5천만 원)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가.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계속, 보조

□ 지역 유휴공간 및 시설을 활용한 생활권 단위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여가참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민들에게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 또한 지역사회 문화동호회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취미와 취향을 기반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참여형 공간조성

□ 여가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복합문화 시설 조성을 통해 생활 속 문화 참여 확산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13,500	-	-	△13,500	순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동 사업에 대해 단순히 공간조성만으로 문화 접근성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이나 개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 역시 여전히 부족하다 지적한 바 있음

다. 경과

□ 100% 순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 국민체육센터 건립

가.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계속, 보조

□ 전국 시ㆍ군ㆍ구 당 1개소씩 확충을 목표로 저비용 고효율의 체육시설 모델을 개발하여 기초 지자체에 확충 지원, 국민 체육복지 기초적인 기반 구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 및 체력측정실 등 국민 선호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 국민 체육활동의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학교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국민 체육복지 향상(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48,449	-	46,850	△1,599	△3.3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25,360	-	14,860	△10,500	△41.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의 경우 여전히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과의 차별성은 확보하지 못함

□ 지난해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건립 사업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배경엔 세월호 참사가 있음. 수영능력 배양을 위한 수영장 건립사업(5개소)을 제외하였지만 전체 건립개소 수는 22개로 동일함

다. 개선방안

□ 여전한 두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통합, 효율성을 기할 필요.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가.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계속, 보조

□ 문화적 가치의 사회 확산과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함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1,150	-	1,516	366	31.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회의개최 외에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으며 실집행률 역시 43%에 불과함

□ 2045 문화 전략포럼 개최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나 소요예산(5억 원)에 비해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움

다. 개선방안

□ 특별한 성과가 있지 않은 만큼 위원회는 명예직으로,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함

부패척결추진단 운영

가. 현황

□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일반회계, 계속, 보조

□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사․감사기관, 권익위 업무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유기적인 부패 척결을 위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설치 및 운영, 공공부문 각 분야의 부패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는 한편,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ㆍ시스템의 개선도 추진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	조정안(B)		(B-A)/A
부패척결추진단 운영	579	1,091	849	270	46.6

자료: 국무조정실(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유사사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가 있음

□ 부패구조 전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큰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다. 개선방안

□ 부패척결 관련 업무는 통합·관리하여 효율성을 기하는 방안을 권고(-8억 5천만 원)

지식협력단지 조성 및 운영

가. 현황

□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계속, 신규

□ 홍릉 연구 단지 내 KDI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공실 상태인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지식협력단지를 조성함. 최초의 연구단지로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연구단지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전·계승하는 한편, 글로벌 지식교류의 장으로 활용

□ 지식협력단지 조성 2015년 예산 55억 원 중 43억 원은 문화창조아카데미 건립 예산임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	조정안(B)		(B-A)/A
지식협력단지 조성	5,500	19,000	13,440	7,940	144.4
지식협력단지 운영	-	17,908	17,908	17,908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2015.9), 「2016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현 KDI 건물 및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긴 하나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을 두고 관계부처간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임. 집행률 역시 5.7%에 불과함

□ 총 사업비가 48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예비타당성조사는 면했지만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확정되면 총사업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원점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다. 개선방안

□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은 사업임 (-313억 5천만 원)

자료❻

(국회운영위)

이지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1.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지원

2. 국회의원 헌정회 지원

3. 국회의원 연구활동비 지원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지원

가. 현황

□ 국회사무처, 일반회계, 계속, 직접

ㅇ 올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약 83억 원 정도.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특수활동비 지원	13,919	14,112	14,112	-	-

자료: 국회사무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예산의 불투명성

ㅇ 특수활동비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참석할 경우 지급되는데, 이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임에도 급여 외 수당이 부여되고 있으며 그 사용처나 액수에 대한 어떠한 제약이나 규정이 없어 영수증 처리도 없음.

□ 국회연구단체 지원

ㅇ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가 목적인 연구단체는 지원 규정에 따라 약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음. 예산은 운영비, 특수활동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나뉘는데 문제는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사업추진비 지출보다 특수활동비 사용률이 더 높았다는 것. 현재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출처를 밝히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이용해 연구 활동보다 비공식적으로 예산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

□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결정권한

ㅇ 현재 국회의원의 수당을 결정하는 권한은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지만 조문에서는 별도의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입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활동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원입법 활성화 및 국회의 역량 강화

자료: 국회사무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다. 개선방안

□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제약 필요

ㅇ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경우에 지출되는지 그 목적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규정, 절차 역시 생략되어있음. 이에 그 성격상 비공식적이지만 영수증 처리와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약 필요함.

국회의원 헌정회 지원

가. 현황

□ 국회사무처, 일반회계, 계속, 보조

ㅇ 민주헌정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국회소관법인)에 법인단체활동비 및 연로회원지원금 지원을 통해 국회활동지원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 국회의원 중 연로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복리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헌정회 지원	7,037	8,451	7,949	△502	△5.9

자료: 국회사무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무의미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

ㅇ 그동안 제기된 헌정회 지원 문제들로 인해 2013년 헌정회 육성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자, 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합계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헌정회 지원을 받아 마땅한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친일파, 유정회 등이 이에 해당됨. 이는 불확실한 기준에서 비롯되었다고 봄.

□ 지나친 지원

ㅇ 현재 헌정회 지원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출내역은 사치스러움. 헌정회 지원을 통해 개최되는 대부분의 행사는 고급 호텔에서 이루어지며 그만큼 식음료비도 4만원~5만원 선에서 책정됨.

ㅇ 헌정회는 소속된 국회의원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회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경조사업, 생신축하사업, 창립기념행사, 병문안 등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보다는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사업의 형태임. 그 비용 역시 수억 원대에 이르지만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음.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해당 없음

자료: 국회사무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다. 개선방안

□ 과도한 지원 관행에 대한 제약 필요

ㅇ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국민의 합의와 동의 절차가 그만큼 중요함. 하지만 국민들의 후생복지를 위함 보다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헌정회라는 소속을 만들어 그들만의 관행을 통해 상당히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음. 국회의원들의 후생복지가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등 겉치레적인 행위가 아니어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약이 절실히 필요함.

국회의원 연구활동비 지원

가. 현황

□ 국회사무처, 일반회계, 계속, 직접

ㅇ ‘입법 및 정책개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입법활동 연구과제’3개 사업은 공통적으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

ㅇ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은 2005년부터 도입된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의 내실화 도모 및 국회의원의 입법·정책 개발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

ㅇ 의원 연구단체 활동 사업은 국회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ㅇ 입법활동 연구과제 사업은 한국 정치 및 의회제도 발전과 효율적인 입법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연구활동을 희망하는 국회 및 국회사무처 소관 법인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예산(A)	201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연구활동비 지원	10,437	10,437	10,437	-	-
입법 및 정책개발	8,637	8,637	8,637	-	-
의원 연구단체 활동	1,278	1,278	1,278	-	-
입법활동 연구과제	522	522	522	-	-

자료: 국회사무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 잘못된 성과지표 측정기준

ㅇ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문제가 있었던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사업과 정책들에 대해 논의된 사항과 개선되었는지가 그 성과지표의 측정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등 의 회의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는지가 현재 성과지표의 측정기준. 이는 일명 ‘건수 올리기’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사업들 역시 목표, 실적, 달성도의 건수로 평가되고 있음.

□ 결산내역의 반복적인 문제

ㅇ 의원 연구단체 활동 사업의 주요 결산사항에 ‘자료집 인쇄비 및 사례금 부족으로 사업추진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였다는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함에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함.

□ 중복되는 사업

ㅇ 입법·정책개발 지원사업,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사업, 입법활동 연구과제 지원사업 모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굳이 역할을 나누자면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비로는 회의를 하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비를 통해 정책보고서를 인쇄하고 입법활동 연구과제 지원비를 통해 용역과제를 맡긴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중복적인 사업으로 보임.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적정경비 반영 지원(입법 및 정책개발)

연구평가위원회에서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계획서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연구활동비 차등지원대상 연구단체를 추천하고,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지원(의원 연구단체 활동)

입법활동 연구과제 사업은 해당 없음

자료: 국회사무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다. 개선방안

□ 3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ㅇ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들을 3개 사업으로 분리시켜서 자칫 사업끼리 중복적인 업무를 통해 예산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연구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해 예산절감을 해야 함.

□ 성과지표 측정기준 개선

ㅇ 현재 건수 만으로 측정되고 있는 성과지표의 기준을 양보다는 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