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안소위 주요 수정내용

구 분	정부안	법안소위 논의 및 수정안
투자은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활성화	▪(프라임브로커) 전담중개업무를 법률에서 투자은행 업무로 정의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 * [종전] 증권 관련 신용공여만 허용 → [개정] 증권 관련 이외의 신용공여도 허용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 등으로 인한 투자은행의 위험증가,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 등이 제기 ➡ 신용공여 범위 확대 부문은 추후 검토(삭제)
	▪(기업대출) 투자은행에 대하여 기업신용공여 업무를 신규로 허용	▪투자은행의 과도한 신용공여로 인한 부실화,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 가능성 등이 제기 ➡ 제도도입 초기임을 감안, 신용공여 총한도액*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 등 위험제어 장치를 보완 * [당초] 기업대출, 일반 신용공여(개인 신용융자 등)의 한도는 각각 투자은행 자기자본의 100% 이내 → [수정] 총 자기자본의 100% 이내 ➡ 계열회사 지원방지를 위한 대출금지 등을 법상 명문화
	▪(내부주문집행업무) 투자은행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매매체결 업무를 허용	▪도입 추진중인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KONEX)과 기능 및 역할 구분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향후 KONEX 시장 개설 등과 연계하여 자본시장 거시구조 정비 차원에서 중장기 검토(삭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거래소 전환) 거래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ATS(경쟁매매 방식에 한함)에 대해 거래소 전환의무를 부과	➡ 경쟁매매 방식 외에 ATS도 거래량이 일정 기준 초과시 투자자 보호, 매매체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부과 * 例; 매매체결 시스템 안정성 확보, 매매체결 관리조직 확충 등
	▪(주식 초과보유) 일정한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 ATS 주식을 15% 초과하여 보유 가능 *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경우, 외국 ATS와 제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 특히, 거래소가 자회사로 ATS의 주식 100% 보유 허용	➡ ATS 초과보유를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로 포괄하여 규정 * ‘13.4.5일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무위안)의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초과보유 관련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취지 ➡ 아울러, 거래소의 자회사 ATS 보유 관련 조항 삭제 * 유효경쟁 여건조성 등 ATS 도입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검토
주권상장법인 특례 규정 개정	▪(실권주) 발행을 원칙적으로 철회하되, 일정한 경우*에 예외 인정 * 적정 가격으로 발행된 경우, 주주간 초과청약 배정하는 경우, 증권사가 잔액인수하는 경우	➡ 실권주 처리의 악용 소지를 보다 제한하기 위하여 적정 가격요건이 전제(공통 적용)되도록 예외사유를 보다 엄격화
	▪(신주인수권증서) 주주배정시 신주가 저가로 발행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유통을 의무화	➡ 주주배정시 대부분 시가 보다 낮게 발행된다는 점 등을 감안, 발행가격에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
	▪(독립워런트) 미리 정한 가액으로 기업에 신주발행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증권(신주인수선택권증권) 도입	➡ 독립 워런트는 발행기업의 대주주 등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용할 우려(삭제) * 추후 대주주의 악용방지 등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후 도입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