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4. 5(금) 9:00
배포일시	2013. 4. 5(금) 8:3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강부성 (044-215-7650)	담 당 자	이보인 서기관(044-215-7611) 문기영 사무관(044-215-7612) 이기웅 사무관(044-215-7621) 김소연 사무관(044-215-7614)

제목: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수립

□ (회의개요) 현오석 부총리는 4.5(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의결함

ㅇ 특히, 취임 후 첫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同안건을 논의한 것은 새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민간에게 제시하고 최근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1. 과거 대외경제정책의 평가와 최근 대외경제 여건

□ (과거 대외경제정책 평가) ‘수출주도’, ‘동시다발적 FTA정책’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양적성장에 기여하였으나,

ㅇ 대외경제정책의 과실이 각 부문에 골고루 확산되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위축

□ (대외경제 여건) 최근 대외환경 변화는 도전․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대응여부에 따라 선진국 안착 여부가 결정

ㅇ (도전요인) 선진국의 재정긴축과 글로벌 환율갈등, 新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ㅇ (기회요인) 세계경제 성장의 축 이동(선진국→신흥국), 국제협력이슈 확대 등으로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의 역할․위상 강화

최근 대외경제 여건: 도전과 기회요인

도전 요인	기회 요인
□선진국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회복 제약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선진국→신흥국)
□글로벌 환율갈등의 통상갈등으로 확대 조짐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수요 확대
□新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흥시장 경쟁격화	□국제협력이슈 확대(기후변화, 경제위기 등)
□선진국간 경제블럭화 강화 등 통상환경 재편	□한류 확산(K-Pop, K-Culture 등)
□북핵 등 한반도 리스크 고조

2. 대외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3.0)

□ (대외경제정책 3.0) 위축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대내외적 도전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상생(相生)․맞춤형(3.0)’ 대외경제정책 추진 필요

ㅇ ‘60~’80년대 ‘일부 대기업․제조업 위주의 수출주도(1.0)’와 ‘90~’00년대 ‘WTO․FTA에 의한 경제영토 확장(2.0)’의 성과를 기초로,

ㅇ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각 부문과 ‘함께 성장(상생)’하며, 협력상대국과 개별 상황에 ‘적합한(맞춤형)’ 대외경제정책

대외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3.0)

		현재(1.0, 2.0)		미래(3.0)
목표		수출 확대	⇨	일자리 창출
경제협력 (해외진출)		양적․외형적	⇨	전략적․맞춤형
		선진국(미,EU 등)		신흥국
		제조업, 대기업 중심		서비스업, 중소․중견기업 동반
		불균형 진출		균형 진출
FTA		경제영토 확장	⇨	질적 심화․내실화
		관세인하 중심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정		대내․외 정책간 분리	⇨	대내․외 정책간 연계
		정부 주도․민간 순응형		민관 협치와 소통
		부처		부처간 협업

3. 향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 비전: 「함께하는 글로벌 창조한국」

ㅇ 국민행복을 대외경제정책의 최고 가치로 삼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창조한국 지향

□ 3대 추진방향과 핵심과제

①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ㅇ (전략적 통상정책)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FTA를 내실화하고, 활용도 제고, 경제정책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FTA 효과 극대화 도모

* 한중․한중일 FTA, TPP 등이 포함된 ‘새정부 통상정책 추진방안(4월)’ 마련

ㅇ (인프라․에너지 협력 강화) 해외건설, 원전․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자원개발을 내실화하기 위한 수주지원체계 구축

* ’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4월),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하반기) 등 마련

ㅇ (서비스업 해외진출) 보건, 의료, 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여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해외 일자리 창출 추진

* 보건, 교육, 농업 등 ‘유망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5월) 마련

ㅇ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역량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 지원, 해외 M&A 활성화, 해외 사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추진

② 지구촌행복 시대에 기여하는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

ㅇ (신흥경제권 상생․협력) 전략적 가치가 큰 유망 신흥국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상생(win-win)의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 핵심협력국과 주요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신흥경제권 경협 추진방안(4월)’ 마련

ㅇ (글로벌 이슈 선도)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G20, ASEAN+3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협력 추진

* ‘新기후체제 협상 대응방향(4월)’ 마련, GCF 사무국 이전 완료(하반기),  WBG 한국사무소 개소(하반기) 등 추진

③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

ㅇ (위기관리체제 구축)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 등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 안전장치를 강화

ㅇ (글로벌 인재․연구역량 강화) 다양한 해외일자리를 창출하여 청장년 인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KDI․KIEP 등의 역량 강화 추진

* ‘K-Move 실행방안’, ‘국제기구에 한국인 진출 확대방안’ 등 추진(상반기)

④ 대외경제장관회의 내실화*, 대외경제정책 민관T/F** 운영 등 소통․협업에 기반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과제의 실행력 뒷받침

* 재정지출 수반 안건 심의, 개최횟수 확대(월2회), 실무조정회의 강화 등

**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국장급)와 국책․민간연구소 등의 대외경제 전문가 참여(월1회 개최)

4. 향후 추진계획

□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발표(4.5일) 후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2013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 마련(4월말)

ㅇ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통상, 경제협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100일 내)

* (예) FTA 추진전략, 신흥국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

※ 별 첨 :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2013. 4. 5.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최근 대외경제 여건: 도전과 기회요인	3

Ⅲ. 향후 대외경제정책의 기본방향	9

Ⅳ. 핵심 추진과제	11

Ⅴ. 향후 추진계획	21

Ⅰ. 추진 배경

□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기존 세계경제질서가 신흥국,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

ㅇ 그동안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선진경제권이 저성장에 직면하면서, 성장의 축이 신흥경제권으로 이동중이며,

* '12년 투자규모 전망(달러, IMF) : 신흥국( 8조7천억), 선진국( 8조3천억)
'13년 경제규모 전망(달러, IMF) : 신흥국(44조1천억), 선진국(42조7천억)

ㅇ 특히,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이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아시아시대’가 본격화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제 막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으나, 최근 대내외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도전에 직면

ㅇ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예산 자동삭감(sequester) 발동, 글로벌 환율갈등 등 대외경제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ㅇ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  각 부문간 불균형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

□ 세계경제의 체제전환기 속에서 출범한 新정부가 위축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대내외적 도전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외경제정책 3.0*’ 수립․추진 필요

* 대외경제정책: 수출주도(1.0), 경제영토 확장(2.0), 상생․맞춤형(3.0)

ㅇ 특히, 중견국가로서 과거의 선진국 추격(catch-up)전략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의 길(Korean route)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되,

ㅇ 신뢰받는 모범국가로서 기후변화, 빈곤타파 등 글로벌 공공재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할 필요

【참고: 대외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3.0)】

□ (과거 대외경제정책 평가) ‘수출주도’, ‘동시다발적 FTA정책’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양적성장에 기여하였으나,

ㅇ 대외경제정책의 과실이 각 부문에 골고루 확산되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위축

□ (대외경제정책 3.0) 위축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글로벌 리더국가로서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상생(相生)․맞춤형(3.0)’ 대외경제정책 추진 필요

ㅇ ‘60~’80년대의 ‘일부 대기업․제조업 위주의 수출주도(1.0)’와 ‘90~’00년대의 ‘WTO(가입)․FTA(체결)에 의한 경제영토 확장(2.0)’의 성과를 바탕으로,

ㅇ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각 부문과 ‘함께 성장(상생)’하며, 협력상대국과 개별 상황에 ‘적합한(맞춤형)’ 대외경제정책 추진

< 대외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3.0) >

		현재(1.0, 2.0)		미래(3.0)
목표		수출 확대	⇨	일자리 창출
경제협력 (해외진출)		양적․외형적	⇨	전략적․맞춤형
		선진국(미,EU 등)		신흥국
		제조업, 대기업 중심		서비스업, 중소․중견기업 동반
		불균형 진출		균형 진출
FTA		경제영토 확장	⇨	질적 심화․내실화
		관세인하 중심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정		대내․외 정책간 분리	⇨	대내․외 정책간 연계
		정부 주도․민간 순응형		민관 협치와 소통
		부처(업무분장 중심)		TF(프로젝트 중심)

Ⅱ. 최근 대외경제 여건: 도전과 기회요인

◇ 최근 대외환경 변화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대응여부에 따라 우리경제의 선진국 안착 여부가 결정

1. 도전 요인

□ (선진국 재정긴축) 유로존과 미국 등 선진국의 재정긴축이 지속되면서, 이행과정에서 소비․투자 위축과 불확실성 증대

ㅇ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재정적자 감축안 합의 실패로, 연방정부의 자동 지출삭감(sequester) 프로그램이 발효중

- 현재까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나, 국가채무한도 상향 조정에 실패할 경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우려

ㅇ (유로존)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이탈리아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 등으로 위기 전이 가능성 상존

□ (글로벌 환율갈등)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지속적인 양적완화정책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 환율갈등 확대

ㅇ ‘10년*과 달리 올해는 신흥국 경제여건도 여의치 않아,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신흥국의 반발**로 글로벌 환율갈등의 장기화 우려

*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선진국과 신흥국간 환율갈등을 중재

**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신흥국 통화 강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거세게 비판

ㅇ 환율갈등은 통화절상 요구, 외환시장 개입, 자본유출입 관리 등을 넘어 관세․비관세 장벽 등 통상갈등*으로까지 확대될 전망

* 브라질: 자국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200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전격인상(‘12)
아르헨티나: 반덤핑, 수입사전허가제 등 실시

□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新보호무역주의 조짐이 구체화

ㅇ 자국산업 육성책 등과 같은 은밀한(murky) 보호주의 정책*이 지속되는 한편, 최근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증가

* 美(자동차․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中(환경․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지속), 日(환경․인프라 등 패키지산업의 해외진출지원)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 특허분쟁 현황(단위: 건)

	2009	2010	2011	2012	계
우리측 제소	42	21	83	10	156
우리측 피소	112	165	197	214	688
합 계	154	186	280	224	844

* 자료 : 특허청

ㅇ 경기회복 지연과 미국의 예산 자동삭감(sequester),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치 지속 등으로 향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 (신흥시장 경쟁격화) 동남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성장동력을 자국경제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이 격화되고, 원유, 식량 등에 대한 국가간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

ㅇ 中․日 등 각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얀마․남아공 등 아시아․아프리카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 노력 확대

* 중국: 아프리카 최대 교역 상대국(’12년 교역규모 2천억불)으로 2천여개의 중국기업이 진출, 아프리카 투자 프로젝트 진행

일본: 신정부 출범후 부총리를 미얀마에 파견(‘13.1월), 5백억엔 차관 제공 및 6천억엔 부채 탕감 조치, 주요 개발계획의 독점개발권 획득

ㅇ 광물, 원유, 물, 식량 등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공급 불안정성 심화로 국가간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

* 석유소비 증가율(1992~2011, %) : (中)7.1, (인도)5.1 (美)0.5, (유럽)0.02

□ (통상환경 재편)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간 경제블록화가 강화되고, 아시아를 둘러싼 통상주도권 경쟁도 심화

ㅇ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신흥국 경제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선진국간 FTA네트워크 강화 움직임이 뚜렷

- 美-EU, 美-日, EU-日 FTA가 발효되어 단일시장으로 통합될 경우, 국제무역의 새로운 게임룰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선진 경제권의 FTA 네트워크 추진 현황

	최근 동향	경제 규모
美-EU FTA	□2년내 체결목표, 6월부터 협상 본격화	□인구 약 8억 □GDP 32조$('11)
EU-日 FTA	□‘12년 말에 FTA 협상개시 합의	□인구 약 6.7억 □GDP 22.3조$('11)
TPP(美주도)*	□최근 일본이 참여의사 밝힘 □사실상 ‘美-日 FTA 효과’ 발생 전망	□인구 약 6억 □GDP 23.4조$('11)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미국, 일본, 멕시코, 칠레 등 12개국 참여)

ㅇ 또한, 세계의 소비․투자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를 둘러싼 美․中 통상주도권 경쟁이 심화

*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13~’17 평균(%), OECD) : 중국(8.3), 인도(6.4), 아세안(5.5)

- 미국(TPP)과 중국(한중 FTA, RECP)이 자국중심의 경제협력체 건설에 주력하면서, 역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

□ (북핵 리스크) 북한의 3차 핵실험(‘13.2.12)과 유엔 안보리 제재* (‘13.3.8)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

* 유엔 안보리 결의(2094호)는 제재 대상을 확대(26→31개)하고, 핵‧미사일 관련 금융자산 이동 금지 등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

ㅇ 북한이 안보리 제재, 키리졸브 훈련(‘13.3.11~21)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한반도의 경색이 지속될 전망

*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3.5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3.7일) 등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 제2의 조선전쟁, 핵선제 타격 등을 언급

2. 기회 요인

□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유럽 등 서방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가 진행중

ㅇ 브릭스 국가를 포함한 신흥국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면서 주요 신흥국이 참가하고 있는 G20체제의 위상이 제고

ㅇ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또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잇는 가교국가(Bridge Country)로서의 역할 확대 기대

□ (신흥국 성장) 신흥국 경제의 성장과 소비시장 확대를 한국경제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

ㅇ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보유한 나라로서 신흥국의 사정을 이해하고 신흥국과의 공생발전 가능

ㅇ 이에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개도국, 중동 자원부국은 물론 OECD, WB 등 국제기구의 한국경제발전 경험공유에 대한 협력수요가 지속 확대

□ (국제협력이슈 확대) 경제위기 극복, 빈곤타파,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수요 증대

ㅇ G20을 활용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공조를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할 필요

ㅇ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주도 가능

□ (한류 확산) ‘싸이열풍’, ‘피에타 황금사자상 수상’으로 대변되는 K-Pop과 K-Culture가 세계 속의 문화상품으로 각인

ㅇ 한류를 통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젊은이들의 해외취업을 장려하는 ‘K-Move’로 확산 가능

【참고: 주요국 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주요국 新정부 동시출범)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신정부*가 2013년에 동시 출범

* 미국(1.21일, 오바마 집권 2기), 중국(3.5일, 시진핑 등 5세대 지도부), 일본(‘12.12월, 아베 내각), 프랑스(’12.5월, 올랑드 대통령 정부) 등

□ (주요국 경제정책 방향) 재정건전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성장기반 구축의 3가지 큰 흐름 아래 5대 경제정책 방향 추진중

① (속도조절에 나선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건전화 속도 완화

② (확장적 통화정책) 美․日 등은 내수경기 부양, 자국통화 약세, 재정위기 차단을 위해 무제한의 양적완화 정책 추진중

③ (제조업 활성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이전 유도, 관련 세금부담 완화, 제조업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제조업 활성화 추진

④ (수출확대와 자국시장 보호) 밖으로 FTA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안으로 각종 지원을 통한 자국시장 보호 정책 추진

⑤ (신기술 개발과 국가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기술, IT융합기술 등 신기술 개발, 국가인프라 투자 정책 적극 추진

5대 경제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내용

정책 흐름	5대 경제정책 방향	세부 정책 내용
재정건전화	①속도조절에 나선 재정건전화	·건전화 정책기조하 경기회복정책 가미
		·부자증세, 소비세율 인상 등 세입 확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②확장적 통화정책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확대
	③제조업 활성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이전 유도
		·기업의 세부담 완화, 제조업 혁신 지원
	④수출확대와 자국시장 보호	·FTA 체결, 자국통화 약세 유도
		·자국산업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성장기반 구축	⑤ 기술 개발과 국가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IT융합기술 등
		·전력, 도시화 등

3. 향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모색

◇ 대외경제 여건 분석, 과거 5년 대외경제정책 평가, 선진․신흥경제권 경제여건 분석과 민간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향후 정책추진방향 도출

□ (대외 도전요인①)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원분쟁 격화, 동아시아 통상환경 재편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선진국 안착에 실패할 우려

정책방향 ① :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 FTA의 질적심화, 신흥시장 공략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

□ (대외 도전요인③) 미국과 유럽의 재정긴축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환율갈등, 북핵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외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구축

정책방향 ③ :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관리역량 확충’

☞ 경제안정을 뒷받침하는 대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높아진 국가위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글로벌 역량 확보

□ (기회요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변화하고, 기후변화․경제위기 극복 등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가교국가(Bridge Country)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 증가

ㅇ ‘20-50 클럽’ 가입(7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9번째),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으로 국제사회의 중심에 진입했다는 자신감 보유

정책방향 ② :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글로벌 상생․협력’

☞ 신흥국과의 다변화된 협력방안을 통해 상생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선도

Ⅲ. 향후 대외경제정책 기본방향

1. 대외경제정책 비전: 「함께하는 글로벌 창조한국」

ㅇ 국민행복을 대외경제정책의 최고 가치로 삼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창조한국 지향

2. 3대 추진방향과 핵심과제

□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ㅇ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FTA를 내실화하고, 활용도 제고, 경제정책간 연계 강화 등으로 FTA 효과 극대화

ㅇ 인프라․에너지 협력 고도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 뒷받침

ㅇ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여 대외부문 성장의 과실을 사회 각 부문에 골고루 확산

□ 지구촌행복 시대에 기여하는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

ㅇ 전략적 가치가 큰 유망 신흥국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상생(win-win)의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ㅇ 기후변화, 빈곤타파 등 글로벌 공공재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복한 지구촌’ 건설에 기여

□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

ㅇ 대외부문의 리스크를 선제적․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

ㅇ 글로벌 중견국가의 위상에 상응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 연구기관과 대외활동기관의 역량강화 추진

☞ 소통․협업에 기반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과제의 실행력 뒷받침

3.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

Ⅳ. 핵심 추진과제

1.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 국정과제 132번

□ (추진 필요성) 동아시아 경제통합, 美․EU FTA 추진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전략적 대외개방과 통상의 질적 심화 추진

□ (주요내용)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FTA를 추진하고,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FTA 효과 극대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로 공감대 형성 노력 지속

ㅇ (동아시아 역내통합) 한중․한중일 FTA 등을 통해 동아시아 역내 통합논의에서 우리 리더십 확보

- 한중 FTA는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美․EU FTA 협상개시 등을 감안하여 지속 추진하되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 보호

ㅇ (기타 FTA) 인니․베트남과의 양자 FTA 추진, 한ASEAN FTA 등 旣체결 FTA 업그레이드, 중동 등 주요 전략국 및 자원부국과의 FTA 추진

ㅇ (FTA 실효성 제고) 기업들의 FTA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수출 지원 및 업종별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FTA 활용도 제고

ㅇ (국민 체감도 제고) FTA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FTA 설명회 등 홍보 강화

□ (실행계획)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新통상 로드맵」및 「FTA 활용 종합대책」마련(상반기)

2. 내수보완을 위한 인프라․에너지 협력 강화

* 국정과제 18, 100, 129번

□ (추진 필요성) 해외건설, 원전․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협력을 확대하여 국내산업 수요기반 확충

ㅇ 특히, 국가간 수주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간 협력을 통한 효과적 지원시스템이 중요

□ (주요내용) 인프라, 원전․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자원개발을 내실화하기 위한 수주지원체계 구축

ㅇ (해외건설)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위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건설 추진계획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 추진

ㅇ (원전․플랜트) 국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금융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수주활동 지원

- 원전 해외사업경험이 많고 자금조달능력이 우수한 한전을 적극 활용하고, 민관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수주 지원

ㅇ (자원개발협력) 국내 도입이 용이한 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자원 파트너쉽 형성에 주력하여 에너지 안보역량 강화

- 국내 도입이 용이한 UAE․이라크 등 중동지역 진출 확대, 경제성 기반의 장기적 자원 파트너십 형성에 주력

□ (실행계획) 상반기에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맞춤형 원전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마련

ㅇ 해외건설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 수립(4월)

ㅇ 도입국의 특성․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원전 수출전략 및 수출금융 지원방안」 마련(5월)

ㅇ  민간융자 확대, 중소서비스기업(탐사, 시추 등) 육성 등을 포함한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13~’22년)」 수립(하반기)

ㅇ 리튬, 희토류 등 희유금속과 오일샌드, 세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추진(하반기)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확대

* 국정과제 11, 12, 14, 15번

□ (추진 필요성)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美·日․EU 등 선진국 간 FTA네트워크 강화 움직임의 본격화에 따른 FTA 선점효과 감소로 제조업 성장 동력 약화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해외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보건․의료, 교육․문화, IT․과학기술, 환경․농업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해 분야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ㅇ (보건․의료) 의료기관․인력 등 패키지 의료서비스 진출, 제약산업 해외 임상 및 전략적 M&A 등 해외진출 본격화

ㅇ (교육․문화) 이러닝, 직업능력개발 등 교육 콘텐츠 수출 및
게임, 음악 등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집중 육성

ㅇ (IT․과학기술) 선진국과 인력․기술교류 등을 통한 기술력 증진, 대개도국 IT 기술협력 확대로 글로벌 진출기반 조성

ㅇ (농업․환경)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종자 등 농업․수산 분야, 환경기술, 신재생에너지 등의 수출산업화 추진

□ (실행계획) 「유망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5월)을 기초로 분야별 추진 과제 작성 및 이행 작업을 상반기에 마무리

ㅇ 유망 진출업종 및 우선 진출 국가․지역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마련(5월)

ㅇ 旣마련된 기본 지원 전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별 구체적 추진과제를 작성(6월)하고, 분기별 이행 점검 추진

4.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정과제 20번

□ (추진 필요성) 경제위기 극복, 고용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

ㅇ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은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여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제공

- 또한, 대기업․특정품목 편중*, 가격경쟁 위주의 수출로 인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재도약 기회를 제공

** 수출편중도(‘12) : 주력 5대 품목(반도체, 자동차 등) 41.1%, 13대 품목 80%

ㅇ 이에,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제약하는 금융․마케팅 등 다양한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필요

□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수출동력화,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역량 집중

【수출 경쟁력 강화】

ㅇ 중소․중견기업 역량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기업의 “글로벌화 역량평가”를 신규 도입하여 각 기업별 역량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지원 패키지 제공

-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 지역전문가 양성

ㅇ 금융․마케팅 지원 및 인프라 강화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및 무역보험 지원 대폭 확대

- 해외전시회 및 무역관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 한류․CSR을 결합한 국가브랜드 제고 및 수출마케팅 전략 추진

ㅇ 총력 수출지원체계 구축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전략 등을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 각 수출지원기관의 역량을 결집한 지역별 원스탑 수출지원네트워크를 구축

【해외진출 활성화】

ㅇ 해외 M&A 활성화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M&A를 통해 우수 경영자원을 확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

ㅇ 해외 진출 확대 지원

- 우량 중소기업의 개도국 및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

□ (실행계획)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마케팅, 인재육성 등 지원방안 연내 수립․추진

ㅇ 올해 수출금융 지원액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확대

- “글로벌화 역량평가” 신규 도입, “수출지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및 지역전문가 양성계획 수립을 올해 완료

- 원스탑 수출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연내 마련

ㅇ「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5월)

ㅇ KOTRA 글로벌 M&A 지원센터(‘13.1월설치) 활동 내실화 등 해외 M&A 활성화 추진

5. 신흥국 협력 다변화․차별화를 통한 상생 협력

*국정과제 132번

□ (추진 필요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제적 관심과 경쟁 심화

ㅇ BRICs 뿐만 아니라 유망 신흥시장과의 협력관계를 다변화하여 주요국의 신흥시장 선점 경쟁에 적극 대응

□ (주요내용) 전략적 가치가 큰 유망 신흥국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상생(win-win)의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ㅇ (중동)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오일머니와 산업 다각화 정책 및 경제재건 수요를 활용한 사업기회 확대

ㅇ (동남아) 수출 시장으로서 동남아 시장 점유 확대 및 역내 경제 통합 선도를 위한 협력관계 심화

ㅇ (남아) 대규모 인프라 개발계획 및 거대 내수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 및 서비스산업 진출 기반 조성

ㅇ (러시아․중앙아) 에너지․자원의 보고이자 유라시아 물류허브인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중남미) 중남미 국가의 보호무역 심화추세에 대응하고 인프라 건설수요 흡수 및 자원 기지화를 위해 협력기반 조성

ㅇ (아프리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프리카 요구에 부응하는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

□ (실행계획) 범정부 차원의 신흥국 협력 로드맵 마련

ㅇ 신흥경제권별 핵심협력국과 협력목표, 주요 추진과제 등 「신흥경제권 경제협력 추진방안」 마련(4월, 관계부처합동)

ㅇ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력방안 구체화

6.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글로벌 이슈 선도

*국정과제 34, 98, 130, 133번

□ (추진 필요성) G20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가교국가(Bridge Country)로서의 역할이 요구

ㅇ 또한,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 (주요내용) G20, ASEAN+3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협력 추진하고,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

ㅇ (금융협력) 거시정책공조, 국제금융체제 강화, 원자재 가격 안정 등 G20 주요의제에 적극 참여하되, ASEAN+3를 통해 CMIM 실효성 제고 등 역내 금융협력 강화

*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ASEAN+3 다자간 통화스왑을 통한 외화(美 달러화) 유동성 지원체계

ㅇ (기후변화) 新기후체제* 논의에 대비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재원 조성, GCF 후속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20년 이후 선진․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기후변화 협상체제로서 ’15년 협상 종료 예정

□ (실행계획) G20, ASEAN+3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유도하는 한편, 新기후체제 협상 대응방향과 GCF의 조기정착 방안을 마련

ㅇ (금융협력) G20, ASEAN+3, APEC 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공조를 유도하고 하반기 WBG 한국사무소 개소 등을 계기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

* G20 재무장관(4․7․10월)․정상회의(9월), ASEAN+3(5월), APEC(9월) 등

ㅇ (기후변화) 「新기후체제 협상 대응방향」을 마련(4월)하고, 본부협정 체결 등을 통해 GCF 사무국 이전을 하반기에 완료

7. 경제안정을 뒷받침하는 대외위기관리체제 구축

*국정과제 34번

□ (추진 필요성)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조경제의 기반 구축

ㅇ 글로벌 금융･재정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대외 충격이 국내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

□ (주요내용) 자본유출입 변동성 등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 안전장치를 강화

ㅇ 외국인 증권투자 등 해외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외채의 만기･총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외환보유액 등 공공･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ㅇ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가신용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

□ (실행계획) 현재 가동중인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통화스왑 등 역내․글로벌 공조방안 지속 추진

ㅇ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상황 등을 감안 기존 거시건전성 조치(3종세트)**를 보완하되, 신규제도 도입도 검토

* 북 핵실험(‘13.2.12일) 이후 국금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체제 가동중

**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등

ㅇ 외채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domestic)-역내(regional)-글로벌(global)’ 3단계 금융안전망 강화

* (국내)외환보유액, (역내)CMIM(Chiang-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글로벌)IMF․G20 차원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양자 통화스왑 등

ㅇ 글로벌 재정위기, 북한리스크 하에서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추가 상향조정을 위해 노력

*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례협의에 철저히 대응하고, 고위급 면담･북한관련 이벤트 발생시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신평사와의 소통 강화

8. 지식허브로서 글로벌 인재 및 연구역량 강화

*국정과제 130, 131번

□ (추진 필요성) 최근 대내외 여건변화 및 대외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대외경제정책 역량강화 필요

ㅇ 美․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확대,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으로 대외경제분야의 중요성 증대

ㅇ 중견국가로 높아진 국가위상을 효과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대외경제정책 역량강화 절실

□ (주요내용) 다양한 해외일자리를 창출하여 청장년 인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KDI․KIEP 등의 역량 강화 추진

ㅇ (글로벌 인재 양성․활용) 다양한 해외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국내 전문 청년․은퇴 인력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열정․잠재력이 있는 청년*을 선발하여 해외에 진출시키는 'K-Move'와 함께, 국내 유학 외국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청년인력을 개발 컨설턴트로 양성

- 정책경험을 갖춘 은퇴인력을 개발경험 공유 시니어 컨설턴트로 활용하거나, 한식요리사를 해외공관에 충원하는 등 다양한 해외일자리 창출

-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의 위상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한국인 직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 인력 진출 지원

* 주요 국제금융기구 내 한국인 진출 현황(‘12년) :
IMF: 지분율(1.41%), 한인비중(1.08%),  ADB: 지분율(5.03%), 한인비중(1.87%)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일자리 정보를 대폭 보강하여 해외진출 현황과 해외일자리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협력네트워크 구축) KIEP의 주요국 대외경제전략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각국 Think-Tank와의 협력체제 구축

- KIEP의 주요국 대외경제 전략과 분야별(통상, 자원 등) 전략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의 연구간담회를 주기적 개최

- 주요국 Think-Tank*와의 협력 MOU를 체결하여 협력연구와 인력교류를 확대하고 양자․다자간 연구포럼 신설 추진

* 美(피터슨硏), 日(경제산업硏), 中(사회과학원), 러(IMEMO) 등

ㅇ (대외활동기관 역량 강화) 대외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력 및 조직역량 확충을 지속 추진

- KOTRA, 수출입銀, 무역보험公 등 해외진출 공공기관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해외진출 도모

□ (실행계획) 청년․은퇴 인력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해외일자리 창출 방안을 100일 내에 수립하고 대외활동기관의 역량강화방안도 연내 수립․추진

ㅇ (글로벌 인재) ‘K-Move 실행방안(5월)’, ‘국제기구에 한국인 진출 확대방안(5월)’ 등 해외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 국내 유학 외국인에 대해 학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풀브라이트(Fulbright), 험프리(Humphrey) 프로그램’ 마련(하반기)

ㅇ (협력네트워크 구축)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를 상반기에 구축, 관련국 연구포럼을 하반기에 개최

ㅇ (대외활동기관 역량 강화) ‘글로벌 역량강화 방안(5월)’,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하반기)‘ 등을 마련

Ⅴ. 향후 추진계획

1. 소통․협업에 기반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 구축

□ (대외경제장관회의 내실화) 회의 기능강화*, 체계 개편** 등을 통해 부처간 정책 조율․협력 활성화(‘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개정, 4.2일)

* 재정지출 수반 안건 심의, 개최횟수 확대(월2회) 등

** 실무조정회의 개편, 상임위원 확대, 화상회의 규정 신설 등

ㅇ 연간 안건상정계획 수립, 개최 일시 정례화(2․4주 木) 등을 통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내실화

ㅇ 관계부처 외에 유관기관과 국책(KDI․KIEP)․민간(삼성․현대 등)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 협업의 기회로 활용

□ (대외경제정책 T/F) 범정부적 팀워크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외리스크를 포함하여 주요 대외경제이슈를 관리하는 민관T/F 운영

ㅇ (조직)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국장급)와 국책․민간연구소 등의 대외경제 전문가 대거 참여

ㅇ (기능) 주요 대외경제이슈 동향 분석․대안 마련, 각 부처의 대외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요인 파악․대안 마련 등

ㅇ (회의) 월1회 개최하고 주요 내용을 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

			대외경제정책 민관T/F
			(팀장 :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긴축				환율갈등			통 상			신흥시장			기후변화
경제분석과				국제금융과			통상정책과			통상조정과			녹색기후과
금융위 한은 국금센터				금융위 한은 국금센터			산업부 외교부 KIEP			외교부 산업부,국토부 KIEP			환경부 외교부 KIEP

* 각 분과․부처(예시)는 주요이슈에 따라 조정가능

2. 향후 추진 일정

◇ 정책수립에 10%의 열정을, 국민이 있는 현장에서의 실천과 점검에 90%의 에너지를 투입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 ‘2013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 수립(4월)

ㅇ 부처 과제제출․협의(4.8~16일)

ㅇ 핵심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와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2013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 마련(대외경제장관회의, 5.9일)

□ 통상, 경제협력 등 주요 분야의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100일 내)

ㅇ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통상, 경제협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부문별 시행계획’을 100일 내 수립․추진

* (예) FTA 추진전략, 신흥국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

□ ‘중장기 대외이슈 관리방안’ 수립(하반기)

ㅇ 글로벌 거버넌스, 외국인력 유입․활용, 세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원 개발 등 ‘중장기 대외이슈 관리방안’을 하반기에 수립

□ ‘2013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과 ‘부문별 시행계획’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