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2 >

’12년 공공기관 경영공시 재무정보

2013. 4. 30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12년 공공기관 재무현황	1

Ⅱ. 항목별 주요내용	2

1. 부채 증가 원인	2

2. 당기순이익 현황	3

Ⅲ. 평가 및 향후 관리방안	4

1. 평가	4

2. 향후 관리방안	5

【참고】자산․부채규모, 손익규모 상위 10개 기관

Ⅰ		‘12년 공공기관 재무현황

□ (재무현황) 부채는 493.4조원으로 전년(459.0조원)대비 34.4조원 증가

* 부채증가규모(전년대비, 조원): (‘09) 46.8 → (‘10) 60.2 → (’11) 62.0 → (’12) 34.4

ㅇ 자산은 731.2조원으로 전년(695.9조원)대비 35.3조원 증가

ㅇ 자산․부채 증가는 국내외 시설투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 요금인상 억제, 위기관리 등에 주로 기인

* 주요기관 증가규모(조원): (한전)12.4 (LH)7.6 (예보)5.4 (가스)4.3 (장학재단)1.6

□ (손익현황)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순이익을 실현하였으나, 한전․철도공사 등의 대규모 손실로 전체 순손실 실현(△1.8조원)

* 주요기관 손익(조원): (예보)△3.3 (한전)△3.1 (코레일)△2.8 (LH)1.2 (인천공항)0.5

< 공공기관 재무현황 >

(단위: 조원)

구 분	’08	’09		'10		'11		'12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
◇ 부채	290.0	336.8	46.8	397.0	60.2	459.0	62.0	493.4	34.4
․공기업	200.8	238.7	37.9	292.0	53.3	329.1	37.1	353.7	24.6
․준정부기관	81.0	88.8	7.8	96.1	7.3	120.2	24.1	129.6	9.4
․기타공공기관	8.2	9.3	1.1	8.9	△0.4	9.7	0.8	10.2	0.4
◇ 자산	507.9	586.8	78.9	640.7	53.9	695.9	55.2	731.2	35.3
․공기업	359.3	404.4	45.1	459.9	55.6	500.0	40.0	524.0	24.0
․준정부기관	128.8	159.4	30.6	158.8	△0.6	171.9	13.0	181.9	10.0
․기타공공기관	19.8	22.9	3.2	21.9	△1.0	24.1	2.2	25.3	1.2
◇ 당기순이익	3.3	5.9	2.6	4.2	△1.7	△8.5	△12.7	△1.8	6.6
․공기업	0.0	3.6	3.6	2.3	△1.3	△0.6	△2.9	△3.4	△2.8
․준정부기관	2.8	1.4	△1.4	1.2	△0.1	△8.3	△9.5	1.4	9.7
․기타공공기관	0.5	0.9	0.4	0.6	△0.3	0.4	△0.3	0.2	△0.2

* ‘08～’11년 자료는 기관별 회계기준 변경․공공기관 신규 지정 등으로 수정된 자료임

Ⅱ		항목별 주요 내용

1. 부채 증가 원인

□ 지속적인 미래 대비 중장기 투자

ㅇ 발전소 건설, 국내 송배전망 투자, 자원개발 등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의 국내외 시설투자 확대로 부채가 증가하였으나, 한전 등을 제외한 대부분 공공기관의 부채증가규모는 감소

* 한전(조원): (‘10) 72.2 → (‘11) 82.7(+10.4조원) → (’12) 95.1(+12.4조원)**

가스공사(조원): (‘10) 22.3 → (’11) 28.0(+5.7조원) → (’12) 32.3(+4.3조원)

석유공사(조원): (‘10) 15.9 → (’11) 20.8(+4.9조원) → (’12) 18.0(△2.8조원)

** 원전 등 복구충당비용 단가 상승에 따라 충당부채(+5.3조원) 증가

□ 정책추진 관련

ㅇ 보금자리사업․4대강 사업, 학자금 대출 등 정책사업 추진으로 부채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완화

* LH(조원): (‘10) 121.5 → (’11) 130.6(+9.0조원) → (’12) 138.1(+7.6조원)

수자원공사(조원): (‘10) 8.1 → (’11) 12.6(+4.5조원) → (’12) 13.8(+1.2조원)

장학재단(조원): (‘10) 3.9 → (’11) 6.8(+2.9조원) → (’12) 8.4(+1.6조원)

□ 위기관리 강화

ㅇ ‘11년대비 부실 저축은행 지원 규모가 감소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증가폭은 완화

* 예금보험공사(조원): (‘10) 27.2 → (’11) 40.5(+13.3조원) → (’12) 45.9(+5.4조원)

□ 저렴한 공공서비스 제공

ㅇ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로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증가

* 한전(조원): (‘10) 72.2 → (‘11) 82.7(+10.4조원) → (’12) 95.1(+12.4조원)

가스공사(조원): (‘10) 22.3 → (’11) 28.0(+5.7조원) → (’12) 32.3(+4.3조원)

**  원가보상율(‘12년 잠정): 전기 85.7%, 도시가스 85.6%

2. 당기순이익 현황

□ 수요 증가 및 부대사업 등의 수입 증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 확대 등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당기순이익 실현

ㅇ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수요와 공항시설 사용수익 증가로  0.5조원 순이익 실현

ㅇ (관광공사) 자회사 매각 수익 등으로 0.16조원 순이익 실현

ㅇ (지역난방공사) 전기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0.15조원 순이익 실현

ㅇ (LH) 수도권 토지 매출 증가 등으로 1.2조원 순이익 실현

□ 다만, 일부 기관의 손실로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손실 발생(△1.8조원)

ㅇ 낮은 요금수준 유지 등으로 인해 한전의 대규모 손실 발생

* 한전(조원): (‘10) △0.07 → (’11) △3.3 → (’12) △3.1

ㅇ 부실 저축은행 지원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손실 규모는 감소

* 예금보험공사(조원): (‘10) 1.4 → (’11) △11.0 → (’12) △3.3

ㅇ 영업손실 규모 감소**에도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관련 손실 인식 등으로 철도공사의 대규모 손실 발생

* 철도공사(조원): (‘10) 0.6 → (’11) 0.5 → (’12) △2.8

** 철도공사 영업손실(조원): (‘10) △0.5 → (’11) △0.4 → (’12) △0.2

Ⅲ		평가 및 향후 관리방안

1. 평 가

□ 최근 급격하게 증가해왔던 공공기관 부채 증가폭이 다소 완화

ㅇ 부채가 전년대비 34.4조원 증가하였으나, 부채증가폭과 부채증가율은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준

* 부채증가규모(전년대비, 조원): (‘09) 46.8 → (‘10) 60.2 → (’11) 62.0 → (’12) 34.4

* 부채증가율(전년대비, %):    (‘09) 16.1 → (‘10) 17.9 → (’11) 15.6 → (’12)  7.5

ㅇ ‘12.9월 국회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12년도 부채규모계획 대비 △13.2조원 감소

* 대상 기관(41개)의 ‘12년도 부채규모: (계획) 485.4조원 → (실적) 472.2조원

대상 기관(41개)의 ‘12년도 부채비율: (계획) 222.1% → (실적) 218.2%

* 주요기관 '12년도 부채 계획대비 실적 차이 규모(실적-계획, 조원):

(LH) △4.2 (한전) △1.8 (예보) △3.8 (수공) △0.9 (가스) 3.1 (한수원) 3.7

□ 다만, 일부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잠재적인 재무 리스크요인이 있어 지속적인 면밀한 점검 필요

ㅇ 한전․코레일․석유 등 일부 공기업은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필요

* 당기순이익(조원): (한전) △3.1  (코레일) △2.8  (석유공사) △0.9

ㅇ LH․코레일 등 일부 공기업의 경우 시장여건에 따른 잠재리스크요인 점검 필요

-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물량 누적, 부동산 가격 하락 또는 상승정도가 미미할 경우 LH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

- 철도공사의 경우 용산개발사업 무산 등 불투명한 수익창출 가능성

2. 향후 관리방안

◇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ㅇ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지속적 수립을 통해 전체적인 부채수준을 관리하고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도 제고

ㅇ 공공부문 부채관리를 위해 구분회계 제도,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등 신규 제도를 도입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부채 총량관리 강화

ㅇ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여건변화를 반영한 ‘13～’1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마련․국회 제출

- ‘先자구노력-後정책지원’ 원칙하에, 사업조정, 보유자산 매각, 원가절감 노력 등 분야별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수준 관리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점검 강화

ㅇ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수립․제출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재무관리계획의 연간 재무전망 달성도 등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ㅇ 자산 2조원 미만인 기관 중 재무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도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작성대상 확대

*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경우 등

□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 추진

ㅇ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시(’13.9월말) 현금흐름․수익성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중점 관리하여 계획 수립

ㅇ 근본적인 재무개선방안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기관별 별도의 대책 마련 추진

- 공공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부처간․소관실국간 협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적 시각의 재무건전성 유지

□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추가적 제도장치 마련

ㅇ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분회계* 제도 도입

* 사업․조직 등의 단위별 경영성과․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소단위별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체계로, 사업부문별 손익과 함께 자산․부채․자본(잉여금)을 산출하여 사업유형별 재무제표를 산출

- ‘13.6월말까지 구분회계 관련 기본용역을 마무리하고, 주무부처․공공기관 협의를 거쳐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

* 도입대상기관 확정, 시범도입기관 선정 등을 포함한 로드맵 마련

ㅇ 낭비적․비효율적 사업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사업성과를 심층분석․점검하는 심층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 ‘14년중 사후 심층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도입효과 등을 점검하고 확대 시행 검토

□ 공기업 신용평가관련 대응 노력 강화

ㅇ 공기업신용평가협의체를 통해 공기업간 정보교류 등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무디스 등 신평사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

ㅇ 공공기관의 재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을 신평사에 적극 설명

참고		자산․부채규모, 손익규모 상위 10개 기관

□ 자산

(단위: 억원, %)

순위	기관명	2011년	2012년	증감액	증감율
1	한국토지주택공사	1,584,730	1,677,616	92,886	5.9
2	한국전력공사	1,364,679	1,461,528	96,850	7.1
3	한국도로공사	492,794	514,600	21,807	4.4
4	한국가스공사	360,153	406,217	46,064	12.8
5	한국석유공사	315,674	287,178	△28,496	△9.0
6	예금보험공사	227,372	265,438	38,066	16.7
7	한국수자원공사	234,259	250,164	15,905	6.8
8	한국철도공사	221,792	201,852	△19,940	△9.0
9	한국철도시설공단	206,546	197,280	△9,266	△4.5
10	중소기업진흥공단	164,235	161,216	△3,019	△1.8

□ 부채

(단위: 억원, %)

순위	기관명	2011년	2012년	증감액	증감율
1	한국토지주택공사	1,305,712	1,381,221	75,509	5.8
2	한국전력공사	826,639	950,886	124,247	15.0
3	예금보험공사	404,884	458,855	53,972	13.3
4	한국가스공사	279,714	322,528	42,813	15.3
5	한국도로공사	245,910	253,482	7,572	3.1
6	한국석유공사	208,000	179,831	△28,168	△13.5
7	한국철도시설공단	155,674	173,406	17,732	11.4
8	중소기업진흥공단	151,125	149,639	△1,486	△1.0
9	한국철도공사	134,562	143,209	8,647	6.4
10	한국수자원공사	125,809	137,779	11,970	9.5

□ 당기순이익․순손실

(단위: 억원, %)

순위		기관명	2011년	2012년	증감액
순이익	1	국민건강보험공단	19,781	39,412	19,631
	2	한국토지주택공사	7,905	12,047	4,142
	3	인천국제공항공사	3,391	5,257	1,866
	4	한국가스공사	1,747	3,620	1,873
	5	한국마사회	3,350	3,209	△141
	6	한국수자원공사	2,933	3,083	150
	7	(주)강원랜드	3,812	3,062	△749
순손실	1	예금보험공사	△109,641	△33,322	76,320
	2	한국전력공사	△32,930	△30,780	2,150
	3	한국철도공사	4,507	△28,202	△3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