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2016- 제4호

	경기도지자체 1인당 예산 형평성 비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의 격차를 중심으로

나라살림 리포트 제1호

서울시의 공동재산세는 필요, 경기도의 재정조정은 불필요

-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1인당예산 147만원, 경기도 평균(159만원)보다 적어

- 경기도 6개 재정우위 지자체, 교부세 등으로 1인당예산 -11% 재정열위로 역전됨

- 서울시 6개 재정우위 지자체, 공동재산세 이전 1인당 예산 격차 35%

- 서울시 6개 재정우위 지자체, 공동재산세 이후 1인당 예산 격차 21%로 감소

- 15년 재정력지수 배분비율 두 배(10%->20%)인상. 15년 결산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배분 비율 두 배 인상의 효과 파악 없이 또 다시 인상(20%->30%) 추진

- 정부가 ‘특혜’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경기도의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은 정부가 2015년 시행령을 통해 처음 도입한 제도임. 15년 결산 없이 폐지 주장

- 불교부단체 90% 우선배분은 ‘특혜’가 아니라 상한선. 오히려 282억원 손해 봐

발 간 일 | 2016. 06. 14 (총 12쪽)  02-723-0619  http://www.narasallim.net

발    신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작성: 이상민 상임연구위원)

	요약

□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 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으나 정치적인 논란에 그치고 정책적 논쟁으로 확대되지 못함. 이에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오늘(6/14) 지방재정 조정 논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지자체 1인당 예산 형평성 비교’(나라살림 리포트 제4호)보고서를 발행하였음.

□  14년 기준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 정책으로 감액이 되는 지자체 6개(성남, 수원 등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1인당 평균예산은 147만원임. 이는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1인당 평균예산 159만원보다도 오히려 적은 수치임.

□ 이는 공동재산세 도입을 한 서울시와 비교됨. 공동재산세 도입직전 2007년 공동재산세 도입으로 감액이 되는 지자체 6개(강남, 서초, 중구 등)의 1인당 평균예산은 82만원이었음. 공동재산세 도입으로 증액 되는 지자체 25개와의 예산격차가 35% 벌어졌음. 공동재산세 도입 후 2010년 1인당 예산 격차는 21%로 줄어들었음.

□ 즉, 지방재정 조정 정책으로 감액이 되는 6개의 재정우위에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는 1인당 세수기준으로 약 33%의 재정우위를 보임. 그러나 차등적인 교부세, 보조금 등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이미(2014) 세입예산에서는 -14%의 재정열위, 세출예산에서는 -11%의 재정열위가 발생하는 재정역전현상이 발생함.

□  정부는 이미 2015년 조정교부금 비율조정을 했음. 201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당시 10%인 재정력지수 배분비율을 두 배(10%->20%)증대함. 그런데 2015년 결산이 시작되지 않은 현 시점에는 2015년 조정교부금 비율조정의 효과를 알 수 없음. 그런데 다시 20%의 비율을 30%로 올리는 것은 졸속행정임.

□  정부가 특혜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불교부단체 90% 우선배분 정책은 정부가 시행령에서 신설하여 15년부터 시행된 정책임. 이는 ‘특혜’가 아니라 ‘상한선’으로 실제로 불교부단체 6개는 90% 우선배분 정책으로 약 282억원 손해 볼 것으로 예측됨.

	2014 경기도	2007 서울시 (공동세 도입전)	2010 서울시 (공동세 도입후)
경기도 31개 1인당 평균 예산	1,586,714	524,709	711,203	서울시 25개 1인당 평균 예산
증액지자체 25개 1인당 예산	1,658,026	486,167	678,847	증액지자체 19개 1인당 예산
감액지자체 6개 1인당 예산	1,471,596	658,394	818,040	감액지자체 6개 1인당 예산
1인당 예산 격차	-11%	35%	21%	1인당 예산 격차

Ⅰ.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작성 배경

1. 작성 취지

나라살림 리포트 제3호

□ 박근혜 정부는 최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자 지방재정을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힘. 구체적으로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정하고(인구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을 확대하는 방향)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공동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재방재정 조정 정책 관련된 논란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논쟁만 무성할 뿐 현재 재정 현실을 차분하게 짚어보는 건설적인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음. 새로운 지방재정 조정 정책을 도입하기 앞서 지자체간 재정격차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미 현재도 지방교부세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등 재정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가 존재함.

□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현행 제도가 재정우위 지자체(부자 지자체)와 재정열위 지자체(가난한 지자체)의 격차를 완화하는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실태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히 분석한 이후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타스 칼리지)는 경기도 31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하여 각 지자체별 지방세수 격차와 현재 조정교부금제도를 거친 총세입예산, 총세출예산, 사회복지비 등의 1인당 예산을 비교해 봄.

□ 또한, 이미 재산세의 50%를 공동재산세로 운영 중인 서울시의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공동재산세 도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아 경기도의 기초지자체가 서울시의 공동재산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분석해봄.

□ 이를 통해 현재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재정 격차를 정확히 진단하여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 정책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2. 작성 방법 및 한계

나라살림 리포트 제4호

□ 서울시 및 경기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이후, 지자체) 별 홈페이지 상의 ‘재정공시’ 자료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365’ 자료를 통해 경기도 각 지자체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등의 1인당 수치를 구해서 비교해 봄.

□ 또한, 2007년 서울시가 공동재산세(이후, 공동세)를 도입하기 이전의 서울시 각 지자체 1인당 예산과 공동세 도입 이후의 서울시 각 지자체 1인당 예산을 비교해 봄. 이를 통해 경기도 각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서울시의 공동세 도입 이전과 이후와 비교해보아 서울시의 공동세 정책을 경기도에도 응용하여 도입 가능한 지 여부를 파악해 봄.

□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정책은 경기도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경기도는 총 31개 지자체 중 군 단위 지자체가 3개에 불과하고 법인 등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는 지자체의 세수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서울시 공동세 정책과 비교하기에 가장 합당함. 이에 이번 연구는 경기도 지자체에 한정하여 진행함.

□ 경기도와 서울 모두 일반회계 대상으로 세출 및 세입예산을 비교하였음. 즉, 기금 등의 세입 및 세출은 제외되었음. 다만 경기도는 결산 기준으로 각 지자체를 비교하였으나 서울시는 예산 기준으로 비교하였음.

3. 개념정리

- 서울시 공동재산세(공동세): 서울시의 자치단체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 자치구에 나눠주는 제도.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 시세로 과세한 뒤 일정한 기준을 통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는 제도로 2007년 법 통과됨.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부과, 징수하는 조세. 지방세는 세외수입과 함께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기본이 됨.

-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나뉘어짐.

- 불교부단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지자체로 지방교부세법 제6조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배부하지 않는 지자체.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수원,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시 이상 6개 시는 불교부단체라고 함.

- 조정교부금: 각 시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의 일부를 걷고 다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및 특별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 금액

- 일반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의 90%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현행 배분 기준은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력 지수 20%로 배분함

- 특별조정교부금: 특별한 재정사업이나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편성하는 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의 10%를 차지함.

- 일반조정교부금 우선배분: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특정 재정조건하에 있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 받은 지자체는 일반조정교금금이 배분되지 못함.

- 경기도 감액지자체: 재정적으로 상대적 여유가 있는 ‘재정우위 지자체’로서 정부의 교부금 조정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수원,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를 칭함

- 경기도 증액지자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떨어지는 ‘재정열위 지자체’로서 정부의 교부금 조정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25개 지자체를 칭함.

- 서울시 감액지자체: 재정적으로 상대적 여유가 있는 ‘재정우위 지자체’로서 지난 2008년 서울시 공동재산세 도입으로 손해를 봤던 6개 지자체(강남, 서초, 송파, 종로, 중, 영등포)를 칭함.

- 서울시 증액지자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떨어지는 ‘재정열위 지자체’로서 지난 2008년 서울시 공동재산세 도입으로 이득을 봤던 19개 지자체를 칭함.

Ⅱ. 경기도 각 지자체의 1인당 지방세, 세입, 세출, 사회복지비 등 비교

1. 수원시 등 불교부단체 6개의 1인당 예산, 오히려 경기도 타 지자체 보다 적어

□ 2014년 결산 기준 경기도 31개 지자체 지방세 수입은 6개 감액지자체는 평균 5500억원이며, 증액지자체는 평균 1600억원으로 지자체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1인당 지방세 수입은 감액지자체 평균은 70만원, 증액지자체 평균은 50만원으로 지자체 간 격차가 벌어짐.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정책으로 재정상 손해를 보는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 지자체를 칭함. (수원,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정책으로 재정상 손해를 보는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5개 지자체를 칭함.

□ 반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재조정된 1인당 총 세입규모에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함. 감액지자체 1인당 총세입은 평균 175만원으로 오히려 증액지자체 평균 200만원보다 더 적음. 즉, 현행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의 재정격차 완화 정책으로 6개의 재정우위 지자체(감액지자체)의 1인당 총 세입 규모는 이미 재정 열위가 되었음.

□ 1인당 세출, 1인당 사회복지비, 1인당 보육예산 등도 감액지자체는 각각 147만원, 51만원, 26만원임. 이는 각각 166만원, 59만원, 27만원인 증액지자체보다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남.

	인구	지방세	세입	세출	사회복지비	보육가정 여성	노인청소년
경기도 총계	12,357,830	7,300,246	23,787,604	19,608,340	6,892,029	3,233,246	1,837,725
경기도31개평균	398,640	235,492	767,342	632,527	222,324	104,298	59,281
증액지자체25개평균	305,232	160,206	620,768	506,082	178,846	80,987	48,641
감액지자체6개평균	787,839	549,181	1,378,066	1,159,381	403,482	201,429	103,615
(성남시)	974,608	714,061	1,712,640	1,404,203	531,139	221,224	153,292
(수원시)	1,174,228	713,026	1,817,570	1,579,128	581,302	292,816	143,956
경기도31개 1인당		590,739	1,924,901	1,586,714	557,705	261,635	148,709
증액지자체 25개 1인당		524,868	2,033,760	1,658,026	585,933	265,329	159,359
감액지자체 6개 1인당		697,073	1,749,172	1,471,596	512,137	255,672	131,518
(성남시 1인당)		732,665	1,757,260	1,440,787	544,977	226,988	157,286
(수원시 1인당)		607,230	1,547,885	1,344,822	495,050	249,369	122,596
1인당 예산 격차		33%	-14%	-11%	-13%	-4%	-17%

<표2-1: 14년, 지방재정조정 정책에 따른 증액지자체 VS. 감액자체별 예산> (단위: 백만원, 일인당 원)

□ 수원시 지방세 수입은 7140억원, 일인당 지방세 수입은 61만원으로 타 감액지자체 보다 재정여유가 있으나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으로 조정된 1인당 세입, 세출, 사회복지비는 각각 155만원, 134만원, 50만원으로 증액지자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 성남시 지방세 수입은 7140억원, 일인당 지방세 수입은 73만원으로 타 감액지자체 보다 재정여유가 있으나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으로 조정된 1인당 세입, 세출, 사회복지비는 각각 176만원, 144만원, 54만원으로 증액지자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

2. 재정격차 원인인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의 31%에 불과

지방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수입은 전체 세입의 46%

□ 지자체간 재정격차의 원인은 지방세 수입 격차에 기인함. 그러나 지자체의 자립재원인 지방세는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불과함. 성남시처럼 지방세가 많이 걷히는 지자체의 전체 세입대비 지방세 비율도 42%에 불과함.

지자체 세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세외수입도 지방세(30%) 수입과 더불어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자체재원이기는 하나 증액지자체 또는 감액지자체 간 유의미한 격차는 없음.

□ 반면, 경기도 지자체는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전체 세입 대비 각각 평균 11%, 10% 26%의 재원을 충당함. 즉, 지방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성질을 지닌 재원으로 전체 세입의 46%를 충당함.

□ 결국, 지자체의 자립재원인 지방세만 보면 성남시 등 6개 감액지자체의 1인당 세수입은 재정 우위에 있으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재정격차 조정을 거치면 본래의 재정우위 지자체가 1인당 세수입 기준으로 재정 열위가 되는 모순이 존재함.

<표2-2: 14년, 총세입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인구	세입	지방세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보조금	%
경기도 총계	12,357,830	23,787,604	7,300,246	30.7	2,493,197	10.5	2,371,779	10.0	6,078,366	25.6
경기도31개평균	398,640	767,342	235,492	30.7	80,426	10.5	76,509	10.0	196,076	25.6
증액지자체25개평균	305,232	620,768	160,206	25.8	97,201	15.7	47,414	7.6	168,955	27.2
감액지자체6개평균	787,839	1,378,066	549,181	39.9	10,530	0.8	197,739	14.3	309,081	22.4
(성남시)	974,608	1,712,640	714,061	41.7	12,341	0.7	252,286	14.7	328,092	19.2
경기도31개 1인당		1,924,901	590,739	30.7	201,750	10.5	191,925	10.0	491,864	25.6
증액지자체 25개 1인당		2,033,760	524,868	30.7	318,449	10.5	155,337	10.0	553,531	25.6
감액지자체 6개 1인당		1,749,172	697,073	25.8	13,366	15.7	250,990	7.6	392,315	27.2
(성남시 1인당)		1,757,260	732,665	39.9	12,663	0.8	258,859	14.3	336,640	22.4

(단위: 백만원, 일인당 원, %)

Ⅲ. 서울시 각 지자체의 공동재산세 도입 이전 및 이후의 1인당 예산

서울시 공동재산세 도입 이전, 6개 재정우위 지자체의 1인당 예산 격차 35% 존재

공동재산세 도입으로 격차가 6%까지 줄었으나 재정우위 지자체가 재정열위에 빠지는 역전현상은 발생하지 않아

□ 지난 2007년 서울시의 자치단체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 자치구에 나눠주는 공동재산세를 도입함. 전체 재산세 중 공동재산세 비율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함.

□ 2007년 서울시 공동재산세 도입 시 재산세수입이 감액되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재정적 우위에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이상 6개 지자체였음. 이들 6개 감액지자체 1인당 예산은 증액지자체 19개 1인당 예산보다 1.4배 더 많을 정도로 재정격차가 심각했음.

□ 이에 공동재산세를 순차적으로 증대했던 08년, 09년 10년 동안 1인당 예산 격차는 본래의 35%에서 30%, 25%, 21%로 줄어들고 14년에는 6%까지 줄어들고 있음. 그러나 공동재산세를 통해 기존의 재정우위 지자체가 재정열위에 빠지는 역전현상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음.

<표3-1: 2007~2014년, 서울시 증액지자체VS. 감액지자체 1인당 예산액> (단위: 백만원, 일인당 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시 총 합계	5,342,146	6,448,423	7,151,314	7,260,175	7,284,797	7,660,995	8,448,044	9,293,459
서울시 25개 1인당 평균	524,709	632,651	701,052	711,203	706,401	747,438	828,620	916,185
증액지자체 19개 1인당 예산	486,167	592,678	663,592	678,847	691,461	729,690	815,940	903,391
감액지자체 6개 1인당 예산	658,394	770,215	826,737	818,040	755,649	806,106	870,663	958,598
1인당 예산 격차	35%	30%	25%	21%	9%	10%	7%	6%

* 출처: 지방재정 365, 일반회계 예산 기준,

Ⅳ. 법률검토

2015년부터 시행중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재정력지수 배분비율을 두 배 (10%->20%)조정함. 이를 다시 30%로 조정한다는 의미임. 또한, 2015년에 처음 도입한 우선배분정책을 일년 만에 폐지하겠다는 의미임.

□ 지난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중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첫째, 기존 재정보전금 배분비율을 조정하고, 둘째, 일반 재정보전금 중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조례에 위임하는 것임.

□ 즉, 기존의 재정보전금 배분비율은 인구 50%, 도세징수실적 40%, 재정력지수 10%로 배분 되던 것을 2015년부터 인구 50%, 도세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로 개정하여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일반재정보전금을 시도 조례를 통해 우선배분액을 정할 수 있게 하였음. 우선배분액을 배분받은 지자체는 일반재정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됨.

□ 이에, 경기도의회는 시행령 신설에 따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우선배분액을 90%로 하는 조례를 만들어 2015년부터 시행중임.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액이 90%라는 의미는 불교부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교부단체가 보통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제한하는 의미임. 이는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6개 불교부단체는 조정교부금(구 재정보전금)을 92.9% 배분 받았으나 우선배분액을 90%로 제한하는 경기도조례 통과 후, 불교부단체의 조정교부금 감소액은 약 282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됨.

우선배분액을 90%로 정하는 경기도조례안 경기도의회 검토보고서.

Ⅴ. 결론: 1인당 예산 고려 시, 서울시 공동재산세는 필요. 경기도 재정조정은 불필요

1. 경기도 6개 재정우위 지자체 1인당 예산, 현재 재정 열위가 되는 역전현상 발생

□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 정책에 따른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정확한 현실에 기반이된 건설적인 정책적 논쟁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 논란에 그치고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경기도 각 지자체에 한정하여 1인당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인당 세입 및 세출 예산 등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았음.

□ 지자체의 가장 대표적 자립재원인 지방세는 6개 불교부단체의 재정적 우위가 확연히 나타났음. 이러한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현재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제도가 사용되고 있음. 현재의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또는 한계가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런데 불교부 단체 6개의 1인당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타 경기도 지자체의 1인당 예산보다도 오히려 적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이는 재정격차를 야기하는 지방세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인 반면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달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임.

□ 결국, 지방세에서는 1인당 33% 우위가 있는 6개 불교부단체는 세입예산에서는 -14%열위, 세출예산에서는 -11%열위가 발생하는 재정역전현상이 발생함.

2. 서울시 6개 재정우위 지자체 1인당 예산, 공동재산세 도입 이후, 재정격차 감소  (35%->21%) 그러나 여전히 재정우위 유지

□ 서울시는 25개 기초지자체의 재정격차의 원인인 재산세의 일부를 공동세화 하는 공동재산세를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하였음. 공동재산세 도입 이전의 1인당예산 격차는 35%에 달했음. 이는 경기도의 6개의 불교부단체의 1인당 예산 격차가 -11%인 것과 비교됨.

□ 서울시는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공동재산세 비중을 순차적으로 높였음. 이에 따라 1인당 예산 격차가 2007년 35%에서 2008년 30%, 2009년 25%, 2010년 21%로 격차가 줄어들었음.

3. 정부는 이미 2015년 조정교부금 비율 조정을 했음. 그러나 아직 2015년 결산조차 되지 않아 조정교부금 비율 조정의 결과 분석조차 되지 않음.

□ 2015년부터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중임. 이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조정교부금 비율 중 재정력지수 배분 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되었음. 그런데 2015년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시행령 개정의 효과를 분석할 수 없음.

□ 즉, 2015년 결산을 통해 재정력지수 배분비율을 두 배 인상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면 현행 20%를 인상 또는 인하 등의 재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2015년 결산조차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다시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함.

4. 정부가 특혜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90% 우선배분 정책은 특혜가 아니라 상한선임. 오히려 90% 우선배분 정책을 통해 불교부단체는 282억원 손해.

□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일반조정교부금을 조례에 따라 우선배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정부의 시행령이 요구하는 대로 경기도 의회는 불교부단체에 90%를 우선배분하는 조례를 만들었음. 불교부단체 90% 우선배분은 15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으나 아직 15년 결산이 되지 않아 정확한 효과 분석은 알 수 없음.

□ 다만, 조례안 검토보고서와 연구용역에 따르면 90% 우선배분 정책에 따라 불교부단체는 282억원을 손해 볼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90% 우선배분은 행자부가 주장하듯이 ‘특혜’가 아니라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것임.

5. 재정열위에 있는 경기도 지자체의 문제의 핵심은 부족한 자주재원 확보임

□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정책으로 증액효과가 있는 25개의 경기도 지자체는 1인당 예산 기준으로는 6개의 불교부단체 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25개 지자체는 6개의 불교부단체보다 재정자주도는 평균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음. 이는 보조금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양과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보임.

14년 수원, 성남, 화성시 재정자주도는 각각 62%, 68%, 72%에 달하는 반면 의정부, 평택, 오산시의 재정자주도는 각각 54%, 55%, 5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결국, 재정열위에 있는 지자체의 재정문제의 핵심은 이미 1인당 예산이 오히려 부족한 6개 불교부단체의 재정을 가져와서 해결하기 보다는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나라살림리포트  2016 제4호

<경기도지자체 1인당 예산 형평성 비교>

발 간 일 | 2016. 6. 14 (총 12쪽)

발 행 인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작   성  | 이상민 상임연구위원 02-723-0619  rsm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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