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3. 27(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3. 3. 27(수) 14:00	담당부서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담당과장	안병주 (044-215-7810)	담 당 자	강준희 사무관 (044-215-7811)

제목 : 복권 지출의 역진성에 대한 연구 결과

- 우리나라의 경우, 역진성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 -

□ 최근 충북대 이연호 교수 연구팀은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에 발표**

ㅇ 그동안 복권에 대해 역진성 지적과 비판이 꾸준히 제기

ㅇ 역진성 비판은 주로 복권은 서민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간접세와 같이 역진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으로 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임

* 재정정책논집 제14편 제4호(2012.12.30일자)

** 충북대학교 이연호 경제학과 교수(제1저자), 김상미 경제학과 대학원(공동저자),
임병인 경제학과 교수(교신저자)

	〈 논문 주요내용 >
□ 역진성 추정방법 ㅇ 해외에서 널리 연구되는 (i)복권지출 소득탄력성 여부*, (ii) Suits지수 적용** 방법으로 추정 * 복권지출의 소득탄력성(소득증가에 비례하여 복권지출의 증가여부) 수치가 1보다 작으면 역진적, 크면 누진적 ** 소득구간별 복권지출액의 누적점유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과의 관계를 지수화한 상대적 집중도 지수로 지니계수와 유사(-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역진적인 경우 음(-), 누진적인 경우는 양(+)의 값)

ㅇ 역진성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08 ~ ’11년까지 총 6개의 「복권에 대한 인식조사보고서(한국갤럽)」설문자료 활용

□ 추정결과

ⓛ (복권지출 소득탄력성)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회귀 방정식*으로 탄력성** 산출

*

․E: 복권지출액, Age: 연령, Sex: 성별, Edu: 교육연수, Y: 소득

** 연도별 소득탄력성 결과

‘08.4	‘08.11	‘09. 6		‘09.12		‘10.12		‘11.11
		연간	평균	연간	평균	연간	평균
0.772	1.006	0.920	1.229	1.143	1.291	0.884	0.994	1.816

․(연간) 연간구입액 기준, (평균) 평균구입액 기준

- 회귀방정식 산출결과, 소득탄력성이 대부분 “1” 이상으로 역진적이라 볼 수 없으며, ‘10년중 “1”이하가 있으나 평균구입액 기준으로는 “1”에 가까워 전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은 누진적인 성격

② (Suits지수) Suits지수* 측정결과는 △0.068 ~ △0.257로서 소득
탄력성 추정결과와 달리 역진적으로 나타남

*Suits지수 산식:		․Y: 총소득 ․L(Y): 총복권지출액 ․n: 총구입자수

** 연도별 Suits지수 산출 결과

‘08.4	‘08.11	‘09. 6		‘09.12		‘10.12		‘11.11
		연간	평균	연간	평균	연간	평균
△0.242	0.105	△0.211	△0.214	△0.257	△0.283	△0.163	△0.160	△0.068

□ 종합결론

ㅇ 소득탄력성 자료와 Suits지수 결과가 일관되게 부합되지 않아
역진성에 대해 명쾌하게 결론 내리기 곤란하나,

- Suits지수는 복권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탄력성 분석이 더 적절

ㅇ 따라서 복권지출액은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기는 곤란

□ 이번 복권지출의 역진성 논문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주요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로,

ㅇ 국내․외적으로 학술적 가치와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의의와

ㅇ 이를 계기로 복권과 관련된 각종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