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4. 4.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역외탈세 대재산가 107명, 사채업자 117명 세무조사 착수 - 2013년 세무조사 본격 추진 -

Ⅰ. 추진 배경

□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 취임 직후 일선 관서에 2013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시달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0일 정기인사시 내부 인력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하였으며,

○  3월 4일부터 한 달간 지방청 조사국 직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조사․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음

□ 국세청은 이와같은 인력재배치와 조직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  이를 위해 서울청 조사2국을 개인분야, 조사4국을 법인분야의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임

< 2013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

□ 우선,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해 나갈 것임

○  먼저, 전체 법인의 약 93%*를 차지하는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겠음

*  ’11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약 46만개로 이중 100억 이하는 43만개에 달함

-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사선정 제외 등을 통해 우대할 예정임

○  또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음

-  2012년 대비 고용인원을 3%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 5%이상 늘리는 대기업은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음

□ 한편, 늘어난 지방청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와 대법인․대재산가의 성실신고 검증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임

○  먼저,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  특히, 의료업종, 전문자격사,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과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자를 집중 조사하겠음

○ 대법인․대재산가의 불공정거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할 것임

-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조사비율을 상향하여 철저한 세무검증을 지속 실시할 것임

-  특히,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에 따른 불공정합병,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의 탈세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임

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본격 추진

□  국세청은 지난 2월 27일 가짜석유 불법유통혐의자 세무조사에 이어,

○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등 8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착수하였음

1		대재산가의 음성적인 부의 축적, 은닉과 대물림에 엄정 대응

□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등 771명을 조사하여 1조 1,182억원을 추징하였으며,

○ 조사결과 자녀회사에 사업권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우회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등 편법적 탈세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음

*  [붙임] (사례 1) ‘자녀 보험료 대납, 부동산 취득자금 현금 증여’

(사례 2) ‘자녀소유 법인에 우회거래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

(사례 3) ‘자녀회사에 사업권 저가양도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  따라서,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여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탈세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 이번에 조사받는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특정채권․신종사채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를 중점 검증할 계획임

2		해외에 은닉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

□ 지난해 국세청은 스위스와의 정보교환 개시 등 한층 강화된 국제공조와 다양한 해외정보수집 활동에 주력한 결과,

○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혐의자 202명을 조사하여 총 8,258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음

*  [붙임] (사례 4) ‘국내법인의 해운소득을 해외 위장계열사로 이전’

(사례 5) ‘수입대금 및 수수료 과다지급으로 법인자금 해외유출’

□  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등 역외탈세 감시망이 촘촘해지자 추적이 어려운 조세피난처에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더욱 지능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득을 은닉하는 등 다양한 역외탈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세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역외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거액의 재산을 조세피난처에 은닉하거나 해외상속 재산을 신고 누락한 역외탈세혐의자 11건에 대해 금일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최근 거액의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게 판결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  소득을 해외에서 수취․은닉하고 해외발생소득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하거나,

*  현재 외국 정부로부터 거주자의 해외금융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정밀 분석중

○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신분세탁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자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것임

3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불법 사채업자 근절

□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불법 사채업자 등 대부업자 361명을 조사하여 탈루세금 2,897억원을 추징하였음

○  조사결과 연 365%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면서 관련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불법 사채업자의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붙임] (사례 6) ‘거액의 자금을 전주로부터 모집한 사채중개업자’

(사례 7) ‘사채자금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횡령한 기업사냥꾼’

(사례 8)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대여하고 부도시킨 악덕 사채업자’

□ 음성적인 불법 사채는 신고 되지 않는 지하경제일 뿐만 아니라, 서민에게 불법․폭리․갈취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임

○  이에, 국세청은 불법 고리를 수취하면서도 차명계좌․고액 현금거래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117명에 대해 금일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사채 자금이 주가조작, 불법 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 경우 관련인까지 철저하게 동시조사하고,

○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실제 자금을 대여해 준 전주(錢主)를 끝까지 찾아 탈루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것임

□  앞으로도 불법 사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정보수집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4		사이버 지하경제로 변질된 인터넷카페, 해외구매대행업체 조사

□ 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시장이 신종 지하경제로 변질되어,

○ 국세청은 전자상거래를 전담하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을 신설(’12년 4월)하여, 현재까지 인터넷쇼핑몰, 인터넷 도박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탈세 조사에서 총 893억원을 추징하였음

*  [붙임] (사례 9) ‘온라인쇼핑몰의 차명계좌와 모자 바꿔쓰기를 이용한 탈세’

(사례 10) ‘인터넷 불법도박업체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탈세’

□ 또한, 최근 탈세혐의가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최상위 인터넷카페와 해외구매대행업체 8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스마트폰 등 IT 환경의 발전으로 인터넷 카페의 회원수가 급증하자 공동구매․바이럴 마케팅 등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 의뢰업체와 음성적으로 거래하면서 탈세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 태아보험, 사진관, 돌잔치 업체 등을 바이럴 마케팅하면서 수수료를 신고누락하고, 인터넷카페 운영권을 00억원에 주고받은 사례

◈ 회원수 100만명 이상의 카페에서 성형외과 등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대가를 수수하면서 신고누락하고, 사업자등록도 안한 사례

*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 Virus와 Oral의 합성어, 사용후기 작성 등을 통한 마케팅(광고 비용은 건당 100만원 내외)

* 주요 인터넷 카페의 공동구매 수수료는 제품 총판매가의 10%∼25%임

○  또한, FTA 체결 증가에 따라 실질적인 수입판매업체인 온라인 해외구매대행업체 중 일부가 해외구매를 이유로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를 종용하고,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음

Ⅲ.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임

○  특히, 지하경제의 주범인 차명재산 은닉,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가겠음

○  다만,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음

□  또한, 지하경제 규모 축소는 세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올바른 납세의식 제고와 FIU금융정보 활용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 납세 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음

생 산 일		2013년 4월 4일(목)		생산부서	조사기획과
발 표 자		임환수 조사국장		담당국장	임환수 조사국장
담당과장		임광현 조사기획과장 김진현 조사1과장 김형환 조사2과장 이동신 국제조사과장 김동일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담 당 자	이태훈 서기관(02-397-1912) 이한종 사무관(02-397-1952) 신재봉 사무관(02-397-1152) 이호석 서기관(02-397-1462) 이요원 사무관(02-398-6312)

주요 조사 사례

No	유형	내 용
1	변칙 상속 증여	○ 사주가 자녀의 거액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 누락하였으며, 모기업은 고액의 기계장치를 자녀소유 법인에 무상 대여하여 이익을 증여
2	일감 몰아 주기	○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통해 우회수출하고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녀회사에 이익 분여
3	편법 사업 승계	○ 사업을 편법 승계할 목적으로 2세, 3세(미성년자)가 주주인 법인에 사업을 분할해 저가양도하거나,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
4	역외탈세	○ 국내 해운회사가 해외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을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자녀 소유의 해외 위장계열사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용역대가를 위장계열사로 이전
5	역외탈세	○ 해외거래처에 수입대금 및 수수료 과다지급을 통하여 법인자금을 해외에 유출하고, 사주의 해외 계좌로 되돌려 받아 국내에 반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
6	사채	○ 전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모집한 후 유동성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등에게 고리로 재대여하고, 유령법인을 통해 수취한 이자소득과 중개수수료는 신고누락
7	사채	○ 기업사냥꾼이 사채자금으로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본인소유 부실기업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허위공시 등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 획득
8	사채	○ 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고리로 대여하고 고의적으로 분양을 지연시켜 건설업체를 부도시킨 악덕 사채업자
9	온라인 쇼핑몰	○ 유명 온라인쇼핑몰이 매출액 증가하자 100여개의 차명계좌와 종업원 명의의 “모자 바꿔쓰기” 수법으로 소득을 분산 탈루
10	인터넷 도박	○ PC방 가맹점을 통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온라인 포커 불법도박업체가 사이버 게임머니 매출액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받고 매출액을 은폐․탈루

사례 1	사주가 자녀의 보험료를 대납,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등 현금증여하고, 모기업은 고액의 기계장치를 자녀소유 법인에 무상대여 방법으로 이익 증여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부품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지분 100%보유

보험료 대납 210억원

모기업

자녀

아버지

계열사

보험사

기계장치

구입

현금 180억

(보험가입)

지분 100%보유

기계장치 무상대여

부동산취득 등

○ □□□의 사주 ○○○은 배당금 등으로 늘어난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기 위해

- 사주 ○○○가 자녀들 명의로 일시납입 보험료 210억원을 대신 납입하고,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18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 총 400여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누락

○ 또한, 모기업이 취득한 고액의 기계장치를 자녀 소유의 법인에게 장기간 무상 대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고, 동 기계장치에 대해 투자세액공제까지 받는 등 법인세를 신고누락

□  조치사항

○  현금 등을 증여 받은 자녀들에게 증여세 191억원, 계열사에 대한 부당 이익분여에 대해 법인세 351억원 등 총 613억원 추징

사례 2	사주의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을 통하여 우회수출하면서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우회수출

특수관계법인

(자녀 대주주)

조사법인

□□□

해외 직수출 (직전)

(수수료 과다지급)

해외현지법인

수

출

대

행

○  제조업체인 □□□는 해외 현지법인에게 직접 수출하다가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 자녀들이 대주주인 법인 3개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품을 우회 수출하면서,

- 수출대행 용역수수료를 실제보다 높게 지급(평균 수수료 대비 7배)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주주인 자녀에게 이익을 증여

○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녀들이 대주주인 특수관계법인으로 하여금 저가에 인수하도록 한 후, 고가에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전환이익을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

□  조치사항

○  부당한 이익분여 등에 대하여 법인세, 증여세 등 317억원 추징

사례 3	사주 2․3세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모기업의 주사업 부문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편법 승계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 도소매

□ 주요 적출내용

母기업

(□□□)

계열사 C

생산 부문

소매 부문

도매 부문

양도

’05년

’04년

’08년

계열사 A (2세 100%출자)

계열사 B

양도

양도

甲법인

3세 (미성년)

100% 소유

100%출자

100%출자

○  사주는 母기업의 경영권을 2, 3세에게 편법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 주력 사업을 분할하여 사주 2세가 설립한 계열사(A)와 3세(미성년자)가 대주주인 甲법인이 출자한 계열사(B·C)에게 양도

- 이로 인해 모기업은 수입금액이 수백억 원대에서 수십 억원대로 급감하여 유명무실한 법인으로 바뀐 반면, 자녀소유 법인의 주식가치는 단기간에 수십 배로 증가

○ 사업권 저가양도 등에 의한 이익의 증여, 계열기업 간 부당한 이익 분여 등에 대하여 증여세 및 법인세 과세

□  조치사항

○ 사주 2․3세에 증여세, 관계사에 법인세 등 126억원 추징

사례 4	국내 해운회사가 해외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을 자녀가 소유한 해외 위장계열사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소득을 이전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해운업

□ 주요 적출내용

B사 (자녀)

□□□(A)

C사 (직원)

해외 거래처

(조세피난처)

② 용대선 계약체결

③ 용역제공

① 해외 위장

계열사 설립

④ 용역제공 대가

○  해운업을 영위하는 A社의 사주 ○○○는 국내발생 해운소득을 자녀가 소유한 해외 위장계열사에 이전시키기 위해

- 조세피난처에 사주의 자녀와 직원 명의로 해외 위장계열사(B, C) 설립함

- A社가 실제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위장계열사가 해외거래처와 선박 용‧대선 및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 A社가 제공한 용역대가를 해외 위장계열사가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

*  동 건은 사주가 A社의 거래처‧영업망, 회사자원 그리고 신용을 통해 단기간에 B社를 급신장시키는 방법으로 2세에게 세부담 없이 부를 변칙 이전한 사례임

□ 조치사항

○ 부당한 소득이전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 등 433억원 추징

사례 5	수입 대금 및 수수료 과다지급을 통하여 법인자금을 해외에 유출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사항

사주 : ○○○

사주 해외계좌

□□□

미국(AAA)

홍콩(BBB)

해외 거래처

원재료 수입

수입대금 및 수수료 과다지급 (법인자금 유출)

국내반입

사적사용

유출자금

재수취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 의 사주 ○○○은 해외로 기업자금을 유출하기 위하여

- 미국과 홍콩 거래처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입대금 및 수수료를 과다지급하고,

○ 유출된 자금은 홍콩 등에 개설된 사주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국내에 다시 반입하여 타 법인에 투자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적으로 사용

□ 조치사항

○  탈루소득 616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211억원 추징

사례 6	거액의 자금을 전주(錢主)들로부터 모집하여 고리로 대여하고 폭리를 취한 사채중개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미등록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미등록

□  주요 적출사항

○  ○○○는 1천억원대 거액의 자금을 100여명의 전주(錢主)들로부터 모집하여 고리로 재대여하는 사채중개업자로서,

-  유동성 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에게 사채자금을 고리로 대여한 후, 이자 480억원을 유령회사*를 통해 지급 받음

* ○○○는 이자수취를 은닉하기 위하여 20여개의 유령회사 설립

-  전주들에게는 이자 400억원을 지급하고, ○○○ 본인은 중개수수료 80억원을 신고 누락

○ 이 과정에서 부실기업 사주는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자 조달한 사채자금을 본인이 횡령하고, 부실기업은 결국 부도 처리

□  조치사항

○  사채중개업자와 부실기업 사주에게 소득세 등 61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 전주 100여명이 지급받은 이자 400억원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 실시

사례 7	사채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호재성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횡령한 기업사냥꾼

□ 인적사항

○ 상  호 : 미등록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미등록

□  주요 적출사항

○  ○○○는 경영권 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사냥꾼으로서 사채자금 800억원*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본인이 보유한 해외부실기업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하여 기업자금을 유출시키고, 본인의 해외부실기업 주식 매각으로 얻은 양도차익 120억원을 신고누락

- 또한, 상장기업이 해외부실기업 주식을 취득한 것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한 후, 상장기업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 초래

* ○○○이 전주 4명에게 지급한 이자 84억원도 전주들이 전액 신고누락

□  조치사항

○  기업사냥꾼과 전주 4명에게 소득세 등 83억원 추징

사 례 8	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고리로 대여하고 고의적으로 분양을 지연시켜 건설업체를 부도시킨 악덕 사채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미등록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미등록

□  주요 적출사항

○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인 ○○○은

-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긴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체에게 40억원을 고리(연 100%)로 대여하고,

-  이자가 연체되자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동시에 용역업체를 통해 분양사무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지연시켜 건설업체를 부도에 이르게 함

-  그리고, 원금과 이자는 아파트 2채를 대물변제 받아 자녀명의로 취득하는 등 이자소득 40억원을 탈루

□  조치한 사항

○ 소득세 등 28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

사례 9	온라인쇼핑몰이 매출액이 급증하자 차명계좌와 “모자 바꿔쓰기” 수법으로 소득을 분산 탈루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전자상거래업

□ 주요 적출내용

○  ○○○은 다수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의류 및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유명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로서,

- 온라인쇼핑몰의 수입금액 28억원을 종업원 명의의 100여개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  종업원 명의로 간이과세자 등록 후 매출이 증가하면 즉시 폐업하고, 다른 종업원 명의로 다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수입금액을 분산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함

□  조치사항

○ 탈루소득 59억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2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사례 10	인터넷 불법도박업체가 PC방 가맹점을 통해 매출한 사이버 게임머니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은폐하고 소득을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소프트웨어개발

□ 주요 적출내용

○  □□□는 온라인 포커, 고스톱게임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불법 도박업체로서,

- PC방 가맹점을 통해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형태로 74억원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 판매 대가는 현금거래를 유도하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입금 받는 수법을 사용하여 소득을 은폐

□  조치사항

○ 탈루소득 95억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87억원을 추징하고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