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과 장 김 하 균
	2013년 4월 5일(금) 석간 (4.5 10: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272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구현

- 2013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

1.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원적･종합적 대책 추진

□ 국민안전,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위험까지 확대

□ 4대악, ｢감축목표 관리제｣ 도입

□ 범죄 위험지역, 지도로 확인하세요

□ 구급 이송 정보 공유로 병원 도착 즉시 치료 가능

□ 재난 피해지원, 한번 신청으로 OK

- 정부 부처간 방재자원 정보 공유로 필요한 장비 즉시 지원

2.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으로 ‘유능한 정부’ 구현

□ 출생신고 한 번으로 모든 개인맞춤 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료 경감, 육아휴직 급여, 전기료 감액 등

□ ｢민원24｣에 접속만 하면 내 여권만료일･운전면허갱신일까지 안다

□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한 창업 지원

□ 정부부처 정원 통합관리하고 부처간 인사 벽도 허문다

- 부처간 칸막이 제거, 협업을 위한 조직･인사운영 개선

3.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자치’ 정착

복지공무원 차질 없이 증원, 주민센터 복지기능도 강화

지자체 행사･축제･청사신축 등 원가정보 공개

마을기업 통해 ‘마을’이 되살아난다

□ 범죄․재난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안전실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이 금년 4월 중 마련된다.

○ 또한,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시스템을 통한 협업･소통기반 구축 등 ｢정부 3.0｣ 활성화도 본격화 된다.

□ 이러한 내용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4월 5일(금)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담긴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보고에서 안전행정부는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 안전행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원적·종합적 대책 추진

□ 국민안전,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위험까지 확대

○ (국민안전 종합대책 마련) 국민 안전의 중점 관리 분야를 기존의 홍수, 태풍 등 대규모 재난 중심에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모든 위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안전행정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해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4월중에 마련하고 범정부 합동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국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안전 위해요소와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또한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을 위한 ｢생활안전 국민운동본부｣를 구성·운영한다.

- 한편, 최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둔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내실화하고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안전관리체계 개혁) 국가안전관리체계도 획기적으로 개혁된다.

- 안전정책조정회의(의장 : 안전행정부 장관)를 신설해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안전 분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 아울러 3월에 설치된 중앙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상황발생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동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4대악, ｢감축목표 관리제｣ 도입

○ (4대악 근절 대책) 기존 개별부처·관·공급자 중심의 산발적 정책에서 벗어나, 부처 간, 중앙·지방간, 민·관간 협업행정을 통해 범정부적인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 우선, 4대악별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4대악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평가․피드백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치안 요구 증가에 따라 4대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2만 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타 부처･민간과의 치안 파트너십 활성화와 빅데이터･IT 기술 등을 활용해 현장 치안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범사회적 국민참여) 아울러, 4대악의 경우 정부 중심의 접근으로는 근원적인 치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덕성, 가정 및 공동체 회복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공공기관･지자체･학교･기업･지역사회･시민단체･언론 등과 협력해 ｢범사회적 국민참여｣ 정책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 치안·안전 분야 협업·협조체계 구축 >

□ 범죄 위험지역, 지도로 확인하세요

○ (생활안전지도) 교통사고,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이 추진된다.

- 금년도에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지도 제작, 성과 분석 등을 거쳐 대상지역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과거 8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분석해 범죄 가능성을 예보하는 범죄 지도(Crime Map)를 제작해 테스트한 결과, 범죄 예보 정확도가 71%에 달하는 성과*가 있었다.

* Big Data 글로벌 10대 선진사례(한국정보화진흥원, ’12.4월)

○ (안전지수) 아울러, 사고 피해현황 등 각종 안전관련 정보를 종합해 유형별·지역별로 지수화한 ｢안전지수｣도 금년도 지표 개발을 거쳐 내년도부터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 (기대효과) 현재는 안전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관리*되고 있어 국민들이 찾아보기 불편했지만,

* 자연재해(방재청), 가스·감전사고(산업부) 등

- 생활안전지도와 안전지수의 제공으로 주변의 안전실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 자연스럽게 지역 간 비교도 가능하게 되어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지역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안전지도 예시 >
범죄발생지도(美, 뉴욕)	범죄발생지도 (美, 샌프란시스코)

□ 구급 이송 정보 공유로 병원 도착 즉시 치료 가능

○ 재난·사고 상황에서 국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형 안전망이 구축된다.

○ (응급환자의 구급이송 정보 공유) 먼저 응급환자의 소생률 제고를 위해 구급활동정보와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119 구급이송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 이를 통해 구급차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병원정보를 조회하고 이송될 병원에 환자정보를 미리 전송,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치료가 실시될 수 있게 된다.

- 이 시스템은 금년도 개발을 거쳐 내년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 (119 신고) 또한, 기존 음성으로만 가능하던 119 신고가 5월부터는 문자･영상･앱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음성통화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편리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 특히, 119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GPS 정보가 소방상황실로 자동 전송되어 사고자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 신속한 인명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 (재난정보 앱) 14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19개의 재난정보 앱을 통합한 ｢모바일 재난정보 포털 앱｣이 12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 스마트구조대(국토부), 서울안전 지키미(서울시) 등 19개 앱 - 하나의 앱으로 통합되면 국민들의 혼란이 줄어들고 신속 정확한 재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털 앱 시안>

□ 재난 피해지원, 한 번 신청으로 OK

- 정부 부처간 방재자원 정보 공유로 필요한 장비 즉시 지원

○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각종 재해 발생시 피해주민에게 제공되는 세제, 전기통신, 융자 등 각종 지원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 그동안에는 각종 지원이 기관별로 분산 시행되다 보니 주민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원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 시·군·구에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피해주민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 여름 피해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져 재난 피해로 고통을 겪는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도>

○ (방재자원 공동 활용) 또한, 재난현장 대응에 활용되는 인력･장비･자재 등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를 부처 간에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업체계가 구축된다.

- 각종 재해재난 복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굴삭기･덤프트럭 등 필요 방재자원 보유현황 등이 제때 공유되지 못해 원활한 수습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금년도에 관련 법령과 지침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방재자원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필요한 장비가 적시에 지원되는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 재난 유형별로 맞춤형 자원 동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재자원 공동 활용 운영 체계도>

2.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으로 ｢유능한 정부｣ 구현

□ 출생신고 한 번으로 모든 개인맞춤 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료 경감, 육아휴직 급여, 전기료 감액 등

○ (맞춤형 서비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 정부 3.0 중심으로 전환된다.

- 정부 3.0이 구현되면 정부 내 칸막이가 없어지고 정보 공유가 확대되어 수혜자 유형별로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전화요금 감면, 전기료 감액 등이 일괄 처리되는 등 국민은 한 번의 신청으로 본인과 관련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즉, 수혜자가 알지 못해도 행정기관에서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 (대국민 안내)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는 ‘14년까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 구축과 출산(육아), 장애인, 노인 등 3대 분야 시범실시를 거쳐 ‘15년부터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 또한, 수혜자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쉽게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맵’을 제작하고,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병행 안내할 계획이다.

□ ｢민원 24｣에 접속만 하면 내 여권만료일∙운전면허 갱신일까지 안다

○ (생활민원정보 통합 제공) 가입 회원 1천 만 명을 돌파한「민원24」는 그동안 민원서류 발급 위주로 운영되어 왔지만,

- ‘14년부터는 개인별 여권만료일, 운전면허 갱신일, 세금·공과금, 육아정보 등 생활민원정보가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 단순히 민원서류를 발급･신청받는 사이트에서 개인과 관련된 생활민원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민원정보 변경사항을 알려주는 대표 민원행정 사이트로 발전된다.

- ‘13년 시범서비스를 거쳐 ’14년부터 50종의 생활민원정보 제공이 시작되면 그 동안 국민이 각각의 정보를 알기 위해 개별 사이트를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전망이다.

< 민원24 기반의 통합생활민원정보 서비스(안) >

○ (기업활동 지원) 또한, 「민원24」와 각 부처의 기업지원 관련 정보의 공유･연계가 추진된다.

- 기업지원 단일창구 G4B(산업통상자원부), Bizinfo(중소기업청) 등과 「민원24」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업의 민원 관련 도우미로서의
역할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한 창업 지원

○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공공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 현재는 국민이 청구할 경우에만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구 없이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목록 뿐 아니라 원문정보(비공개대상 제외)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 된다.

-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공개문서는 생산 즉시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으로 이관되어 연간 1억 건 정도의 공공정보가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 정보공개 건수 : 31만 건(’12년) → 1억 건(’14년)

- 또한,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부처별 위원회, 출자‧출연기관 및 정부 예산을 보조받는 기관까지 확대해 투명한 운영과 함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정보공개 대상기관 : 30,510개(’12년) → 32,244개(’14년)

○ (일자리 창출) 정부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제공해 민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플랫폼 (data.go.kr)을 올해 말까지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데이터가 공개되면 이를 가공·활용하는 1인 창조기업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창의적 앱 개발과 벤처기업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연내에 발굴하고, 창조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1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제도적 뒷받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 정부부처 정원 통합관리하고 부처간 인사 벽도 허문다

- 부처간 칸막이 제거, 협업을 위한 조직∙인사운영 개선

○ 한편, 안전행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현장 중심, 그리고 국정과제의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사･전자정부 운영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 (조직관리) 먼저, 정부조직 관리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그간 부처 단위로 운영되어 온 정원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칸막이가 없는 ｢범정부적 통합정원｣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 협업과제, 주요 국정과제 등의 신규 인력수요에 충당하기로 했다.

○ (인사관리) 정부 내 인적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부처간,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도 운영된다.

- 대외협력, 중소기업 활성화 등 협업분야 인력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류하고,

-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의 현장을 알아야 된다는 인식 하에 중앙과 지방의 신규 채용자간 상호교환해서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협업시스템) 아울러, 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과 시스템 구축방안도 논의되었다.

-「행정협업 활성화 기본법」을 금년 중에 제정하고, 협업과제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 정부업무평가 개선방안 등 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 부처의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는 지식경영시스템, PC·스마트 기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등도 구축될 예정이다.

3.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자치」 정착

복지공무원 차질 없이 증원, 주민센터 복지기능도 강화

○ (복지전달체계)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특히, 일선에서 복지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에 계획된 복지공무원 2,940명(‘13년 1,800명, ’14년 1,140명)을 조속히 증원하고,

- 인사평가시 가점 부여, 사회복지업무 수당 인상 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복지기능 강화) 관계부처와 함께 복지공무원 추가 증원을 포함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농협 등과 협력해 민원･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분권 추진체계)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체계가 정비된다.

- 지방분권촉진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를 발전적으로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 (중앙-지방 소통)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에 있어 협업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간 정례적인 협력회의 신설을 추진한다.

지자체 행사∙축제∙청사 신축 등 원가 정보 공개

○ (자주재원 확충)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해 증세 없이도 연간 7,000억원*의 세입확충 효과가 기대되며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 행정비용 절감 47억 원, 세수증대 3,933억 원, 세외수입 증대 2,634억 원, 납세편익 증진 363억 원 등 총 6,977억 원 증대 효과

○ (지출 건전성 제고) 자주재원이 확충되어 재정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낭비･선심성 지출에 대한 관리를 통해 책임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 우선 꼭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사업규모는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지방재정 정보공개) 또한, 지자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이 투명하게 알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감시할 수 있도록,

- 행사·축제, 청사신축 등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가 8월부터 공개되고, 지방계약의 경우 입찰 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될 예정이다.

○ (비리 예방) 주민의 자율 감시와 병행하여 지자체 비리 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년도에 광역시 단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지자체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비리 또는 행정오류 발생시 자동 경보를 발령하게 되어 시스템에 의해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마을기업 통해 ‘마을’이 되살아난다.

○ (일자리 창출) 상부 상조형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함은 물론, 사회적 자본의 축적 기반도 마련된다.

- 특히,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고, 부처별 마을발전사업의 연계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수단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마을기업박람회 개최(’13년 상․하반기), 1사1마을기업 자매결연 등

-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고용인원은 10,000여명, 매출액은 5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을기업 고용인원(예상) >	< 마을기업 매출액(예상) >

○ (균형발전) 아울러,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지역특화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접경지역은 평화누리길(71km) 등과 같이 생활레저공간을 만들어 지역의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서해5도 등 도서지역은 찾아가고 싶은 섬 등을 통해 관광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 이번 안전행정부 업무보고는,

○ 국민 개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다양하고 거창한 정책들이 국민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효과가 적었다는 스스로의 반성에서 출발해

○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 국민 개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 그동안 닫혀있던 공공정보나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개방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성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 마지막으로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안전한 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성숙한 자치’를 이뤄나겠다.”는 다짐과 아울러,

○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해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오도록 하고, 이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