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4. 2(화) 10:00 이후
배포일시	2013. 4. 2(화) 09:00	담당부서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담당과장	김금남 (044-215-5150)	담 당 자	박주언 사무관 (044-215-5153)

제목: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 관리 체계 개편

- 관사 운용의 적정성이 제고되고 지식재산의 활용이 촉진될 전망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의 관리개선 등을 위한「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안이 ’13.4.2.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이번 개정은 지난 해 12.18 공포된 개정 국유재산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과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무원 주거용 재산: 직무관련성 없이 관사에 입주하는 공무원에게 사용료 부과

◎ 국유 지식재산: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허가 방법 및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 기타 제도개선: 지자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등

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개선

ㅇ (개정배경) 현행 법령상 공무원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이 모두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입주공무원은 무상으로 관사를 사용해왔음

- 이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국유재산 중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은 행정재산, 그 외의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

ㅇ (개정내용)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행정재산으로 존치하고, 그 외의 관사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면서 입주공무원에게 사용료를 부과(’13.12.19 시행)하도록 하였음

＊ 총 10,571호(부처 보고)의 관사중 전환대상은 금년중 전수조사를 통하여 확정

-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중앙관서의 장 공관, 국방부 소관 관사, 순환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숙소 등에 한정

나. 국유 지식재산 관리 개선

ㅇ (개정배경) 산업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 국유 지식재산＊을 민간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 ’11년말 현재 4,317건, 4370억원 보유

- 현행 국유재산법령은 부동산 등 유형재산 위주로 구성되어,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활용에 부적합함

․예를 들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제도는 1인에게만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어 비배타적 사용*을 그 특성으로 하는 지식재산에 동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

* 1인이 지식재산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제한없이 그 재산을 사용 가능

․또한, 사용료의 산정방식도 재산가액을 기초＊로 하고 있어 가공, 복제 등을 통하여 사용토록 하는 지식재산에 적용하기 부적합

* 재산가액x사용료율 [원칙 5% 이상, 경작용(1%), 주거용(2%) 등 예외 인정]

ㅇ (개정내용) 비배타성, 다양성 등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유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관리⋅처분기준을 마련하였음

- 불특정다수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전대(轉貸)를 허용하는 한편, 사용료 감면사유*도 확대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중소기업 수출 증진 및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용 : 면제

* 기타 공익목적으로 사용 : 지자체가 사용시 면제, 그 외의 경우 50% 경감

- 지식재산의 사용료는 특허법, 종자산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정방식＊을 반영하되, 재산관리기관의 재량을 일부 허용

* 산식: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당해 제품에서 차지하는 지식재산의 비중) × 기본율 (2%～4%)

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ㅇ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지자체가 당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0%(재산가액의 5.0%→2.5%) 경감함

ㅇ (농지 수의계약 및 분납요건 완화) 실경작자의 국유농지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수의계약* 및 대금 분납요건**을 완화하였음

＊ 市 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도 일부 수의계약 허용 ** 5년 → 10년

ㅇ (동산의 교환 허용) 동산인 국유재산도 교환을 허용하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함

＊ 대러차관의 현물로 상환받은 헬기의 작동불량으로 다른 헬기와 교환할 필요

□ 이번 국유재산법령 개정을 통해

ㅇ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한편,

ㅇ 민간부문의 국유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이 활성화되고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는 등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