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3월 25일(월) 조간(3.24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3월 22일 / (총 5 매)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과 장	이상진		전 화	02-2023-8940
담 당 자	송양수 / 오춘수			02-2023-8934 / 8933

‘13년 3월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 현황

-  어린이집 1,364천명 이용, 양육수당 826천명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금년 3월부터 확대 시행된 “만0-5세 全계층 보육․양육 지원” 3월 주요 현황을 발표하였다.

○ 금년 3월부터 만0-5세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

- 보육료는 3.1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 양육수당은 3.25일에 3월분이 지급된다.

< 제도 확대 주요내용 >

구분	‘12년 지원대상	‘13년 3월이후 지원대상
보육료	만0-2세․5세 全계층 만3-4세 소득하위70% 이하	만0-5세 全계층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이하	84개월 미만 全계층

□ 영유아 보육․양육지원의 3월 주요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어린이집)

□ (이용아동) ‘13년 3월말 현재, 영유아 2,958천명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364천명으로 ’13년 1월(1,475천명) 대비 111천명이 감소하였다.

* ‘13.3월 이용자수 : 만0세(74,896명), 만1세(271,996명), 만2세(398,379명), 만3세(264,708명), 만4세(190,049명), 만5세(164,173명)

ㅇ (이용률) 만0-5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6.1%(만0-2세 47.9%, 만3-5세 28.2%)로 ‘13년 1월(44.4%) 대비 1.7%p 증가했으나, 만0,1세의 이용률은 감소했고, 만2~5세의 이용률은 소폭 증가했다.

- (만0,1세) 만0세의 이용률은 12.2%, 만1세의 이용률은 57.7%로 ‘13년 1월(0세 18.4%, 1세 68.4%) 대비 0세는 6.2%p, 1세는 11.1%p 감소

- (만2~5세) 만2세부터 5세까지의 이용률은 13년 1월 대비 평균 2.1%p 증가

* 이용률 증가율 : 2세 1.5%p, 3세 4.6%p, 4세 1.7%p, 5세 0.1%p

- 한편, ‘13년 3월말 현재 이용률(46.1%)은 ‘12년 3월 이용률(45.6%) 대비 0.5%p 증가하였으며, 만0,1세 이용률은 평균 0.6%p 감소, 만2~5세는 평균 1.2%p 증가했다.

< 그림1 : 어린이집 이용현황 >

이용자수	이용률

□ (어린이집 유형별)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 민간 및 가정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비중은 11%이다.

< 그림2 :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현황>

이용자수	이용비중

□ (공급 현황) ’13.3월 현재, 어린이집 총 정원은 약 1,754천명으로  현원(1,364천명) 대비 390천명의 추가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ㅇ 현재 전국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77.7%이며, 이에 전체적으로는 시설입소 곤란 등 어린이집 부족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림3 :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수 현황>

2. 가정양육 (양육수당)

□ (지원현황) ‘13년 3월 25일 현재, 양육수당 지원아동수는 826천명으로 ’13년 1월(110천명) 대비 716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36개월미만 차상위→84개월미만 전계층)에 따른 결과이다.

ㅇ 전체 영유아(2,958천명) 중 양육수당 수혜율은 28%이며, 양육수당 수혜자의 약 87%가 36개월 미만의 아동이다.

ㅇ 양육수당 지원아동은 12개월 미만 아동이 380천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72개월 이상 아동이 8.9천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 양육수당 지원아동 826천명 중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아동은 1,930명,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아동은 5,745명이다.

< 그림4 : 양육수당 지원 현황 >

지원아동수	유형별 지원아동수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동안 대국민 집중 홍보 추진, 사전집중신청기간 운영 등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한 결과,

ㅇ 금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양육 全계층 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동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한편, 3월분 양육수당을 신청했으나 자격책정 및 서비스 보장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3.25일에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한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 3.25일 이후 자격책정과 서비스 보장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3월말까지 추가적으로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4월분 급여지급시 3월분 급여가 소급해서 지원된다고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