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2017- 제5호

	10년간 사회복지 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

나라살림 리포트 제1호

10년간(2008~2017) 사회복지 지출(예산) 각 부문별 변화 분석 보고서 발행

- 2017년,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 예산 최초로 감소

- 전체 사회복지 지출금액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등의 기금 성숙에 따라 사회복지 지출 금액이 증대되는 착시효과가 생긴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됨.

- 반면, 기금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전체 사회복지 지출 금액 대비 30%에 불과함.

- 사회복지 지출의 절반 이상(56%)은 공적연금 지출과 주택 부문 지출. OECD 기준으로는 불포함 되는 주택부문 지출로 사회복지 지출금액 커 보이는 착시효과 발생

- 정부 사회복지 예산안의 국회 증액 비율은 감소됨. 지난 12, 13, 14년에는 각각 3.3%, 2.6%, 1.7%임. 이후 15년, 16년, 17년 모두 1% 증대에 그침.

발 간 일 | 2017. 04. 27 (총 17쪽)  02-336-0619  http://www.narasallim.net

발    신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작성: 이상민 책임연구위원)

	요약

□  최근 대통령 후보들의 사회복지 공약이 발표되고 있음. 그러나 복지 지출 증대방안이 큰 틀에서 분석되지 않아 중복지원과 소외현상이 발생 가능 함.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면 현황파악이 선행돼야 함. 이에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오늘(4/27) 10년간 사회복지 각 부문별 예산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나라살림 리포트 제5호) 발행하였음.

□  2017년 총지출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최초로 감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2017년 총지출 증가율은 3.7%였으나 사회복지 예산은 3.6% 증대하는데 그쳤음.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 보다 낮은 일은 기능별, 총지출 예산 분류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초의 일임. 특히, 2017년은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사회복지 수요가 증대되는 해임.

□ 전체 사회복지 지출금액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2015년 31.6%, 2016년 30.8%, 2017년 30.3%) 국민적 합의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적은 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등이 기금 성숙에 따라 기금지출의 자연 증가분으로 인해 전체 사회복지 지출 금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지난 2015년부터 발생했음이 통계적으로 증명됨. 실제로 17년 사회복지 분야 지출 중, 가장 큰 금액이 중가 한 사회복지 부문은 공적연금 부문으로 지난 16년 대비 2.2조원이 증가하였음.

□ 사회복지 지출의 절반 이상(56%)은 공적연금 지출과 주택 부문 지출임. 전체 사회복지 지출금액 119조원 중 45조원은 공적연금, 21조원은 주택 부문 지출임. 그런데 OECD 사회복지 분류 기준으로는 주택부문 지출은 사회복지 지출 분야에 포함되지 않음. 즉, 우리나라가 OECD 기준을 따르지 않고 주택부문 지출을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시키는 통계를 작성하여 사회복지 분야 지출금액이 커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함.

□  국회 통과 과정에서 증대되는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최근 감소되고 있음. 지난 12년, 13년, 14년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각 정부안 대비 3.3%, 2.6%, 1.7% 증대되었음. 그러나 최근 15년, 16년, 17년에는 모두 1%가량 증대되는 정도에 그침.

□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사회복지 예산 부문은 노인·청소년 부문, 보육·가족및여성부문으로 지난 10년간 각각 1396%, 380% 증대되었음. 이는 기초연금 도입 및 확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등에 기인함. 이명박 정부 5년(2008~2012)동안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73% 증대되었으며 박근혜 정부 5년(2013~2017)동안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59% 증가되었음. 이는 총지출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동안에는 37%,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24%에 그치는데 기인함.

Ⅰ.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 배경

1. 작성 취지

나라살림 리포트 제5호

□ 대통령 후보들의 복지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음. 주요 후보들은 모두 복지 지출 증대를 약속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복지 지출의 증대방안 큰 틀 속에서 개별 복지사업의 증대방안을 계획하지 않고 인기 있는 복지사업 위주로 개별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지양해야 함. 포괄적 계획 없이 복지예산을 계획하면 중복 지원이 발생하거나 다른 부문은 소외될 수 있음.

□ 복지예산 증대방안을 큰 틀에서 계획하고자 한다면 현실 진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임.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지난 10년간 사회복지 지출의 부문별 변화와 사회복지 예산의 부문별 변화를 분석함.

□ 이를 통해 첫째, 지난 10년 동안 사회복지 지출 및 사회복지 예산의 각 부문별 증대 현황을 분석하여 사회복지 지출(예산)의 세부적 증감 현황을 파악 할 수 있음. 최근 사회복지 지출(예산)이 어느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지 분석 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예산) 변동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 가능함.

□ 둘째, 사회복지 기금을 제외한 사회복지 예산만의 부문별 증대현황을 분석하여 각 기금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조세를 통한 복지 예산만의 부문별 증대현황 및 특징을 알 수 있음.

□ 셋째, 지난 10년간 사회복지 지출 및 예산의 정부안과 국회 최종 심의안의 각 부문별 비교를 통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떤 부문 어떤 단위사업의 사회복지 지출(예산)이 증대되거나 감소되었는지 파악 할 수 있음.

□ 즉, ▲연도별 변화의 특징, ▲기금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사회복지 예산의 특징,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화되는 사회복지 예산의 특징을 파악하여 10년간 각 부문별 사회복지 지출 및 예산의 변화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함.

2. 작성 방법 및 한계

나라살림 리포트 제5호

□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지난 사회복지 부문별 지출 금액을 각 연도별 자료를 통합하여 10년간 변화를 분석해봄. 또한, 지난 10년간 사회복지 지출 금액 중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제외하여 기금을 통한 자연 증가분을 제외한 순수 사회복지 예산의 부문별 변화를 분석해봄.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main.do

□  또한, 열린재정을 통해 지난 10년간 각 연도별 정부 예산안의 사회복지 각 부문별 지출금액 및 예산금액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최종 사회복지 지출 금액 및 예산 금액을 비교함. 이를 통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감되는 사회복지 지출 및 예산의 변화를 최근 10년간 분석해봄.

□ 다만, 이 연구 보고서는 열린재정이 분류한 기준에 따라 최근 10년 간 사회복지 지출 및 예산의 각 부문별 변화 추이를 분석함. 이에, 정부의 분류기준 변동에 따라 특정 사업 항목이 다른 항목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를 고려하지는 못함.

3. 개념정리

- 사회복지 분야: 국가 회계 시스템(디브레인) 분류 방식에 따라 국가 전체 지출 및 예산을 나눈 총 15개의 분야 중 사회복지 항목. 보건 분야는 제외 됨.

공공질서및안전, 과학기술, 교육, 교통및물류, 국방, 국토및지역개발, 농림수산, 문화및관광, 보건,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일반·지방행정, 통신, 통일·외교, 환경

- 사회복지 부문: 국가 회계 시스템(디브레인) 분류 방식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속한 지출 및 예산을 기능에 따라 세부적으로 재분류 된  총 9개의 세부 부문.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노동, 노인·청소년, 보육·가족및여성, 보훈, 사회복지일반, 주택, 취약계층지원

- 사회복지 지출: 사회복지 분야에 속한 사회복지 기금 사업 금액과 사회복지 예산 사업 금액의 총합.

- 사회복지 예산: 사회복지 분야에 속한 사업 중, 사회복지 기금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된 사회복지 사업 금액의 총합.

Ⅱ.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

1. 2017년,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 예산 최초로 감소 된해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총지출은 257조원에서 400조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사회복지 예산은 15.8조원에서 36조원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정부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지난 2008년 6.2%에서 2016년 9.01%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음.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항상 더 높았다는 의미임.

□ 반면, 올해 2017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낮은 3.6%에 그쳤음. 전체 국가 예산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초의 일임. 총지출 증가율이 적었던(2.9%) 지난 2010년과 2016년에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각각 9.7%, 4.7%라는 사실과 비교해 보아도 이례적인 일임.

□ 특히, 2017년은 생산가능인구(15세 ~ 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첫 해로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가 있음.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5% 미만으로 증가한 해는 지난 10년 간, 작년 16년 4.7%, 올해 17년 3.6%가 유일함. 각 부문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10.5조원, 노인청소년 부문이 9.7조원, 보육가족및여성 부문이 5.6조원, 보훈 부문이 4.8조원을 기록하고 있음.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기초생활보장	6,850	7,135	7,286	7,517	7,903	8,553	8,825	9,471	10,131	10,490
노동	908	1,137	1,175	1,293	1,667	1,997	2,024	2,050	2,066	2,201
노인·청소년	2,122	3,174	3,556	3,786	3,988	4,389	6,480	8,942	9,316	9,691
보육·가족및여성	1,587	1,897	2,307	2,659	3,223	4,336	5,502	5,183	5,519	5,635
보훈	3,005	3,222	3,462	3,717	3,892	4,159	4,290	4,463	4,638	4,803
사회복지일반	365	377	448	527	558	655	715	739	764	798
주택	191	148	180	241	251	255	268	213	149	119
취약계층지원	817	899	1,326	1,170	1,236	1,458	1,592	2,199	2,234	2,340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	15,845 (21%)	17,990 (13.5%)	19,740 (9.7%)	20,909 (5.9%)	22,718 (8.7%)	25,801 (13.6%)	29,696 (15.1%)	33,261 (12.0%)	34,817 (4.7%)	36,077 (3.6%)
총지출 (증가율)	257,026 (11%)	284,534 (10.7%)	292,741 (2.9%)	308,773 (5.5%)	323,962 (4.9%)	341,968 (5.6%)	355,805 (4.0%)	375,403 (5.5%)	386,400 (2.9%)	400,546 (3.7%)
사회복지 예산 /총지출	6.16%	6.32%	6.74%	6.77%	7.01%	7.54%	8.35%	8.86%	9.011%	9.007%

<표1: 2008~2017년, 10년간 사회복지 예산의 부문별 변화>  (단위: 십억원)

2. 사회복지 지출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지난 2015년 이후 감소 추세

□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5년 31.6% 최고 비율 달성 이후 16년, 17년 계속 감소하고 있음.

사회복지 지출은 사회복지 예산(일반회계 + 특별회계) 사업에 사회복지 기금사업을 포함한 것임.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 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교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등 각종 기금사업이 포함됨.

□ 사회복지 지출에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지출 금액이 포함됨. 기금이 성숙함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지출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됨. 결국,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되지 않아도 사회복지 분야 기금지출의 자연 증가분으로 인해 전체 국가 사회복지 지출 금액이 증가되는 착시효과가 지난 2015년부터 발생함.

□ 우리나라 2017년 전체 사회복지 예산 금액은 총 36조원으로 전체 사회복지 지출금액인 사회복지 지출금액 119조원의 단 30%에 불과함. 관련 기금법으로 인해 경직적으로 지출되는 사회복지 기금 지출이 전체 사회복지 지출의 70%를 차지함. 국민 합의 등의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증감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예산의 규모가 작다는 의미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리 지출되는 기초생활급여(2017년 3.4조원), 의료급여(4.7조원) 등의 기초생활보장 부문 지출이 2017년 전체 사회복지 지출의 8.8%를 차지하며 노인복지지원예산(기초연금, 7.9조원)사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청소년 부문이 전체 사회복지 지출의 8.1%를 차지함.

<표2: 2008~2017년, 10년간 사회복지 지출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부문별 변화> (단위: %)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기초생활보장	11.1%	10.5%	9.9%	9.5%	9.4%	9.6%	9.1%	9.0%	9.0%	8.8%
노동	1.5%	1.7%	1.6%	1.6%	2.0%	2.3%	2.1%	1.9%	1.8%	1.8%
노인·청소년	3.4%	4.7%	4.8%	4.8%	4.7%	4.9%	6.7%	8.5%	8.3%	8.1%
보육·가족및여성	2.6%	2.8%	3.1%	3.4%	3.8%	4.9%	5.7%	4.9%	4.9%	4.7%
보훈	4.9%	4.8%	4.7%	4.7%	4.6%	4.7%	4.4%	4.2%	4.1%	4.0%
사회복지일반	0.6%	0.6%	0.6%	0.7%	0.7%	0.7%	0.7%	0.7%	0.7%	0.7%
주택	0.3%	0.2%	0.2%	0.3%	0.3%	0.3%	0.3%	0.2%	0.1%	0.1%
취약계층지원	1.3%	1.3%	1.8%	1.5%	1.5%	1.6%	1.6%	2.1%	2.0%	2.0%
사회복지 예산	25.7%	26.6%	26.7%	26.5%	26.9%	29.1%	30.6%	31.6%	30.8%	30.3%
사회복지 지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최근 10년 동안 국가 총지출은 69% 증대되고 사회복지 예산은 174% 증가 되였음. 각 부문별 사회복지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노인·청소년 부문예산이 기초연금 도입 및 증대로 인해 1396% 가장 크게 증대되었음. 보육·가족및여성 부문도 최근 10년간 380% 증대되었음. 이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2017년 3.1조원)과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1.2조원) 등의 예산 사업의 증가로 인한 것임.

□ 이명박 정부 5년(2008~2012년) 동안 국가 총지출이 37% 증대되고 사회복지 예산은 73%증대 되였음. 또한 박근혜 정부 5년간은 국가 총지출은 24% 증대된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59% 증대되었음. 2016년, 2017년도는 각각 사회복지 예산이 4.7%, 3.6% 증대에 그쳤으나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까지 사회복지예산이 각각 14%, 15%, 12% 크게 증대되었음.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에 정부예산안이 작성되고 국회심의를 거쳐 통과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음.

<표3: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5년간 사회복지 예산 변화율> (단위, %)

	박근혜 정부5년 (2013~2017)	이명박 정부5년 (2008~2012)	2008~2017년
기초생활보장	32.7%	20.2%	59.5%
노동	32.1%	91.4%	152.7%
노인·청소년	143.0%	515.9%	1396.5%
보육·가족및여성	74.8%	174.8%	380.3%
보훈	23.4%	43.9%	77.5%
사회복지일반	42.9%	120.0%	214.4%
주택	-52.4%	24.5%	-40.8%
취약계층지원	89.3%	71.6%	224.9%
사회복지 예산	58.8%	72.8%	174.4%
총지출	23.6%	36.7%	69.0%
사회복지 예산 /총지출	248.8%	198.4%	252.7%

3. 사회복지 지출의 절반 이상(56%)은 공적연금 지출과 주택 부문 지출

□ 2017년 기준 사회복지 지출은 119조원으로 국가 총지출 401조원의 30%를 차지함. 또한, 사회복지 지출금액 119조원의 절반 이상(56%)는 공적연금 지출 45조원과 주택부문 지출 21조원이 차지함.

□ 그런데, 주택부문 지출은 OECD 기준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속하는 부문이 아님. 우리나라는 OECD 기준을 따르지 않고 주택부문 지출을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시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 지출금액이 커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함.

□ 사회복지 기금 지출금액을 포함한 사회복지 지출은 기금이 제외된 사회복지 예산과는 달리 2017년 총지출 증가율 (3.7%)보다도 더 큰 폭으로(5.5%) 증대되었음. 이는 공적연금이 지난 16년보다 2.2조원이 증가했기 때문임.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는 공적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됨.

<표4: 2008~2017 10년간 사회복지 지출의 부문별 변화> (단위: 십억원)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공적연금	21,428	23,820	25,986	28,183	31,266	33,138	36,403	39,661	42,706	44,993
기초생활보장	6,858	7,143	7,294	7,524	7,910	8,560	8,831	9,477	10,131	10,490
노동	10,494	11,755	12,294	12,595	12,953	13,891	14,459	15,516	17,295	18,265
노인·청소년	2,206	3,253	3,663	3,876	4,048	4,464	6,562	9,036	9,421	9,801
보육·가족및여성	1,619	1,930	2,369	2,876	3,355	4,520	5,716	5,428	5,765	5,923
보훈	3,129	3,360	3,609	3,874	4,051	4,315	4,458	4,638	4,818	4,975
사회복지일반	380	392	464	546	579	682	744	770	792	829
주택	14,714	15,017	16,716	18,054	18,936	17,473	18,234	18,387	19,438	21,242
취약계층지원	904	1,054	1,521	1,322	1,394	1,627	1,799	2,369	2,499	2,608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61,732 (10.0%)	67,723 (9.7%)	73,916 (9.1%)	78,849 (6.7%)	84,493 (7.2%)	88,671 (4.9%)	97,205 (9.6%)	105,281 (8.3%)	112,866 (7.2%)	119,127 (5.5%)
총지출 (증가율)	257,026 (11%)	284,534 (10.7%)	292,741 (2.9%)	308,773 (5.5%)	323,962 (4.9%)	341,968 (5.6%)	355,805 (4.0%)	375,403 (5.5%)	386,400 (2.9%)	400,546 (3.7%)
사회복지예산 /총지출	24.0%	23.8%	25.2%	25.5%	26.1%	25.9%	27.3%	28.0%	29.2%	29.7%

4. 공적연금 부문 외에도 노동부문, 주택부문 지출은 대부분 기금으로 이뤄져

□ 사회복지 분야의 각 부문별 사회복지 지출 대비 사회복지 예산사업 비율을 분석해 보면 공적연금 부문, 주택 부문, 노동부문은 예산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기금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반면, 기초생활보장 부문과 노인청소년부문, 보훈부문 등은 대부분 기금이 아니라 사회복지 예산사업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지출 금액의 규모가 가장 큰 공적연금 부문과 주택 부문이 기금 위주로 편성됨에 따라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사회복지 예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하게 됨.

<표5: 10년간 부문별 사회복지 지출 대비 예산 변화> (단위: %)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공적연금 예산/ 공적연금 지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초생활보장 예산/ 기초생활보장 지출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100.0%	100.0%
노동 예산/ 노동 지출	8.7%	9.7%	9.6%	10.3%	12.9%	14.4%	14.0%	13.2%	11.9%	12.1%
노인·청소년 예산/ 노인청소년 지출	96.2%	97.6%	97.1%	97.7%	98.5%	98.3%	98.7%	99.0%	98.9%	98.9%
보육·가족및여성 예산/ 보육·가족및여성 지출	98.0%	98.3%	97.4%	92.4%	96.1%	95.9%	96.3%	95.5%	95.7%	95.1%
보훈 예산/ 보훈 지출	96.0%	95.9%	95.9%	96.0%	96.1%	96.4%	96.2%	96.2%	96.3%	96.5%
사회복지일반 예산/ 사회복지일반 지출	96.2%	96.0%	96.4%	96.6%	96.4%	95.9%	96.2%	96.1%	96.5%	96.2%
주택 예산/ 주택 지출	1.3%	1.0%	1.1%	1.3%	1.3%	1.5%	1.5%	1.2%	0.8%	0.6%
취약계층지원 예산/ 취약계층지원 지출	90.3%	85.4%	87.2%	88.5%	88.7%	89.6%	88.5%	92.8%	89.4%	89.7%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지출	25.7%	26.6%	26.7%	26.5%	26.9%	29.1%	30.6%	31.6%	30.8%	30.3%

□ 최근 10년 동안 국가 총지출은 69% 증대되고 사회복지 지출은 112% 증가 되였음. 이명박 정부 5년(2008~2012년) 동안 국가 총지출이 37% 증대되고 사회복지 지출은 51%증대 되였음. 또한 박근혜 정부 5년간은 국가 총지출은 24% 증대된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41% 증대되었음.

<표6: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5년간 사회복지 지출 변화율>

	박근혜 정부5년 (2013~2017)	이명박 정부5년 (2008~2012)	2008~2017년
공적연금	43.9%	64.6%	136.9%
기초생활보장	32.6%	20.2%	59.4%
노동	41.0%	24.2%	75.1%
노인·청소년	142.1%	442.3%	1213.0%
보육·가족및여성	76.5%	175.6%	386.5%
보훈	22.8%	36.2%	67.2%
사회복지일반	43.2%	112.4%	204.1%
주택	12.2%	35.6%	52.1%
취약계층지원	87.1%	53.0%	186.4%
사회복지 지출	41.0%	50.6%	112.4%
총지출	23.6%	36.7%	69.0%
사회복지 지출 /총지출	173.4%	138.0%

Ⅲ. 10년간 사회복지 예산 국회 변동 내역

1.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국회를 거치면서 약 1% 정도 증대됨.

□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복지 예산안의 각 부문별 금액은 다음 <표7>과 같음. 이를 <표1>과 비교하여 다음 <표8>과 같이 각 부문별 사회복지 예산  국회 수정 비율이 산출 됨.

<표7: 2008~2017, 10년간 정부 사회복지 예산안의 부문별 변화> (단위: 십억원)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기초생활보장	6,844	7,123	7,293	7,517	7,902	8,841	8,817	9,333	10,131	10,343
노동	946	1,092	1,169	1,323	1,375	1,943	2,045	2,050	2,062	2,213
노인·청소년	2,125	3,153	3,478	3,754	3,947	4,358	6,439	8,893	9,286	9,622
보육·가족및여성	1,536	1,862	2,239	2,656	2,846	3,597	5,098	5,098	5,312	5,565
보훈	3,005	3,218	3,430	3,621	3,901	4,126	4,244	4,461	4,560	4,808
사회복지일반	317	369	443	526	570	656	715	728	764	797
주택	192	227	118	211	227	239	237	196	135	104
취약계층지원	835	845	1,308	1,159	1,230	1,379	1,590	2,176	2,225	2,272
사회복지예산	15,799	17,890	19,478	20,768	21,999	25,139	29,186	32,933	34,475	35,726

<표8: 2008~2017, 10년간 정부 사회복지 예산안의 국회 수정비율 부문별 변화> (단위: 십억원, %)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기초생활보장	7	12	-6	-	1	-288	8	139	1	147
(증감률)	0.1%	0.2%	-0.1%	0.0%	0.0%	-3.3%	0.1%	1.5%	0.0%	1.4%
노동	-38	45	6	-30	292	54	-21	0	4	-12
(증감률)	-4.0%	4.1%	0.5%	-2.3%	21.3%	2.8%	-1.0%	0.0%	0.2%	-0.5%
노인·청소년	-4	21	78	32	41	31	41	49	30	68
(증감률)	-0.2%	0.7%	2.3%	0.9%	1.0%	0.7%	0.6%	0.5%	0.3%	0.7%
보육·가족및여성	51	35	68	3	377	739	404	86	207	69
(증감률)	3.3%	1.9%	3.0%	0.1%	13.3%	20.5%	7.9%	1.7%	3.9%	1.2%
보훈	0	4	32	97	-10	33	46	2	78	-6
(증감률)	0.0%	0.1%	0.9%	2.7%	-0.2%	0.8%	1.1%	0.1%	1.7%	-0.1%
사회복지일반	48	8	5	1	-12	-1	0	11	0	1
(증감률)	15.2%	2.2%	1.1%	0.1%	-2.1%	-0.2%	0.0%	1.6%	0.0%	0.1%
주택	-1	-79	62	29	23	17	31	17	13	16
(증감률)	-0.5%	-35.0%	52.5%	13.9%	10.3%	7.0%	13.1%	8.8%	9.9%	15.0%
취약계층지원	-18	54	18	11	6	79	2	24	9	68
(증감률)	-2.1%	6.4%	1.3%	0.9%	0.5%	5.7%	0.1%	1.1%	0.4%	3.0%
사회복지예산	45	100	262	142	720	663	510	328	342	352
(증감률)	0.3%	0.6%	1.3%	0.7%	3.3%	2.6%	1.7%	1.0%	1.0%	1.0%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동안 최근 3년간(2015년, 2016년, 2017년 각각 328십억원, 342십억원, 352십억원 증가해 약 1% 증대되었음.

□ 국회는 지난 2012년, 2013년, 2014년에는 정부의 예산안보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각각 3.3%, 2.6%, 1.7% 증액시켰으나 이후에는 1% 정도 증액에 머물고 있음.

□ 2017년도에는 국회통과 과정에서 보육가족및여성 예산이 5,565십억원에서 5,634십억원으로 69십억원으로 증대되어 가장 크게 증대된 예산 부문임. 또한, 취약계층지원예산은 2,272십억원에서 2,340십억원으로 3% 증대(68십억원) 되어 가장 큰 비율로 증대된 부문임. 이는 긴급복지 지원 금액이 정부안은 101십억원에서 111십억원으로 증대되고 기초생활급여금액이 정부안 3,701십억원에서 3,779십억원으로 증대된 것이 주된 요인임.

□ 정부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면서 감액되는 일이 더 많음. 실제로 2017년도 정부 총지출 금액은 400조 6964억원에서 국회통과 과정에서 400조 5459억원으로 1505억원(-0.04%) 감액되었음. 사회복지 분야도 노동이나 보훈 부문의 예산은 정부안보다 감액되었음.

2.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안은 국회를 거치면서 2017년 약 0.5% 갑소 됨.

□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복지 지출안의 각 부문별 금액은 다음 <표9>과 같음. 이를 <표4>와 비교하여 다음 <표10>과 같이 각 부문별 사회복지 지출  국회 수정 비율이 산출 됨.

<표9: 2008 ~ 2017, 10년간 정부 사회복지 지출안의 부문별 변화> (단위: 십억원)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기초생활보장	21,428	23,845	26,088	28,197	31,408	33,138	36,403	39,658	42,707	45,400
기초생활보장	6,851	7,131	7,300	7,524	7,910	8,848	8,823	9,339	10,131	10,343
노동	10,546	11,653	12,319	12,667	12,790	13,836	14,487	15,542	17,292	18,835
노인·청소년	2,222	3,232	3,585	3,841	4,009	4,433	6,520	8,986	9,389	9,733
보육·가족및여성	1,568	1,895	2,298	2,871	3,007	3,779	5,311	5,337	5,557	5,852
보훈	3,129	3,355	3,577	3,777	4,064	4,283	4,413	4,636	4,740	4,981
사회복지일반	331	382	459	545	591	684	744	758	792	828
주택	14,425	15,322	16,654	18,040	18,983	17,528	18,262	18,552	19,294	21,180
취약계층지원	923	999	1,501	1,332	1,389	1,549	1,794	2,342	2,489	2,540
사회복지예산	61,424	67,815	73,783	78,795	84,150	88,078	96,758	105,149	112,391	119,693

<표10: 2008~2017, 10년간 정부 사회복지 지출안의 국회 수정비율 부문별 변화> (단위: 십억원, %)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공적연금	-	-25.5	-102.7	-13.4	-142.5	-	-0.3	3.3	-1.1	-406.8
(증감률)	0.0%	-0.1%	-0.4%	0.0%	-0.5%	0.0%	0.0%	0.0%	0.0%	-0.9%
기초생활보장	6.5	12.1	-6.5	0	0.5	-288.0	7.6	138.5	0.6	147.0
(증감률)	0.1%	0.2%	-0.1%	0.0%	0.0%	-3.3%	0.1%	1.5%	0.0%	1.4%
노동	-52.2	101.7	-25.5	-71.7	163.2	54.2	-28.7	-25.8	3.0	-569.9
(증감률)	-0.5%	0.9%	-0.2%	-0.6%	1.3%	0.4%	-0.2%	-0.2%	0.0%	-3.0%
노인·청소년	-16.2	21.0	77.8	34.5	39.2	31.6	42.1	50.2	32.0	68.5
(증감률)	-0.7%	0.7%	2.2%	0.9%	1.0%	0.7%	0.6%	0.6%	0.3%	0.7%
보육·가족및여성	51.2	34.8	71.7	4.5	348.2	741.4	405.1	91.0	208.3	70.5
(증감률)	3.3%	1.8%	3.1%	0.2%	11.6%	19.6%	7.6%	1.7%	3.7%	1.2%
보훈	0.3	4.4	32.0	96.5	-12.6	32.6	44.3	1.7	77.8	-5.7
(증감률)	0.0%	0.1%	0.9%	2.6%	-0.3%	0.8%	1.0%	0.0%	1.6%	-0.1%
사회복지일반	48.5	10.2	4.7	0.7	-11.8	-1.4	0.2	11.5	0.1	1.0
(증감률)	14.6%	2.7%	1.0%	0.1%	-2.0%	-0.2%	0.0%	1.5%	0.0%	0.1%
주택	289.0	-305.2	62.0	13.4	-46.7	-54.8	-28.0	-164.9	143.8	62.1
(증감률)	2.0%	-2.0%	0.4%	0.1%	-0.2%	-0.3%	-0.2%	-0.9%	0.7%	0.3%
취약계층지원	-18.7	54.2	19.8	-10.1	5.4	78.1	4.4	27.1	10.2	67.9
(증감률)	-2.0%	5.4%	1.3%	-0.8%	0.4%	5.0%	0.2%	1.2%	0.4%	2.7%
사회복지지출	308.5	-92.2	133.3	54.3	342.9	593.8	446.7	132.6	474.7	-565.4
(증감률)	0.5%	-0.1%	0.2%	0.1%	0.4%	0.7%	0.5%	0.1%	0.4%	-0.5%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사업이 국회를 통과하는 동안 지난 2015년도는 0.1%, 2016년도는 0.4% 증가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0.5% 감소되었음.

□ 2017년도에는 공적연금 부문 지출이 4068억원, 노동 부문 지출이 5699억원이 감소되었음. 이는 국회통과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 지급액 19조9043억원이 과대추산 되었다고 간주하여 지급예산을 19조4997억원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함.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지출금액 5조 2706억원이 과대추산 되었다고 간주하여 지급예산을 5조4493억원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함.

□ 기금 사업은 사업규모를 과대 추산 하려는 경향이 있음. 실제 사업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 금액 삭감으로도 총지출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음.

Ⅳ. 결론:

□ 올해 2017년은 총지출 증가율(3.7%)보다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3.6%) 낮은 해임.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임. 사회복지 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5.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국민연금 기금 등 사회복지 기금이 자연적으로 증대되어 나타난 현상임.

□ 지난 2015년 전체 사회복지 지출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31.6%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16년, 2017년 지속적으로 하락함. 이는 사회복지 관련 연금의 성숙에 따라 연금의 자연증가분이 늘어나면서 전체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착시효과가 2015년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을 의미함.

□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절반이상(56%)은 공적연금과 주택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두 개 부문 모두 사회복지 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OECD 사회복지 통계에는 주택부문은 제외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OECD 통계 기준을 따르지 않고 주택 부문 지출을 복지분야 통계로 포함시켜 분류하는데 이는 복지 분야 지출 금액을 크게 만드는 착시 효과가 있음.

□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체 총지출 금액은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반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항상 증대되는 경향을 보임. 지난 12년, 13년, 14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각각 3.3%, 2.6%, 1.7% 사회복지 예산이 증대되었음. 반면, 15년, 16년, 17년은 모두 1% 증대되는데 그침.

□ 국회에서는 보육가족및여성부문 예산의 증대 폭이 가장 높음. 반면 노동 부문과 보훈 부문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도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에 비해 기금사업이 과도함. 기금사업은 관련 법에 의하여 경직성 지출되는 경향을 보임. 반면 예산 사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예산 비용을 조절 가능함.

□ 기금 위주의 사회복지 지출은 연금, 기금 등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소득 하위계층이 소외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기금이 아니라 사회복지 예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부문과 취약계층지원 부문은 소득하위 계층 귀속 비율이 높게 나타남. 또한, 기금이 아니라 예산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기초연금 지급역시 소득하위 계층 귀속 비율이 높음.

□ 사회복지 기금의 자연증가분과 과도한 주택부문 지출이 전체 사회복지 지출이 높게 추산되는 현상을 해결하고자 나라살림연구소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함. 다각적인 세출구조조정 및 적극적인 증세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리포트  2017 제5호

<10년간 사회복지 예산 부문별 변화>

발 간 일 | 2017. 4. 27 (총 16쪽)

발 행 인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작   성  | 이상민 책임연구위원 02-336-0619  rsmtax@gmail.com

‘나라살림리포트’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리포트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법률 진행사항과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리포트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rsmta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