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4. 11 (목)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무비리 근절 총력 추진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결의 -

◇ 4대 지하경제 분야를 중점 양성화하되, 서민경제 부담은 최소화

-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지하경제와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등에 세정역량을 집중

- 외부인사 위주의「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우리 경제가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 중소기업․지방소재기업․일자리창출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부담 완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적극 개선

◇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 추진

- 조사분야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 감찰조직(세무조사감찰관) 신설, 조사 전 과정의 비리개입 소지 차단, 조사 분야 영구퇴출제 도입 등

1. 회의 개요

□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4월 11일(목) 전국 세무관서장과 직원 대표 등 총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새 정부 첫 해의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음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세 세입예산 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세청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실천을 다짐하였음

□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와 소통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 오히려 국세행정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 국민의 확고한 신뢰기반 위에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세공무원 스스로 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데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날 발표한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 신임 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밝힌「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 국세청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지하경제 양성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 등 5대 추진과제와 세부 실천방안을 담고 있음

2. 4대 지하경제 분야 양성화에 총력

□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 단순한 복지재원 조달 방안의 의미를 넘어 조세정의 확립은 물론 국민통합과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함

□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등 특단의 전략과 방법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여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임

○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인력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거래, 소액 생계형 서민경제는 제외하는 반면,

- 지능적이고 반사회적 성격의 지하경제,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음

<4대 지하경제 분야>

□ 한편,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도 외부인사로 선임할 계획임

○ 동 위원회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향 설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장(국세청 차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은 지난 2월 본청에 T/F 형태로 설치

○ 외부 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연구기관, 교수, 세무전문가, 유관단체,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4월말 경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당연직 내부위원으로는 유일하게 국세청 조사국장이 참여

3.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 강화

□ 최근의 어려운 세입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지난 1월 본․지방청에「세수관리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였음

○ 동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 신고관리 등을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신고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징수 등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강화하여 소관 세수 중 노력세수의 비중을 8% 이상 수준으로 상향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

□ 이를 위해 외형 500억 원 이상 대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 일선 관서의 세원 특성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세원발굴 활동을 적극 활성화할 것임

○ 또한, 지방청「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대폭 확대(17팀 192명 → 24팀 289명)하여 신종 재산은닉수법에 강력히 대응하고, 체납처분 회피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임

- 이와 함께 국세공무원의 체납징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특별한 징수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4. 국민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임

○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외형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지방소재 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 또한, 전통시장별 전담직원 지정을 통한 무료 상담서비스 제공,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우대, 전통주 업체의 대기업 판매유통망 활용, 맞춤형 근로장려금(EITC) 지급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업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할 계획임

○ 이를 위해 납세자(VOC), 자체감사, 직원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정 전반의 납세자 불편․불만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임

5.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

□ 지하경제 양성화와 현장 세정활동 강화에 따른 납세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장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음

○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세무조사에서 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하고, 조사부서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납세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한편,

- 세무서의 현지확인 등에 대한 통제절차도 마련할 계획임

○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시정요구권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도 강화할 것임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구 분	종 전	개 선
권리보호 요청제	세무조사	세무조사 + 과세자료 처리
조사기간 연장	조사부서만 의견 개진	납세자 의견청취 의무화
고충민원 시정요구	5백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3백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 한편, 선진 시민으로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되는 올바른 납세의식이 자리 잡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임

○ 현행 ‘납세자 권리헌장’을 선진국과 같이 납세자의 권리와 함께 세무조사 협력의무 등 의무 사항까지 균형 있게 포함하도록 ‘납세자헌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 장부은닉, 서류조작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상 협력의무 불이행 과태료(현행 500만원)를 단계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것임

6. 세무조사감찰관 등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 추진

□ 최근 직면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임

□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인사에 개방하여 엄정하고 투명하게 내부감찰을 실시할 것임

□ 또한,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분야 관리자와 직원에 대한 비리정보 수집 및 감찰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세무조사감찰관*(과장급)을 신설할 계획임

* 본청 감사관 소속으로 4월 중 30명 내외의 임시조직(T/F)을 출범하고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식 조직화 예정

□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비리 개입소지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임

○ (사적관계 사전고지 제도)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업체 관계자 및 수임 세무대리인과의 사적 관계(혈연․지연 등) 사전 고지의무를 부여하여 유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함

○ (조사팀 내 견제기능 강화) 조사팀장과 조사반장이 같은 팀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 조사진행 상황에 대한 토론식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조사팀원간의 소통과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함

○ (조사종결 후 2년 내 개별접촉 금지) 조사공무원이 조사종결 후 2년 이내에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업체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과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도록 함

□ 또한, 금품을 한 번이라도 수수한 직원의 조사분야 근무를 영구 배제하는「조사분야 영구퇴출제(One Strike Out)」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7. 청렴 실천 다짐의 시간 등 다양한 행사 실시

□ 이날 오전행사에서는 전 간부와 직원들이 참여하여 ‘성찰과 다짐의 시간’을 가졌음

○ 목민심서(牧民心書) 글귀를 새기면서 올바른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한편,

- 국세청에서 감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문호승 감사연구원장을 초청하여 ‘외부에서 바라보는 국세청의 모습’을 주제로 한 강연을 청취하는 등 청렴 실천의 결의를 다졌음

□ 오후 시간에는 금년도 체납징수 관리방향과 FIU 금융정보의 활용방안 등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함

○  또한,  6개 지방청에서 준비한 체납징수 우수사례와 지하경제 양성화 사례를 발표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음

< 붙 임 >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생 산 일		2013년 4월 11일(목)		생산부서	기획조정관실
담당국장		나동균 기획조정관		담당과장	김명준 정책조정담당관 정철우 기획재정담당관 남동국 감찰담당관 김창기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
담당자		고영일 사무관(397-1046) 김범구 서기관(397-1272) 이숭건 서기관(397-1332) 김항로 사무관(398-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