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보도자료
	제공일 :	2013. 4. 5.
	제공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과 장 :	이 상 만
	사무관 :	노 상 욱
	전 화 :	044-201-2034
	쪽 수 :	3P
	별첨자료 :	5P

이 자료는 2013년 4월 8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개도국 농업정책 컨설팅 사업(KAPEX) 추진

- 식량안보, 빈곤탈피에 필요한 우리나라 농정경험 전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지난 50여 년간의 농업․농촌분야 발전 경험을  전파하는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정책 컨설팅 사업(KAPEX*)’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 KAPEX : 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 KAPEX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중 하나이다. 개도국 스스로 식량안보 및 빈곤탈피를 위한 농업ㆍ농촌개발 관련 정책을 입안·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01년 9월 UN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서는 빈민 인구의 비중이 큰 개도국의 식량안보 확보가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농업․농촌 개발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KAPEX 사업의 기본 구도는 맞춤형 정책 컨설팅이다. 한국의 농업․농촌분야 발전 경험 20개 프로그램(새마을 운동 등 농촌종합개발, 관개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협동조합, 산림녹화 등)을 개도국 관계자들에게 제시하면, 개도국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해 정책 컨설팅을 추진 한다.

◦ 아울러, 상호간 정책 교류 협력을 위해 양국 관계자의 공동조사, 국내 및 현지 연수, 국제회의 개최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2013년 KAPEX 사업대상국은 라오스, 캄보디아, 에티오피아이며, 병행할 계획이다.

◦ KAPEX 사업의 시행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상기 3개국의 농업 관련 정부기관과 사업 주제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 지난 주에는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양 측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업을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협의의사록(R/D)*에 서명하여 사업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사진 붙임)

* R/D : Record of Discussions

◦ 또한, 본 사업의 성과를 보다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양국 정부 관계자, 전문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정책 워크숍을 금년 하반기 중에 국내와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처음 시행하는 KAPEX 사업의 추진을 통해 개도국들에게 우리나라 농업․농촌분야 정책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관련 ODA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농업분야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포함) ODA 예산 규모

: 2013년 462억원

< 붙임 1 >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사업" 추진계획

KAPEX (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1		추진 배경

가. 사업 필요성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위하여 식량안보 및  농업․농촌개발을 통한 빈곤탈피가 중요

◦ 특히, 빈곤 인구의 비중이 큰 개도국의 식량안보 확보가 중요하며, 농업․농촌 개발을 통한 개도국 빈곤 감소 정책이 필요

* 농업 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효과는 타부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음

(세계은행 보고서)

저개발국 농식품 부문 발전을 위해 우리의 농정경험과 기술 등 성과를 집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 필요

◦ 직접적인 물자지원 이외에도 정책담당자 스스로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할 필요

◦ 저개발국 수요를 고려한 차별성 있는 사업 발굴, 기초자료의 충실한 수집을 통한 사업관리 등 필요

한국의 농정 발전 경험 등 성공요소를 모듈화하여 개도국에 제시하고, 개도국이 선호하는 분야에 대해 우리의 경험을 전수

◦ 농식품 분야 한국형 ODA 모듈을 지속 개발하고, 상호간 이익이 되는 유․무상 ODA사업 발굴에도 활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식품분야 ODA의 지식센터로서 농정 발전 성공 유형, 사업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

나.  추진 방향

저개발국 농림수산 부문 발전을 위해 우리의 농정경험과 기술 등 성과를 집중적으로 확산

* 새마을운동, 농촌지역 개발 등 성공사례를 모듈화하여 개도국에 전파

저개발국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성 있는 사업 발굴, 기초자료의 충실한 수집을 통한 사업관리

KSP 모듈화사업, 한국형 ODA모델(‘12년 9월 국개위 확정)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농림수산분야 사업모델 지속 개발

< 한국형 ODA 모델 중 농업 분야 프로그램 (20개) >

△농촌종합개발,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업생산 기반구축,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농업인력 육성, △가축사육 및 관리, △농지제도 및 관리, △농업협동조합, △△영농 기계화, △친환경 농업, △산림녹화, △임산자원 개발, △농촌특화사업 개발, △가축질병 관리 등

다. 사업 추진방식

농업․농촌 발전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공동조사, 개발수요 파악 및 핵심분야에 대한 대상국의 자료수집, 연구수행

해당분야 정책담당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농정성과 교육 및 현장견학 등 국내연수 및 현장견학 실시

개도국 내 이해당사자,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워크숍을 개최

농정성과 등 개발협력 콘텐츠를 개발, 수집 및 활용

2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총괄 : 농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나.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경연의 ‘국제농업협력 지원단’ (2월 발족)에서 사업 수행

다. 지원대상국가

◦ ODA 중점협력국중 국가협력전략(CPS)의 중점협력분야에 농업․농촌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국가

◦ 해외농업개발, 농산업 해외진출 등 우리의 농식품 ODA 정책 추진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

◦ 국제회의, 양자간 농업협력위원회 등에서 ODA 사업 지원이 협의된 국가

라. 주요 사업내용

◦ 공동조사 및 연구

- 공동조사 및 연구팀을 구성하여 지원대상국의 수요를 토대로 식량안보에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실시

- 양 측의 공동조사 및 연구팀은 핵심 이슈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조사 및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워크숍․세미나 등을 통해 발표 및 협의

◦ 교육훈련

- 공동조사 및 연구에 참여하는 지원대상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실시 (강의, 분임 토의, 현장 견학 등)

- 지원 대상국가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실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농정 경험 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정책 워크숍

-  양국 정부 고위급 및 전문가,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원대상국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농정 경험 등 논의 (지원대상국과 국내에서 각 1회 개최)

◦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농림분야 ODA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고, 경험 및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

마. 사업 대상국과의 추진기구 구성

우리나라 정부(농식품부) 및 전문기관과 수원국 농업관련 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

	<성과확산사업(KAPEX) 추진단 구성(안)>
▲ 공동단장 :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대상국 농업부 국장 ▲ 공동부단장 : 농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장, 대상국 농업부 담당과장, 농경연 사업책임자, 대상국 기관 사업책임자 ▲ 추진단원 : 사업시행기관 사업참여자, 대상국 지명 현지 정책실무자 혹은 전문가 3인

추진단 역할

◦ (공동조사) 조사단 구성, 조사계획서 승인, 조사관리

◦ (연수) 연수일정, 연수단 선정, 연수내용

◦ (정책 워크숍) 워크숍 개최계획 수립․개최, 사업 발굴 협의

< 붙임 2 >

한-캄보디아 KAPEX 협의의사록 체결 사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과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센 쏘반 국장이 양국간 KAPEX 사업 협의의사록을 체결하고 있다.(4.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