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년 3월 29일(금) 12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담당과장	이민근 (042-481-7870)
		담 당 자	김미정 사무관(042-481-7875)

관세환급 누수(loopholes) 방지를 통한 세수확대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정-

□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관세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허점(loopholes)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관세환급방법을 조정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완제품을 수출했을 때 과거 2년간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환급관세 증명서류)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ㅇ 이러한 제도하에서, 대부분의 환급업체는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 중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고 있어 과다환급의 요인이 되고 있다.

* 동일한 원재료라도 수입시기별 환율･수입가격 등의 차이로 관세액 차이 발생

□ 특히,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수출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2개월 미만인데 비해 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은 2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과다환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 (사례) 원재료 수입 후 45일 이내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환급은 과거 2년간 수입단가가 높은 수입신고필증 위주로 사용

□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3~4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관세환급에 우선 사용하고, 관련 물량이 부족한 경우 등*에만 2년 범위 내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 예: 생산소요기간 장기, 재고비축기간 장기,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 가동 중단

수입가격

시간

T(수출)

T-6月

T-12月

T-24月

T-18月

(기존)

“환급에 집중 사용”

납부세액

변동선

(개선)

“최근 3～4월 납부세액 환급”

□ 한편,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환급업체는 보다 많은 환급액을 받기 위해 세율이 높은 수입신고필증만을 환급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또 다른 과다환급 요인이 되고 있다.

* WTO양허관세율, FTA관세율 등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연차별 관세율 변동으로 발생

※ (사례) 원재료는 8%(기본관세율) 또는 0%(FTA관세율)를 구분하지 않고 수출물품 생산에 섞어 사용하나 환급은 8% 수입신고필증만 사용

원재료(FTA 0%) 수입

원재료(기본 8%) 수입

제품 제조

수출 (50%)

내수 (50%)

환급 (기본 8%)

ㅇ 새로운 제도는 세율별 원재료의 수입비율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도록 하여, 높은 세율의 수입신고필증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였다.

□ 변경된 환급방법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는 원유, 구리, 차량엔진용 부분품, LCD(액정디바이스) 등 환급액이 많고 적용되는 관세율이 2개 이상인 68개 품목이며,

ㅇ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과다환급 방지로 연간 4,8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 관세청은 새로운 제도하에 환급업체가 원활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업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첨부 1. 세율별 환급물량 제한 사례 1부.
2.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시행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첨부 1		세율별 환급물량 제한 사례

□ B제품을 생산할 때, "A" 원재료(세율 0%)와 "A+" 원재료(세율 10%)를 구분하지 않고 공정에 섞어서 수출용과 내수공급용 각각 50%씩 생산하여 공급함

ㅇ 이 때, 환급신청업체는 생산물품의 50%만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에 대한 고려없이 관세율 10%인 원재료 100%를 투입한 것으로 환급신청시 납부세액을 증명함

☞ 새로운 제도는 환급시 원재료의 세율별 수입비율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 높은 세율의 수입신고필증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첨부 2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시행 보도자료 관련

참고자료

2013. 3. 29

관  세  청

Q1. 고시 시행의 배경은 무엇인가 ?

〔답 변]

□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로 연간 환급금액은 5조원* 규모('12년 기준)임

* 최근 3년간 환급 규모 : ('10년) 40,187억원 → ('11년) 49,576억원 → ('12년) 51,469억원

ㅇ 현행 제도는 환급업체가 수출물품에 실제 투입된 원재료를 구분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의 납부세액증명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ㅇ 이에, 높은 단가 및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가장 큰 수입원재료 위주로 환급에 사용함에 따른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음

□ 최근 원유 등 수입원자재의 가격 및 환율이 하락하고,

* 두바이유 : 105.1$(‘11년) → 108.7$(’12년) → 105.3$(‘13년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 과세환율 : 1,118원(‘11년) → 1,139원(’12년) → 1,075원(‘13.1～2월)

ㅇ FTA 확대로 동일 원재료에 여러가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이러한 과다환급 사례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예시 : (원유) 기본세율(3%), 한․EU협정세율(0%), 한․아세안협정세율(0%)

□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과다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ㅇ 수출물품 생산시 실제소요기간(대개 2개월 이내), 세율차이가 있는 동일 원재료의 혼용 사용 등 실물흐름을 반영하여

- 수입원재료 납부세액증명서(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 및 세율별 환급물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Q2. 고시 제정의 기대효과는 ?

〔답 변]

□ 관세환경의 변화로 인해 심화될 수 있는 과다환급 요인의 발생을 완화할 수 있음

ㅇ 특히, ‘13년도 들어 환율이 하락추세에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보합세인 상황에서

* 원자재지수 : 301.21(’12년) → 297.19(‘13.3월, 로이터-제퍼리스 CRB 지수)

ㅇ FTA체결 확대(EU, 미국 등)로 一품목 多세율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낮은 세액으로 수입한 물품을 수출한 이후, 높은 세액으로 환급받을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ㅇ 현행 2년의 범위에서 최근 3~4월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다환급 요인을 예방할 수 있음

□ 현행 환급제도 운영상의 허점(loophole)을 방지하면 연간 4,800억원*의 관세환급 지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12년 개별환급금 4조 8천억원에 대하여 추정 과다환급비율을 10%로 고려하여 추정한 금액

Q3. 업체별 생산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설정된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3~4개월은 짧지 않은가 ?

〔답 변]

□ 수출업체의 원재료 수입부터 완제품 수출까지의 기간은 대체로 45일*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출처; 관세청 조사, 환급업체 인터뷰

ㅇ 업체별 재고자산회전기간을 고려할 때 수입신고필증의 우선 사용기간을 3~4개월로 정한 것은 충분함

※ 재고자산 회전기간(34일), 수출입절차 소요기간(11.5일)

□ 또한, 환급 시 업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생산소요･재고보유 기간 등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2년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ㅇ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수출하고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임

※ 참고 : 업종별 재고자산회전기간 및 수출입절차 이행기간

재고자산회전기간*(34일)		수출입절차 이행기간*(11.5일)
제조업종 평균	34일	수입	입항~신고수리	3.5일
석유 정제업	37일		신고수리~반출	2일
전자부품 제조업	23일		반출~공장입고	2일
자동차 제조업	20일	수출	신고~공장출고	2일
			공장출고~선적	2일

* 재고자산회전기간 : 2011년 기업경영분석(`12.11 한국은행 발행)참고

* 수입절차이행기간(입항～수입신고수리) : `11년 수입통관지표 참고

Q4. 본 고시의 적용대상은 ?

〔답 변]

□ 고시 제4조에 따라 3~4개월내 수입원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물품은 HSK* 0303.90-2010의 “명란”을 비롯한 68개 업종별 품목으로 별표1과 같음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상 품목번호, 10단위 숫자부호로 구성

ㅇ 별표1의 물품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대개 2개월 미만)과 환급에 사용하는 수입원재료의 유효기간(2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다환급의 예방이 목적임

ㅇ 생산물품 중 수출비중이 낮고 일반적으로 환율 또는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을 지정하였음

□ 고시 제7조에 따라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을 제한하는 물품은 HSK 0402.10-1010의 “탈지분유”를 비롯한 12개 업종별 품목으로 별표2와 같음

ㅇ 별표1의 물품 중 FTA관세율, WTO양허관세율 등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연차별로 관세율이 변동되어, 하나의 수입원재료에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는 품목을 지정하였음

[별표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1	0303902010	명란
2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3	0904210000	고추(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4	1901902020	맥아추출물(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5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
6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7	27090010	원유
8	2710193000	경유
9	2710195010	조유(粗油)
10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11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12	2804690000	규소(기타)
13	2841909000	(과)산화금속산염(기타)
14	2842909000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기타의 기타)
15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16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17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18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19	3208909019	페인트와 바니시(기타)
20	3707901090	사진용 화학조제품(기타의 기타)
21	3811210000	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22	3824907100	도금용 조제품
23	3824909090	조제점결제(기타)
24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25	3910009010	실리콘오일
26	3920690000	플라스틱 판, 시트(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27	392099909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등(기타)
28	3926909000	기타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기타)
29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
30	7006009000	가공한 유리(기타)
31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32	7104901090	합성 귀석, 반귀석(기타)
33	7108121000	금가루(럼프(lump)ㆍ빌릿(billet)ㆍ알갱이)
34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35	7113192000	신변장식용품(금으로 만든 것)
36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37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38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39	7410211000	구리의 박(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40	8108901000	티타늄 제품(판과 스트립)
41	8407349000	1,000cc초과 피스톤엔진(기타)
42	8409911000	차량 엔진용 부분품
43	8409992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44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펌프
45	8479909070	선박용ㆍ어업 기기
46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47	8482102000	볼베어링(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48	8504409099	파워팩(기타)
49	8504909000	변압기 부분품(기타)
50	8507600000	리튬이온 축전지
51	8529909610	텔레비전 수신기 부분품(천연색 튜너)
52	853710900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등 (기타)
53	8538909000	8535호-8537호 기기의 부분품(기타)
54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 포함)
55	8543709090	기타 전기기기(기타)
56	8544422090	플라스틱 절연전선(기타)
57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58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59	8708940000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60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61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62	9001909000	안경렌즈(기타)
63	90138011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64	90138019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65	901380199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기타)
66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67	903290900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의 부분품(기타)
68	9101210000	시계(자동권(自動捲)식)

※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기타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

[별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1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2	1901902020	맥아추출물(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3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
4	27090010	원유
5	2710195010	조유(粗油)
6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7	2804690000	규소(기타)
8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9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10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11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12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기타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

Q5.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의 준비기간이 너무 짧지 아니한가 ?

〔답 변]

□ 환급을 받고 있는 업체들은 자체 실정에 맞는 환급시스템을 구비하여 관리하고 있어, 제도변경에 따른 업체별 전산시스템 정비가 요구됨

ㅇ 따라서, 환급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사전준비기간을 두어 고시 시행에 따른 업체들의 적응비용을 최소화 하였음

ㅇ 또한, 고시 시행 이후에도 물품을 수출하고 2년간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업체의 준비기간은 충분함

□ 아울러, 새로운 고시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환급업체가 원활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ㅇ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ㅇ 업체설명회를 개최하여 고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임

Q6. 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 제한을 예시로 설명하면 ?

〔답 변]

□ 원재료를 수입한 후,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 미만임

ㅇ 하지만, 대부분의 환급업체는 실제 소요되는 기간에 상관없이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 중 관세액이 가장 높은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하게 됨

ㅇ 새로운 제도는 최근 3~4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만 사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게 될 것임

수입가격

시간

T(수출)

T-6月

T-12月

T-24月

T-18月

(기존)

“환급에 집중 사용”

납부세액

변동선

(개선)

“최근 3～4월 납부세액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