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4. 16(화) 10:00 이후
배포일시	2013. 4. 12(금) 10:30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정책과
담당과장	강승준 (044-215-7130)	담 당 자	김경국 서기관(044-215-7131)

제목: 민생안정․경제회복을 위한 17.3조원 추경예산안 편성
기금확대 포함시 19.3조원 규모

□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 17.3조원 추경안을 마련

ㅇ 이번 추경은 '98년과 '09년 금융․경제위기시 추경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최근의 경기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

□ 추경 규모는 다음과 같음

ㅇ (세출확대) 5.3조원(기금 포함시 7.3조원)

-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확대 등 모든 정책조합(Policy Mix)을 고려한 수준

※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사업 확대(2조원) 포함시 총 세출확대는 7.3조원

ㅇ (세입경정)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12조원

-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 세입감소 : △6조원

- 산은․기은 지분매각 지연 등 세외수입 감소 : △6조원

ㅇ (추경재원) 한은잉여금 확대(0.2조원), 세출감액(0.3조원), 세계잉여금(0.3조원) 및 기금 자체재원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채 발행

□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 세출확대 7.3조원은 일자리 확충․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

일자리확충․민생안정 : 3.0조원

ㅇ 민간 고용시장을 보완하는 일자리 창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서민물가 안정

ㅇ 전세자금융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등 4.1 부동산대책 추진 지원

(예시) 서민 주거안정 1.4조원, 저소득층․취약계층지원 0.3조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0.3조원, 일자리 창출 0.4조원 등

중소․수출기업 지원 : 1.3조원

ㅇ 설비투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매출채권 인수규모 확대

ㅇ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보증규모 확대

ㅇ 무역보험기금, 수출입은행 출자 등을 통한 중소․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

(예시) 설비투자 및 유동성 지원 0.5조원, 창업지원 0.2조원
수은․무역보험 0.2조원, 매출채권보험․신보 0.2조원 등

※ 수은․무보․신보 출자 등*을 통해 총 10.5조원** 금융지원 확대

* 총 3,000억원 : 수은 1,000억원, 무보․신보 각 500억원, 매출채권보험 1,000억원

** 수출금융 +6.0조원, 신용보증 +1.5조원, 중소기업 매출채권인수 +3.0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 3.0조원

ㅇ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안전 등 재해대비 투자 확충

ㅇ ‘13.1～6월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

ㅇ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금 감액 정산 소요(약 2조원)는

지방재정지원 차원에서 미조정

⇒ 향후 정산시까지 지방재정 지원 효과

(예시) 재해대비 개보수 0.4조원, 주택 재정비촉진사업 0.1조원,
'13년 지자체 취득세 감면 보전 1.3조원 등

□ 이번 추경으로 우리 재정의 모습은 다음과 같음

ㅇ (총지출) 본예산대비 7.0조원 증가한 349.0조원

* 7.0조원 = 총 세출확대 7.3조원 + 세출감액 △0.3조원

ㅇ (총수입) 본예산대비 △11.8조원 감소한 360.8조원

* △11.8조원 = 세입감액 △12.0조원 + 세외수입(한은잉여금) 0.2조원

(조원, %)

	’12	’13당초 (A)		’13추경안 (B)		증감 (B-A)
			증가율		증가율
◇ 총 수 입	343.5	372.6	8.5	360.8	5.0	△11.8
◇ 총 지 출	325.4	342.0	5.1	349.0	7.2	7.0

ㅇ (재정수지) GDP대비 △0.3→△1.8%로 △1.5%p 감소

* 재정수지 : ('13당초) △4.7조원 → ('13추경안) △23.4조원

ㅇ (국가채무) GDP대비 34.3→36.2%로 1.9%p 증가

* 국가채무(GDP대비,%) : 美 102.2, 日 205.3, 英 99.9, OECD평균 102.9

(‘12.12, OECD Economic Outlook)

□ 추경편성, 부동산대책 등 경기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정상화하여 재정건전화의 기반 마련

ㅇ 추경편성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 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발행 최소화

ㅇ 앞으로도 근본적․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 및 세정노력 강화 등 추가 세입확충 추진

⇒ 구체적 재정건전화 방안은 재정전략회의(5월) 등을

거쳐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향후일정) 4.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18일 국회제출 예정

※ 상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