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인터넷중독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안)

2013. 6.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 무 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17개 시․도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성과 및 시사점 3 1. 제1차 종합계획의 주요성과 3 2. 대내외 정책환경 5 3. 정책적 시사점 6 Ⅲ. 비전 및 정책과제 7 1. 정책 비전 7 2. 추진 전략 8 3. 제1차 → 제2차 종합계획의 변화 9 Ⅳ. 중점 추진과제 10 1. (C) 중독 예방 의무화 10 2. (H)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문상담 강화 16 3. (A) 중독 전문치료 체계화 21 4. (N) 중독 회복자 사후관리 도입 25 5. (G) 국내외 협력체계 활성화 28 6. (E) 정책 추진 통합기반 조성 32 Ⅴ. 추진체계 및 일정 37 1. 역할 및 추진체계 37 2. 추진일정 38

I

추진배경

1. 스마트 정보생태환경 형성과 위험사회 도래

스마트미디어*의 급속한 이용 확산, 융복합 ICT 환경 진화 등에 따라 정보기술 의존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

ㅇ 모바일 인터넷 기반의 기술 발달에 따라 생활방식 및 소통양상이 급격히 변화하여 일상에서의 스마트미디어 의존 확산

※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 3,500만명 돌파(’13.5월 기준)

ㅇ 유아 및 장․노년층의 이용률 지속 증가 등으로 국내 인터넷 이용자(만3세 이상)는 약 3,812만명(전체 인구의 약 78%)을 상회

※ 201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과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유아, 아동, 청소년 및 성인에 이르는 전 연령대에서 중독 위험 증가

※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미래부⋅한국정보화진흥원)

ㅇ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UCC 일상화 등으로 인해 SNS, 음란물, 게임, 도박, 앱(App) 등 콘텐츠 중독현상 심화

* 1개의 콘텐츠를 영화, 게임, 캐릭터상품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용하는 방식

2. 사회문제 확산과 국가 대응력 요구

인터넷중독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 요구

ㅇ 최근 청소년, 성인 등의 인터넷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급격하게 진화

ㅇ 장기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직무수행 및 사회적응 능력을 저하시켜 사회적 소외계층을 확대할 우려

< 인터넷중독 관련 사회적 사건․사고 >

․게임 중독 20대 가장 게임방해 처자식 상습폭행 결국 구속(’13.5월)

․게임에 빠져 2살 아들 모텔방에 버려둔 10대 엄마 입건(’13.5월)

․20대 김모씨, 온라인 게임 말리는 아버지에게 화나 불내고 자살(’13.4월)

․온라인 폭력게임 즐기던 10대 부모 무시하는 친인척 흉기 살해(’13.3월)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ㅇ 국민행복을 목표로 하는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터넷 사용문화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감대 형성

ㅇ 관련 IT업계의 자발적인 역기능 해소 노력을 통해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필요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필요

ㅇ 정부 차원에 한정된 정책 추진을 넘어 민․관․산․학의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상호협력형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수직적 거버넌스 : 중앙정부 –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 – 지역전문기관

※ 수평적 거버넌스 :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간의 연계체제

ㅇ 수혜자 중심으로의 서비스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중독해소 서비스 및 지원체계간 유기성 강화

II

추진성과 및 시사점

1. 제1차 종합계획의 주요성과

① 정량적 성과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 중독률은 지속 개선 추세

※ 인터넷 이용률(%) : (’10) 77.8 → (’12) 78.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KISA)

ㅇ 인터넷 중독률은 (’10) 8.0% → (’11) 7.7% → (’12) 7.2%로 감소

※ 2010, 2011, 2012 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을 확대 추진하여 중독해소 대응력 강화

ㅇ (예방) 유아부터 성인에 걸쳐 총 430만여 명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연도	유아	초․중․고	성인	계
’10∼’12년	49,479	4,034,148	217,117	4,300,744

ㅇ (상담) 상담 유형별로 총 264만여 건의 전문상담 실시

연도	개인·집단· 가정방문상담	인터넷·게임 과몰입 상담	치유학교 및 캠프	계
’10∼’12년	965,836	1,671,934	2,666	2,640,436

⇒ (성과) 집단상담 참여자의 상담후 증상 완화율 68.4%(’12년)
인터넷치유학교 2주간 기숙치료 후 증상 완화율 67.0%(’12년)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등 총 7천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전문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연도	전문상담사	교원연수 (유·초·중·고)	기 타 (군 전담교관)	계
’10∼’12년	4,830	2,264	60	7,154

② 정성적 성과

인터넷중독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정책실효성 제고

ㅇ (실태조사) 정책 수립⋅평가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관련 실태조사 지속 개선

※ 대상별 인터넷중독 척도(K-척도) 고도화, 스마트폰중독 척도(S-척도) 개발(’11년), 청소년 게임인식 및 행동진단 척도(CSG) 개발(’11년) 등

※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통계청 승인통계 ICT분야(10종) 인용률 1위(’11년)

- 또한, 중독위험군 조기 선별을 위해 실시하는 청소년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도 학교 등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안정화

ㅇ (제도정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및 게임시간선택제** 도입을 통한 게임 중독 예방제도 마련

*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6시에 인터넷게임 이용 제한(게임사업자 수용률 96%)

** 18세 미만 게임이용자의 부모 혹은 법정대리인 요청시 게임업체가 게임 접속을 차단

인터넷중독 대응정책 해외 확산 및 국제교류 참여 확대

ㅇ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중독 대응정책, 프로그램 등 홍보를 통해 선진 정보국가 브랜드 강화

※ Global Addiction 2011(’11년, 포르투갈), 1st Conference of Psychology and Medicine of Internet behaviors(’12년, 싱가포르) 등

ㅇ 2013년 제2회 인터넷중독 국제 컨퍼런스* 한국 개최 의결(‘12.7월)

※ 인터넷중독 대응이 활발한 주요 국가(대만, 영국 등 10개국 이상) 참가 예정

2. 대내외 정책환경

(ICT정책 환경변화) ICT 트렌드가 급변함에 따라 위험요인 증대

ㅇ 유무선 인터넷의 고도화, SNS,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미디어 등 ICT 기술발전에 따른 역기능 대응능력 강화 필요

ㅇ ICT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관리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필요

(정책수요자) 인터넷중독 서비스 수요자의 영향력 증대

ㅇ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가 역할의 증대 요구

ㅇ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 및 시스템 전환 필요

(정책공급자) 문제해결 및 변화대응을 위한 조직의 전문역량 강화

ㅇ 국가정책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기획 역량 강화 및 고급 상담인력 양성 지원 시스템 마련 필요

ㅇ 부처별 소관 영역에 한정된 조직 환경의 한계를 넘어 스마트미디어 및 인터넷 중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전문가 컨설팅) 인터넷 중독의 사회비용 대비 지원예산 절대 부족

ㅇ 수요 대비 부족한 정책서비스 공급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 증대 필요

ㅇ 상담치료 효과 제고를 위해 상담사 전문성 강화 및 신분안정 필요

3. 정책적 시사점

(정책환경) 인터넷중독 위험 상존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위험 확산

ㅇ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 등의 발달로 스마트미디어, N스크린 등의 뉴미디어 중독 문제 발생

※ N스크린(N-screen) :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동일 콘텐츠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서비스로 미디어의 연속 사용을 유발

ㅇ 스마트미디어 확산으로 중독 문제가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산됨에 따른 포괄적 대응력 필요

(정책대상) 중독 취약계층 등 정책 지원대상의 사각지대 존재

ㅇ 유아동 및 중․장년층의 인터넷 이용 증가로 중독해소 정책대상은 더욱 확대되었으나, 서비스 제공규모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

ㅇ 생애주기별 통합대응체계 구축 미비로 인한 특정 계층의 중독 심화, 상담․치료 중도 포기, 중독 재발 등 정책대응 사각지대 상존

(대응체계)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및 거버넌스 미비

ㅇ 인터넷중독 대응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관련부처간, 민관간, 지역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 대응력 강화 필요

ㅇ 인터넷중독 수준별 대응기반 마련 및 정책서비스 연계 강화 필요

(인적자원) 중독 해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수급 부족

ㅇ 서비스의 양적 확대, 정책 수요자 증가에 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 고급 전문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ㅇ 전문상담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서비스 제공 지연․부족

Ⅲ

비전 및 정책과제

1. 정책 비전(Vision)

< 6대 주요 정책영역 >

정책영역	정책 과제
Compulsory prevention	유아동, 청소년, 성인의 생애주기별 예방 의무화
Healing	매체‧콘텐츠‧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문상담 강화
Aid	스마트미디어 및 인터넷 중독 전문치료 체계화
Needs evaluation	회복자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도입
Governance	국제, 정부, 민관산학, 지역 수준 협력체계 활성화
Environment	사회적, 물적, 인적 정책‧사업 기반 조성

2. 추진 전략

(미디어 변화대응) 新정보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적․선제적 대응

ㅇ 중독적 성향의 ICT 생태환경 변화 동향에 대한 민감도 제고

ㅇ 중독성 콘텐츠, 스마트미디어 기반 트렌드 변화에 대한 시의성 확보

(생애주기별 차별화) 생애주기 개인별 맞춤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

ㅇ 수요자의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에 근거한 중독해소 목표 차별화

ㅇ 개인의 미디어 활용습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통합체계 구현

ㅇ 인터넷 중독 예방 시스템 강화를 통한 중독 진입자 최소화

ㅇ 중독자 개인 및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본 강화

(거버넌스 활성화) 중독 해소 서비스 전달체계간 협력소통 활성화

ㅇ 정책 수립⋅집행⋅지원 기관간 수직적 거버넌스 활성화

ㅇ 서비스체계(예방·상담·치료·사후관리)와 지원체계간 상호연계성 강화

ㅇ 민․관․산․학간 지역사회 기반 수평적 거버넌스 활성화

3. 제1차 → 제2차 종합계획의 변화

(미디어환경) 인터넷 기반 → 인터넷과 스마트미디어 융‧복합 기반

※ 유선 인터넷 중심의 중독 환경에 기반을 둔 계획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유·무선 인터넷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미디어매트릭스 환경 고려

(정책범위) 청소년 예방․상담 위주 → 생애주기별 예방․상담․치료․사후관리 全과정으로 확대

※ 기존 청소년들 대상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중심에서 정책범위를 유아부터 성인까지 예방‧상담‧치료‧사후관리의 전 단계로 확대하여 개인별 맞춤형 치유 실시

(대응체계) 정부(Government) → 통합 거버넌스(Governance)

※ 정부 중심 대응방식에서 정부가 지자체 및 언론‧시민단체‧종교단체‧기업‧학교 등과 함께 활동⋅협력하는 방식으로 유관 지원체계 고도화

(인력양성) 중독상담 기본교육 이수 → 중독상담사 양성체계 구축

※ 예방 및 집단상담 관련 기본교육 중심의 전문상담사 양성과정을 고도화시켜 양질의 상담치료 서비스가 가능한 중독 상담사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화 추진

Ⅳ

중점 추진과제

정책영역1

중독 예방 의무화 (Compulsory prevention)

	핵 심 목 표
□ 생애주기별 스마트미디어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 예측검사를 활용한 선제적 예방 실시 및 예방교육 다양화 □ 스마트미디어 중독 위험성 인식 및 건강한 사용문화 확산

1-1		유아동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및 고도화

누리과정내 중독 예방교육 운영 및 눈높이 교육 실시

ㅇ (교육편성) 만 3∼5세 유아의 연령별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내용 편성

※ 누리과정 :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정한 보육․교육의 기회보장을 위해 어린이집(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공통과정

※ 누리과정 중 신체운동·건강영역(안전하게 놀이하기)에 미디어 중독예방 포함(’13～)

ㅇ (교육방법) 건강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유아 눈높이 교육 제공 등 교육방법 다양화

- 동화 구연, 신체 놀이, 음악 체험, 인형극 공연 등 콘텐츠 활용

※ 전국 관련기관 현황 : 어린이집 42,527개, 유치원 8,538개(’12년 기준)

유아동 부모, 보육․교육기관 교사 등 대상 교육 실시

ㅇ (학부모) 학부모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형성 지도를 위한 자녀 교육법, 대화법 등 교육

※ 유아동 부모 중 25.4%만 가정에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44.8%는 가정에서 교육실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2012 인터넷중독실태조사, NIA)

ㅇ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강사 대상으로 유아 중독 예방교육 표준교재 및 교구 활용법 등을 교육하는 직무연수 추진

ㅇ (유아동 돌보미) 지자체, 여성인력개발센터, YMCA, 대학 평생교육원 등과 협력하여 유아동 돌보미 양성과정내 안전한 인터넷 이용습관 등 관련 강좌 개설

1-2		청소년 대상의 인터넷 중독 예방

학교현장에서의 예방교육 의무화 및 예방강좌 운영

ㅇ (법 개정)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ㅇ (교육 내용) 매체별(PC, 스마트기기 등), 콘텐츠별(음란물, 게임, 도박, SNS 등) 교육내용 세분화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인터넷 중독률 10.7%보다 크게 높음(2012 인터넷중독실태조사, NIA)

ㅇ (교육 방식) ‘생애주기별 스마트미디어 레몬교실’, ‘WOW 건강한 인터넷 멘토링’, ‘찾아가는 게임문화 교실’ 등 운영

-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해 학교⋅학년 단위 강의뿐만 아니라, 소규모 체험형 및 현장연계(outreach) 방식도 활용하는 등 다양화

※ 생애주기별 스마트미디어 레몬교실 : 스마트미디어 중독 위험성, 유해매체 변별력 증진, 자기통제력 확보방법 등 교육(1시간)

※ WOW 건강한 인터넷 멘토링 : 초·중·고 대상 예방상담식 심화교육(2시간)

ㅇ (부모 교육) 청소년의 1차 보호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조절 지도법, 자녀와의 의사소통법 등 교육

중독 예측검사를 통해 위험사용자 사전 발굴 및 예방

ㅇ 인터넷 콘텐츠별 이용자의 반응 특성 및 중독의 위험․보호요인 등을 지수화한 중독 위험 예측검사 실시

ㅇ 예측지수 결과에 따라 중독 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중독 대상자를 조기 발굴하고 예방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

학교차원의 자율 예방활동 강화

ㅇ 학교 자율적으로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실천하는 ‘건강한 스마트 문화학교’ 선정 및 활동 지원

※ ‘스마트 유저(smart user)’ 동아리 설립․운영 및 방학캠프 비용 등 지원

- 선정된 문화학교의 우수 활동사례는 일선 학교에 전파․공유하여 학교별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유도

※ Smart-off 캠페인 및 선포식에 우수 활동학교 시상 및 성과물 전시

ㅇ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이용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상작은 안내 포스터, 사용가이드 등으로 제작․배포

중독 취약계층 및 비행청소년 예방교육 강화

ㅇ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소 및 소년원 교육과정에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정 편성 및 의무화 추진

ㅇ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예방교육 실시

ㅇ (부모) 한부모 가정 등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 청소년의 부모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우선 실시하여 가정내 1차적인 중독 관리 강화

1-3		성인 대상의 인터넷 중독 예방

찾아가는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실시

ㅇ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 수요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자가 학습 온라인 콘텐츠를 지원하는 등 전문 예방교육 실시

ㅇ 실업 수당 수급교육, 사이버 범죄자 교화교육, 장애인 및 노숙자 등의 자활센터 교육 등 과정 내에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편성

사회복지 지역활동가를 활용한 성인 예방사업 강화

ㅇ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가 취약계층 성인 대상 활동시 대상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고려, 중독 예측검사 및 예방 가이드라인 보급

ㅇ 중독위험 성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관찰자 검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중독 위험자에게 생활권 내 중독예방 기관 안내 등 연계 활성화

군장병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활동 강화

ㅇ (중독 식별) 입대 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인성검사’를 통해 군장병들의 인터넷중독 여부 일괄 식별

ㅇ (인력양성 및 장병교육) 독립주둔지 단위로 중독예방 전담교관을 선정, 인터넷중독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하여 대응 전문성 제고

- 전담교관에 의한 전 장병 대상 년 1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군 복무기간 및 전역 후 건강한 인터넷 자기조절능력 배양

1-4		건강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사용문화 확산

중독예방 정보 및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ㅇ (통합 정보안내) 온라인 자가진단, 중독현황 및 실태, 건강한 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상담사례 등 정보서비스 안내

ㅇ (자가진단서비스) 온라인 자가진단척도 및 관련 S/W 사용방법 안내

ㅇ (유해정보차단서비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인 ‘그린아이넷(I-net)과 ’스마트 보안관‘ 등 사용방법 안내

중독예방 실천 강화를 위한 범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

ㅇ (인터넷 중독) 수기 공모전, 연극․뮤지컬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 사이버불링, 음란물 유통 등 근절 캠페인 추진

※ 시민참여 제고를 위해 지역행사, 거리행진 등의 오프라인 이벤트와 주요 포털내 이벤트 및 SNS 홍보 등을 병행

ㅇ (스마트폰 중독) 일상생활 중 통화, 문자 송수신 외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일정시간 절제하는 ‘Smart-Off Day 캠페인’ 전개

- 캠페인 참여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대상별 중독예방 가이드라인 및 사용조절 앱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이용습관 실천 지원

유아동의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행사 개최

ㅇ (동화 구연대회) 유아동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건강한 사용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참여형 창작동화 구연대회 개최

- 우수작은 예방교육 활용을 위해 콘텐츠로 제작하여 관련기관에 보급

ㅇ (가족 캠프) 유아동의 건강한 인터넷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가족참여 캠프형 문화예술 축제 개최

정책영역2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문상담 강화 (Healing)

	핵 심 목 표
□ 인터넷 중독에 대한 평가 및 진단체계 고도화 □ 미디어 진화 트렌드를 반영한 상담프로그램의 전문화 □ 맞춤형 현장상담 및 가족단위 프로그램 활성화

2-1		유아동 중독 해소 서비스 고도화

유아동 상담대상자 발굴 및 전문상담 연계 강화

ㅇ 유아동 보육⋅교육기관에서 가정으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유아동 인터넷 관찰자 척도를 제공하여 중독 위험군 조기 발굴

ㅇ 중독 위험군의 상담 연계를 위해 상담서비스 안내문을 배포하고, 중독상담 전국 대표전화(1599-0075)를 통한 1:1 연계 지원

유아동 인터넷 중독 맞춤형 디톡스 상담 추진

ㅇ 유아동 및 보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기반의 상담방식 다양화

※ 전화, 사이버(게시판, 채팅, 화상), 방문(상담센터, 보육·교육기관, 가정) 등

-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 유아동의 경우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본인 및 가족상담 실시

ㅇ 상담 유아동의 중독특성, 가정환경,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가족상담, 또래 집단상담, 신체오감 활용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유아동 인터넷 중독 대안활동 및 디톡스 가족캠프 실시

ㅇ 게임 등 가상공간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해소하기 위해 원예활동, 숲 체험 등 야외 대안활동 실시

ㅇ 중독 디톡스 가족캠프를 통해 가정내 중독 취약환경을 개선하고, 부모-자녀 관계 회복을 유도하여 가족기능 강화

2-2		청소년 수요자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강화

진단검사 강화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ㅇ (단계별)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주요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중독 위험단계별 면담과 검사(K-CBCL, K-YSR) 강화

※ K-CBCL(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 아동 적응 및 행동문제 평가 척도

※ K-YSR(Korea-Youth Self Report) : 청소년 적응 및 정서, 행동 평가 척도

ㅇ (유형별) 도박․음란물․게임․쇼핑 등 인터넷 하위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현장상담 서비스 강화

ㅇ (취약계층)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중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상담 대상자 발굴․상담 및 인근 상담기관으로 연계 활성화

※ 청소년 평균 인터넷중독률(10.7%)에 비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12.3%) 및 한부모가정의 청소년(11.8%)은 중독률이 높음(2012 인터넷중독실태조사, NIA)

ㅇ (학교밖 청소년) 일탈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가 찾아가는 개인 상담과 그룹 집단상담을 병행 실시

지역 상담 협력체계를 활용한 상담서비스 강화

ㅇ 교육청의 주요 Wee센터 전문상담사*를 통해 관할지역 학생대상의 특화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과몰입 전문 상담을 위하여 주요 Wee센터에 전문상담사 배치 운영 및 재교육

ㅇ ‘청소년 동반자(YC)*’ 및 ‘IT재능 나눔 봉사단**’을 활용하여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 확대 실시

*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하는 청소년 상담 전문가로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찾아가서 상담하는 서비스를 수행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양성하는 봉사단으로 각종 IT기술 보유자들이 관련 교육이 필요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재능기부 등 활동

중독치유 가족프로그램 활성화

ㅇ (가족상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가족 간 단절 및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가족 단위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 제공

ㅇ (가족캠프) 인터넷 사용이 제한된 공간에서 부모교육, 가족상담, 대안활동 등을 통해 중독 해소를 위한 가족역량 강화 캠프 운영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 상담·치료 매뉴얼 개발·보급

ㅇ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 스마트미디어 중독 상담·치료 매뉴얼을 개발하고, 청소년 상담 현장 및 치료협력병원에 보급·활용

2-3		성인 수요자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강화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자 및 중독 취약자 발굴

ㅇ (일반인) 대학 상담센터, IT 관련 민간 기업, 공공기관 등에 중독 자가진단검사 실시를 확대하여 성인 중독자 발굴 강화

ㅇ (특정계층) 임산부, 보호관찰 대상자, 대학생, 구직자(실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접점 기관과 연계하여 성인 중독 취약계층 발굴

성인대상 콘텐츠 및 계층별 맞춤상담 프로그램 제공

ㅇ (콘텐츠별) 온라인 도박, 쇼핑 등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별 특성에 따른 중독유형을 분류하고 상담기법을 차별화하여 제공

※ 남성은 온라인 도박과 음란물, 여성은 SNS, 쇼핑 등에 중독경향성이 높음

ㅇ (계층별) 소득계층별 미디어 의존율이 달라지는 등 중독경향성의 변화에 따라 계층별 생활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제공

성인대상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프로그램 강화

ㅇ (중독자 상담) 성인 중독자 발굴의 제한성, 상담 중도 포기 경향 등을 고려하여 생활환경에 직접 개입⋅변화를 유도하는 가정방문상담 확대

ㅇ (가족상담) 가정경제 악화, 가족관계 붕괴 등을 유발하는 성인 중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가족단위 상담 강화

정책영역3

중독 전문치료 체계화 (Aid)

	핵 심 목 표
□ 중독 고위험군 및 공존질환자 조기 발굴 강화 □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과 병원치료 연계 강화 □ 중독현상에 대한 의과학적 기초연구 및 치료모델 개발

3-1		고위험 및 공존질환 청소년 발굴 및 치료 강화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치료서비스 강화

ㅇ 인터넷 중독 증상이 특히 심한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을 대상으로 약물치료를 조기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의 중독 핵심요인을 모두 보이는 중독군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이며, 18세 이하로 인터넷중독 진단결과 고위험 및 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자

* 지원기간 : 12개월(재판정시 최장 24개월)

* 지원내용 : 월별 정부지원금은 서비스가격 20만원 중 약 14∼18만원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료 지원】(여성가족부)

* 지원대상 : 인터넷이용습관 전수진단 결과 발굴된 고위험군 청소년 중 공존질환 보유자

* 지원내용 : 일반계층 30만원 이내, 저소득층․취약계층 50만원 이내 병원 진료비 지원

ㅇ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치유학교’를 통해 중독단계 및 중독특성에 맞는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 제공

- 전문가들의 중독 진단 및 평가, 맞춤형 상담(개인, 집단, 가족), 대안활동 제공, 사후관리 등을 결합한 시의적 서비스 제공

ㅇ 고위험군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라 약물치료 등 기존 치료방법 외에 대안활동 등 치료 프로그램 제공

인터넷 중독 공존질환자 조기 발굴 및 치료 개입

ㅇ (발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호관찰소 등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관찰자 진단을 실시하여 인터넷중독 공존질환* 청소년 발굴

* 공존질환은 우울, 불안 등 인터넷중독에 흔히 동반되는 주요 정신질환

ㅇ (치료) 발굴된 공존질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위험군에게 적용하는 종합 진단검사 및 병원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는 치료비 지원

3-2		고위험 및 공존질환 성인 대상 전문치료 확대

성인 대상 고위험자 및 공존질환자 발굴 강화

ㅇ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내 고위험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록·관리

ㅇ 성인 중독자 발굴을 위해 접점 기관에 중독척도 보급시 우울 등 주요 공존질환 스크리닝 검사도 함께 제공하여 공존질환자 발굴 강화

고위험자 및 공존질환자 치료 확대

ㅇ 성인 요주의 중독* 에 대해 가정방문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특정유형별 특화 치료 프로그램 지원

※ 인터넷중독 하위유형 중 성인 이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병리적 특성이 강한 온라인 도박, 인터넷 음란물, 온라인 쇼핑 등에 대한 중독

ㅇ 공존질환 동반 여부, 다른 중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내 전문 치료병원, 유관 중독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집중 치료 지원

※ 인터넷중독자가 도박, 마약류, 알코올 등 타 중독의 유경험자인 가능성 존재

3-3		의과학적 기반조성을 위한 인터넷 중독 기초연구

인터넷중독의 질병 개념 정립

ㅇ 인터넷중독에 대한 신경과학적․정신병리적․역학적 연구를 통해 중독의 의과학적 원인 분석 및 질병개념 정립

ㅇ 조기에 적절한 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립된 질병개념을 근거로 하여 ‘인터넷중독’의 질병코드화 추진 검토

※ 현재 인터넷중독은 정신질병질환인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정신의학적 검진’ 등으로 분류하여 치료 중

의과학적 근거 기반의 인터넷중독 치료모델 개발

ㅇ 인터넷중독의 중증도 및 유형에 따른 진단․치료 수준 배치모델을 개발하고, 배치별 치료 역할 차별화

※ 잠재위험군, 고위험군, 환자군 등으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치료모델 개발

ㅇ 인터넷중독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전문치료병원 기준을 마련하여 중독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 중독치료의 시설, 인력 등 인프라가 충분하여 인터넷중독 등 중독 질환 치료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관

ㅇ 인터넷중독 서비스 제공 기준을 개발하여 기존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예방․상담전문기관, 치료․재활전문기관 등으로 분류

- 지역사회 - 상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 의료기관(국립정신병원) 연계 등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중독 치료체계 모형 개발

정책영역4

중독 회복자 사후관리 도입 (Needs evaluation)

	핵 심 과 제
□ 회복자의 유형별 특성을 사후관리 프로그램 고도화 □ 중독 회복자 자조모임 및 후원자 제도 운영·지원 □ 회복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

4-1		중독해소 유지를 위한 회복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인터넷 중독 회복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ㅇ (발굴방안) 지자체, 유관기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홈페이지 공지, 내담자 직접 안내 등 온․오프라인 방법을 통한 회복자 발굴 확대

- 중독자의 회복 속도와 수준 등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활용하여 회복정도를 세분화하고, 중독자 개인별로 적합한 서비스 배치

ㅇ (프로그램) 미디어 환경과 인터넷 이용생활 등의 변화에 따른 중독 재예방, 대인관계 및 자존감 강화 등 정서․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중독회복자 자조모임 결성․운영 지원

ㅇ (오프라인) 인터넷중독 회복자 및 가족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별 자조모임 결성

ㅇ (온라인) 중독회복자의 정책 수요를 청취하고, 회복 사례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운영

‘인터넷 중독 후원자’ 제도 운영

ㅇ (구성) 중독회복자의 일상생활 적응과 사회적 교류능력 강화를 돕기 위해 개별후원을 희망하는 대학생, 기중독회복자,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하여 ‘인터넷 중독 후원자’ 풀(pool) 구성

ㅇ (운영) 관심 주제,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한 후원자를 매칭하여 중독해소 유지에 실질적 도움 제공

4-2		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창조적 생산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운영

ㅇ 중독 회복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창조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게임 중독 해소자에게는 게임 기획․개발 등을 교육하고, 음란물 및 도박 중독 회복자에게는 유해정보 모니터링 S/W 개발 등 교육

ㅇ 인터넷 중독문제로 학업․직업 활동을 중단했던 회복자에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에게는 자기 주도학습 및 학업컨설팅, 성인에게는 진로 및 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자립 수단 제공

지역 중독해소 전문가로서의 활동기회 제공

ㅇ 지역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예방․상담 등 중독해소 프로그램 개발 참여 및 다른 중독자 회복을 돕는 후원자 활동 기회 제공

ㅇ 중독 극복경험과 회복유지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른 중독자의 심리․현실문제의 해소를 돕는 지역별 자조모임에 참여 기회 제공

지역별 사후관리 대안활동 발굴 및 착근

ㅇ 중독 회복자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서, 요리, 음악감상 등 다양한 맞춤형 대안활동을 개발하고, 지속홍보를 통해 활성화

ㅇ 각 지역별로 대안활동들을 개발하고, 발굴된 대안활동들을 공모하여 우수 대안활동은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착근운동 전개

정책영역5

국내외 협력체계 활성화 (Governance)

	핵 심 과 제
□ 인터넷 중독 해소 통합 거버넌스 구축․활성화 □ 지역 전문기관을 활용한 인터넷 중독 대응 전문화 □ 주요 국가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응체계 확보

5-1		국가 차원의 수직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효과적인 중독해소를 위한 수직적 거버넌스 마련

ㅇ 단계별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정책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 전문기관 등이 공동 협력체계 구축․운영

- (중앙정부) 실효적 정책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의 지역 환경․문화․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기획 및 주기적 의견 청취 추진

- (지자체) 중앙정부가 수립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지역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 (전문기관) 광역생활권 내에서 수요자 중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소통

관계부처간, 유관기관간, 학제간 결속력 강화

ㅇ 인터넷중독 유관 부처 정책협의회 및 부처 산하 전문기관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상호 협력 활성화

- (중앙정부) 인터넷 중독 유관 부처들이 중독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3년) 및 추진계획(매년)을 공동 수립․시행

- (유관기관) 예방-상담-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서비스가 끊김 없이 연계․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간 사업 협력

※ 유관 전문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ㅇ (학제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산‧학의 다학제간 정책학회 결성․운영

※ ‘인터넷중독 학회(가칭)’에서는 미디어 진화에 따른 중독현상 및 인간행태 변화 등을 심리, 교육, 복지, 의학, 뉴미디어 등 다학문적 관점에서 분석 추진

ㅇ 인터넷중독 해소 사례의 공유 등 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고 협력과제 발굴

5-2		지역사회 상담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 내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한 수평적 거버넌스 마련

ㅇ 지역공동체 내에서 지자체 - 관련기업 - 학교 - 병원 등이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 구축․운영

-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는 인터넷중독 대응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생활공동체인 ‘상호 창조적 거버넌스(Co-creative Governance)*’ 활성화

* 지역 단위 거버넌스의 각 주체가 역동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며 인터넷중독 문제에 서로 자발적․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체계

상담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강화

ㅇ 인터넷중독 위험군의 현황 파악 및 발굴을 위해 교육청, 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 협력망 구축

- 인터넷중독자 발생 시에는 지역 내의 전문기관인 인터넷중독 거점센터로 중독자를 연계하고, 발굴과 중독해소에 적극 공동 대응

ㅇ 지역별 인터넷중독 전문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기관별 서비스 차별화, 기능 조정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별 인터넷중독 치료 전문병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치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권역별 인터넷중독 전문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치료 지원방법 공유 및 개선 추진

※ 치료협력병원(여성가족부) 179개소, 게임과몰입 상담치료병원(문화체육관광부) 3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보건복지부) 183개소(’12년 기준)

ㅇ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지역 내 거점센터와 공유하여 상담-치료의 연계성 강화

5-3		글로벌 국제협력 활성화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기반 마련

ㅇ 인터넷중독 대응 관련 주요 국가(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가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 운영 및 참여 정례화(연 1회)

- 인터넷중독 사회문제를 국가차원에서 대응하는 동아시아 국가간 공동 연구․조사, 정책․프로그램 공유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

※ 제2회 인터넷중독 국제 컨퍼런스 개최(’13.10월, 서울대 예정)

ㅇ 중독 개념, 진단표준 등 마련․합의를 위한 글로벌 다학제간 연구 추진

ㅇ 각 국가의 인터넷사용 환경 및 문화적 다양성 등을 반영한 국가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실시 및 척도 국제표준화 추진

국내 인터넷중독 대응 정책 및 프로그램 홍보

ㅇ 진단척도, 상담․치료 프로그램, 선진 인프라 등을 해외에 홍보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허브 기관으로서의 기반 마련

ㅇ 해외 관련 기관, 언론 등이 국내의 대응정책 및 인프라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파견 및 견학 프로그램 마련 추진

정책영역6

정책 추진 통합기반 조성 (Environment)

	핵 심 과 제
□ 중독대응 전문인력 제도 고도화를 통한 창조경제형 일자리창출 □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 확대 및 서비스품질 제고 □ 인터넷 중독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의 실효성 강화

6-1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사 양성․관리

ㅇ 인터넷 중독 해소 및 융합지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의 자격제도화 추진

ㅇ 일선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중독예방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고용 및 조직 내 담당자 배치 유인

직무연수, 보수교육 등을 통한 상담인력 육성

ㅇ (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직무연수를 지속 실시

ㅇ (유관기관 실무자) 보호관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 장애인생활 보조인 등 중독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직무연수 도입

ㅇ (부처 인력) 부처별 인터넷중독 상담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 인력의 질적 편차 해소

* 전문상담사, 게임문화교실 운영강사, Wee센터 상담사, 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ㅇ (인력 관리) 각 부처의 인터넷중독 대응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DB 구축 및 활용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별 인터넷중독 대응 전담인력 확충

ㅇ 인터넷중독 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별 전담 전문인력 배치 확대

※ 17개 시․도 센터별 배치인원 : (’13.7월) 2명(총 34명) → (’15년) 4명(총 68명)

6-2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강화 및 자율 개선 유인

ㅇ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 (스마트폰용 유해정보차단 S/W) ‘스마트보안관’ 성능을 개선하고, ‘15년까지 교육청과 연계․배포

※ 학부모(또는 보호자)가 자녀 스마트폰의 앱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반영된 앱 개발․보급

- (PC용 유해정보차단 S/W) ‘그린아이넷’ 보급을 확대하고, S/W와 연동된 차단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지속 관리

ㅇ 온라인 콘텐츠 중독요소를 IT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업계 자율정화시스템인 ‘그린인터넷인증제도’ 도입

-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순기능 촉진

※ 서비스 이용시간의 주기적 공지, 과도한 이용시 중독위험 주의문구 게시 등 인터넷 관련 업계의 자율적 해소 노력 유도

※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13.5월)

게임중독 예방제도 안정화

ㅇ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 안정적 운영

-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하여 개선 조치 추진(2년 주기)

※ 게임물의 중독성 평가 후 관계부처,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 안정적 운영 여부와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시정 조치

6-3		과학적인 인터넷 중독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 강화

정책대상 재정의를 위한 척도 고도화

ㅇ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이용행동의 경향성을 분석하여 반응 특성별 중독 가능성을 예측하는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측지수’ 개발

-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장애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사용량, 이용패턴 등을 파악하는 ‘스마트 중량지표’ 개발

- 개인의 미디어 이용특성과 생활환경에 따른 중독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따른 유형별(게임, 음란물, 도박 등) 중독 위험성을 예측

ㅇ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의 근간 측정도구인 중독척도를 고도화하고, 조사대상 확대를 추진*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

* ’12년 만 5∼49세 → ’13년 만5세∼54세, ’14년 만5세∼59세, ’15년 만5세∼64세

인터넷 중독 대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ㅇ 중독자의 중독 수준, 유형, 연령에 따른 인터넷중독 대응 콘텐츠를 현행화하고 상담․치료 매뉴얼 신규 개발

ㅇ 온․오프라인 기반의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과정 및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 표준화 및 고도화

ㅇ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6-4		인터넷 중독 대응 전문시설의 구축 지원

지역 거점별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추가 구축․운영 지원

ㅇ (센터 건립) 17개 모든 광역시·도에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구축

- 6개 미설치 지역(인천, 울산, 세종, 전남, 경북, 경남)에 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인프라 조성 확대

※ ’13년 현재, 11개 시·도에 대응센터 12개소 건립. 정부가 시설구축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임대료 등 부담

ㅇ (인력 확충) 현재 11개 지역 인터넷중독 대응센터별 상황을 고려하여 상주 상담사 증원 추진

※ 센터별 2∼3명의 상담사 인원으로는 상담업무(가정방문, 내방, 전화) 및 행정처리 등이 과도하여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에 한계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설치․운영

ㅇ (시설 설치) ‘13년에 폐교를 활용한 상설 인터넷치유학교를 1개소 설치하고, 권역별 추가 설치 추진(’15년 1개소)

ㅇ (운영) 청소년의 중독 단계․특성에 따라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제공

성인대상 거주형 치료공동체 시범운영 및 지원

ㅇ (시범운영) 중독자를 대상 개인별 맞춤형 해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 추진

ㅇ (활동내용) 지역별로 상설 운영중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치료공동체를 공모⋅선정하여 중독 해소 및 재활서비스 제공

- 평균 1개월간의 거주기간 동안 중독수준에 따른 전문상담, 치료재활, 자립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Ⅴ

추진체계 및 일정

1. 역할 및 추진체계

관계부처간 및 민·관·산·학간 협력적 정책 추진

ㅇ 유관부처별 소관 법령 및 전문성에 맞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역할중복은 정책협의회를 활용하여 조정

ㅇ 인터넷중독 유관부처 산하기관, 지자체, 학교, 기업 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력적 정책집행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체계

2. 추진일정

사 업 명	관련부처			2013				2014					2015
	주관		협력
(Compulsory prevention) 중독 예방 의무화
1-1. 유아동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및 고도화
1) 누리과정내 중독 예방교육 운영 및 눈높이 교육 실시	미래부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2) 유아동 부모, 보육․교육기관 교사 등 대상 교육 실시	미래부 복지부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지자체
1-2. 청소년 대상의 인터넷 중독 예방
1) 학교현장에서의 예방교육 의무화 및 예방강좌 운영	미래부 문화부		교육부 지자체
2) 중독 예측 검사를 통해 위험사용자 사전 발굴 및 예방	미래부		교육부 지자체
3) 학교차원의 자율 예방활동 강화	미래부		지자체
4) 중독 취약계층 및 비행청소년 예방교육 강화	미래부 여가부		법무부 복지부 지자체
1-3. 성인 대상의 인터넷 중독 예방
1) 찾아가는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실시	미래부		법무부 지자체
2) 사회복지 지역활동가를 활용한 성인 예방사업 강화	미래부		복지부 지자체
3) 군장병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활동 강화	국방부 미래부		지자체
1-4. 건강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사용문화 확산
1) 중독 예방정보 및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미래부		방통위
2) 중독예방 실천 강화를 위한 범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	미래부		지자체
3) 유아동의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행사 개최	미래부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지자체
(Healing)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문상담 강화
2-1. 유아동 중독 해소 서비스 고도화
1) 유아동 상담대상자 발굴 및 전문상담 연계 강화	미래부		교육부 복지부
2) 유아동 인터넷 중독 맞춤형 디톡스 상담 추진	여가부 미래부		교육부
3) 유아동 인터넷중독 대안활동 및 디톡스 가족캠프 실시	여가부 미래부		교육부
2-2. 청소년 수요자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강화
1) 진단검사 강화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여가부		미래부 교육부 문화부 지자체
2) 수요자 중심의 현장상담 서비스 강화	미래부 문화부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지자체

사 업 명	관련부처		2013				2014					2015
	주관	협력
3) 지역 상담 협력체계를 활용한 상담서비스 강화	여가부 문화부 미래부	교육부 지자체
4) 중독치유 가족프로그램 활성화	여가부	미래부 지자체
5)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 상담·치료 매뉴얼 개발·보급	여가부	교육부 지자체
2-3. 성인 수요자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강화
1)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중독자 및 중독 취약자 발굴	미래부	법무부 지자체
2) 성인대상 콘텐츠 및 계층별 맞춤상담 프로그램 제공	미래부	지자체
3) 성인대상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프로그램 강화	미래부	지자체
(Aid) 중독 전문치료 체계화
3-1. 고위험 및 공존질환 청소년 발굴 및 치료 강화
1)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치료서비스 강화	여가부 복지부 미래부	지자체
2) 인터넷 중독 공존질환자 조기 발굴 및 치료 개입	여가부 복지부	미래부 교육부 법무부 지자체
3-2. 고위험 및 공존질환 성인 대상 전문치료 확대
1) 성인 대상 고위험자 및 공존질환자 발굴 강화	미래부 복지부	지자체
2) 고위험자 및 공존질환자 치료 확대	미래부 복지부	지자체
3-3. 의과학적 기반조성을 위한 인터넷 중독 기초연구
1) 인터넷중독의 질병개념 정립	복지부 미래부	-
2) 의과학적 근거 기반의 인터넷중독 치료모델 개발	복지부 미래부 여가부	-
(Needs evaluation) 중독자 회복 사후관리 도입
4-1. 중독해소 유지를 위한 회복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1) 인터넷 중독 회복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미래부 복지부 여가부	지자체
2) 중독회복자 자조모임 결성․운영 지원	미래부	복지부 여가부 지자체
3) ‘인터넷 중독 후원자’ 제도 운영	미래부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지자체
4-2. 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1) 창조적 생산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운영	미래부	지자체
2) 지역 증독해소 전문가로서의 활동기회 제공	미래부 복지부	지자체
3) 지역별 사후관리 대안활동 발굴 및 착근	미래부	지자체

사 업 명	관련부처		2013				2014					2015
	주관	협력
(Governance) 국내외 협력체계 활성화
5-1. 국가 차원의 수직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1) 효과적인 중독해소를 위한 수직적 거버넌스 마련	공 통
2) 관계부처간, 유관기관간, 학제간 결속력 강화	공 통
5-2. 지역사회 상담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1) 지역내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한 수평적 거버넌스 마련	공 통
2) 상담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강화	미래부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지자체
3) 지역별 인터넷중독 치료 전문병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복지부 여가부	미래부 지자체
5-3. 글로벌 국제협력 활성화
1)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기반 마련	미래부	-
2) 국내 인터넷중독 대응 정책 및 프로그램 홍보	공 통
(Environment) 정책추진 통합기반 조성
6-1.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1)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관리	미래부	지자체
2) 직무연수, 보수교육 등을 통한 상담인력 육성	미래부 여가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지자체
3)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별 인터넷중독 대응 전담인력 확충	여가부	-
6-2.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1)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강화 및 자율개선 유인	방통위 미래부	-
2) 게임중독 예방제도 안정화	여가부 문화부	-
6-3. 과학적인 인터넷 중독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 강화
1) 정책대상 재정의를 위한 척도 고도화	미래부	문화부 여가부
2) 인터넷 중독 대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미래부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6-4. 인터넷 중독 대응 전문시설의 구축 지원
1) 지역 거점별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추가 구축․운영 지원	미래부	지자체
2)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설치․운영	여가부	-
3) 성인 대상 거주형 치료공동체 시범운영 및 지원	미래부	-

붙임1		스마트폰 등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및 해소 대책

< 스마트폰 중독 실태 >

ㅇ 청소년⋅성인의 전체 중독률은 11.1%로 ’11년(8.4%) 대비 2.7%p증가

ㅇ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11년(11.4%) 대비 7.0%p 증가하여 성인(9.1%)의 2배 수준

* 6∼19세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11년 대비 3배 증가 : '11년 21.4% → '12년 64.5%
('1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통위)

⇒ 스마트기기 이용확산 및 ICT 융복합 환경변화로 인터넷에 대한 중독 위험성이 심화되어 시의성 있는 대책 마련 등 대응 강화 필요

□ 유아 대책

ㅇ (발굴) 보육⋅교육기관에서 가정으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관찰자 진단척도를 제공하여 중독 위험군 조기 발굴

ㅇ (교육)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편성

※ 신체운동·건강영역에 인터넷 게임 중독 및 휴대전화기 역기능 등 포함(’13～)

- 보육․교육기관 교사 및 돌보미 대상으로 유아 중독예방 교육 실시

ㅇ (상담) 유아의 중독특성, 가정환경,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가족상담, 또래 집단상담, 신체오감 활용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환경개선) 야외 대안활동 프로그램 보급, 부모와 자녀간 관계 회복 및 가정내 중독 취약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가족캠프 실시

□ 청소년 대책

ㅇ (예방)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스마트미디어 레몬교실' 운영 등 학교현장 예방교육 활성화(‘13~)

※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 유해매체 변별력 증진, 자기통제력 확보방법 등 교육(1시간)

ㅇ (치료) 상담 현장, 치료협력병원 등에서 활용 가능한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 상담․치료 매뉴얼 개발․보급【 여가부 】

ㅇ (인식제고)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이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은 사용가이드 등으로 제작․배포

ㅇ (문화확산) 학교 자율적으로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실천하는 ‘건강한 스마트 문화학교’ 선정 및 활동 지원(’13~)

※ ‘스마트 유저(smart user)’ 동아리 설립․운영, 방학캠프 비용 등 지원

ㅇ (부모교육) 청소년의 1차 보호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내에서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조절 지도법, 자녀와의 의사소통법 등 교육

□ 성인 대책

ㅇ (발굴) 대학 상담센터, IT 관련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성인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자 발굴 강화

ㅇ (상담) 온라인 도박, 음란물, 쇼핑 등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별 특성에 따른 중독유형을 분류하고 상담기법을 차별화하여 제공

* 남성은 온라인 도박과 음란물, 여성은 SNS, 쇼핑 등에 중독경향성이 높음

ㅇ (치료) 공존질환 동반 여부, 타 중독 중복* 등을 고려, 해당 지역내 전문병원, 유관 중독 전문기관 등과 연계 집중치료 지원

* 스마트미디어 중독자는 도박, 마약류, 알코올 등 타 중독 유경험 가능성 존재

□ 스마트미디어 중독 관련 연구 강화

ㅇ (척도개발) 스마트미디어 이용행동의 경향성을 분석하여 반응 특성별 중독 가능성을 예측하는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측지수’ 개발

- 개인의 미디어 이용특성과 생활환경에 따른 중독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따른 유형별(게임, 음란물, 도박 등) 중독 위험성을 예측

ㅇ (콘텐츠개발) 중독자의 중독 수준, 유형, 연령 등에 따른 중독예방 및 전문상담을 위한 스마트미디어 전용 콘텐츠 개발

□ 정책추진을 위한 통합기반 조성

ㅇ (S/W) 스마트폰용 유해정보 차단 S/W인 ‘스마트보안관’의 성능(이용시간 설정기능 개발 등)을 개선하고, ‘15년까지 배포 확대【 방통위 】

ㅇ (캠페인) 일상생활 중 통화, 문자 송수신 외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일정시간 절제하는 ‘Smart-Off Day 캠페인’ 전개

※ 캠페인 참여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대상별 중독예방 가이드라인 및 사용조절 앱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이용습관 실천 지원

ㅇ (인력양성) 보육 교사, 초·중·고등 교사, 보호관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 등 중독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스마트미디어 중독 대응 직무연수 지속 실시

※ 부처별 인터넷중독 상담 전문인력(전문상담사, 게임문화교실 강사, Wee센터 상담사, 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대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편차 해소

ㅇ (홍보) 온라인 자가진단, 중독현황 및 실태,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상담사례 등 통합 정보서비스 안내

ㅇ (시설 확충) 지역별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추가 설치․운영을 통해(6개소) 스마트미디어 중독 상담 접근성 제고

붙임2		인터넷 중독 개념 및 사업 범위

◇ 중독 개념 및 분류

ㅇ 인터넷(혹은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여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

< 인터넷 중독 개념 및 분류 >

◇ 사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