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7월 2일 / (총 3 매)		법안별 담당과 및 담당자 <붙임> 참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9개 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을 설립·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행위 금지,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및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도입했다.

③ 의료법․약사법․정신보건법․혈액관리법․장애인활동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명시했다.

④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10년 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행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3년간 제한)

- 또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이 아동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최대 시설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부모동의를 받도록 하고 미실시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 과정을 마련토록 의무화하였으며, 특정연령․특정시간대에는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 마지막으로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게 했다.

<붙임> 본회의 통과 법률안별 담당자

붙임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담당자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을 설립·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공공의료과 백경순 사무관 02-2023-7374
2	노인장기요양법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행위 등 금지규정 신설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도입	요양보험제도과 이영민 사무관 02-2023-8573
3	의료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상한 명시	보건의료정책과 양윤석 서기관 02-2023-7292
4	약사법		약무정책과 이남희 서기관 02-2023-7354
5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정책과 유동욱 사무관 02-2023-7566
6	혈액관리법		생명윤리정책과 신규범 사무관 02-2023-7642
7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인서비스과 김인천 사무관 02-2023-8664
8	노인복지법		노인정책과 김현주 사무관 02-2023-8528
9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결격사유 강화 - 형 종료부터 3년 경과 → 5년 (아동학대 10년)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시 시설폐쇄 ○어린이집운영위 심의 후 보육료 외 필요경비 결정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부모동의 및 미실시 영유아에 대한 별도 과정 마련의무 ○어린이집 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고 의무화	보육정책과 유정민 사무관 02-2023-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