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4. 10(수) 배 포 시
배포일시	2013. 4. 10(수) 11:00	담당부서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대외경제국 남북경협팀
담당과장	윤태식 과장 (044-215-4710) 이형일 과장 (044-215-2730) 박병귀 팀장 (044-215-7730)	담 당 자	이희곤 사무관 (044-215-4713) 정 일 사무관 (044-215-2731) 김유이 사무관 (044-215-7734)

제목: 북한 이슈 관련 10문 10답

□ “북한 이슈 관련 10문 10답”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북한 이슈 관련

10문 10답

2013. 4. 10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각한 것 아닌가?

3. 국내 외화유동성은 충분한 수준인가?

4. 최근 CDS 프리미엄 상승이 심각한 것 아닌가?

5. 최근 상승한 해외 한국물의 가산금리가 높은 수준인가?

6. 최근 북한리스크에 의해 환율이 크게 상승한 것 아닌가?

7. 북한 리스크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은?

8. 북한 리스크로 인한 외화 외평채 발행 연기가 사실인지?

9. 향후 사태 악화시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책은?

10. 정부의 대응방향은 무엇인가?

1		북한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정부는 최근 연속된 북한의 도발위협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봄

ㅇ 과거 북한발 리스크의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제한적이고 실물경제까지 파급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작용

ㅇ 실제로 과거 북한관련 이벤트 발생시 교역․외국인투자․생필품 가격 등은 별다른 차질없이 안정세 유지

- 최근에도 전반적으로 北 위협에 따른 수출애로, 외국인 투자취소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무역협회․KOTRA)

□ 재정·통화정책 등 측면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은 충분

ㅇ 특히, 최근 발표된 “박근혜정부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대책과 창조경제 기반마련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차질없이 집행된다면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

□ 다만,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한 現 경제상황에서 북한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ㅇ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하여 대외위험에 굳건한 경제 기초체력을 유지해 나갈 것임

2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각한 것 아닌가?

□ 최근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유출은 북한리스크 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ㅇ 북한 리스크 이외 요인 : 뱅가드 펀드 자금유출*, 유로존 위기 재부각, 엔화 약세 관련 국내기업 실적 우려

*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MSCI→FTSE)으로 인한 외국인 주식매도

(1월∼6월말까지 총 8～9조원 수준 매도 전망)

□ 현재까지 유출규모는 우리경제 거시건전성에 크게 문제가 될만한 수준은 아님

ㅇ (주식) ‘13년중(1～4.9일) △4.2조원 유출되었으나, 과거 위기시 유출 자금규모와 비교시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님(’08년 리만사태: △36.2조원, ‘11년 미국신용등급 강등: △9.6조원 유출)

* 외국인주식자금(조원): ’11)△9.6 ’12)+17.6 ’13.1)△1.9 ’13.2)+1.5 ’13.3)△1.9 ’13.4.9)△1.9

- ‘12년중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세(+18조원)가 조정되는 과정

- ‘13년중 유출규모(‘13.1～4.9일중 △4.2조원)는 외국인 주식보유잔액(3월말: 413조원) 대비 1% 수준에 불과

ㅇ (채권) 4월들어 소폭 유출(4.1～9일: △0.7조원 순투자, 체결기준)되었으나, 그간 지속 유입되었으며 ‘13년 전체로도 유입세

* 외국인채권자금(조원): ’11)+7.1 ’12)+7.4 ’13.1)△0.9 ’13.2)+3.5 ’13.3)+1.5 ’13.4.9)△0.7

□ 국내 주식․국채(국고채+통안채) 시장 외국인 비중도 여전히 높은 수준

ㅇ ‘13.3월말 기준 주식시장 외국인 비중은 31.7%, 국채시장 외국인 비중은 17.1%로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은 ‘11년이후 30～32% 수준(월말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외국인 국채(국고채+통안채) 보유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

- (09년말)12.9%→(10년말)15.4%→(11년말)15.9%→(12년말)16.8%→(13.3월말)17.1%

3		국내 외화유동성은 충분한 수준인가?

□ 국내 외화자금 조달 여건은 북한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토대로 안정적

ㅇ 일일물(O/N)금리(0.15%), 3개월 가산금리(12bp)는 ‘12.9월이래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유지

ㅇ ‘13.3월말 외화유동성 비율*도 108.8%로 지도비율(85%)을 큰 폭으로 상회하며 안정적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로 85% 이상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1월말	2월말	3월말	4.9일
일일물금리(%)	0.26	0.15	0.15	0.15	0.15	0.15	0.15
가산금리(bp, Libor 3M)	27	50	12	12	12	12	12
외화유동성비율(□85%)	99.1	104.2	108.7	107.7	108.3	108.8	-

* 일일물금리, 가산금리는 산업은행 기준

ㅇ 아울러, 외화유동성 Stress test 결과에서도 모든 국내은행이 시장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규모의 외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08년 수준의 금융위기를 가정한 Stress test 결과 ’13.2월말 기준으로 모든 국내은행이 테스트를 통과

4		최근 CDS 프리미엄 상승이 심각한 것 아닌가?

□ 최근 한국물 CDS 프리미엄 상승은 북한 리스크와 더불어 유로존 불안(이태리 정치불안, 키프로스 구제금융)이 복합 작용

ㅇ 3월중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이태리․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 CDS 프리미엄도 상승

- 다만,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상승폭은 북한리스크로 중국, 일본에 비해 다소 큼

* 3월중 CDS 변동폭(bp): (아시아) 한  국 +13, 일  본 + 4, 중 국 +10

태  국 +11, 말  련 +13, 인  니 +26

(유로존) 이태리 +27, 스페인 +35, 프랑스 +5

ㅇ 4월들어 4.8일 88bp까지 상승하였으나, 4.9일에는 85bp로 △3bp 하락

< 주요국 CDS 프리미엄 동향 >

(bp, 5년)	11년말	12.6월말	12년말	‘13.1월말	2월말	3월말	4.8일	4.9일
한국	161	123	68	72	66	79	88	85
일본	143	94	82	76	70	74	73	73
중국	147	121	66	69	64	74	74	72
태국	182	153	95	100	88	99	98	95
말련	146	125	78	96	76	89	91	87
인니	208	192	136	147	138	164	155	150
이태리	484	484	289	252	279	306	276	276
스페인	380	526	300	269	267	302	272	270
프랑스	220	189	93	88	78	83	73	74

5		최근 상승한 해외 한국물 가산금리가 높은 수준인가?

□ 외화표시 외평채․준정부채 등 해외 한국물 가산금리는 최근 다소 상승하였으나, 과거 수치 등 감안시 높은 수준은 아님

ㅇ 외평채 가산금리(4.9일: 79bp, ’14.9월만기)*는 2월말 대비 +15bp 상승했으나, ‘12년중 평균치(120bp), ’12년중 최고치(‘12.1.31일: 189bp)보다 크게 낮은 수준

* 가산금리(bp): (‘11년말) 178 (’12.6월말) 121 (‘12년말) 72 (’13.1말) 65 (2말) 64 (3말) 72 (4.8) 81 (4.9) 79

- 4.8일 81bp까지 상승하였으나, 4.9일에는 79bp로 전일(4.8일)대비 △2bp 하락

ㅇ 산은 및 수은 가산금리도 4월 이후 20bp내외 상승했으나 과거 수치 등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곤란

- 산은 가산금리(5년물)의 경우, ‘12년중 평균치(192bp), '12년중 최고치(’12.1.2일: 330bp) 보다 크게 낮은 수준

- 수은 가산금리(5년물)의 경우, 4.8일 125bp(3월말대비 +30bp)까지 상승하였으나, 4.9일 115bp로 큰 폭 하락(△10bp 하락)

< 산은 및 수은 가산금리 동향 >

	12년말	13.1월말	2월말	3월말	4.1일	4.2일	4.3일	4.8일	4.9일
산은 5년물 가산금리(bp)	122	100	93	104	104	116	118	130	130
수은 5년물 가산금리(bp)	-	-	92	95	95	110	110	125	115

6		최근 북한리스크에 의해 환율이 크게 상승한 것 아닌가?

□ 최근 원화환율 상승은 북한리스크와 더불어 달러화 강세 등 다양한 대내외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① 금년 들어 美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美 증시 호조* 속에 글로벌 달러 강세**

* 다우지수: (12년말) 13,104 (13.2월말) 14,054 (13.3월말) 14,579 (4.9일) 14,673

** 달러인덱스(달러화 강세시 상승, 약세시 하락)

(12년말) 79.77 (13.2월말) 81.95 (13.3월말) 82.98 (4.9일) 82.31

② 키프로스, 이태리 등 유로존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국제금융시장내 위험회피성향 강화 → 신흥국 통화 약세요인

③ 일본의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엔화 약세*로 수출 둔화 및 국내기업 실적 부진 우려 확대

* 엔/달러: (12년말) 86.5 (13.2월말) 92.4 (13.3월말) 94.0 (4.9일) 99.02

7		북한리스크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은?

□ 신평사들은 최근 북한 리스크 고조를 우려하면서도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 또는 전망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

ㅇ (무디스) 최근 지정학적 위험 고조가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평가*(4.2일, 공식 코멘트)

* "Pyongyang's bellicose rhetoric highlights geopolitical risks, but does not undermine South Korea's credit fundamentals."

- 이후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요소라고 지적하면서도(4.8일, 신용전망보고서)

- 과거사례 등을 근거로 북한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

* "Nonetheless, as we have stated previously, South Korea's economic fundamentals are strong and have proved resilient to past North Korean provocations."

ㅇ (S&P) 심각한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평가(4.8일, S&P Kim Eng Tan 아태담당 선임이사)

ㅇ (Fitch) 한국 신용등급에 지정학적 위험이 旣반영되어 現 등급에 큰 영향이 없다고 평가(4.8일, Fitch Art Woo 이사)

- 특히,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갑작스런 북한정권 붕괴 등의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

8		북한 리스크로 인한 외화 외평채 발행 연기가 사실인지?

□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ㅇ 외평채 발행여부를 포함, 발행시기․규모 등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9		향후 사태 악화시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책은?

□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을 위한 ｢경협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며 필요시 추가 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

* '13.3월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96개, 현지 협력업체 45개사가 경협보험에 가입(총 보상가능액 3,515억원)

ㅇ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한 후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

* 기업ㆍ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상 ‘경영안정자금(1,000억원) 지원 및 상환유예 최장 1년 예정

<참고> 5.24 조치시 남북교역업체 지원 사례

교역애로상담센터 운영

□ 교역중단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 최소화, 경영애로 파악 등을 위해 ｢남북교역 애로상담센터｣ 개설('10.5.25)․운영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경협․교역업체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 대출

ㅇ 남북협력기금 대출 및 기존 대출금 상환유예 등(수은)

* 2차에 걸쳐 총 560억원 대출, 기업당 한도 5～7억원, 대출이율 2%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중진공)

* 총 32억원, 기업당 한도 10억원, 대출이율 4.2～5.7%

10		정부의 대응방향은 무엇인가?

☐ 정부는 국내외 금융/경제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평사·해외투자자 등에 대한 투자심리 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시장불안 심화시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

☐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을 통해 금융시장․원자재 수급․외국인 투자동향 등 경제전반 상황을 집중 점검중이고,

ㅇ 불안 심리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할 계획

□ 외국인 투자자, 주요 외신 및 신용평가사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투자심리 안정 노력 강화

ㅇ 특히, 우리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신평사 대상으로 북한관련 정세와 주요 이슈관련 설명 자료를 송부중

* 신평사 한국담당 사무소 방문, IMF/WB총회(4.19∼20) 참석시 신평사 고위관계자와의 면담 등도 추진

ㅇ 미국․일본․중국 등 관련국가 및 IMF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공조

□ 앞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거나 북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관계부처 합동 24시간 점검 체계로 전환

ㅇ 금융․경제 상황점검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비상 점검 체계로 즉각 전환하여 운영

ㅇ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필요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