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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브리핑제68호]21년안 GDP 대비 국채 이자, 10년전보다 낮아

2021년안 국채이자 21.1조원, 복지지출액(185조원)의 11%, GDP의 1.0%

2010년 국채이자 16.1조원, 복지지출액(74조원)의 22%, GDP의 1.2%

GDP대비 국채비율은 저량(stock)을 유량(flow)으로 나눈 개념

 GDP 대비 국채이자 비율은 유량(flow)을 유량으로 나눈 개념

 

나라살림연구소, 15년간 국채이자 지출액을 GDP 및 재정수치와 비교

 

- 요 약    -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GDP 대비 국채비율은 1년간의 부가가치를 합친 유량(flow)으로 과거의 누적된 국채라는 저량(stock)을 비교하는 문제가 발생함. 즉, 경제규모가 증대되고 복지제도가 성숙될수록 자연스럽게 비율이 증가하게 됨.

  • 이에, 국가재정의 직접적 부담이되는 유량개념의 국채이자 비용을 GDP, 총지출 등의 재정 수치와 비교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함.

  • 코로나19를 대응하고자 편성된 2021년 예산안 국채이자 비용은 21.1조원으로 GDP 대비 1.0%를 차지함. 또한, 복지지출액의 11%임. 반면, 2008 금융위기 이후 2011년 국채이자 비용은 17.2조원으로 GDP 대비 1.2%를 차지함. 또한, 복지지출액의 22%를 차지함.

  • 국채이자, 이명박정부 연평균 7.1%증가, 박근혜정부 -0.1%, 문재인정부 5.3% 증가. 2008년 부터 2021년까지 국채이자는 연평균 4.3%증가, 같은기간 GDP는 4.4% 증가함.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채이자비용(A)

11.1

12.3

13.8

16.1

17.2

17.4

17.3

18.0

18.3

18.0

17.2

17.3

16.7

18.5

21.1

복지분야

지출(B)

56.1

61.7

67.8

73.9

78.9

84.8

88.7

97.2

105.3

112.9

119.1

133.8

148.9

167.0

185.3

총지출(C)

237.0

257.2

284.5

292.8

309.1

325.4

342.0

355.8

375.4

386.4

400.5

428.8

469.6

512.3

555.8

GDP(D)

1,090

1,154

1,205

1,323

1,389

1,440

1,501

1,563

1,658

1,741

1,836

1,898

1,919

1,930

2,023

이자비용/복지지출

19.9%

19.9%

20.3%

21.8%

21.8%

20.5%

19.5%

18.6%

17.3%

15.9%

14.4%

12.9%

11.2%

11.1%

11.4%

이자비용/총지출

4.7%

4.8%

4.8%

5.5%

5.6%

5.3%

5.1%

5.1%

4.9%

4.6%

4.3%

4.0%

3.6%

3.6%

3.8%

이자비용/GDP

1.0%

1.1%

1.1%

1.2%

1.2%

1.2%

1.2%

1.2%

1.1%

1.0%

0.9%

0.9%

0.9%

1.0%

1.1%

 

docs.google.com/document/d/1P2wi3ChH836bnJN6OZdzXixNn4BNNHPeZ9kgUbUBD9w/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68호_GDP대비국채이자비용

제68호 2020. 9 . 9(수) 21년 ㅁㄴㅇㄻㄴㅇㄹ 코로나19이전 이후, 재정수지 건전성 순위 OECD 19위→2위 재정수지 국제 비교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재정 수지로 해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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