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7월 10일 IMF에 소개한 비터 가스파 IMF 재정부문 국장, 기타 고피나트 IMF 경제고문·연구부장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 (IMF)
"정책 결정자들은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위기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 뿐 아니라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
<요약>
재정 정책 방향은?
1. 공중보건 위험을 줄여 경제 활력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 그리고 정확한 보건·사회·경제 영향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2.재정정책은 지지적이고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조기 재정 긴축은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하고 향후 더 큰 재정 비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감염이 재발하더라도 보건, 경제, 재정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하고 확장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3.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 소멸할 부문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부문으로 자원이 이전해야 한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업자가 분야를 옮겨 다시 자리를 잡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유동성이 부족하지만 상환 능력이 있는 회사와 상환 능력이 없는 회사를 구분해서 지원해야 한다.
공공부채는?
2020년 1월의 세계 경제 전망 대비 재정 적자는 선진국에서 5배 이상 증가, 신흥시장경제에서 2배 이상 증가하고, 2021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GDP대비 부채비율은 선진국(미국 제외)은 122.1%, 신흥시장(중국 제외)은 62.7%, 저소득국가는 49.0%로 예상된다.
중기재정계획과 국제연대
정부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 세금 징수, 확장적 누진 과세, 탄소 가격 책정, 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 등 지출 효율성 향상 등 세입 동원 개선에 의거한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환 과정에서 투명성은 국가 채무 시장의 변동성을 억제할 것이다. 국제 기구는 자기 충족적인 시장 불안으로 국제 유동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또한 공중보건이 취약한 저소득 개발도상국이 자금 자원 또는 필요 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더 가난한 국가들은 부채를 탕감해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코로나 이후의 재정정책
COVID19 이후 락다운을 벗어나 다시 개방된 세계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치료와 백신에 접근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정책 결정자들은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 보건 시스템, 사회안전망, 디지털화에 투자해야 한다. 녹색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기후 친화적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보건과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위한 지출과 진보적인 세제를 통해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COVID-19이후의 세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변화는 심대할 것이며,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구조적 변화, 불평등 해소, 환경친화적 전환을 지원하는 유연한 재정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COVID-19전염병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거의 11조 달러에 가까운 전례 없는 재정 정책 대응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책 결정자들은 국민 건강의 최우선 순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지적이고 유연한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구조적 경제 변화(transformational economic change)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세계 생산성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하여 보건 능력을 높이고, 잃어버린 가계 소득을 대체하고, 대규모 파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적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세계 공공 부채가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고치를 넘어 세계 GDP의 100%이상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데 기여했다.
급증하는 공공부채
세계 공공 부채는 2020년 세계 GDP의 101.5%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50개국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COVID-19 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 재정 조치 모니터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계의 재정지원 총량은 세금 납부 연기나 현금 지원과 같은 수입과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공공 부문 대출, 증시 안정화 및 정부 보증 등 간접적 조치 양쪽에 거의 균등하게 지원되었다.
대규모 재정정책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들은 상당한 수준의 직간접적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
(단위 GDP 대비 비중)
대규모 락다운에서 점진적인 재개방으로 가기 위한 재정 정책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조치의 필요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많은 나라들이 잠정적으로 대규모 락다운(이동 제한)을 해제함에도 불구하고, 보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공중 보건이다. 보건 위험을 줄이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자신감과 신뢰 회복에 기여하며, 이에 따라 경제 활동과 고용을 촉진하고 공공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기의 표적 봉쇄 조치는 일반적 봉쇄 조치에 비하여 경제적·재정적 비용이 훨씬 제한적일 것이다.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포괄적인 보건 및 사회 경제적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감염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미래에 감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재정 정책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위기 탈출구가 확보될 때까지 지지적이고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부채의 궤적이 불리한 시나리오에서 더 표류할 수도 있지만, 조기 재정 긴축은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하고 미래에 더 큰 재정 비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되풀이되는 재발로 인한 보건, 경제,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지원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자동 안정화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셋째, 위기는 변화할 것이다. 위기로 인해 사라진 많은 일자리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항공 여행과 같이 영구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부문에서 디지털 서비스와 같이 확장될 부문으로 자원의 이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에서 그들이 여러 분야를 옮겨 다시 자리를 잡는 것을 돕는 지원으로 옮겨 가야 한다. 유동성이 부족하지만 상환 능력이 있는 회사와 상환 능력이 없는 회사를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전환 사채를 사용하거나 전략적이고 시스템적인 기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은 과도한 부채 해결과 장기적인 경제적 상처 예방을 위한 법적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부채 규모 유지하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국가들이 부채 없이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2020년 1월의 세계 경제 전망과 비교할 때, 재정 적자는 선진국에서 5배 이상 증가하고 신흥 시장 경제에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례 없는 공공 부채 증가(GDP의 26%p, 7%p)로 이어질 것이다.
2020년 일반정부 총부채와 재정수지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많은 정부들은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인 차입 비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위기로 인한 예비적 저축 증가와 투자 수요 감소 상태에 장기간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당분간 세계 경제가 잠재력보다 낮게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 또한 줄어들 것이다. 공공 부채는 저금리와 기준 경제 활동의 강력한 회복에 힘입어 2021년에(미국과 중국 제외)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부채 안정화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국가 간 부채 수준과 자금 조달 능력 차이가 크고, 높은 예측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지난 3월 신흥국과 프런티어마켓의 경우와 같이, 차입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 이미 부채가 높고 성장률이 낮은 채로 이 위기에 진입한 나라들에게 지속 가능한 재정 수지 균형을 회복하는 길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핵심이다.
정부는 조세 회피의 최소화, 필요 시 확장적 누진 과세, 탄소 가격 책정 및 지출 효율성 향상(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와 같은)등을 포함한 세입 동원 개선에 의거한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행 과정에서 어떤 계획이든 투명한 의사 소통이 국가 채무 시장의 잠재적 변동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국제 기구는 자기 충족적인 시장 불안으로 국제 유동성에 대한 접근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또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자원이 부족한 취약한 저소득 개발 도상국(LIDCs)이 자금 자원 또는 필요 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72개국은 이미 국제 통화 기금 긴급 지원을 받았지만, 훨씬 더 많은 양자 간 그리고 다자 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더 가난한 국가들은 G20의 채무 유예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부채를 탕감해 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COVID-19 이후의 재정 정책
COVID-19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법이 널리 보급되면, 우리는 COVID 이후의 세계로 진입해 진정으로 대규모 락다운으로부터 탈출할 것이다. 그것은 국제적 연대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치료와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정부는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재정 정책으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